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확충ㆍ의료인력 처우개선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했다.

김민석 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제4차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9월 2일 전면총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와 노조 간 대승적 결단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열악한 의료환경과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결의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위원 모두의 동의로 의결됐다.

김민석 위원장은 “1년 반 이상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 희생과 절절한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현장 근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총 102건의 시정필요사항을 요구하고,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건보재정 통제강화와 기금화 검토’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이행지체되고 있는 점,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 용역계약 체결’ 사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편성으로 다수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문제점’ 등 총 7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정확한 생계급여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편성과 이ㆍ전용 방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것’ 등 총 76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햇다.

한편, 정부로 하여금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국가실험동물관리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로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관련해 집행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고, ‘추경예산의 국회 심의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