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7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3_98731_224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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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독단적 법률로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간호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전문성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법 개정안은 상위 법률을 무시하고, 가정간호를 제외한 보건마취산업응급 등 12개 전문 분야에서 모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치, 주사 및 그 밖에 준하는 OO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고 못박았다.

게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병원 밖에서 근무하는 소위 탈 간호 인력이 8만명에 육박하며, 이는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인력 대비 41.7%에 이른다고 지적한 응급구조사협회는 병원 간호 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의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침해해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고,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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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3_98732_3550.jpg" />
<figcaption>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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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에 나선 보건복지부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과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간호사의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PA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이다. 외국의 P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약 3년간의 의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20003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PA 남발로 인한 의료 질 저하도 우려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협은 2년간 간호에 초점을 둔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PA로 합법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 PA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의학에 기반한 23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진료 및 시술에 대해 전혀 교육훈련 등을 받지 않은 전문간호사에게 PA를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입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응급구조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의 공정한 발전은 모든 직종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직종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들은 의사가 되려하는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연구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이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이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3개사에서 1,477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2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같은 신약 파이프라인 규모는 협회가 지난 2018년 실시했던 조사결과(100개사 573개) 보다 157.8% 증가한 수치다.

특히, 후보물질 발굴 등 R&amp;D 초기 단계부터 임상 3상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이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신약 599개(40.6%), 바이오신약 540개(36.6%), 기타 338개(22.9%) 순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파이프라인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보면 합성신약 비중이 바이오신약보다 약간 높다. 합성신약이 599개(40.6%)로 가장 많고, 바이오신약 540개(36.6%), 기타 338개(22.9%) 순이다.

2018년에는 합성신약 225개, 바이오신약 260개, 천연물 등 기타신약은 88개로 집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9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90_111196_50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196">임상단계별 파이프라인</td>
		</tr>
	</tbody>
</table>

임상단계별로는 ▲선도ㆍ후보물질(403건, 27.3%) ▲비임상 397건(26.9%) ▲임상 1상 266건(18.0%) ▲임상 2상 169건(11.4%) ▲임상 3상 116건(7.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ㆍ2ㆍ3상 등 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모두 2018년 조사 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임상 3상의 증가세(274.2%)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90_111197_50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197">질환분야별 파이프라인</td>
		</tr>
	</tbody>
</table>

질환별로는 항암제(317개, 21.5%) 개발이 가장 활발했다. 대사질환(173개, 11.7%), 신경계통(146개, 9.9%), 감염성질환(112개, 7.6%), 소화계통(79개, 5.3%)이 다음으로 많았다.

개발이 가장 활발한 항암제 중에서 비교적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임상 2ㆍ3상 단계의 항암제는 각각 25개, 10개 등 모두 35개로 조사됐다.

2018년과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모집단으로 잡힌 68개 기업에서도 이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68개 기업의 파이프라인은 442개에서 710개로, 60.6% 증가했고,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2,3상에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 수 모두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연구성과를 보였다.

이는 2018년에 후보물질 또는 비임상단계에 있던 물질들이 개발단계 즉 임상단계로 전환되고, 임상 1상 혹은 2상의 물질들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 등 산업계 전반에서 신약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00억원 기준으로 구분한 대ㆍ중견기업(55개사)과 중소ㆍ벤처사(138개사)의 파이프라인은 각각 641개(43.4%), 836개(56.6%)로 집계돼 비중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nbsp;

다만 대ㆍ중견기업은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기타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서 합성신약(375개, 58.5%) 비중이 제일 높았다. 반면 중소ㆍ벤처사는 바이오신약(399개, 47.7%)을 가장 많이 보유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3년간 라이선스 인&bull;아웃이 대폭 활성화되는 등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 외자기업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선스 이전은 2019년 36건에서 2020년 105건, 2021년 1분기 8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물질별로는 바이오신약이 58건(45.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합성신약(34건, 26.8%), 기타 신약(21건, 16.5%) 순으로 집계됐다.&nbsp;

단계별로는 비공개된 기타(140건)를 제외하면 비임상이 5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임상 1상(18건) ▲임상 2상(10건) ▲임상 3상(6건) ▲허가(2건) 순이다. 질환별로는 항암제(57건, 25.2%)의 라이선스 이전이 가장 활발했다.

이어 감염성질환(22건, 9.7%), 대사질환(13건, 5.8%), 안구질환(11건, 4.9%), 소화계통(9건, 4.0%)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ㆍ벤처사의 라이선스 이전 건수가 250건으로, 대ㆍ중견기업(81건)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라이선스 이전의 파트너를 분석한 결과 대ㆍ중견기업은 외자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17건) 비중이 높았다.

중소ㆍ벤처사는 ▲국내 중소벤처(64건) ▲외자기업(50건) ▲대ㆍ중견기업(35건) 등 고른 분포를 보여 바이오벤처와 제약기업, 외자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형태의 개방형 혁신이 활기를 띄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선진국형 연구개발 모델로 변모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1,500개에 육박하는 신약 파이프라인과 기업간 개방형 혁신의 활성화 등 이번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성과가 기업체들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연구개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nbsp;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6년 1조 7,982억원에서 2020년 2조 1,592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4.7%의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2016년 8.9%에서 2020년 10.7%로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제약업종이 속해있는 제조업 분야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2.45%에 불과한데 반해 제약업은 6.61%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영업이익(7.34%, 2019년 기준)의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2019년 기준 미국(18.2%), 일본(17.3%)에 비해 낮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협회는 산업계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는 동시에, 개방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세한 규모를 극복해야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글로벌 신약개발에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임상 3상 등 후기 임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에 자원을 쏟아붓는 &lsquo;선택과 집중&rsquo;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nbsp;

원희목 회장은 &ldquo;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상 한 두 기업이나 품목의 성공을 뛰어넘어,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들로 이뤄진 산업군 전반의 인프라와 R&amp;D 역량이 강화될 때 글로벌 제약강국이 될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조사 결과는 규모는 물론 내용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와 과감한 투자가 산업 토양과 체질을 바꿔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국산 신약 개발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라이센싱 이전 등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이전에서 나아가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완주해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K-제약바이오 ‘혁신신약 후보 씨앗’ 1,500개 육박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간호사협회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1인 시위를 3일 시작했다.

이날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으며, 오후에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에 맞춰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ldquo;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의협은 의료인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간협의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13개 영역별 간호사 단체 임원진이 하루에 3명씩 차례로 나설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84_111190_52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190">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좌), 신경림 간협회장과 곽월희 1부회장(우)</td>
		</tr>
	</tbody>
</table>

이보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연준흠 보험이사 등 의협 임원진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 첫날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간호협회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 1인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두고 보도자료와 성명 등을 내며 지지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간호사법, 의협이어 간협도 복지부 1인 시위 맞불

&ld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rdquo;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rsquo;을 입법예고 했다.

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ldquo;만일 폐기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불법의료 명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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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왼쪽부터 박기원 대개협 감사,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동석 신경외과의사회장,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황홍석 안과의사회장, 이종진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2_98728_3219.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왼쪽부터 박기원 대개협 감사,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동석 신경외과의사회장,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황홍석 안과의사회장, 이종진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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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4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석 대개협 회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황홍석 대한안과의사회장, 이종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등과 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 장영록 법제부회장, 이호익 대외협력부회장, 최경섭신은호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 법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환자-의사 간 신뢰를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도 감시의 대상이 됐으며, 수술실은 범죄의 현장이 됐다.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유로운 직업 수행의 자유마저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의협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법 통과 후 의협 집행부로 회원들의 불만이 전해진다. 그러나 패배적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며 이젠 정부 규제에 대한 방어적 투쟁에서 벗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면유도제로 인한 전신마취 등도 CCTV 설치, 기존 도난방지용 CCTV는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 설치 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 비용, 과도한 처벌조항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앞으로 시행령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문구 하나하나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회원 피해가 우려되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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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2_98729_32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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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개협은 6개항의 CCTV법 관련 주장도 공개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 강제법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항 ▲CCTV가 필요 없도록 무자격자(UA) 불법수술 법정 최고형 처벌 ▲의협은 CCTV법 찬성반대기권 국회의원 명단 대회원 공지 ▲각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 공조로 CCTV법 폐기 ▲의협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추진적관치적 잣대에 속박되고 말았다며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외과의사로서 깊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의 수술 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단언컨데, CCTV법으로 인해 한국 의료수준은 답보도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연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책임을 통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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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2_98730_3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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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CCTV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적어도 환자를 위한 법은 아니다라며 CCTV를 설치한 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마취의 종류에 따라 CCTV 설치 유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마취는 수술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를 범죄행위로 여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의사 자존심을 꺾기 위한 법이라면 아주 성공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과도한 규제는 의료를 위축시킨다. 의사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CCTV 촬영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거부할 권리도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록 대개협 법제부회장은 1만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한 사람의 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이 걸린다. 시간으로 따지만 26만 2800시간이 든다며 그렇게 의사가 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제세구인이다. 사람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를 전체인양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 "CCTV법 폐기…모든 수단·방법 동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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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1_98727_3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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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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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위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여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

이에 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

만일 이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1. 9. 3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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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불법의료 명분 주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됐고 의사협회는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lsquo;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rsquo; 제하의 공문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금년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87_111192_7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ldquo;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돼 매우 충격적이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특정 의료기관의 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ㆍ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진 폭언ㆍ폭행 대책 요구에 복지부 ‘응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간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 1주까지 포함해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4주간 지속 결정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ㆍ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ㆍ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ㆍ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ㆍ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히했다.

학술행사는 대학ㆍ연구기관ㆍ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ㆍ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번엔 4주 연장

만성콩팥병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병율이 전체 성인 10~13%에 이른다.

심한 경우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부전에 이르거나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다만, 적절히 관리한다면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때,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팀(안규리, 오국환)은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 연구를 집대성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대규모 국내 환자 코호트를 장기간 추적해, 한국형 만성콩팥병 치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전국 18개 대학병원과 함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인, 소아, 신장이식 환자를 망라한 대규모 만성신장병 코호트를 구축했다.

해당 코호트는 연구설계, 환자추적관리, 연구 성과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약 100편의 우수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정책연구보고서는 연구팀의 10년 간의 노력이 담겨있다. 특히 타 국가와 차별되는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의 특성, 기저질환, 사망/신장기능 악화 요인 등 고유한 속성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이 연 평균 &ndash;1.92 ml/min/1.73m2 씩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1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070_111177_2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177">만성콩팥병 환자의 연간 신기능 감소 속도. 당뇨병 신증과, 다낭신 환자의 경우 신기능 감소 속도가 매우 빨랐다.</td>
		</tr>
	</tbody>
</table>

특히, 당뇨병성 신증과 상염색체우성 다낭신 환자의 경우 신기능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만성콩팥병 가운데서도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만성콩팥병 환자는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약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오국환 교수는 &ldquo;이번 만성콩팥병 정책보고서는 한국형 만성콩팥병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만성콩팥병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실제로 한국의 만성콩팥병은 타국가 만성콩팥병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혈압 조절이 잘 이뤄지고 사망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신장 기능 악화로 투석을 받게 되는 위험은 타국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투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 가지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만성콩팥병의 국가 관리체계가 신장 기능 악화 관리에 더 초점을 둬야함을 의미한다.&rdquo;라고 밝혔다.

10년 간의 만성콩팥병 연구 결실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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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6 max-width-747 float-center" data-idxno="98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00_98726_24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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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오지 진료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도 경찰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응답했다.

의협은 3일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8월 27일자 공문을 통해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의협신문]이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76sc_word=벽오지sc_word2=">벽오지 진료실 근무의사 폭행 무방비의료진 안전 빨간불</a>(2021년 8월 20일자)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했다.

[의협신문]과 의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의협에 접수됐다.

[의협신문] 취재결과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전라남도 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섬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1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유일하다.

병원이 하나 밖에 없다보니 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주민들에게 언제 또다시 폭언 및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공보의란 신분 때문에 섬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다보니 근무시간은 물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폭언 및 폭행을 가한 주민을 만날 수 있다. 한 마디로 24시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

의협은 사건 접수 후 곧바로 진료실 내 폭행 방지 내용을 담은 포스터 30장을 해당 병원 측에 전달, 마을 곳곳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관할 시도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도 해당 의료기관을 현지 방문하고, 피해 정황을 파악한 뒤 병원 측에 보안 요원 채용 및 경찰서와의 콜벨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의협은 진료실 내에서의 의료진 폭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즉각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2021년 8월 27일)을 통해 ▲보안팀 2인 진료실 통로 입구 배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 게시물 부착 완료 ▲입퇴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당 환자 퇴원 결정 등 조치 ▲비상벨 및 모니터 진료실 등에 9월 중 설치 ▲올해 하반기 내 CCTV 설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직원 대상 교육 진행 ▲원생자치회 대응 매뉴얼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알려왔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폭언 등의 사건이발생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하는 의료인을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해 고스란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모든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언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초석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진 폭언·폭행 대책 마련 요구"에 보건복지부 '응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3 max-width-272 float-left" data-idxno="987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9_98723_38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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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강제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재한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 한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런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

권익위은 이런 의견표명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갖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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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4 max-width-749 float-center" data-idxno="98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금 환수 사유별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9_98724_4119.jpg" />
<figcaption>건강보험금 환수 사유별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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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 과다지급이라도 강제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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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8_98725_58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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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과보건복지부가 노조의 파업 철회를 전제로 작성한 합의문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문의 골자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으로,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 그리고 의료단체와의 협의 등이 필수여서 양측의 합의만으로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노조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 여당과 정부에 파업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여당과 정부는 파업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버렸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의협 파업 무마용 공수표, 실행 가능성 의문...94 의정합의 위반

합의문을 접한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합의내용에 의사증원과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진료지원인력 면허 범위 등이 포함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파업 철회를 전제로 양측이 합의한 94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양측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증원 문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노정 합의문에 의협의 동의없이 해당 사항을 넣자당사자인 의협은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노정 합의사항을 의협과 협의없이 추진할 경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과의사회장을 지낸 A전 회장은이런 중요한 사안을 당사자인 의사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합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아무리 노조 파업을 막는 것이 급했더라도 설득하면서뺄 것은 뺐어야 한다. 이러니 의료계가 여당과 정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 시도의사회 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 수를 늘리고 공무원화하려 했던 여당과 정부, 이에 동조했던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별로 놀랍지 않다면서 의사들 빼고 할 수 있으면 해보라, 파생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 질 각오가 돼 있다면...이라고 했다.

의료법 등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여야 쉽지 않은 과제 인정

보건복지부는 합의사항을 당정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의 시각이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의사 등 유관 직역, 시민사회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동의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크고 작은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공공의대 설립,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 지역의대 증설,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그때마다의 정치권 상황 등으로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이 10여개 발의됐지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의미가 있고, 여당은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했다.

야당 관계자도 의료인력 증원은 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증원이 해결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 개의 법안을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발의했다면서 그런데도 상임위 법안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데는 의료계의 반대도 있지만, 정치권 상황도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입법과정을 지켜봤던 의협 전 임원은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다수 자신이 속해있는지역구의 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법안 발의 의원이 재선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이 반복됐다. 앞으로도 그런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적 예산 확보, 가능한 걸까?...지자체 합의기재부 설득 높은 산

천문학적 소요예산 확보도 난제다. 정부와 견해차가 있지만 의료계 주장에 따르면 의대 하나를 설립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원 이상 설립 예산과 매년 추가운영예산이 필요하다. 국공립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가늠할 수 없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국민 동의를 토대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수다.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 그리고 예산을 분담할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없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예산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 상당수는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사업예산을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산 편성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는 일도 사업 부처로서는 아주 어려운 숙제다.

실제로 많은 입법과 정책제도가 기재부의 예산 지원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 20% 약속이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구는 여전히 기재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

의협 임원으로 일했던 관계자는의료계와 여야, 보건복지부가 어렵게 협의해 추진하려던 입법이나 정책제도가 예산 확보로 묻혔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 그때마다 기재부를 성토하는 여야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 보건복지부의 불만과 탄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초점 노·정 합의 빠른 실행?...실현 가능성 의문제기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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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고, 간담회를 가졌다. (오른쪽) 이필수 의협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7_98721_228.jpg" />
<figcaption>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왼쪽)이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고, 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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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을통과시킨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3일 오후 의협을 찾았다.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일 만에 의료계 수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의 만남이라 이목을 끌었다.

의협은 김민석 위원장과 진행한 이날회동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김민석 위원장과 이필수 회장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방역 전반, 바이오 경제 등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문제 등 의료계 현안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간담회 장소에 의협 정책제안서가 놓여 있었던 점, 그리고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들이 대거 참석한 점을 볼 때,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제적 보건의료정책 제안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담회 시작 전 현재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한 발짝 더 앞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덕분에 비교적 잘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협조와 의료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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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고, 간담회를 가졌다. (오른쪽) 이필수 의협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7_98722_2238.jpg" />
<figcaption>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전반, 보건의료정책 방향,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등 의료현안 문제,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 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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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과 주요 보건의료정책 논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량이 있는 곳이다. 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 포스트 코로나위드코로나 대비, 바이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대비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의견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가 의사 그룹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장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았다.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다. 이 시기에 향후 주요한 의료계 사안들이 상당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면 현안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연구와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설정하면서 협력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권과 의협이 당연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원만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의협이)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국회,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방향을 위한 선순환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큰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해 의협 이현미총무이사, 고재경대외협력이사, 민양기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CCTV법 통과 후 의협 찾은 이유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20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987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6_98720_15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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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며 강력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권리 보호보다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위헌적인 법안 개선을 위해 의료계 및 사회 각계와 연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수많은 호소와 설득에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한 서울시의사회는 법안 통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 의료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증거 채집을 위한 대상이 됐다며 세계 최초로 의료진들이 CCTV 감시의 대상이 된 것에 분노했다.

또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며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전체주의적, 위헌적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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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술실 CCTV 설치,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미 붕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임을 정치권에 호소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목놓아 부르짖었으나 막지 못했다. 이제 의료계가 수도 없이 경고해온 바 대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저해하여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CCTV를 들이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이 주장하는 정의 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범 운영하였다는 의료기관 CCTV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의 권익이 과연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수술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과연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카메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겉으로는 K-방역을 내세우면서 세계 최초로 의료진들을 CCTV 감시의 대상으로 몰아넣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의 앞뒤 가리지 않는 무책임한 선동이 결국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라는 괴물을 낳았다. 세계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CCTV 강제 설치는 자유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부당함을 이미 조목조목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본 법안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수술실 CCTV는 단지 의료진과 환자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를 감시사회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본회는 작업장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동 법안을 전체주의적, 위헌적 법안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법 개선을 위해 모든 의료계와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 9. 3 
서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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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수술실 CCTV 의료본질 왜곡"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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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5_98711_4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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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한국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한국애브비 린버크(우파다시티닙) 등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 처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이들 성분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해당 내용을 약물 박스 경고에 추가하도록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3일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 등에 사용되는 토파시티닙바리시티닙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가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야누스키나제를 억제하는 약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국내에는 화이자제약의 젤잔즈 등 46개 제약사, 총 51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앞서 FDA는 지난 1일(현지시각) 토파시티닙 안전성 관련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제제 복용 시 심장마비나 뇌졸중암혈전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와 동일한 기전을 가진 바리시티닙과 유파다시티닙또한 유사한 위험을 수반할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 3개 성분 제제에 대해 ▲박스 경고에 중증 심질환암혈전사망의 위험을 추가하고 ▲해당 제제 복용 개시 또는 지속 시 환자의 유익성위해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며 ▲TNF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특정 환자에게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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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5_98712_42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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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 또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료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토파시티닙등 3개 성분 제제의 투여를 개시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개별 환자의 유익성 및 위해성 균형을 고려하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특히 △환자의 흡연 이력, 심혈관 위험인자, 과거 비흑생종 피부암 치료에 성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양 발병 사실을 보유한 경우 투여에 유의하며 △하나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특정 환자에게만 해당 성분 약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환자에게 이들 치료제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알리고, 심장마비뇌졸중 또는 혈전의 증상 및 징후 발현 시 응급처리를 받도록 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이거나복용하기 시작한 환자에게는 투약을 임의로 중단치 말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라고 전하면서다만 심장 가운데 부위 불편감이나 숨가쁨 등의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을 의심할만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응급치료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FDA의 서한 내용을 확인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등에게도 관련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전성 서한을 마련했다며 국내 병의원에서는 해당 성분을 환자에 투여 시 이번 안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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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90" data-idxno="390"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9/savefilename=140895_390.pdffilename=의약품 안전성 서한(류마티스성관절염 치료제 토파시티닙 등).pdfidxno=140895">첨부파일 : 의약품 안전성 서한(류마티스성관절염 치료제 토파시티닙 등).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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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심질환 위험 증가" 젤잔즈 등 JAK억제제 처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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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혈액량은 50%로 줄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4_98719_5820.jpg" />
<figcaption>코로나가 지속되고 혈액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혈액량은 50%로 줄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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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대한의사협회는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캠페인을 벌였다. 의협 뿐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부족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팔을 걷고 있다는 뉴스들이 눈에 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밀접 접촉에 대한 경계심으로 헌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사자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은 매일 수치로 확인된다. 혈액보유량의 적정량은 적혈구제제를 기준으로 하루 5일분인데 이를 기준으로 5일분 미만(혈액수급부족 징후)은 관심, 3일분 미만(혈액수급 부분적 부족)은 주의, 2일분 미만(혈액수급부족 지속)는 경계, 1일분 미만(혈액수급 부족규모 확대)은 심각 단계로, 각 단계에 따른 대책이 세워진다. 
 
1년 8개월여 지속된 코로나 19와의 장기전 탓에 하루 혈액 보유량은3일에서 4일 이하로 관심와 주의 단계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혈액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물량의 50%만 공급하는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엔 정부가 혈액부족 사태로재난문자까지 보내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경계 단계 직전도 발생하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 헌혈로 위기를 넘기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이 혈액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지만 사실 국내 혈액수급은 이전에도 그리 좋지 않았고, 앞으로도 문제다. 인구고령화가 혈액부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지 오래다. 

혈액관리본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헌혈자의 연령은 1020대 56.2%, 3040대가 33.9%, 5060대가 10% 였다. 국내 공급되는 절반이상의 혈액이 1020대의 학생이나 군인 등 특정 연령특정계층에 치중돼 있고 5060대의 헌혈량은 미미하다.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층이 감소하면 젊은 층의 헌혈은 줄어들게 뻔한데 반면 늘어나는노년층 때문에 필요한 혈액은 많아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020대의특정 연령, 특정 계층에 의존하는 현 구조에서중장년층 등으로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족한 혈액을 헌혈인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상황에 묻혔지만 지난 6월 고려대 안암병원이 한국형 적정수혈 가이드라인을 내 놓은 것은 혈액수급과 관련해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병원 단위의 적정 수혈 경험 및 증례가 담긴 지침서를 내 놓은 것인데, 그간 국내 의료현장에서 괸행적으로 이뤄졌던 수혈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사실 안암병원과 같은 환자 혈액 관리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집행위원회(EC) 등에서 2010년 부터 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개념이다.

수혈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는 수혈하지 않고, 필요한 환자는 자신의 피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등 꼭 필요한 수혈만 하도록 의료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혈액을 절약하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도 2017년 환자혈액관리 국제학술대를 열어 세계적 수혈 전문가들을 초빙해 글로벌 추세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에 모멘텀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학술대회에는 한국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2배 더 혈액을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직까지 기세가 등등하지만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인구구조로 보아 혈액부족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여러 관행들을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헌혈을 독려해 수혈에 필요한 혈액량을 늘리는데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환자 혈액 관리 등의 진일보한 의료적 대안으로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코로나가 촉발한 혈액수급난…헌혈만으론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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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방문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3_98713_437.jpg" />
<figcaption>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방문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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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방문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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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2_98710_215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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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등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과 별도로 일명 쪽지처방하고,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했다.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공정위의 적발 및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정식 입법화해 해당 행위 근절을 강화할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건기식 쪽지처방' 처벌법 추진..."리베이트 방지" 목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0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7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891_98709_7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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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에는 생명의 근원적 주제에 대한 탐색이 담겨있다. 기민한 통찰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진실하고 아름답게 영원한 우주를 추구하고 있으며, 순화된 색조와 우아한 운율의 언어로 예술적 동경을 수놓아 간다.

이원로 시인(인제대 백중앙의료원 명예원장)이 한영대역시집 바람소리를 상재했다.

그는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후 과학과 의학 전문가로서의 지성적감성적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세계를 일궈왔다.

그동안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청진기와 망원경 팬터마임 피아니시모 모자이크 순간의 창 바람의 지도 우주의 배꼽 시집가는 날 시낸스 기적은 어디에나 화이부동 신호추적자 시간의 주름 울림 반딧불 피리 부는 사람 꽃눈 나라 별들의 노래 멈출 수 없는 강물 섬광 마중물 진주 잡이 춤의 소용돌이 우주유영 어찌 등을 미시나요 불사조 행렬 마침 좋은 때에 나팔소리 전야제 타임랩스 파노라마 장도의 서막 새벽 초점 소리 벽화 물결 감사와 공감 합창 합창 코로나 공황 등 서른 여덟권의 시집과 10권의 시선집을 펴냈다. 이 밖에도 전공인 심혈관 분야 교과서와 의학정보를 쉽게 정리한 실용서도 출간했다.

시집은 창으로 열고 만큼으로 닫는다.

창

눈을 맞추어 보려/말을 거네어 보려/창밖을 내다본다 
아무도 없는 둣 하나/언제나 창밖에는/누군가 기다리지

만큼

일구느라 애쓴 만큼/이미 거두었으리 
진실로 베푼 만큼/이미 받았으리

이번 시집에는 모두 120편의 시가 옮겨졌다. 우리말 시와 영역시를 나란히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02-413-7888).

[신간] 바람소리

가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효를 실천하는 효녀들을 격려하고자 제23회 심청효행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심청효행상(청소년)다문화효부상(이주여성)다문화도우미상(개인 및 단체) 등 3개 부문이며, 접수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각 부문별 요건은 ▲심청효행상은 효와 예를 실천하며 모범이 되는 만 1124세 여학생 ▲다문화효부상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 후 시부모를 성심껏 모셔온 결혼이주여성 ▲다문화도우미상은 다문화가정을 위해 힘써온 단체 및 개인 등이다.

접수방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 내 접수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10월 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원의 상금과 상패,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과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이 제공되며, 수상자 배출기관에는 총 200여 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와 홍보비 등이 별도로 지원된다.

수상자는 현지 실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요강과 신청양식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 안내돼 있다.

가천문화재단은 효 문화를 보전하고 귀감이 되는 효 사례를 전파하고자 지난 1999년 심청효행대상을 제정해 지난해까지 총 262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했다.(문의:가천문화재단 032-833-416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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