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법, 의협이어 간협도 복지부 1인 시위 맞불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간호사협회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1인 시위를 3일 시작했다.

이날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으며, 오후에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에 맞춰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의협은 의료인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간협의 1인 시위는 오는 13일까지 전문간호사 13개 영역별 간호사 단체 임원진이 하루에 3명씩 차례로 나설 계획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좌), 신경림 간협회장과 곽월희 1부회장(우)

이보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연준흠 보험이사 등 의협 임원진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 첫날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간호협회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 1인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을 두고 보도자료와 성명 등을 내며 지지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