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불법의료 명분 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협의회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인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둔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 불법의료행위를 시행규칙을 통해 왜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의 지시와 지도, 감독 없이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철회 및 폐기를 요구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만일 폐기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