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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5_98772_2832.pn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e브리핑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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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약을 광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의료계 내부에서 검증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광고로 활용한다는 의료계 비판에도 방역당국이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방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 코로나19 이용 마케팅은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한의원에서는 해열진통제가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가피 등의 한약재가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일부 한의원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 판매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학적 전문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기보다 의료인 내부에서 의학적 검증을 통해 학술적으로 혹은 협회단체의 의견들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설득할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문제가 면허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백신 부작용 보험 상품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활용 마케팅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약을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광고가 등장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우리 의료법 체계는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의학적 타당성과 검증을 정부가 일일이 검증하는 체계라기보다 해당 의료인들에게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자율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거기에 대한 관리들은 후속으로 소송이라든지 혹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한 처분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계에서 현재 처방하고 있는 이 의약품이 목적성에 맞는 의학적 효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안이 ▲면허 범위 내의 일이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지에 대해 정부가 판단할 수 없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뒤 소송이나 처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81.6%가 이상 반응 우려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보다 무려 12.4%p나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전 국민 대비 60%가 넘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런 와중에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백신 부작용 예방 한약이 판매홍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 있었던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허위과장 광고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더 문제가 크다고 본다. 불가리스 사례는 국민들이 해당 정보를 듣고 의심할 확률이 더 높았다며 반면, 면허를 가진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의 경우, 국민들이 그대로 정보를 믿을 가능성이높다.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의약품은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일반 국민들도 1, 2, 3차 임상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주장해야 한다며 만약 백신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이 실제로 등장했다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실히 관리분석해야 한다. 방역으로 힘든 상황임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합리화변명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추후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도 소수의 설문 결과를 통해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백신 이상반응 예방 한약' 논란, 정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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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4_98771_22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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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은 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7일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6주 이상 지속했음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책전문위가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문위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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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 권고

1.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으며, 철회되어야 한다.

검체 채취의 문제,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 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 2차 피해 등을 야기하여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고의 배경 및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조건부 승인하였다. 이어 8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회사 제품이 국내 신속항원검사키트 정확도 허가 기준(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정식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항원검사키트 3개를 포함한 17개 항원진단시약이 허가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및 국제 사용권고

1. 국내 식약처 권고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유증상자에서 진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을 권고한다. 
2. 해외 권고(미국 감염학회 항원검사 권고) 
1) 모든 상황에서 항원검사 대신 분자진단검사를 권고하지만, 분자진단검사 결과가 2-3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항원검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2) 항원 검사를 꼭 사용한다면 증상 발현 7일 이내 조기 사용해야 하며, 
3) 감염력 유무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소위원회 논의 결과로 제시함.

권고에 대한 근거자료

1. 자가 검체의 민감도 문제 및 항원검사 키트의 신뢰도 
좋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도, 검체 채취의 숙련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인 의료진이 실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검사량 폭증, 의료진 부족, 비용 문제 등으로 개인이 직접 채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이 채취한 검체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의 민감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미국 CDC가 자가 채취한 비강검체로 PCR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상자 730명 중 무증상자 민감도는 50%(6/12), 유증상자 민감도는 87%(46/53)로 나타났으며, 1,076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민감도가 각각 44%와 6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인구집단 추정 민감도는 41%, 서울대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의 민감도 17.5%를 보여, 의료진이 비인두도말 검체를 적절히 채취한다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해왔다.

즉,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이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가검사의 경우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연구는, 실제 상황에서 표준검사와 1대1로 성능을 비교하는 전향연구이며, 이러한 전향연구에서 무증상자의 민감도가 낮은 것은 이미 보고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 환자가 적은 경우 심각한 민감도 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상단의 무증상자 대상 연구에서는, 육안판독 자가항원검사의 민감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1) 유병률 0.9% 상황의 경우 민감도가 3.2%, 2) 유병률 1.3% 상황에서 민감도가 40%, 3) 유병률 2.6% 상황에서 20%에 불과한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시점 유병률(point prevalence)은 8월 28일 기준 대략 0.05%로 앞의 상황들보다 매우 낮아,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검출 민감도 저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2. 자가항원검사의 의미 
자가항원검사는 무증상자에게 사용할 경우 민감도가 낮다. 하지만, 시점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할 수 있고, 유증상자에게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집단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21년 5월, 6월에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약 14만 건 중 확진 사례가 3건(전체 양성 반응은 6건으로 위양성 3건 발생)을 보였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낮은 민감도로 인한 위음성이 얼마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오남용 사례

1.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류 
- 위양성 : 검사 위양성으로 심리적 불안 유발과 과도한 조치 시행 가능성 
- 위음성 : 검사 위음성으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 전파 우려 
2. 신속항원검사키트 오남용 
- 자가검사 양성자가 생활치료소에 입소할 경우, 3일 이내의 동선 공개 등을 꺼려하여 2-3일 진단을 지연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원인 불명의 감염을 초래한다.

기타 참고 자료

1. 검사키트라는 용어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실제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거의 동일한 검사법이지만 진단키트라는 용어 대신 검사 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내의 코로나 19 상황이 외국과 같은 비상사태가 아니어도 전문가용 검사키트를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간이키트는 전문가들이 의료현장에서 감염자를 빠르게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감도가 낮은 기법임을 감수하고도 진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감도가 낮은 검사법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증상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

2. 정상 상태인 임신 진단 키트와 병원성 높은 전염병 진단 키트는 다르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임신 진단용 간이키트는 전염성 질환이 아닌 임신이라는 정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키트이며, 위음성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검사하면 다시 양성으로 나오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 또한, 검사 후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게 되어 향후 필요한 진료를 받게 되며, 상황이 변화하는 급성 질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같이 전염성 질환의 진단을 간이키트를 사용하여 국민 개인에게 진단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과 판독, 결과를 얻은 뒤의 향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실제 현실에서 결과의 정확도 저하, 위음성의 경우 잘못된 안도감을 주게 되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을 보인 경우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등이 발생하여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2021. 9. 7.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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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국민 개별사용 우려"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0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98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3_98770_226.png" />
<figcaption>건양대병원에 설치된 실내 음압병실 KARE MCM. 신성이앤지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위기상황 해제시 해체해 보관이 가능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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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조립식 모듈형 음압병실이 8월초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신성이엔지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KARE MCM(Korea Aid for Respiratory Epidemic Mobile Clinic Module)으로, 기존 음압병실과다르게 실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 간접조명을 통해 눈의 피로도를 낮췄으며, 기능 패널을 통해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편의성을 높였다.

신성이엔지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 내 유휴 공간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음압병실로 허가 받아 운영중이라며, 응급실 내에 음압격리병실의 부족으로 생긴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설치된 MCM은 최초 개발했던 목적에 맞게 리사이클링한 제품이다. 작년 12월에 개발해 카이스트에 전시하던 제품을 해체, 분리한 후에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운반해 재설치 한 것이다.

MCM은 개발 초기부터 조립식 모듈형으로 제작해 필요 요소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빠르게 설치해 운영이 가능하고, 위기 상황 해제 시에는 해체해서 보관이 가능하다.

개발에 참여한 카이스트 남택진 교수는 이번 KARE MCM은 간편하게 포장이 가능하기에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실내에서도 손 쉽게 음압병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리사이클링을 통해 설치된 MCM은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 국내외 병원에서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KAIST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조립식 모듈형 음압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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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공지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2_98766_1333.jpg" />
<figcaption>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공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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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2_98767_13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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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정부 산하단체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단순 여론몰이식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왜곡된 의료입법정책제도 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쟁점에 대한 의과학적, 의료사회학적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펼치는 진영 간 머릿수 대결 조장은 서로 협력해야 할 의료직역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중장기적 보건의료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특정 시기에 여당과 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한 손 쉬운 수단으로 직역단체 간 갈등을 악용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한 성토가 커지고 있다.

권익위, 전문간호사 인정 및 업무범위 규정 전자공청회 진행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8월 3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제목은 전자공청회이지만, 사실상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여론조사 형식이다.

권익위 전자공청회 발제자는 해당 규칙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발제요약을 통해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소개했다.

발제내용으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했다. 그리고 규칙 전문을 첨부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 사항등을 반영 등으로 설명했다.

의사 처방 외 지도에 의한 간호업무간호사 마취 허용 등 포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골자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에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이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정신산업노인범위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외에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규정을 신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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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8 max-width-574 float-center" data-idxno="98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가호사회가 문제의 규정에 찬성을 독려하며 회원들에게 발송한 단체문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2_98768_187.jpg" />
<figcaption>병원간호사회가 권익위 전자공청회 사이트 문제의 규정에 찬성을 독려하며 회원들에게 발송한 단체문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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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간호사회가 권익위 전자공청회 사이트 문제의 규정에 찬성투표를 독려하며 회원들에게 발송한 단체문자. 1명이 3~4개의 다른 계정으로 중복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2_98777_1643.jpg" />
<figcaption>전문간호사회가 권익위 전자공청회 사이트 문제의 규정에 찬성투표를 독려하며 회원들에게 발송한 단체문자. 1명이 3~4개의 다른 계정으로 중복투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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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다수결, 민주주의 대원칙...쟁점 특수성 몰이해 다수결, 위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쟁점에 대해 정치권의 의도와 관련 단체의 이기주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우려를 묵살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7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2_98773_3344.jpg" />
<figcaption>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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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협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지만,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제도 수립에 대한 결정을 다수결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인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몰아가기식으로 여론을 이용해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어떤 정책제도든 장단점이 있다. 어떤 의도에서 정책제도를 선 시행, 후 보완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고, 특히 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문제의 설문조사 초기에 전문간호사제에 찬성하는 표와 반대하는 표가 3000 대 100 정도였는데, 나중에 응급구조사들이 반대시위를 하면서 상황이 찬성 3000표 대 반대 4000표로 역전됐다. 그러자 병원의사회와 전문간호사회에서 회원에게 찬성 독려 문자를 보내, 투표결과가 또다시 역전됐다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설계된 여론조사가 아니라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역의 사활을 걸고 몰표를 던지고, 그 결과가 입법정책제도 시행에 반영되는 구조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의료계 치졸하고 악랄한 수법...민의 왜곡,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것

이런 현상과 결과에 대해 A 개원의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와 권익위가 직역 편가르기를 동원해 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온라인 투표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숫자가 많은 직역단체의 공화국이 되겠다고 실소했다.

B 지역의사회 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집단의 유효표 수를 고려해치졸하고 악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정치인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소명의식이 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들이 때때로 언론에 보도돼 국민의 분노를 사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진심과 상황을 알아 줬으면 한다. 의협도 이런 회원들의 마음을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 지역의사회 임원은 여론을등에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정치권의 태도에 신물이 난다. 결과가 예상되는 일방적 여론조사를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시행해서 그 결과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여론을 형성,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취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관련 직군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하려면 국민이 그리고 이해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면서 최소한의 여론조사 형식, 신뢰도 보장도 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집단투표 결과가 마치 객관적 여론인냥 포장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제도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악용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 처음이 아니다...수술실 CCTV법 논란 때도 마찬가지

한편, 권익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논의 당시에도 비슷할 일을 벌였다.

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찬반여론을 파악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1만 3959명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1만 3667명(97.9%), 반대 292명(2.1%)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권익위 설문조사의 문제점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문항에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설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문 응답 시, 실명인증이 아닌 웹사이트 로그인 방식을 사용해 사용자 한 사람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러 번 다중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권익위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데는 비교 근거가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중앙일보 Hot Poll에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인터넷 설문) 결과가 그것.

중앙일보 Hot Poll 설문조사 결과, 총 3만 4685명 중 찬반 의견이 49% 대 49%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지만, 국가의 의료정책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국가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로 이용되는 설문조사 방식에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취재 CCTV 이어 전문간호사까지 여론몰이...전문성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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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video_60" data-idxno="60" data-type="video"><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523" src="https://www.youtube.com/embed/orukUhWZM7o" title="YouTube video player" width="930"></ifra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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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면서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전문간호사 문제점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문제는 의료계 각 직역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비전문가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 여러 임원진들이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면서 힘을 받고 있다.

1인시위는 8월 31일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 박진규 의무 부회장김봉천 기획 부회장김경화 기획이사연준흠 보험이사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 부회장김현정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1인시위 7일째인 6일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1인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의협은 1인시위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절대로 맡길 수 없으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히 동영상 자료도 만들었다.

대회원 및 대국민들에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것.(유튜브 주소 :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rukUhWZM7o">https://www.youtube.com/watch?v=orukUhWZM7o</a>)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에는 의협 김경화 기획이사와 전성훈 법제이사가 출연, 전문간호사의 문제점 및 의사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1인시위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저지 총력…대국민 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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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9월 7일 국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열고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40_98764_2114.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9월 7일 국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열고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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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없는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해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지속투여 보장과 골절 초고위험군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급여 개선 등강력한 치료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9월 7일 국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열고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초고령사회의 건강 선순환 패러다임에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맞추기 위해 최신 골다공증 치료제들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의 김덕윤 이사장(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이 좌장을 맡고, 이유미 국제교류이사(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이영균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 김민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이사,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미 교수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 강연에서 고관절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 골절 이후 요양와병 중 사망하는 어르신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골절 예방을 지속함으로써 뼈 건강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국내외 진료지침에는 한 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미 교수는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균 교수는 골절 이후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 강연을 통해 재골절의 위험성을 노정했다.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 가운데 4명 중 1명 꼴로 재골절이 발생하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고 있어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영균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들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 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순이라며 기동력을 잃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응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골형성 제제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게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는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역학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인 신주영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골다공증 골절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최초 골절 후 2년 내 재골절이 17.9% 발생하는데, 재골절 발생은 첫 1년 간 평균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재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은택 편집국장은 언론의 시각에서 본 골다공증 사회 인식과 치료 급여 과제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는 당뇨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여기간 제한이 존재하는데,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급여 개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단골 과제라며 최신 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화 이사는 고관절 환자의 재활과 요양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주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 대다수가 와상 환자로 심리적 위축과 자기 방임 때문에 재활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골절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복약지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사무관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골다공증 관리 방안, 김애련 실장은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며,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애련 실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질병 부담 등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건강수명을 저해해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초고령사회의 대표 질환이라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로, 국제 수준에 부합토록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골절 없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의 시작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이다.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들이 실질적인 건강선순환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투여기간 제한 없는 지속치료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을 방지하고,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을 통해 재골절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령사회 '공공의 적'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2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122_111227_30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일주일째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rsquo;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6일 세종 청사 앞에 주자로 나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탰다.

박 의장은 &ldquo;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rdquo;라며, &ldquo;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ldquo;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rdquo;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ldquo;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rdquo;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1인시위를 응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철회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7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6_98763_12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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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9.2 노정 합의문에 대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의료붕괴를 초래한다며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노정 합의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를 보면서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공공병원 신설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나친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공공병원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원자가 인기과를 선호하거나 취업현장에 뛰어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민간의료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확대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div id="tem-type-8">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의료붕괴를 초래할 노정합의문을 당장 파기하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공공병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공의료 정책 시행이 담긴 보건의료노조 파업철회 합의문를 발표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고민을 담은 내용이라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를 보면서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선 공공병원 신설은 혈세 낭비이다. 지방공공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제공,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과 운영, 감염병에 긴밀한 대응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보듯이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현 의료체계에서(민간의료가 90% 차지)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정책인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실제로 타학부 졸업 후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와 기피 분야나 기초 분야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며, 2005년 정부가 강행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원자가 인기과를 선호하거나 취업현장에 뛰어들면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지역의사제도는 개인 자유의지에 의한 전문과 선택을 국가가 강제하는 점과 의대 졸업 후 수련의 과정은 병원 몫인데 이를 정부가 개입하는 점 등 문제가 많다.

이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들여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감염병 상황 종료 후 그들의 역할은 줄 것이고, 엄청난 돈(혈세)을 다시 투입해 인력 및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공공병원들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설립 목적과는 달리 민간의료와 경쟁하며 지역의료계를 교란시킬 것이 자명하다.

작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는 정부가 공공의료 정책추진 시 의협과 협의 후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1년 만에 그 약속을 저버렸다. 몇 차례의 대유행을 이겨내며 K-방역 성공은 의료진 덕분이라는 말을 했던 정부에게 묻고 싶다. 1년 이상 부족한 정부 지원에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지켜온 의료계와의 약속을 어길 것인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에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재 민간의료가 공공의료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고, 민간의료의 적극적 참여가 코로나19 사태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의료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확대해 신종감염병 대응 시 민간의료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병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와 같이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의료계를 붕괴시킬 공공의료 정책추진을 당장 멈추고, 1년 전 합의한 의정 합의문대로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라.

만약 정부가 이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혈세 낭비를 초래하며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정책들을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면,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분연히 일어나 잘못된 의료정책 참여를 거부하며, 합법적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시행을 막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6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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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지역의료붕괴 초래 노정합의 파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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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5_98855_40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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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 상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산부인과 전문의다. 연세의대에서 임상의과학자 양성 과정으로 약리학 박사과정도 취득했다. 이후 병원에서 2년 동안 몸담고 있다가 2016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며 벤처캐피털(VC)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문여정 상무는 MD 출신 벤처캐피털리스트 1호로서 6년 동안 꾸준히 투자 활동을 하면서 각종 강연, 학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의사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않는다. 기자는 8월 무더위가 가실 때쯤, 문여정 상무를 만났다. 무언가 1호가 된다는 것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앞설 것 같았지만, 그에게 두려움은 없어 보였다. [강민지 의협신문 명예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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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5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85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문여정 상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5_98857_5044.jpg" />
<figcaption>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상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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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산부인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수술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아 수술의사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이러한 관심들이 결국엔 산부인과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산부인과 전문의에서 VC로 진로를 바꿨는데 VC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VC로 활동하기로 한결심의 순간이 궁금합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에 큰 영향을 받았고 IT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창업도 잠깐 고민했지만당시 다양한 VC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VC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심한 어떤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약회사의 offer를 거절했을 당시 VC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MD 출신의 V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에 내가 서 있고 싶었어요.

Q. 보통의 의사들과는 다른진로를 선택했는데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두려움은 없었어요. 병원에 계속 있는 것보다 VC로 활동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저 자신은 큰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Q. 학부생 때도 VC에 관심이 있었나요. 또 경제나 금융 쪽 공부를 따로 했는지. 
학부생 때는 VC의 존재도 몰랐고, 산부인과 전공의를 마치고 교수의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학생 때는 의사로서 임상분야 외의 다른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배들의 강연과 인터뷰를 듣고 다른 진로 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VC라는 업 자체에 대해서는 학생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진로였어요. 학부생 때 거시경제에 관한 관심은 있었지만, 주식투자를 직접 하거나 재무제표를 읽어본다든가 하는 경제 관련 지식을 쌓을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Q. 학부생 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졌는지요?또 과거로 돌아간다면 학부생 때 어떤 경험과 소양을 쌓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학생 때에는 과대, 부과대, 학습부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의 경험이 현재 벤처캐피털 심사역으로 활동하는데 좋은 양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영어공부를 꾸준히 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중국어도 배운다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의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배울 기회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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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tyle:italic;">의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독서나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인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의 빠른 변화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h2>

<h2 style="font-style:italic;">제 브랜드파워는 1호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브랜드파워를 쌓으려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기본이며, 평판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이 브랜드파워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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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C로 활동하는데 의사로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또 의사라는 직업이 현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사로서 유리한 점은 임상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를 본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third line에서 약을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한가지의 예로서 MD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세계적으로는 흔한 질병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만, 세계적으로 드문 질병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불리한 점이라면 그동안 VC에 의사 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선배가 없다는 것이지만, 앞으로 후배들에게는 내가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벤처를 새로 발굴할때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주는 인사이트와 수련과정에서 쌓은 인사이트가 서로 다른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으로 투자를 결정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후배 의사들에게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오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수련과정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했던 경험이나 사망선고와 같은 경험들이 전공의에게 소중한 경험이지요.

이런 경험의 여부가 바깥의 다른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공의 때 쌓은 임상경험이 바탕이 돼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Q. 의사로서 벤처캐피털리스트라는 직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평소에 어떤 소양을 쌓는 것이 필요할까요? 
의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독서나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인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의 빠른 변화를 잘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Q. 만약 현재 활동하시는 분야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추천할 전문과가 있을까요? 또 VC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수련을 추천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전공의 과정은 권하고 싶고, (전문과로는) 내과나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산부인과는 초음파도 할 수 있고 선천성 기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데다 수술경험도 쌓을 수 있어요. 산부인과는 임신과 관련된 온갖 내과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Q. 임상의사로, 그리고 비임상 분야에서 동시에 활동하는분들도 있는데, 혹시 의사출신 벤처캐피털리스트로서 벤처 분야에서임상의사로 활동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임상과의 병행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임상과 병행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분은 임상분야에서의 기반이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임상과의 병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Q. 문여정이라는 브랜드파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브랜드파워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벤처투자에서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 아울러 이런 파워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 브랜드파워는 1호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저는 여러 정보를 끌어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강연이나 학회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브랜드파워를 쌓는 방법이지요.

또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나만의 브랜드파워를 쌓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파워를 쌓으려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기본이며 평판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것이 브랜드파워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 출신 첫 벤처캐피털리스트 문여정 IMM 인베스트먼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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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전화상담·처방 진료 제공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3_98760_3821.jpg" />
<figcaption>[그림] 전화상담처방 진료 제공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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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부정적(77.1%)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사들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비율이 59.8%나 됐다.

왜 의사들은 전화상담처방에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워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의료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의사 대부분(70.8%)은향후 전화상담처방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참여치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29.2%는 참여 입장을 표명했으며, 근무기관별진료과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 등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의사들이 꼽은 불만족 이유는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83.5%)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다(8.7%) ▲진료비 수납처방전 발급 절차 복잡(6.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상담처방에 참여치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70.0%) ▲책임소재 문제가 부담된다(56.1%) ▲진료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51.1%) ▲원격의료 확대 우려(21.2%)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다(16.2%) 등을 답했다.

두 경우 모두 환자 안전성 확보가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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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전화상담·처방 제도 도입 시 제공 의향 (단위: 명,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3_98761_3913.jpg" />
<figcaption>[표] 전화상담처방 제도 도입 시 제공 의향 (단위: 명,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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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에 대한 인식에는 직군별로 차이가 컸다. 의대소속 의사(46.9%), 교수직군(37.2%) 등은 긍정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군대군병원 군의관(87.9%), 보건기관 공보의(85.5%) 등은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서비스 제공 후 만족도는 교수직군(46.7%)개원의(46.1%)가 높았다.

공보의(52.1%)와 군의관(53.4%)은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공보의군의관 등은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보고서는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근무기관별, 진료과별, 지역, 의료기관 종별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지속적 의견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환별 이용행태 분석에서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률이 높았으며, 위식도역류협심증갑상선기능저하증 등도 많았다. 알츠하이머뇌경색증 등도 다빈도 경향을 보였다.

환자 1인당 평균 이용횟수는 조현병수면장애우울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에서 잦았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보고서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전화상담처방이 만성질환 관리이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건강결과 효과 분석 시행과 환자들의 이용사례를 통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대면진료 원칙에 기반한 보완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모델 개발이 제시됐다.

현 시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까지 편의성만을 앞세워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지속적 환자 모니터링과 비대면진료를 병합한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료사각지대 환자의 접근성 제고 방향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환자가 자의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거나, 청각인지기능 등이 저하된 고령 환자 등의 경우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진료로 전면 대체하기보다 대면진료의 의료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통합적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지역사회 기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구축해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발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차의료기관은 환자-의사 간 관계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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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 전화상담·처방 만족도(단위: 명, %, 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3_98762_3933.jpg" />
<figcaption>[표] 전화상담처방 만족도(단위: 명, %, 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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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노정됐다.

의학적 유효성타당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상 의료기관, 진료과목, 질환, 진료내용 및 방법(유무선전화/화상통신 등), 동일 질병 1일 진료 횟수처방횟수 제한, 보험수가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 수요 억제 방안 역시 선결조건이다.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과도한 진료처방이 유발되고, 환자 유치 경쟁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고려해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환자 안전성 확보 문제는 제일과제다.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불안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 전화상담처방은 정기적 대면진료를 병행해 오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할 경우에는 전화진료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즉, 전화진료 형태의 비대면진료는 불합리하며, 환자의 정확한 의학적 상태와 필요를 평가하고, 약물 처방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보고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을 본격적인 비대면진료로 확대하기에 앞서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거나, 미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상담·처방 '환자 안전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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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9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98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억제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 동의 정도'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1_98759_338.jpg" />
<figcaption>코로나19 억제를 위한 방역수칙 강화 동의 정도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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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상 속 코로나는 위드코로나로도 불리는 방역 전략으로, 확진자 수가 아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이다.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응답자의 73.3%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매우 찬성은 20.2%, 대체로 찬성은 53.1%였다. 반대는 20.2%로 매우 반대는 5.4%, 대체로 반대는 4.8%다.

일상 속 코로나 전환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말이 52.4%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에 대해서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다. 500명 미만은 28.4%, 1000명 미만은 15.0%였고, 5000명 미만은 4.3%였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현재 코로나19 수준인 연평균 1000명 이하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고, 통상 계절 독감 수준인 연평균 5000명 이하라는 응답은 21.2%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37.3%로, 지난 달 조사에 비해 9.3%p 소폭 상승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85.7%로 여전이 높았지만 지난 달에 비해서는 3.9%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인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방역수칙 강화에 동의(75.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1.9%로 지난달 대비 7.5%p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중 ▲코로나19 확산 억제 방역정책 ▲보건의료체계 정비 ▲예방접종 시행계획 ▲유행상황을 반영한 방역수칙정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보다 높았다.

반면 ▲백신확보정책 ▲변이 통제를 위한 검역 ▲예방접종 사후대응(이상반응 모니터링, 보상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았다.

방역당국은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재 영국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방향성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최근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시행을 권고한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국민 90.9%가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접종이 가능해지면 반드시 맞겠다는 답변은 62.6%, 권고된다면 접종하겠다는 답변은 28.3%였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이상 반응 우려가 81.6%로 12.4%p나 상승했다.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 역시 43.4%로 7.1%p 상승했다. 반면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51.3%로 5.8%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73.3% "위드코로나 찬성"...90.9% "부스터샷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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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30_98758_202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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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가 부담을 넘어 가혹한 상황이라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인당 평균 41.7명을, 간호사는 13.3명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교대근무로 전환하면 의사 1명이 125명을, 간호사 1명이 6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의사당 환자 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인력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한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와 기준이 없는 대형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276명과 간호사 524명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30명이며 간호사는 410명이다. 이는 운용인력 기준대비 의사 47% 간호사 78%에 불과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 24%에 불과하다. 그나마 24%조차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만의 인력 기준이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운용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운용기준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용기준을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과 비교하면 의사는 169명, 간호사는 2112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3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은 의사 15명 이상을 둬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의사 7명만 두어도 문제가 없다.

간호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3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은 간호사 120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간호사 21명만 근무해도 된다.

동일병상을 갖춘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비교한다 해도 의사 7명, 간호사 594명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런 생활치료센터의 운용인력 기준은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 대비 의사는 최소 47%, 간호사는 최소 9%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운용기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용기준은 환자 100명 단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300명을 초과하는 환자가 입원한 생활치료센터는 기준조차 없다. 약 20%의 생활치료센터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의료인력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방역구멍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생활치료센터도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임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큰 규모 센터는 인력 기준 자체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업무부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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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협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9_98757_722.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협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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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째인 9월 6일 의협 박진규 의무 부회장김경화 기획이사연준흠 보험이사,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이미정 부회장김현정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1인시위 대열에 합류했다.

박성민 의장은 6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간호사의 의사 면허 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태고 나선 것.

박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밝힌 박 의장은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장기간 진행 중인 1인시위를 응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저지…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보건복지부가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ㆍ장비ㆍ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기준 미충족 22개소&rarr;시정기간(6개월) 부여 후 시정완료 9개소, 자진취소 13개소이 지정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ldquo;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난임시술 의료기관 적극 지원해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563명, 해외유입 34명(총 1,59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6만 3,37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530명으로 총 23만 5,225명(89.32%)이 격리해제돼 현재 25,819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4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30명(치명률 0.8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477명, 경기 474명, 인천 87명, 경남 84명, 충남 81명, 울산ㆍ경북 각 45명, 대구 38명, 부산 35명, 광주ㆍ대전ㆍ충북ㆍ전남 각 34명, 전북 30명, 강원 22명, 세종 5명, 제주 4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2명, 아메리카 10명, 유럽ㆍ아프리카 각 1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9명이다.

코로나환자, 1,597명 늘어 26만 3,3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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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8_98756_5017.jpg" />
<figcaption>환자와 의료진이 화상으로 회진하는 장면. 환자는 정해진 예약 시간에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접속하면 의료진과 화상으로 현재 상태나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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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안에서도 기존 대면 중심의 회진이나 업무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비대면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중이다.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실장 임준석)은 환자와 의료진의 비대면 디지털 소통을 위한 입원환자 대상 병원 내 화상 회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정보실은 최근 환자용 모바일앱 My세브란스를 활용한 입원환자 대상 비대면 화상 회진서비스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인 회진은 주치의가 정해진 시간에 입원환자를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각종 검사 결과를 확인해 치료계획을 설명한다.

하지만 주치의별로 입원환자가많게는 수 십명에 달하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도 높았다. 환자는 정해진 예약 시간에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접속하면 의료진과 화상으로 현재 상태나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화상회진 시스템은 의료진이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진 시간을 예약하면, 자동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환자는 예약된 시간에 My세브란스 앱에 접속하면 주치의와 비대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의료정보실은 화상 회진시스템으로 주치의는 이동시간을 줄여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회진이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회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료정보실은 화상 회진시스템 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대거 도입했다. 환자 맞춤 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와 컨퍼런스에서도 MS Teams를 활용한다.

기존 다학제 진료와 컨퍼런스의 경우 많게는 수 십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해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논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학제 진료와 컨퍼런스 역시 대폭 축소됐다.

MS Teams 화상 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진들은 가상 컨퍼런스에서 환자의 의무기록과 각종 영상 검사 자료를 공유하며 최적의 치료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여기에 의료진간 비대면 업무전달 체계도 강화했다. 의료진은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약물을 처방하거나 처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간 실시간 업무지시와 환자 치료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의료진 디지털 의사소통 채널은 의료진이 MS Teams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나 처치 내용을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Teams의 To-Do앱과 Planner를 통해 관련 의료진에게 내용이 공유된다. 관련 의료진들은 우선순위부터, 진행 상황, 시행 여부 등의 주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측은 의료진 의사소통 채널은 특히 인턴 업무전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간호사와 인턴 간 기존 전화로 소통하는 것에 비해 즉각적인 업무 소통이 가능하고, 중요도에 따른 업무 우선순위 배정,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 등이 가능해 업무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임준석 의료정보실장은 MS Teams를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다양한 직군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소통 공간을 가능해 환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고,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며 세브란스병원은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디지털 의료문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바꾼 회진...세브란스 '화상 회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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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7_98755_4932.jpg" />
<figcaption>사노피-아벤티스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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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가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투여 대상 확대를 위한 임상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조절되지 않는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연구에서 (듀피젠트의)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치료에 쓰는 생물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이상 성인 ▲만 1217세 청소년 ▲만 6세11세 소아 중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돼 있다.

만 6세가 허가된 투여 연령의 하한선으로, 그보다 어린 영유아 및 소아환자로의 투여대상 확대 가능성을 놓고 후속 연구가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사노피가 내놓은 LIBERTY AD PRESCHOOL 임상 연구다.조절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인 생후 6개월에서 만5세 사이의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TCS듀피젠트 병용요법과 TCS 단독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해당 연구 16주차 결과, TCS듀피젠트 병용요법이 TCS 단독요법 대비 질환 중증도와 피부 병변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척도를 모두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임상반응종합평가(IGA) 점수 0점(병변 없음) 또는 1점(병변이 거의 없음)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듀피젠트 병용 투여군에서 28%, 위약군에서 4%로 조사됐고,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가 75% 이상 개선된 환자 비율 또한 듀피젠트 병용 투여군에서 53%, 위약군에서 11%로 확인됐다.

환자의 수면, 피부 통증, 건강 관련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도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이전의 듀피젠트 임상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사노피 글로벌 연구개발 책임자인 존 리드박사는 생후 몇 개월 된 아이가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을 경우 아이는 어린 시절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나, 부모와 보호자들은 아이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필루맙이 면역 체계를 광범위하게 억제하지 않고 아토피피부염의 징후 및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해당 임상 연구의 세부 결과를 향후 의학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한편, 각국의 규제 당국에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영유아에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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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6_98752_520.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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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리수술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장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인천의 A 척추전문병원 등 연이은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사회적 쟁점화하면서 의료계가 우려반대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을 확대해석해 법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술 의사의 위축으로 인한 환자 건강 및 생명 위해 가능성 증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법안으로 판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공익신고 처벌 감경·면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7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5_98751_2150.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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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가계약 방식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깜깜이 밴드(주가소요재정) 결정, 불공정한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일방적 패널티 부과 등이 꼽혔다.

적정수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17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25조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 미수금 활용 등이 제안됐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대책 기고문을 통해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적정수가 보전을 통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보건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밴드 폭을 꼽았다.

김동석회장은 밴드를 모르기 때문에 눈치작전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넘기면서까지 버티면서 다른 유형이 체결되고 남은 밴드를 찾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하이에나의 심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불공정 협상의 이유로 SGR모형을 들었다.

SGR모형은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환산지수 값의 격차 발생, 목표 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결여,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 미흡, 병원-의원 간 수가 역전현상 발생 등 문제점에 대해 가입자공급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75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7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료정책포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5_98753_5721.jpg" />
<figcaption>의료정책포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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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실제 계약 시 적용의 한계 등을 이유로 SGR모형을 폐기했다.

일방적인 패널티 부과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급자에게만 패널티가 부과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불공정 협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바닥권에 그친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2008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107%, 병원계 202%, 치과계 326%, 한방계 117% 등이고,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도 의원 6.2%, 병원계 9.7%, 치과계 12.8%, 한방계 6.7%로 나타나 가장 적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패널티에 따른 손해도 가중됐다.

김회장은 수가가 복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손해에 손해가 겹친 꼴이라고 토로했다.

불합리한 수가계약 구조로 인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경영악화에 폐원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은 돋보였다.보건의료산업의 풀뿌리가 튼실하게 자리잡는데 자양분이 됐다.

더구나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 등 강화된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의료기관 부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간호사간호조무사 고용은 24% 늘어났다.

김회장은 의료비 지출이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젠 국민도 의료기관들이 고용츨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합리적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 정상화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수가협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

적정수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수가협상 구조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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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25_99055_5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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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적절한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의 질적 제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밖의 재원 마련을 통해 밴드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7조원의 일부를 활용하고, 국고지원 미수금 25조원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이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 흑자 땐 보장성 강화노인인구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적자 땐 의료기관의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

건보 재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가협상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수가협상 구조의 전면 개편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이다.

의료단체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재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고, 협상 결렬 때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해 협상 과정 전반을 살피고 합리적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 회장은 SGR모형을 비롯 현재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합리적 수가협상을 통해 공급자인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보전받아야만 국민 건강권 수호와 보건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깜깜이 '밴드'·불합리한 SGR모형…"이젠 바꿀 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칼럼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형선 위원은 &ldquo;간호인력의 전문화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간호ㆍ조산법안은 법안 명칭에 걸맞게 의료법 상 의료인 중 조산사와 요양보호사, 간호법안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김 위원은 &ldquo;간호법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 및 확장, 처우개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책과도 중복되고, 타법과의 관계 및 간호인력체계의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의료법 상 간호사의 권리ㆍ의무를 독립된 법률 규정 형식으로 입법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의할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업무기준과 범위 문제를 짚었다.

김 위원은 &ldquo;제17대 및 제20대 국회 간호법안에서 구체적인 간호 업무를 명시한 것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설정의 경우 의사 등 타직역의 업무영역과의 충돌 야기로 인해 타 직역의 논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ldquo;또, 외국의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있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김 위원은 &ldquo;간호법안은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 생소한 영미권의 전문간호사(NP) 또는 진료보조인(PA) 관련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lsquo;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제도&rsquo; 및 &lsquo;의료인과 간호사의 책임&rsquo;을 혼동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ldquo;제21대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가 &ldquo;진료 보조&rdquo;를 종속관계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전 국회 회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진료행위의 업무분장 관계를 도외시한 채 사회적 잣대로 법률을 해석&#65381;적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ldquo;진료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이며, 이로부터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즉, 의사는 진료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며, 간호사의 책임은 진료보조인으로서 의사의 업무분장 및 지시에 따른 (공동)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rdquo;라며, &ldquo;진료 보조의 의미는 &lsquo;진료&rsquo; 행위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따른 유책성 및 책임 귀속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ldquo;의사의 잘못된 업무지시에 대한 책임은 의사이지 진료보조인이 아니어서,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의 확대 논의는 동시에 일정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책임도 검토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lsquo;보조&rsquo;라는 어감상 부정적 의미가 강조된다면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lsquo;지시 및 업무 보조&rsquo;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ldquo;국회 검토보고서는 &lsquo;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squo;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특수장비를 이용한 기술적인 검사 또는 제작ㆍ관리이며 법적으로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경우도 수기를 통한 물리요법 또는 작업요법을 수행하며 직업의 특성상 독립 직업군에 해당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 개선 없이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입법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체계 개선과 의료법의 기능확대 및 재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은 선결과제로서 의료 및 간호인력체계 개선을 주문하면서 &ldquo;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수급 목적 달성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원적 면허체계, 수가 및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간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이는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투입 방법, 의료인과 병원 등의 지출비용과 분배 등이 고려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독일의 간호직업에 관한법이 돌봄직업법으로 통합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ldquo;독일의 경우, 2017년 노인돌봄과 간호를 통합한 &lsquo;돌봄직업법&rsquo;과 &lsquo;돌봄 직업에 관한 교육 및 시행에 관한 법령&rsquo;을 제정했다.&rdquo;라며, &ldquo;이 법의 시행으로 간호, 요양, 아동 돌봄 직업이 법률체계로 통합됐다.&rdquo;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ldquo;돌봄직업법의 입법 이유는 사회적으로 돌봄의 질적 보장, 인구 및 질환, 감염병 및 돌봄 구조의 변화, 병원에서 전문화된 돌봄 인력 충족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노인 돌봄, 보건 및 간호인, 보건 및 아동간호인을 하나의 통일적 직업군으로 통합하고, 돌봄 직업 교육의 개혁과 이를 통한 돌봄 인력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의 간호법의 제안 이유와 동일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간호법 검토보고서에서 독일의 &lsquo;간호직업에 관한 법&rsquo;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법은 2020년에 폐지됐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법으로서 의료법의 기능 확대와 재편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ldquo;의료행위의 특성상 간호 업무의 확대와 정의 규정은 구체적 사안별 판례에 따라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 귀속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rdquo;라면서, &ldquo;나아가 현재 발의된 입법안은 타 법의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의료인간 업무영역 문제와 마찬가지로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ldquo;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단순화하고, 전문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 간호사, 전문간호사를 돌봄직업군으로 편제 및 그에 따른 단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rdquo;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ldquo;그 외에 교육, 자격, 업무, 건강보험료 보장 등 관련 문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분화 및 전문화 영역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