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철회하라”

일주일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6일 세종 청사 앞에 주자로 나서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탰다.

박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라며,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 중인 1인시위를 응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