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법으로 해결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된 의료정책포럼에 실은 칼럼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형선 위원은 “간호인력의 전문화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간호ㆍ조산법안은 법안 명칭에 걸맞게 의료법 상 의료인 중 조산사와 요양보호사, 간호법안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김 위원은 “간호법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 및 확장, 처우개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시책과도 중복되고, 타법과의 관계 및 간호인력체계의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의료법 상 간호사의 권리ㆍ의무를 독립된 법률 규정 형식으로 입법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의할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업무기준과 범위 문제를 짚었다.

김 위원은 “제17대 및 제20대 국회 간호법안에서 구체적인 간호 업무를 명시한 것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설정의 경우 의사 등 타직역의 업무영역과의 충돌 야기로 인해 타 직역의 논의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외국의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있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안은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 생소한 영미권의 전문간호사(NP) 또는 진료보조인(PA) 관련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제도’ 및 ‘의료인과 간호사의 책임’을 혼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제21대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가 “진료 보조”를 종속관계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전 국회 회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진료행위의 업무분장 관계를 도외시한 채 사회적 잣대로 법률을 해석･적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진료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이며, 이로부터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즉, 의사는 진료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며, 간호사의 책임은 진료보조인으로서 의사의 업무분장 및 지시에 따른 (공동)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라며, “진료 보조의 의미는 ‘진료’ 행위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따른 유책성 및 책임 귀속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의사의 잘못된 업무지시에 대한 책임은 의사이지 진료보조인이 아니어서,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의 확대 논의는 동시에 일정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책임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보조’라는 어감상 부정적 의미가 강조된다면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 및 업무 보조’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국회 검토보고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 의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특수장비를 이용한 기술적인 검사 또는 제작ㆍ관리이며 법적으로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경우도 수기를 통한 물리요법 또는 작업요법을 수행하며 직업의 특성상 독립 직업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 개선 없이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입법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며, 간호인력체계 개선과 의료법의 기능확대 및 재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은 선결과제로서 의료 및 간호인력체계 개선을 주문하면서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수급 목적 달성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원적 면허체계, 수가 및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간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재정, 투입 방법, 의료인과 병원 등의 지출비용과 분배 등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독일의 간호직업에 관한법이 돌봄직업법으로 통합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은 “독일의 경우, 2017년 노인돌봄과 간호를 통합한 ‘돌봄직업법’과 ‘돌봄 직업에 관한 교육 및 시행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라며, “이 법의 시행으로 간호, 요양, 아동 돌봄 직업이 법률체계로 통합됐다.”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돌봄직업법의 입법 이유는 사회적으로 돌봄의 질적 보장, 인구 및 질환, 감염병 및 돌봄 구조의 변화, 병원에서 전문화된 돌봄 인력 충족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노인 돌봄, 보건 및 간호인, 보건 및 아동간호인을 하나의 통일적 직업군으로 통합하고, 돌봄 직업 교육의 개혁과 이를 통한 돌봄 인력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라며, “우리나라의 간호법의 제안 이유와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간호법 검토보고서에서 독일의 ‘간호직업에 관한 법’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법은 2020년에 폐지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근거법으로서 의료법의 기능 확대와 재편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간호 업무의 확대와 정의 규정은 구체적 사안별 판례에 따라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 귀속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나아가 현재 발의된 입법안은 타 법의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의료인간 업무영역 문제와 마찬가지로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단순화하고, 전문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간호조무사, 간호사, 전문간호사를 돌봄직업군으로 편제 및 그에 따른 단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그 외에 교육, 자격, 업무, 건강보험료 보장 등 관련 문제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칙,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분화 및 전문화 영역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