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결성된 &lsquo;K-mRNA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rsquo;의 연구개발 행보가 지원군의 가세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국내 전문의약품 개발ㆍ생산 주요 제약사인 동아ST와 바이오 원부자재 전문기업 이셀이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컨소시엄 출범이후 사업 진행이 가속도를 내면서 원부자재 기업 등이 협력기관으로 합류하는 모양새다.

동아ST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대표적 의약품 R&amp;D기업 중 하나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향후 mRNA 백신 관련 IND(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임상개발, 인ㆍ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셀은 국내 최초로 일회용 세포배양기, 일회용 믹서백 등 일회용 바이오 프로세싱장비 및 소모품을 자체 개발한 국내의 대표적 바이오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전문업체다.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mRNA 백신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원활한 우선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출범 당시 원&bull;부자재 기업 등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추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컨소시엄은 앞으로 mRNA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체계 구축에 이르는 전주기 성공모델의 신속한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컨소시엄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STP2104의 연내 임상 1상 진입,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에 이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이다.

컨소시엄은 신속한 임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매월 정례적인 정보공유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차질없이 일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말까지 전 국민 접종 물량인 mRNA 백신 1억 도즈 생산체계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도 별도로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 컨소시엄의 임상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티팜에서 추가로 mRNA백신 후보물질 STP2130을 선정한 후 전임상 효능평가를 진행중이다.

‘K-mRNA 컨소시엄’ 지원군 합류, 백신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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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3 max-width-853 float-center" data-idxno="98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82_98823_7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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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싱어송라이터이자 소리연구가인 루시드폴과 신경병증성 통증 인식 개선을 위한 R.E.D 캠페인의 일환으로 앰비언트 뮤직(Ambient Music) 리슨 투 유어 페인(Listen to your pain) 음원과 영상을 8일 공개했다.

앰비언트 뮤직은 멜로디와 리듬, 화성과 같은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를 최소화한 음악이다. 리슨 투 유어 페인 음원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의 소리, 눈이 내리는 소리, 바닷물 속 소리, 백사장 속 수많은 생물과 물줄기의 소리 등 우리 주변에 있지만 쉽게 들을 수 없는 다양한 소리를 담았다.

공개된 음원과 영상은 R.E.D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http://www.redcampaign.co.kr/) 및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레드캠페인REDCampaig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멜론과 유튜브 뮤직, 지니뮤직, 플로를 비롯한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음원 발매 후 2년간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비아트리스 코리아를 비롯해 음원 권리사인 안테나와 음원 유통사 왓챠 뮤직 퍼블리싱의 참여로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를 위한 활동에 기부한다.

R.E.D 캠페인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질환 인식(Recognize)과 표현(Express), 조기진단(Diagnose)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대국민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루시드폴은 누군가의 아픔을 직접 어루만져줄 수는 없지만, 음악을 통해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잠시나마 시공간을 벗어나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자연의 소리를 담은 앰비언트 뮤직을 통해 늘 가까이에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소리에 집중하듯, 원인 질환과 발현 양상이 다양해 지나치기 쉬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통증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비아트리스 코리아 대표는 끊임없이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비아트리스의 방향성과 새로운 음악 분야에 도전하는 루시드폴의 뜻이 맞아 의미 있는 음원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며 음악과 질병인식 캠페인, 루시드폴과 비아트리스라는 이색적인 조합이 시너지를 일으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아트리스 코리아에 따르면 신경병증성 통증은 전세계 인구 7~10%가 겪고 있는 질환으로 체성감각 신경계의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특성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의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트리스, 루시드폴과 통증환자 위한 앨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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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했다고 집단휴진을 문제 삼았다.

또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7월 17일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업(집단휴진)은 의료서비스제공자인 의사들이 의료소비자와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했다고 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는 의사회원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업 당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줄었더라도 의료소비자는 휴업하지 않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고,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음을 이유로 의료소비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휴업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더라도 의협이나 의사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윤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를 계속 감수하게 된 것도 아니어서,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일부 의료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후생이 감소된 사실만으로는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협의 휴업 결의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 부당한 제한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지만, 휴업 참여 여부는 의사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의협이 의사회원(구성사업자)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당한 제한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협 전 노환규 회장방상혁 기획이사 형사소송도 무죄 가능성 높아 
한편,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협 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의협 제40대 집행부 상근부회장)의 집단휴진에 따른 형사소송(2심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1심 재판부)는 2020년 3월 12일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피고인(노환규방상혁)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재판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했는데, 2020년 9월 10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협 전 노환규 회장방상혁 기획이사, 그리고 의협에 대해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대법원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며 기일을 추정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행정소송 결과에서 의협이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 의사들 정당한 의견표출 사법부 인정 환영 
이번 대법원 판결(행정소송)에 대해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원에서는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속보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병의원에 남아 있는 수은혈압계수은체온계 등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 기간이 2022년 7월 21일까지 연장된다.

환경부 폐자원과는 최근 이같은 사실으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보관 방법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하고,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연장 대상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보관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폐기물 보관기간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했다며 학교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은함유 폐계측기기와 폐전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은 배출 전까지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은 함유폐기물 처리업체는 △(주) 에코사이클링 △(주)녹원 △동호테크 등 3곳으로 환경부는 처리업체가 추가될 경우 계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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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9_98824_26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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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지난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으나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하위법령을 마련할 때까지 배출처리를 올해 7월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병의원들은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관해 왔다. 이어 올 7월 22일 하위법령이시행되면서 환경부는학교병의원에 1차로 8월 2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했으며, 2차로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전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 각호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안내했다.

하지만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전 까지로 정한 2차 기한이 불분명한데다 수은처리업체에 대한 정보 부재 및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등 제반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병의원의 우려와 혼선이 있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병의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수은혈압계·체온계' 보관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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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98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8_98820_344.jpg" />
<figcaption>이종호 JW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은 8일 JW그룹 본사에서 이미경 재활의학과 전문의(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제9회 성천상을 수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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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전문의가 JW그룹 본사에서 8일 열린 제9회 성천상 시상식에서 상패와 상금 1억원을 수상했다.

이미경 전문의는 1984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된 후 조건 때문에 필요한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의술을 펼치고 싶다라는 신념 아래 1988년부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상임의사로 일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근하는 의사는 전국에서 이미경 씨 한 명 뿐이다.

이미경 전문의는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교육직업사회심리 등 일상영역 전반에서의 치유를 목표로 하는 전인적 재활치료 개념을 정립하는 등 장애재활의 인프라를 개척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그룹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JW중외제약의 창업자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펼쳐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참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미경 전문의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던 의사 아버지와 약사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며 남을 위한 삶에 대한 보람을 배웠다며 남은 일생도 보통의 삶을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성천 이기석 선생은 1945년 조선중외제약소(현 JW중외제약)를 창업한 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반드시 생산해야 한다는 창업정신으로 1959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액제를 국산화하는 등 국내 의약품 산업의 초석을 다졌다.

이미경 전문의 제9회 성천상 수상

GC녹십자웰빙은 태반에서 유래된 엑소좀(Exosome)의 간세포증식 및 항염증 효능에 대한국제 특허(PCT)를출원했다고9일 밝혔다.특허명은 태반 유래 엑소좀을 함유하는 간세포 증식 및 항염증 효능 조성물이다.

엑소좀은 생체분자들을 주변 세포에 전달하는 나노입자 크기의 작은 세포 소포체로,단백질핵산지질펩타이드miRNA등 여러 가지 활성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CD81CD63 등 태반에서 농축된 엑소좀의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8종과 이들의 간세포 보호 및 항염증 효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GC녹십자웰빙 연구팀은 태반 유래 엑소좀을 간독성 유발물질로 처리시킨 HepG2 세포에 처치한 결과,엑소좀이 농도 의존적으로 간세포를 회복 및 증식시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도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킨 마우스 대식세포에서도 염증 지표인 산화질소제거율이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보다 높게 나타나 항염증 효과 또한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엑소좀은 인체에서 유래된 물질인 만큼 안전하고 세포 투과율이 높아 의약품 및 기능성 신소재로써 높은 효능이 기대된다며 관련된 기전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웰빙, ‘엑소좀’ 효능 관련 국제 특허 출원

한국당뇨협회 9월 15일10월 5일 온라인 당뇨캠프 당뇨야 놀자를 연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3.8%,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26.9% 등으로 나타나 당뇨병 고위험군 인구는 948만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40%가 당뇨병(미국당뇨병학회),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97%가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질병관리청) 등과 같이 코로나19 중증 이환율에도 당뇨인이 취약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당뇨병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한국당뇨협회는 1998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하던 당뇨병 교육캠프를 지난해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는 국제당뇨병연맹(IDF) 서태평양지역 가맹국들 가운데 온라인 당뇨캠프를 개최한 첫 사례다. 이후 호주일본필리핀대만홍콩 등의 당뇨병 단체로부터 온라인 캠프 콘텐츠 및 운영방안에 대한 문의 메일이 답지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당뇨인이 꼭 알아야 할 당뇨병 기본지식을 다룬 당뇨란?, 식사운동인슐린요법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당뇨관리, 모범 당뇨인 사례 및 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줄 랜선여행을 담은 힐링타임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당뇨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캠프 종료 후 설문조사에서 접수된 당뇨병보다 심각한 합병증 및 임신당뇨병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는 치과질환당뇨발임신당뇨병 등에 대한 콘텐츠를 보강했다며 PC휴대폰 등으로 캠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추석연휴에 열리는 만큼 시공간 제약 없이 가족친지들과 함께 강연을 시청하며 당뇨 극복과 건강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순창군이 주최하는 올해 당뇨캠프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한국당뇨협회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관한다. 참가비는 3만원.

참가 신청은 한국당뇨협회 홈페이지(dangnyo.or.kr)를 통해 할 수 있다(문의: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 02-771-8542/카카오톡 한국당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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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6_98821_3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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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인 1000만명 시대…온라인 당뇨캠프 '당뇨야 놀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88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5_98819_2816.jpg" />
<figcaption>노바티스 럭스터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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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 럭스터나(성분명 보레티진 네파보벡)가 RPE65 유전자의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성 망막 질환(IRD) 치료제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IRD는 망막 시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는 RPE65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시각손상이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RPE65 딘백질 감소로 망막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다가, 실명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럭스터나는 변이된 RPE65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복제해 운반체에 삽입한 뒤, 망막 아래로 주사해 투여하는 방식이다.

RPE65 유전자 복제본은 기존 유전자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자리잡아 RPE65 단백질을 정상적으로 생성시킴으로써 시각 회로를 복구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국노바티스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허가는 RPE65 유전자의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확인된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치료 1년 시점에 럭스터나 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다중 휘도 운동성 검사 결과 등 시기능이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 '럭스터나' 국내 허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018명, 해외유입 31명(총 2,04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6만 7,4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34명으로 총 23만 8,920명(89.33%)이 격리해제돼 현재 26,207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66명이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43명(치명률 0.8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660명, 경기 639명, 충남 148명, 인천 108명, 경남 75명, 울산 70명, 대구 49명, 대전 38명, 부산 35명, 충북ㆍ경북 각 33명, 강원 32명, 전북 25명, 제주 23명, 광주ㆍ전남 각 22명, 세종 6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16명, 아메리카 7명, 유럽 6명, 아프리카 2명이며, 국적은 내국인 13명, 외국인 18명이다.

코로나환자, 2,049명 늘어 26만 7,470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3_98818_3413.jpg" />
<figcaption>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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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가 8일 오전 11시 울산시의사회에서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의 제3회차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조기 일상 회복을 응원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6월부터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월까지 울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www.ulsandoctor.org)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30명을 추첨, 경품인 건강검진권을 전달했다.

이번 경품 행사에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천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좋은삼정병원 ▲굿모닝병원 ▲울들병원 ▲울산제일병원 ▲에이치엠(HM)병원 등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30명에게 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 지난 1회차에는 참가자 879명 중 30명을, 2회차에서는 125명 중 20명을 추첨했다. 
 
1등 당첨자는 150만원 상당의 울산대학교병원 프리미엄 암 검진권을, 2등으로 당첨된 29명은 30~50만원 상당의 병원종합검진권을 증정 받게 된다.

한편, 4회차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울산시민들의 경품 이벤트 신청을 받아, 10월 6일 추첨을 실시한 후 증정될 예정이다.

울산시의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벤트' 3회차 경품 추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8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의료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선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언급한 것.

홍 대선예비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협은 즉각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내고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의사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하는 것"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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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의류 전달식. 왼쪽부터 이경희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종건 원장, 박은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1_98817_318.jpg" />
<figcaption>8일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의류 전달식. 왼쪽부터 이경희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종건 원장, 박은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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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건 원장(부산 북구빛하늘의원/부산 아너소사이어티 76호)은 부산광역시 북구지역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의류 360점(1200만원 상당)을 8일 부산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박종건 원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지금, 특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던 중 필요 의류를 구매해 지원키로 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에는 판매업체인 네버빈(Never Been)의 김도균 대표도 참여했다. 박종건 원장이 기부를 위해 의류를 구매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김도균 대표는 구매 의류에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추가로 기탁 했다.

박종건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아너 소사이어티 76번째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외할머니도 아너 소사이어티 특별회원으로 추대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기관에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종건 빛하늘의원장, 다문화가정에 새옷 360점 기부

상호협력을 위해 의사협회를 방문한 대선 예비후보가 의료과실에 대해 의사가 무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언급해 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먼저 홍준표 예비후보는 &ldquo;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rdquo;라며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ldquo;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ld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 격화되고, 무엇보다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걱정된다.&rdquo;라며, &ldquo;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해, 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홍 예비후보가 의사협회에 도움을 준 것만은 아니다.

그는 &ldquo;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rdquo;라며, &ldquo;의료과실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의무화는 옳지 않다.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dquo;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 분쟁 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에 관해 입증을 해야 한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은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분쟁은 급증하고, 의사들은 소신진료를 하기보다 방어진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의사협회가 &lsquo;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입장&rsquo;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ldquo;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의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힌 뒤, &ldquo;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ldquo;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이렇게 되면,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홍준표 의료과실 입증책임 발언에 의협 입장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된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rsquo;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대의원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9월 3일 시작된 이번 1인 시위에는 간협 산하단체인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산업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와 한국호스피스간호사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의 참여와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ldquo;대한의사협회가 &lsquo;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rsquo; 개정안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lsquo;불법의료행위 조장&rsquo;, &lsquo;의사면허 범위 침범&rsquo;으로 몰아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것은 의사부족이 근본문제인데 의협의 이런 주장은 전문간호사를 아예 인정하기 싫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1인 시위 첫 주자로는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고, 이날 오후에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이에 서순림 간협 대의원회 의장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서순림 의장은 &ldquo;의협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하는 것이 어떻게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하는 것이냐.&rdquo;라고 반문했다.

서순림 의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하면서 &lsquo;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rsquo;을 청사를 출입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ldquo;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rdquo;라며 지난달 31일부터 세종시 복지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협회 의장, 전문간호사법 조속한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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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0_98815_544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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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준 위반인)백신접종 완료자 8명 모임과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백신 미접종자 4명 중 위험도가 더 높은 쪽은 어디일까?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4주 더 연장한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센티브 확대조치가 함께 마련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완화 기준을 발표, 6일부터 적용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1차 접종자 포함)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한다.

이때 사적모임 제한은 미접종자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이후에 미접종자 2명이 모인다면 접종완료자 4명이 추가로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인이 모일 수 있고, 접종완료자 2명이 이 모임에 함께할 수 있다. 즉, 미접종자 3명과 접종 완료자 3명 모임 중에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한 명은 보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시간 제한, 그리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에 인센티브 자체의 복잡함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애초에 이런 복잡한 기준의 지침이 어떤 근거로 등장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문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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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6 max-width-772 float-center" data-idxno="98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10월 3일)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70_98816_5521.jpg" />
<figcaption>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9월 6일~10월 3일) (출처=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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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는 개인 SNS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 2명과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vs 백신 접종 완료자 8명, 어느 쪽이 더 위험도가 높을까라며 이번 백신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시간별로 허용 인원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도 6시 이전 백신 미접종자 4명과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그리고 6시 이후 백신 미접종자 2명과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의 차이가 관련 무엇인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엄중식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백신 인센티브 확대가 모임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구성 인원과 시간 구분 등이 왜 필요한가?라는 궁금함이 있다고 전했다.

엄 교수는 이전에 마련했던 기준에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 접종 완료자 숫자를 끼워 맞추다 보니, 이러한 어색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왜 하필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을 달리하는 지침을 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미접종자에 대한 기존 룰을 그대로 두되, 감염 리스크나 전파 리스크가 낮다고 확인된 백신 접종 완료자들끼리의 모임 숫자시간 제한을 푸는 게 더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기준은 어떤 전문가에게 근거를 대라고해도 쉽게 설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접종자 모임에 대한 기존 제한을 두고, 완료자에 대한 시간인원 제한을 푸는 방식을 통해, 접종을 더 독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엄 교수는 특히 접종 완료자는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준 완화와 유행의 영향 등 분석 자료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태 초반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해 온 이재현 전문의(소아청소년과) 역시 백신 인센티브 인원 구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전문의는 사실 미접종자 몇 명과 접종자 몇 명이 모여야 안전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안전한 순서로 본다면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된 모임, 1차 접종 완료자와 접종 완료자 모임, 마지막으로 미접종자가 함께한 모임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굳이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시간대에 상관없이 미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현재 돌파 감염 확률이 0.04%라고 발표하면서도, 접종 완료자의 인원 제한이 별도로, 그것도 시간별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모자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전문의는 오후 6시라는 기준은 직장인 근무시간 이후에 활발한 사적모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적 모임이 더욱 활발한 주말에 대해서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 기준을 두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가 각각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상황에서 얼마나 감염됐는지, 또는 안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제한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기준, 근거는 있나?…"전문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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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9월 6일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서울 사무실에서 순천향 의생명연구원(SIMS),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등과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한규범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 윤정교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9_98814_3759.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9월 6일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서울 사무실에서 순천향 의생명연구원(SIMS),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등과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한규범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 윤정교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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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질환 정복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공동연구에 산학연이 뜻을 모았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9월 6일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서울 사무실에서 순천향 의생명연구원(SIMS),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등과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개 기관은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제반 임상비임상 협력,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한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에 나선다.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생체 에너지 생성을 담당하는 세포소기관으로 세포 안 발전소로 불린다.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 후보물질 (PN-101)의 다발성근염 제1/2a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은 대사질환줄기세포퇴행성질환정밀의학 등 연구 분야에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결하는 경쟁력 있는 중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파이안바이오와의 융복합 공동연구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구성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현재 의생명연구원은 산하 의생명과학핵심연구지원센터, 와이즈만순천향조직재생연구센터, 대사질환조직항상성연구센터, 정밀의학융합연구센터 등과 연계해 생물학유전체학면역학물질 대사학줄기세포 생물학 등 융합해 다양한 질병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과 차세대 치료기술, 신약후보 물질 발굴 등 다학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부속병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근 직제를 개편하고, 연구부연구행정팀 등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RD 분야 활성화를 위해 우수인력 양성과 추가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규범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미토콘드리아 관련 난치성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임상 승인된 PN-101의 적응증 확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및 순천향 의생명연구원과 첨단재생의료분야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의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중구에 준공한 임상시험용 샘플 생산시설은 약사법 및 첨생법에 따른 조속한 승인을 거쳐 당사의 적응증 확대 임상시험에 활용함은 물론 향후 파이안바이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등 3개 기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유성 의료원장은 미토콘드리아 혁신 신약 개발사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다양한 질병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다학제 연구를 주도하는 순천향 의생명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임상과 기초의학을 하나로 묶는 우리의 노력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난치성 질환 정복 '미토콘드리아 치료제' 개발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88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7_98813_5747.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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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 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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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권한을 필요 이상 확대하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정부가 앞장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가진료의 보조임에도 충분한 준비나 협의 없이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마취 전문의 등이 마취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 예방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에도 체계적 교육 과정도 없이 명칭만 전문인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우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9. 8.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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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88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6_98812_43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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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 이길래, 수십 년간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가?

강원도의사회는 9월 8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의료법 근간을 훼손할 땐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법 법제화 이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강행 땐 전 의료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 직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법의 근간을 해칠 경우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강원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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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MC를 잘 본다고 뉴스 앵커가 될 수는 없다!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 -

2021년 9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5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보건복지부가 석사 자격증이 있는 일부 간호사에게, 300시간의 교육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주었던 제도이다. 현재 16,000명의 전문간호사가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규정 중, 가장 핵심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를 벗어나거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중 보건, 정신, 산업, 노인 분야를 제외한 다른 9개 분야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즉,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

전문간호사라는 이름하에 간호 인력이 진료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의사 대신, 마취도 하고, 응급시술도 하고, 수술 보조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의사의 처방은 사라지고, 지도하에라는 단서를 달면서 그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복부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가 의사의 지도라는 미명하에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과 뭐가 다른가?

전문직은 행위에 따른 책임도 수반되는 직종이다. 단지, 상위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문간호사라는 자격이 얼마나 대단한 과정 이길래, 수십 년간,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의사들도 받지 못하는 특혜를 달라고 하는가?

의사에게도 다른 숙련된 의사에 지도를 받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줄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최근 MBC 인기 예능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예능인들이 MBC 뉴스의 간판 앵커가 되는 몰래카메라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의 국민 MC라고 할 수 있는 예능인 유재석 씨는 진짜 뉴스 앵커 못지않은 화려한 방송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만약, 유재석 씨가 9시 뉴스에 매일 나온다면 어떨까? 의사 회원들은 간호 인력의 직업적인 능력의 전문화를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실력과 소양을 갖추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간호사의 순순한 노력에 응원을 보내주고 싶다.

허나, 억지 법을 요구하여, 의료법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구 드린다.

현재도 간호사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의 부실이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UA(Unlicensed Assistant,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 ) 인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제도의 법제화에 앞장서서 불법을 덮으려는 하는 얄팍한 술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법제화 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 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먼저 내려라. 
이에 우리 강원도 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과 철회를 주장하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가 개정안 반대의견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현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늘 경청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입법 기관들에게 부탁드린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지만 그 약을 삼키지 못하면 우리 몸은 병들고 고통에 빠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강원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존재함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간호 직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법의 근간을 해칠 경우,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하여 의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2021.09.08. 
강원도 의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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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전문간호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여론에 영합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8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성명을 통해 가장 신성하고 인권이 존중돼야 할 수술실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인권 유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법안 강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외과의사회는 이 법은 교각살우(矯角殺牛) 해결책이며, 득불상실(得不償失)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후에 발생할 결과를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신뢰 훼손, 인권침해, 소극적방어적 의료 초래,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 외과 기피현상 심화 등 이 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안 시행을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대한외과의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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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성명서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무엇보다 그 입법 과정이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 과정이 배제된 채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여론에 영합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수술실은 생명에 대해 존엄과 책임으로 그 어느 곳보다도 진지해야 할 특수한 공간이다. 작금의 상황이 이 공간에서 발생한 극소수 의료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자정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입법화시킨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해결책이며, 득불상실(得不償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임은 자명하다. 수술실은 외과 의사에게 삶의 현장이며, 존재의 이유다. 그 공간에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을 감시용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후에 발생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다.

이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강행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첫째,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의료 행위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내 몸을, 어쩌면 생명을 맡기면서 한편으로는 잘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했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둘째,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수술 과정의 의료 사고, 비자격자 대리 수술,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치 상기한 과정이나 행위들이 수술실에서 만연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의사도 인간이고 당연히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말한다. 극소수 의료인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시킨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자유와 가치 실현의 권리를 저해시키는 인권 침해 소지가 분명한 법안이다

셋째,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의료 사고나 대리 수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수술 과정 중 의료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으며 대부분 선의의 의료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 CCTV 촬영은 오히려 몰입도를 방해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억제하게 되어 의료 사고나 수술 결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리 수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하려면 수술 가운으로 온몸을 감싸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참여하게 된다. CCTV 촬영 영상만으로 대리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적발 시 중한 징벌이나 규제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며, 전문가 집단의 자율 규제, 정화 노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이미 의료법 내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CCTV 설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넷째,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 행위를 소극적, 방어적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료 환경이 위축되어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가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환자는 생존율 5%만 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데, 소송이 두려워 의사가 적극적인 수술을 피하게 되면 사망할 수밖에 없다. 영화 아이 로봇에서처럼 구출 확률이 높은 사람만 구하고, 낮은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는 로봇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다섯째,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나 신체가 가감없이 노출되는 곳이다.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영상 자료는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리는 성범죄자를 비롯한 각종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자가 수술 받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돌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녹취가 금지되는 이유가 개인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편집되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외과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동안 외과는 고위험도의 수술, 강한 노동 강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도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신뢰가 아니라 감시를 받으며 수술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누가 외과를 지원할 것인가? 설사 외과를 지원한다고 해도 수술실 내 CCTV는 전공의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수련 과정마저 방해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 강도도 약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한 채 외과 전문의가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의료 사고나 좋지 않은 결과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외과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 대가는 결국 환자의 희생, 의료의 질 저하로 돌아오게 된다.

일곱째, 수술실 내 CCTV 설치, 보관, 보안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없이 설치만 강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공권력의 횡포이다. 국내 수술실과 분만실은 10,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으로 1개 병원 당 3,000만원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설치, 보관, 보안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설치만 강제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70년 전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가 구성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소설 속에서 그려낸 바가 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이러한 감시와 통제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시절을 이겨내고 민주화 운동을 거쳐 지금은 어느덧 선진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이나 성과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성하고, 개인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수술실이라는 특수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며 인권 유린 행위이다. 환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시행을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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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교각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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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사진 왼쪽)는 8일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이필수 의협회장(사진 오른쪽)과 간담회를 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4_98808_2248.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사진 왼쪽)는 8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오른쪽)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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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를 비롯한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8일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을논의하기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 속에서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나갈 것이라며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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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은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에게 저출산 고령화, 저수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4_98809_406.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은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에게 저출산 고령화, 저수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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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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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4_98810_2457.jpg" />
<figcaption>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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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수술실 내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앞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며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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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0964_98811_25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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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와 홍지만 정무특보(전 국회의원),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무열 대외협력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