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하는 것" 반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8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 의료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대선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언급한 것.

홍 대선예비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협은 즉각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내고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환자)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입증책임의 주체를 의사로 전환할 경우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 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