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2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90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한국애비브 조은미 전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31_99023_2851.jpg" />
<figcaption>한국애브비 조은미 전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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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가 인사부 총괄 임원으로 조은미 전무를 영입했다.

조 전무는2015년부터 한국이콜랩에서 인사부 총괄로 근무하며,한국이콜랩과 날코의 인수합병에 따른 조직개편 및 통합에 참여한 바 있다. 2017년부터2018년에는 이콜랩의 아시아태평양 식음료사업부 인사파트너로서13개국FB부서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조 전무는 한국라이나생명 인사부 총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인사부 인사노무 담당 이사,옥션 인사부 조직개발 담당 차장 등 여러 기업에서 18년간HR전문가로 업무 경험을 쌓았다.

조 전무는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MBA를 취득했다.

한국애브비 인사부 총괄 조은미 전무 영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22 max-width-299 float-left" data-idxno="990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30_99022_474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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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9월 30일까지 제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 주제로 작성된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2장 반) 분량의 수필 작품이라면 응모 가능하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가 예심과 본심을 거쳐 10월 중 입선작을 발표한다. 대상(1명)과 금상(1명), 은상(2명), 동상(5명)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는 순금 25돈 메달과 수필 전문 잡지 에세이문학을 통해 작가로 등단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금상 수상자는 순금 15돈 메달, 은상 수상자는 순금 10돈 메달, 동상 수상자는 상품권 100만원을 수상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의사가 직접 쓴 수필문학을 통해 인술과 생명 존중, 사랑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보령제약이 2005년 제정했다.

의사의 따뜻한 글이야말로 또 하나의 인술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온 보령의사수필문학상은 지난 16년간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부산탑비뇨의학과의원 장석창 원장의 내 모습은 밤 11시 30분 이 대상을 받았다.

제17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응모 방법은 보령제약 홈페이지(http://www.boryung.co.kr/contribution/essay_reg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사 누구든, 등단 기회...보령의사수필문학상 공모

군불을 땐다 
담을 수 없는 것 하나 둘 
내려놓을수록 타들어가는 소리 높다 
낮설고 불편한 것일수록 
단숨에 삼키는 버릇 생겼고 
적당하다는 말 
항상 그만큼의 거리도 대한다 
공손하거나 비굴하지 않아 
때론 외로움도 삼키고 
달구었던 멍이 커지면 
등짝 바닥에 내려 지친 것을 기대게 한다 
구석이나 낮은 곳에서나 
흔적의 무게마저 담보로 하지 않는 숨구멍 
긴 시간이 흘러도 
오랜 시간 따스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990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9_99021_3316.jpg" />
<figcaption>박권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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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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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궁이

&ldquo;만약 6개 유형의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이 거의 모두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종결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수가결정방식이 의미가 있겠나?&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nbsp;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lsquo;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현재와 개편 방향&rsquo; 글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수지불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부분 병행해 보수지불제도가 존재하나 거의 90% 이상은 건별 행위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 있는 행위별 수가제가 활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제의 가격은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와 그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 CF)의 곱셈으로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의미하는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 의해 매년 5월 31일까지 의약단체 협상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협상에 따른 계약이 결렬될 경우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윤 위원장은 &ldquo;현재와 같은 수가결정 방식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에 보험자를 매개로 협상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판단한다. 현재 필자가 인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상 방식의 의사결정을 갖추고 있는 사회제도는 건강보험수가결정과정과 최저임금제 결정방식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ldquo;최저임금제가 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삶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그 협상의 결과 또한 파급력이 크다. 건강보험수가도 그 영향력은 단지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연동돼 거의 전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ldquo;독일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협상의 전통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협상은 합리적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응집력이 강한 단체나 직역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소지가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사회 환경일수록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기준점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수가결정과정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ldquo;SGR 모형 자체가 최근 미국에서 폐기됐다고 해서 한국에서 전혀 의미 없지는 않다.&rdquo;라면서도, &ldquo;가장 큰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SGR 모형을 활용한 수가결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켜진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ldquo;무슨 이유에서였던 간에 과거 SGR 연구를 통해 수가 인하를 권고 받았을 때도 환산지수가 2.0을 넘은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협상 과정은 기준점 없이 협상 당사자들의 주장에 치우치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ldquo;매년 힘들게 6월 1일 밤을 지새우고 수가협상을 끝내고 나면 보험자나 정부 관계자도 탈진해서 당분간 제도 자체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일종의 불편한 사이클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수가협상이 완료된 후 환산지수 관련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SGR 방식의 일부 보안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수가결정방식을 개발하는 방식이 됐든지 간에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소모적인 수가결정방식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상 방식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윤 위원장은 &ldquo;매년 수가협상과정이 지루하게 반복되면서 일종의 불필요한 관행이 자리 잡았다. 공급자단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방식을 택하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31일까지 결정돼야 할 수가협상이 매년 밤을 새우고 6월 1일 새벽에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가입자단체의 경우 기준점을 찾는 노력을 위해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하기보다 가입자단체만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하려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만약 6개 유형의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이 거의 모두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종결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수가결정방식이 필요할 지가 의문이다.&rdquo;라며, &ldquo;2022년 수가결정과정에는 보다 근거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관계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수가협상 ‘형식만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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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9월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8_99015_1721.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9월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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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첫 날인 9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전국 곳곳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업무를 하지 못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진자 자격 조회 업무를 하지 못한 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DB 연계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수진자 조회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고, 청구 프로그램에 기록하는가 하면 처방전 발행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 보완 조치와 함께 환자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건보공단의 수진자 자격 DB연계시스템은 이날 오후에 복구, 조회 업무를 재개했다.

A 개원의는 대다수 병의원이 토요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수진자 자격을 확인하지 못해 환자 접수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추석연휴를 맞아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심평원은 9월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을 이유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중단 업무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e-평가시스템 등이다.

심평원은 또 보건의료 위기대응스템을 이용하는 업무 역시 정보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중단 일시도 홈피 서비스와 같이 9월 17일(금) 오후 6시부터 9월 22일(수) 오전 9시까지다.

심평원은 차등제 신고 등 보건의료자원 신고 업무를 일시 중단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면서 단, 코로나19 관련 병상현황 신고 업무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 날 건보공단 자격관리 먹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추석 연휴 전인 1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3,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월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204일만이다.

1차접종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4월 300만 명(4월 29일), 6월 1,000만 명(6월 10일), 8월 2,000만 명(8월 3일), 9월 3,000만 명(9월 5일)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44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316_111444_54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444">누적접종 현황</td>
		</tr>
	</tbody>
</table>

17일 오후 5시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만 4,101명으로 전 국민의 70.1%, 18세 이상 인구의 81.5%에 해당한다.

이 중 2,188만 6,103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인구 대비 42.6%의 집종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외 주요 국가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4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316_111443_53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1443">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백신1차접종률</td>
		</tr>
	</tbody>
</table>

최근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1차 접종률(9.15. 기준)을 보면, ▲프랑스(&rsquo;20.12.27. 시작) 73.5%(9.14. 기준) ▲이탈리아(&rsquo;20.12.27. 시작) 72.9% ▲영국(&rsquo;20.12.8. 시작) 71.1%(9.14. 기준), ▲이스라엘(&rsquo;20.12.19. 시작) 68.9% ▲독일(&rsquo;20.12.26. 시작) 66.3% ▲일본(&rsquo;21.2.17. 시작) 65.2% ▲미국(&rsquo;20.12.14. 시작) 62.6% 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국가들에서 1차접종률 50% 이후에는 접종속도가 정체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차접종률 50% 이후에도 꾸준히 접종이 이뤄져 비교적 단기간에 70% 접종률에 도달했다.

주요 국가별 1차접종률이 50%에서 70%에 도달하는데 소요기간은 한국 28일, 프랑스 54일, 이탈리아 75일, 영국 118일 등이다.

정은경 단장은 &ldquo;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1차 접종자 수 3,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덕분으로, 동참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있는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0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꼭 동참해 달라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미국ㆍ일본 앞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lsquo;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rsquo;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회원들은 병ㆍ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14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09/103313_111438_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ldquo;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ㆍ뉴스 메뉴 내 &lsquo;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rsquo; 또는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서정성 원장(광주 아이안과)의부친 고 서용대 옹17일 별세. 빈소는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9월 19일(일) 오전 9시. 장지전남 강진군 성전면 선영(연락처 : 062-220-3352).

서정성 광주아이안과 원장 부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1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990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6_99012_351.jpg" />
<figcaption>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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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가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3상 임상 결과 효능을 확인하면서 조건부 딱지를 뗏고,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치료제로 그 용처도 확대됐다.

다만 당초 셀트리온이 요청한 소아 환자에의 사용은 근거부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이 지난달 제출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렉키로나의 변경된 효능효과는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기존에 비해 투약 대상이 확대됐다.

렉키로나를 투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 환자의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초과로 확대됐고, 투여대상 기저질환에 비만자(BMI 지수 30 초과)만성 신장질환자(투석포함)만성 간질환자암 및 골수이식 등에 따른 면역 억제 환자가 추가됐다.

투여방법 또한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 투여로 단축됐다.

식약처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렉키로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으로의 악화와 임상적 회복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상사례 발생빈도 또한 위약군과 유사했고, 증상대부분이 경증이나 중등증으로 안전성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식약처는셀트리온이 당초 신청한 모든 경증 소아 환자에의 사용은 근거 미비로 수용하지 않았다.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이환 빈도가 낮아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고,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렉키로나' 조건부 딱지 뗐다...코로나19 광범위 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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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11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99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5_99011_5931.jpg" />
<figcaption>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타그리소(사진 위)와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T790M 변이가 확인된 환자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사진 아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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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추석 이후 벌어질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경쟁을 앞두고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만이 임상 3상을 완료한 글로벌스탠더드 치료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3상 임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 한국에서만 급여된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의 비교우위를 강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T790M 변이가 확인된 환자 치료제로 유한양행의 렉라자를 급여했다.

렉라자의 급여로 타그리소 독점 시장이 깨지며 타그리소는 국산 신약 렉라자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재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종양내과 의사)는 타그리소를 EGFR-T790M 변이 표적치료제 중 3상 임상을 완료하고 실제 치료사례까지 축적한 유일한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암치료 가이드라인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에서 카테고리1로 우선 권고한 글로벌 항암치료제라고도 덧붙였다.

타그리소의 대표임상연구인 FLAURA 결과도 발표했다.

FLAURA 임상연구에 따르면 타그리소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38.6개월을 기록해 표준치료군 31.8개월보다 6.8개월 생존기간을 개선했다.

사망위험은 타그리소 치료군이 표준치료군 대비 약 20% 낮았다.

무엇보다 뇌전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효과는 타그리소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타그리소의 또다른 대표 임상인 AURA3 연구에서 타그리소 투여군은 중추신경계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 11.7개월을 기록해 표준치료군 5.6개월보다 2배 이상 연장했다.

중추신경계 전이 환자의 중추신경계 객관적 반응률(CNS ORR) 역시 70%로, 표준치료군 31%보다 높았다.

대한신경외과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55~80%는 진단 당시 폐암이 국소적으로 진행됐거나 전이가 일어난 상태에서 발견된다.

비소세포폐암의 원격 전이가 가장 잦은 곳이 바로 뇌인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5명 중 약 1명은 폐암 진단때부터 뇌전이를 동반한다. 치료 중 뇌전이가 발생하는 비율도 44%에 달한다.

EGF-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뇌전이 환자 치료 효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타그리소는 2017년 12월 EGFR-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된 후 2020년 한 해 1000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 집계 기준)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다만 경쟁약인 국산 신약 렉라자가 올 7월부터 급여적용되면서 처방액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대규모 임상 데이터와 실제 치료 사례로 무장한 타그리소의 처방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과 국산 신약 프리미엄을 안은 렉라자의 도전이 만만치 않으리라는 엇갈린 전망 속에 내년 처방 경쟁 구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불붙은 타그리소 vs 렉라자 경쟁 속 아스트라제네카 승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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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3_99007_1738.jpg" />
<figcaption>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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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환자를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다가 다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의료행위다.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는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9월 13일 종료됐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약 6000건의 의견이 제출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그중에서도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관련 학회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진행한 릴레이 시위에도 합류, 개정안의 부당성을 짚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마취통증의학회에서 유독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낸 이유는 뭘까. 그들은 한결같이 의료인의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3일 성명에서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며 실명을 밝히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우리 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이건, 지도하 마취이건 일체의 마취를 법률상, 그리고 양심상 허락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협회에서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면허체계와 의료시스템, 관련 법률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더 나아가 이번 시행령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후 간호법을 만들어 진료와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역시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취는 수술처럼 대수술소수술의 개념이 없다. 간단한 수술 중에도 잘못 관리할 경우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이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마취통증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마취전문간호사 도입 필요성 주장에 대해 2014년부터 근무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마취과 전문의의 공급은 차고 넘친다. 신검, 보건기관, 일반진료, 휴직 중인 전문의들은 언제든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며 마취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곳 역시 마취사고가 나면 바로 다음 날 마취전문의가 고용되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전문간호사법 통과 시 마취업무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평생 환자안전을 위해몸 바쳐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존재가치와 직업의 보람을 짓밟힌느낌을 받는다며 업무 중단이라기보다 전면적인 정부 정책의 수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 대한마취과학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며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취주사의 경우, 의사의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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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24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99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마취과학회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2011)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3_99024_465.jpg" />
<figcaption>대한마취과학회의 마취전문간호사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2011)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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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전문간호사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는1인 시위에도 나서는 등 강한 비판의견을 냈다.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나? 
환자 안전이다. 대리마취와 대리수술은 같은 개념이다. 이미 전문간호사의 직접마취는 여러 번 불법임이 판결 났던 문제다. 환자안전을 위협하는데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참을 수 있나?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Q. 특히 어떤 지점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마취는 모든 의료행위 중에서 환자를 가장 죽음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다가 다시 의식의 세계로 끌어 올리는 위험한 의료행위다. 이에 마취는 수술처럼 대수술, 소수술의 개념이 없다. 이 두 종류의 수술은 명백히 위험도가 차이 나지만 마취는 잘못 관리되면 간단한 수술 중에도 사망을 유발한다. 프로포폴 투여 사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집도의들은 주의력의 한계로 수술에 집중하면서 마취관리를 온전히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마취과가 외과로부터 분리된 거다. 그런데 시대를 역행해, 심지어 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이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Q.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마취 개념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인 것 같다. 대략적인 마취의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일반적으로 마취라고 하면 안 아프게 하는 것, 주사 놓는 것 등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술 전 어떤 마취를 선택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용량을 투여할 것인지부터 마취의 시작이다. 수술 중 출혈, 수술 조작과 변화, 환자의 자체 질병, 마취 자체로 인한 호흡, 심혈관억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수술이 이뤄지도록 하고 마취로부터 회복 시켜 최종적으로 병실로 안전하게 보내고 통증까지 조절해 주는 의료행위가 마취다. 또, 언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전신 마취를 할 수 있는 대비 역시 돼 있어야 한다.

Q. 간호협회에서는 부족한 마취전문의료인력의 해결책으로마취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주장은 외과 의사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대리수술이 이뤄지니대리수술을 허용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다. 또그렇게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됐는데 현장에 간호인력이 없어 인력감소가 우려되니 의료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전문 간호조무사제도나 준간호사제도를 만들자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의사와 간호사는 면허이며 전문간호사는 자격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격증으로 면허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기본적인 의료인의 윤리 문제이며 경제적 이유를 빌미로 환자안전을 훼손하면 안 되며, 더구나 그 경제적 이익은 불법행위자들과 경영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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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4-2021년 마취통증전문의 현황 (제공=마취통증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3_99009_2021.jpg" />
<figcaption>2014-2021년 마취통증전문의 근무 현황 (제공=마취통증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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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마취과 전문의의 공급은 차고 넘친다는 점을 짚고 싶다. 2014년부터 2021년 마취통증 전문의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 참조). 신검, 보건기관, 일반진료, 휴직 중인 전문의들은 언제든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대도시에 있는 병원 중 마취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마취사고가 나면 바로 당일 혹은 다음 날에 마취전문의가 고용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경쟁하는 병원들이 우리 학회로 상대 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해 불법행위를 한다고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마취전문간호사가 통증진료를 보는 곳도 있다. 정당하고 적법하게 경쟁하는 동료들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예정이다.

Q. 간호협회에서는 현재에도 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이뤄지고 있나?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아주 일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는 그조차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마취전문 간호사제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법안 없이 미군의 영향을 받은 군 병원과 선교사 계통 병원을 통해 일부 양성되다가 70년대 분야별 간호사가 시행령으로 인정이 되면서 마취간호사로 분류됐다. 많은 반대에도 2004년 마취전문간호사제가 도입됐다. 경과규정으로 이전의 마취간호사가 마취전문간호사로 인정받은 사례 외 실제 전문간호사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은 소수다. 현재 마취전문간호사 현황을 보면 총 216명 정도다. 과거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 직접 마취를 시행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시절은 의료보험도 없는 예전의 시절이다. 사회 환경변화와 법원의 전문간호사 직접마취 불법 판결로 현재 소멸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를 그때와 같은 유신시절의 법률로 규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Q. 마취과에서 마취보조를 실시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법적 마취보조간호사와 우려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마취는 마취전문의도 혼자서 하기에 벅찬 의료행위이다. 나는 마취보조간호사가 아니라 마취간호사라 부른다. 마취전문 간호사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 가져야할 정당한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마취간호사와 팀으로 마취를 시행하며 마취준비, 마취기 관리, 투약, 모니터링, 수혈, 감염관리, 회복실 관리 등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마취과의사와 협력해수술실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비교적 정확하다. 우리와 팀을 이루는 마취간호사들은 회복마취간호사회를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대부분 수련병원급 대형병원 근무자들로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며 학문적인 성취 수준, 윤리의식, 회원 수, 대표성에서 당연히 압도하며 마취 분야 간호사들의 대표성은 회복마취간호사회에 있다.

Q. 학회차원에서 전문간호사법 통과 시, 마취업무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나? 
이는 마치 전문수술간호사가 수술을 직접하겠다는 것과 같은거다. 마취전문간호사가 책임지지도 않고, 질 수도 없으면서 직접 마취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평생 어려운 환경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몸바쳐온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치와 직업의 보람이 짓밟히는 느낌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왜 의대를 졸업해서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받아 직접 책임을 지는 마취전문의를 취득해야 하나? 200명여에 불과한 이들을 위해, 그것도 불법을 합법화 시키고, 상위법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면서 6800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에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지막으로 마취중단이라는 말도 어폐가 있다고 본다. 마취를 할 사람이 있다는데 정확히는 전면적인 정부정책의 수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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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3_99010_2122.jpg" />
<figcaption>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기획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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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마취통증의학과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공의 지원자는 당연히 줄 거나 없어질 것이다. 작년 파업 이후, 마취업무에 회의를 느껴 마취분야 전임의 지원이 현저히 줄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크게 우려하고 있다.거기에 마취 건수는 매년일정한데 고령화로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진 마취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마취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현재 배출된 많은 전문의들도 부담감으로 휴직 중이거나, 보건기관, 심지어 한방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 다면 언제든지 마취 현장에 투입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의 원인은 현재 수가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능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은 다른 부분으로 일정부분 보충이 가능하지만 일반병원은 고용수요가 줄고 있으며 수가 때문에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근무여건도 아주 열악하다.

Q. 병원에서 적절한 마취통증 전문의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다고 느낀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이며 소아환자의 어려운 수술을 전문으로하는 병원에 제자를 전임의 수련을 보냈다. 이런 특수병원도 수술실 당 마취통증 전문의를 한 명에 훨씬 못 미치게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병원조차도 적절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병원이 전문의 증원 요구에 대해 저수가를 이야기하며 거절하거나 위험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의 충원이 되지 않고, 퇴직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고용할 돈이 없다는 병원들이 증축, 분원 개설, 확장에는 여념이 없다. 적절한 고용조건을 제시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Q. 학회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법원 판례 역시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가장 유의미한 판례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인천지법판결(2008.1.10 선고 2006노 1326)이다. 당시 재판부는 마취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고유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무엇보다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하에 마취시술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마취전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취지, 현재 마취전문의의 수급현황, 의료계의 관행, 외국의 의료현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사의 구체적 지시 하에 한 간호사의 마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분명한 판결이다.

Q. 학회의 요구사항과 향후 학회 계획과 준비중인 사항이 있다면? 
모호한 문구로 간호사가 마취진료 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거다. 이에 개정안 제2. 마취, 가 항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계획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없다. 다만 정부의 행보에 맞춰, 학회는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 정부나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인터뷰 의료인 양심 걸고 답하라 "마취전문간호사, 정말 감당할 수 있나?"

법정 필수교육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병의원 법정교육)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매년 필수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법정교육의 종류가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이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병의원 법정교육 사이트에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법정 교육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했다.

병의원 법정교육 사이트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회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개설을 추진한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면추후 교육 결과를 보고하거나 증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 방법 및 보고 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 <a href="http://www.kma.org/notice/sub15.asp">http://www.kma.org/notice/sub15.asp</a>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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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kma.org/notice/sub15.asp" target="_blank"><img alt="'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화면 캡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2_99006_1715.jpg" /></a>

<figcaption>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화면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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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운영 위한 '필수 법정교육'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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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1_99005_102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과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가 1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추석 선물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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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의협 용산 임시회관(삼구빌딩) 내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17일 환경미화원 3명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접견실로 초청,그간의 노고에감사의 뜻을 전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필수 회장은 보름달 처럼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쾌적함을 느낀다라면서 모두 미화원 여러분이 묵묵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덕분에 의협 임직원들이 회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환경미화원들은 이렇게 추석 선물을 받아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사무실 환경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 환경미화원에게 추석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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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0_99001_20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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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류마티스 환자의 질병 관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마티스 전문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예정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겪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그로 인해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류마티스학회가 류미타스질환 관련 환우회와 함께 진행한 류마티스 환자 및 의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한류마티스학회 소속 의료진이 있는 전국 20개 의료기관과 6개 류마티스 질환 환우회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류마티스 전문의 122명과 환자 913명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류마티스 환자 상당수는코로나19로 인해 건강 문제가 악화됐다고 느끼거나,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환자 10명 중 6명(60%)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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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감염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환자 10명 중 6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류마티스 환자 및 의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0_99002_2037.jpg" />
<figcaption>코로나19 감염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환자 10명 중 6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류마티스 환자 및 의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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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실제 자신의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도, 응답 환자 28%는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며, 20%는 실제로 자신이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 환자의 16%는 진료를 미루거나 복용하던 약물을 스스로 중단한 적이 있으며, 14%는 응급실 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류마티스 환자들은 면역 이상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면역조절제와 항염증약제를 투약한다.

이러한 약제들의 중단이나 용량 변경은 류마티스 질환 및 신체 기능의 갑작스러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관절류마티스내과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 임의적으로 진료나 투약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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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20_99003_2046.jpg" />
<figcaption>류마티스 전문의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예정된 진료를 기피하거나 약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답했다(류마티스 환자 및 의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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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전하는 실제 진료현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류마티스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86%)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예정된 진료를 기피하거나 약을 자의적으로 조절하는 상황을 겪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게 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7%, 코로나 방역 등의 이유로 환자 진료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는 답도 42%로 높게 나왔다.

특히 응답자의 응답 전문의의 16%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진료 또는 치료기회를 놓치면서 환자의 류마티스 질환이 악화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최병용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간사(서울의료원 류마티스내과장)은 코로나19가 류마티스 환자의 질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환자의 건강 문제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속 류마티스 환자 '치료 지연'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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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건강 장례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2007.3.31). ⓒ의협신문 DB"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9_98999_2249.jpg" />
<figcaption>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건강 장례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2007.3.31). ⓒ의협신문 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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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000 max-width-380 float-center" data-idxno="99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9_99000_18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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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4개 단체의 힘찬 결의는 빗줄기 속에서도 끄떡없었다.

애절한 장송곡이 흐르는 가운데 국민건강이라고 씌어진 관을실은 상여가 대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상에 이르자, 죽어간 국민건강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 단체가 2007년 3월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최한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의료법 개정 철회라는 공동의 목표로 7만여 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범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대규모 투쟁을 감행했던 사상 최초의 궐기대회였다.

2007년 1월 정부는 유사의료 행위를 양성화하고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로부터 간호행위를 분리하려는 조항은 의료체계와 근간을 어지럽히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개정안 중 간호진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단은 엄연히 의사의 역할이며,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신, 피부미용, 마사지 등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면 반대를 천명했다.

의협은 즉각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범의료계 단체 등과 공조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특히 2007년 3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궐기대회에는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 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자 다급해진 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끝내 국회에 상정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 속에 제17대 국회 임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촌동 사진관 빗속 '국민건강 장례식' 치른 범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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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8_98998_52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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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의과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는 일실수입을 정할 때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였다면, 일반 대학졸업자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일반노동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망한 의대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대생의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4년 9월 7일 사건 당시 가해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로를 지나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사건 당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A씨는 2014년 9월 18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들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의대생의 수입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전문직(의사)과 개연성이 있어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 일반노동임금이냐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 이냐 
하급심인 1심과 2심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원심)는 피고(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2529세 남자 전경력자의 전직종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A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는 판단.

2심 재판부는 장차 피해자의 수입이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A씨가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의 부모들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하급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사망한 의대생 전문직으로서 소득 얻을 수 있는 개연성 인정 
대법원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A씨가 앞으로 의사가 된 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망 당시 의과대학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또 A씨와 같이 의과대학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대법원은 A씨는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교통사고로 의대생 사망…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7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989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6_98997_30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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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이애영 교수(신경과)가 제14회 치매극복의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애영 교수는 대전광역치매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에 맞는 치매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매극복에 앞장섰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치매친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치매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치매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민의 치매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충남대 이애영 교수 국무총리 표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973명, 해외유입 35명(총 2,008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8만 1,9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056명으로 총, 25만 4,094명(90.12%)이 격리해제돼 현재 25,455명이 격리 중이며, 이중 위험ㆍ중증 환자는 332명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89명(치명률 0.85%)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738명, 경기 655명, 인천 139명, 충남 55명, 부산 51명, 대전 43명, 대구 38명,&nbsp; 강원 39명, 충북ㆍ전북ㆍ경북 각 36명, 광주 21명, 울산 17명, 전남 13명, 세종 12명, 제주 9명이다.

해외유입확진자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4명, 아프리카 5명, 아메리카 4명, 유럽 2명 등이며, 국적은 내국인 7명, 외국인 28명이다.

코로나환자, 2,008명 늘어 28만 1,9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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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8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4_98996_0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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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할 새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풀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가 맡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제8기 약평위 위원 위촉식 및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약평위원들은 신약등재와 산정기준대상 약제 평가, 약가 재평가 등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제 8기 약평위원의 임기는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2년.

심평원은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인력풀 102명으로 구성했으며, 추천 시민소비자 단체 수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새 약평위 구성 인력은 ▲대한의학회 56명 ▲대한약학회 9명 ▲보건관련학회 9명 ▲의약협회 10명 ▲소비자단체 12명 ▲당연직 6명 등이다(하단 약평위원 명단 참조).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제8기 약평위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라고 강조하고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기 약평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이정신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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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96" data-idxno="39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09/savefilename=141114_396.hwpfilename=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hwpidxno=141114">첨부파일 : 제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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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새 약평위원 명단 공개...위원장에 이정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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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8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8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09/141113_98995_3833.jpg" />
<figcaption>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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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구의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집중해야 하는 위탁의료기관의 업무 부담만 늘리는 행정서류를간소화하고,접종비를 제 때에 지급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례가 마치 위탁의료기관의 책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자이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자율점검표부터 제출하라며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대표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상황에서 보건당국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촉구했다.

구의사회장단은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차 접종률을 달성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이 조금 더 원활히 이뤄지고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숙했다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더 일찍 가시권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위탁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행정명령 등으로 위탁의료기관을 더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구의사회장단은 백신이 부족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배급을 받으러 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주사기 부족과 불량도 신경써야 하고, 접수 담당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만까지 떠 맡아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오접종 사례가 전부 위탁의료기관의 책임인 것처럼 확대 보도하고, 보건당국은 느닷없는 자율점검표 제출부터 냉장고 시건장치 체크리스트 등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구의사회장단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 기사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규제와 명령으로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한다면 의료현장의 백신접종 업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보건당국의 소통 방식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책임의 전가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한 구의사회장단은 의료현장과 소통이 계속 부실하다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효율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과 주사기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물품적정공급▲질병관리청 예약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불필요한 행정명령재고▲무책임한 언론 보도자료자제▲예방접종과 접종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마련 및 지원▲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마련▲접종비제때지급▲예방접종 비용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용중단▲보건당국은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해 일선 의료 현장과의 책임있는 소통에 나서 것 등을요구했다.

구의사회장단은 감염병 극복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면서지역감염의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조속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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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성명서

보건 당국은 백신접종 현장과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백신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월 6일 하루 전국 코로나백신 접종 건수가 136만 910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올해 2월 26일 처음 시작하여 지금의 1차 접종률을 달성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백신 공급이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숙되었다면 코로나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더 일찍 가시권에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 백신접종 업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백신이 부족하여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배급을 받으러 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주사기 부족과 불량도 신경 써야 했고 접수 담당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까지 떠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접종 사례가 마치 전부 위탁의료기관의 책임이고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보도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느닷없는 자율점검표 제출부터 냉장고 시건장치 체크리스트 등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만 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 기사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규제와 명령으로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의료현장의 백신접종 업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보건당국의 소통 방식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책임의 전가와 다름이 없으며 의료현장과 소통이 계속 부실하다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일선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보다 효율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1. 백신과 주사기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물품을 적정하게 공급하여 주기 바란다. 
백신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주사기 등의 물품 배급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충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작은 물품이라도 방역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2. 질병관리청 예약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 바란다. 잔여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주기 바란다.

3. 불필요한 행정명령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 서류를 간소화 하기 바란다.

4. 무책임한 언론 보도자료를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지나친 보도로 국민의 불안감과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5. 예방접종과 접종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 백신이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기저질환의 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7. 접종비를 제 때에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의료기관 역시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직원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8. 예방접종 비용은 국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용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책무이다. 이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9. 보건당국은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의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감염병 극복에 있어서 백신접종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역감염의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백신접종과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1. 9. 16.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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