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이촌동 사진관</span> 빗속 '국민건강 장례식' 치른 범의료계

정부의 의료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4개 단체의 힘찬 결의는 빗줄기 속에서도 끄떡없었다.

애절한 장송곡이 흐르는 가운데 국민건강이라고 씌어진 관을실은 상여가 대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단상에 이르자, 죽어간 국민건강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 단체가 2007년 3월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최한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의료법 개정 철회라는 공동의 목표로 7만여 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범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대규모 투쟁을 감행했던 사상 최초의 궐기대회였다.

2007년 1월 정부는 유사의료 행위를 양성화하고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로부터 간호행위를 분리하려는 조항은 의료체계와 근간을 어지럽히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개정안 중 간호진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단은 엄연히 의사의 역할이며,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신, 피부미용, 마사지 등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면 반대를 천명했다.

의협은 즉각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범의료계 단체 등과 공조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특히 2007년 3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궐기대회에는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 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자 다급해진 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끝내 국회에 상정했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 속에 제17대 국회 임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