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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4_99921_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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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른 예상청구금액 추계의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대체 약제 존재 유무에 따라 각각 어떤 자료를 활용해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 시장 점유율 등 주요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해 예상청구금액을 산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안내서다.

각각의 지표 산출 근거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 원칙을 공유하되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오는 9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예상청구금액 설정 원칙=공단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상청구금액 설정의 원칙을 제시했다.

예상청구금액은 전액본인부담 청구분과 의료급여 청구분위험분담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재정영향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1년간의 예상사용량을 기준으로 대체 약제의 시장 규모, 시장 성장률, 시장 점유율 추정 등을 거쳐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자료로는 공단 청구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인구통계나 학회 의견, 제외국 현황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장 규모 추정=각각의 지표는 크게 대체 약제의 유무에 따라 근거기준을 달리한다.

협상 약제의 대체 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대체 약제의 최근 35년간의 청구금액 또는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환자들에게 연간 처방된 실제 투여량, 투여 기간 등을 기반으로 시장규모를 추계한다.

대체 약제가 없을 때나 등재 된 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구자료를 기반으로 시장규모를 추계하게 된다. 이 때는 인구성장률이나 해당 질환의 유병률, 의료이용 통계 등의 자료가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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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24 max-width-633 float-center" data-idxno="99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4_99924_1015.jpg" />
<figcaption>건보공단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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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률=시장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다.

대체 약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대체 약제의 최근 35년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환자수의 성장률 등을 산출해 지표로 활용한다.

대체 약제가 없거나 등재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구기반 성장률을 고려 할 수 있다. 국내 논문이나 학회, 국외자료 등의 성장률 등도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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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4_99925_1022.jpg" />
<figcaption>건보공단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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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시장 점유율은 협상 약제의 특성과 대체 약제의 특성, 제약사의 특성, 의사 및 환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한다.

△협상 약제의 특성으로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퍼스트인 클라스 여부, 부작용, 급여기준, 복약 편의 △대체 약제의 특성으로는 대체 약제의 개수나 등재 시기, 점유율, 상한금액 △제약사의 특성으로는 마케팅 영업력이나 파이프 라인 등이 구체적인 예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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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4_99923_820.jpg" />
<figcaption>예상청구금액 절차도(건보공단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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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청구금액은 이들 지표를 반영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 계산식은 시장 규모X시장 성장률(%)X시장 점유율(%)X연간 실 투여일수X합의가(원)이다.

공단은 약사 협상 시 합의해야 하는 예상청구금액 추계를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업계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라며 다만 이는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약제의 특성 등을 반영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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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399" data-idxno="399"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11/savefilename=141724_399.pdffilename=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pdfidxno=141724">첨부파일 :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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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설정 이렇게" 공단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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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3_99920_3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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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국민의 안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협상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체평가했다.

이는 건보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며 공을 돌렸다.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또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이루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이런 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심평원, 식약처)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2022년 1분기 완료 예상)되면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어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됐다.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해 건보공단-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제네릭 등 협상 1년 "묻지마 등재, 원천 차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99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1_99919_5522.jpg" />
<figcaption>김세철 의료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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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철 명지병원 의료원장(전 중앙의대 교수)이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 흰물결아트센터에서 풍류 발표회를 연다.

김 의료원장은 중앙의대정년 후 우리의 소리와 춤에 심취하면서 이번 발표회에서 아리랑 곡에 맞춘 춤을 창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금강산타령,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등을 소리 또는 춤으로 선보인다.김세철 의료원장을 비롯해산대마당, 재인청예술단, 봉은국악합주단이 함께 참여한다.

김세철 의료원장, 6일 풍류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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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99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720_99918_197.jpg" />
<figcaption>10월 30일 열린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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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주최한 제16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가 10월 3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전체 의사 가운데 여의사 비율은 26.5%지만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낮다. 여의사들이 노력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여성대의원이 20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며 지역의사회나 대학에서 문을 두드리고 직접 참여에 나서달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여의사를 대표하는 회원 40여 명과 주요 의료단체장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해줬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해 많은 여의사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우리 사회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박정율 부회장 외에도 이윤수 대한의사협회 부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어 의학교육 현장에서의 여의사 리더십을 주제로 설지영 충남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장, 하은희 이화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 정순희 연세대 원주의대학장 등 4명의 여성 학장이 나와 교육현장에서 여의사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3개 단체가 여의사회 발전 후원금을 냈으며 여의사회 고문들도 후원금을 기탁했다.

의학교육 현장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김관홍메디칼업저버 발행인(더 모스트 발행인) 장녀 윤경 양이 화촉을 밝힌다.

▲일시: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신라스테이 역삼 B1 마리드블랑 단독홀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서울 강남구 역삼동 675-3) 
▲연락: 02-554-6000

김관홍 메디칼업저버 발행인 장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3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자는 3,866만 47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7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완료자는 4,113만 5,997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80.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에 따르면, 18세 이상 기준으로는 접종완료률 87.6%, 1차 접종률 92.2%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1,911만 8,6214명으로 74.7%의 접종완료율을 보였고, 여성은 1,954만 1,864명으로 75.9%의 완료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접종완료율 보면, ▲80세 이상 81.7% ▲70세~79세 92.3% ▲60세~69세 93.5% ▲50세~59세 92.8% ▲40세~49세 86.1% ▲30세~39세 80.9% ▲20세~29세 82.8% ▲12세~17세 0.6%였다.

코로나19 전국민 백신 접종완료율 75% 돌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9일 서울시티타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같은 날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반에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차분히 일상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므로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기준 완화 등 유인을 부여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ldquo;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rdquo;라며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ldquo;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역학대응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ldquo;단계적 일생회복 이행계획은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 보완ㆍ발전시킬 계획이며, &lsquo;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민간대표 공동위원장)&rsquo;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기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논의

&ldquo;항우울증 치료제 SSRI의 처방 제한 요구는 과 이기주의가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dquo;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31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우울증 치료제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처방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SSRI는 우울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3월 고시를 통해 정신과 이외의 의사들은 SSRI 제제를 60일까지만 처방하도록 제한했다.

이은하 회장은 &ldquo;정신과 이외의 타과 의사는 SSRI 제제를 60일 이내 처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회와 함께 수년 간 노력해서 뇌전증ㆍ치매ㆍ파킨슨병ㆍ뇌졸중 등 신경계 4대질환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었지만 많은 환자가 우울병을 겪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SSRI 처방제한 철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홍승봉 이사장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ldquo;SSRI는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물인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가능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축소됐다.&rdquo;라며, &ldquo;약에 대한 우울증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dquo;라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우리나라만 진료과에 따라 항우울제 처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SSRI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약물에 대해 처방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SSRI 제제 처방 제한을 풀면 자살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며, 자살률 관련 대책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경정신의학과는 신경과와 의견이 다르다며 대한의학회 등 유관단체가 모두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은하 회장은 &ldquo;SSRI 제제는 우울증에 대해 가장 안전하게 쓸수 있는 약중 하나다. 특정과 이외에 모든 과에 대해 60일 이내 제한을 둔다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SSRI 제제의 처방제한을 처음 논의한 지 13년이 됐다. 처음 논의 당시에는 정부가 신경과의 영역 확대 즉, 과 이기주의로 오해한 것 같다.&rdquo;라면서, &ldquo;최근 심시평가원과 신경과학회, 정신과가 모인 논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처방제한 해제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진도가 나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어쩔수 없는 흐름이다. 특정과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규제 완화다. 진심이 통한 것 같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급여기준, 평가기준, 행정처분 기준은 모두 복지부와 심평원이 하고 있다. 굳이 SSRI를 특정과의 의견으로만 규제를 안풀고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다. 정신과가 내부회의에서 마련한 대안을 만들어왔는데 이런 대안이면 푸는 게 맞다는 말까지 나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총회를 열고, 내년 3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회장으로 윤웅용 후보를 선출했다.

윤웅용 후보는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라 투표없이 11대 회장으로 자동선출됐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윤 차기 회장은 &ldquo;2003년 창립총회를 한 신경과의사회가 곧 20주년이 된다. 임기 동안 의사협회 등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확립하고, 대관 업무 시스템 마련, 언론 홍보 강화, 대외업무 임원직 신설, 회원 권익 강화, 회원간 소통, 정보교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추진해 학회의 위상을 확립하겠다.&rdquo;라고 포부를 밝혔다.

SSRI 제제 처방 제한 해제 요구, ‘이기주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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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제35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의사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운용 차기 회장, 사진 가장 오른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8_99916_1450.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제35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의사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가운데)이은아 대한신경과의사회장, (가장 오른쪽)윤웅용 제11대 차기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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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윤웅용 후보가 제11대 대한신경과의사회장에 선출됐다. 이번 의사회장 선거는 선거 세칙에 따라, 투표 없이 단독 입후보자를 그대로 회장에 추대했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제35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의사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웅용 차기 회장은 총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입후보 직후 나왔던 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 A회원은 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직후, 공개적으로 전문병원 표방 의혹을 제기,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 주목받았다.

A회원은 2차례 공개 질의를 통해, 윤 후보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재활중점병원뇌신경계중점병원뇌신경계질환중점진료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했고, 이를 보는 환자나 보호자에 따라서는 전문병원으로 오해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있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를 질의했다.

질의 형식을 띄었지만 후보가 의료법을 수차례 위반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등 사실상 고발성이 짙은 질의가 이어졌다.

A회원은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 의료법 준수와 도덕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라며 지속해서 회장 후보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웅용 차기 회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2019년도에 보건소에서 6차례 홈페이지 문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정정해달라는 공문이었다며 해당 문구는 이미 조치를 취했다.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공보 담당 직원이 갑자기 사퇴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저의 불찰이다라면서 하지만 이후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이후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료 때문에 바빠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질 열정이라면, 신경과의사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떨지 여쭤보고 싶다면서 다소 불편했던 심경을 표했다.

현 집행부는 이번에 회장 자격 논란을 제기한 회원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라는 간접적 추측과 함께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은아 현 신경과의사회장은 시정조치의 경우, 보건소에 직접 민원 한 사람과 민원을 받은 사람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내용을 보면, 처벌까지 이어진 사안이 아니다. 이 정도로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에 의문이라면서 이번에 후보자격 문제를 제기한 회원이 직접 민원을 했을 거라는 의구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는 선관위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등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사안이라며 다른 과가 아닌 같은 신경과 회원이 이런 민원을 했다는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대외협력 강화현지실사 대응 상설 TF 운영 등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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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의사회는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3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8_99917_1717.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의사회는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제3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완기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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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용 차기 회장은 변화의 바람에 부응하고, 의사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일하려 한다며 외부적으로는 의사회 위상을 증진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의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확립해 의사회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개협, 신경과학회, 지학회 등과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정부 여러 기관과의 대관 업무 시스템 마련 계획을 전했다.

윤 차기 회장은 현지 확인과 실사 등이 나오는 경우 회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의사회 내 상설 TF팀을 구성하겠다며 언론 홍보 활동 강화, 대외업무 담당 임원직 신설, 학술대회 내 정책문제 강의토론 강화 등의 세부 계획도 알렸다.

내부 시스템 정립을 위해서는 학회와 함께 전담팀을 만들어 신경과의 새로운 진료영역을 넓히겠다면서 의료 정책제도, 법안으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외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개원의봉직의 등 각 회원 위치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SNS 활성화 등 정보 교류 활성화 등 계획도 함께 전했다.

윤 차기 회장은 앞으로 회원분들께 여러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마다 회원분들의 다재다능한 역량이 크게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혁신과 비전이 있는, 신바람 나는 위풍당당한,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신경과의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웅용 제11대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선출 "자격 논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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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발언자 왼쪽에서 두번째)은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7_99915_1149.jpg" />
<figcaption>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발언자 왼쪽에서 두번째)은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사진=홍완기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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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규제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가 규제 완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특정과의 의견만으로 규제를 안 풀고 버티기엔 한계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 진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은 10월 31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SSRI 처방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SSRI 처방 규제 완화는 신경정신의학계와 신경과학계가 지속 대립해온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SSRI 항우울제는 60일 이상 약물 처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로 환자를 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경과를 포함한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해당 규제로 인해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지 못한다며 반발해 오고 있다.

홍승봉 신경과학회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회 복지위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해당 제한 조치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처방 제한을 통해 우울증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아 신경과의사회장은 이는 13년 전부터 이어진 이슈다. 이번에 신경과학회 이사장님이 국감장에 참고인 발표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행정 관계자분들이 실상을 더 잘 파악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현재 심평원,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곧이어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갔다고 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지만 이내 모든 급여기준, 평가 기준, 행정처분 기준, 약물 허가 등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하고 있다. 굳이 (SSRI 처방 규제 완화 문제를) 특정과의 의견으로만 규제를 안 풀어주고 버티기엔 한계점이 온 것 같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어갔다.

규제 완화와 관련, 특정 과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과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과 질환을 앓고 있는 우울증 환자가 많다. 이에 모든 과에 대한 규제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관련, 영역 침범 문제로 오해받기도 했다며 신경과가 우울증 환자를 더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SSRI라는 약이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 중 하나인데 특정과 외에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아 회장은 사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문제다. 비정기적 회의이지만 이미 10년 이상 해온 논의이기에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의를 통해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있다. 내부 회의이기에 각 학회의 대안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신경과의사회 'SSRI 처방 제한 완화' 낙관적 전망 내놔

&ldquo;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규모 환자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하고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통제하라.&rdquo;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29일 &lsquo;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우려와 대책 수립&rsquo;을 주제로 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총 3단계로 나눈 위드 코로나 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단계는 4주간 이행 기간과 2주간 평가기간을 갖는다.

특히,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상황이 오면 단계를 중단하기로 밤침을 정했다.

먼저, 전문위는 백신접종률 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ldquo;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10% 이상 발생하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수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보다 강조해야 할 때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문위는 &ldquo;정부가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문위는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해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위는 일례로,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함께 일하거나 가족인 사람들이 접종ㆍ미접종의 방역 기준으로 다른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감염신뢰버블(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룹), 접촉자 통보 등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단체와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전문위는 &ldquo;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재구성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감염과 방역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진료현장 중심의 과학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도 제시했다.

정부는 6주 단위로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2주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는 &ldquo;전국에 약 1,000병상이 있고 비상시에 약 2,00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환자 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이미 의료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번아웃 상태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환자 급증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통제할 것도 권고했다.

전문위는 &ldquo;국내는 조기 PCR 검사가 원활한 상황이다. 자가검사키트 오용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으므로,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임의적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가치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과 생활치료소가 실질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도 제시했다.

또,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유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ㆍ사용을 줄이고, 의약품ㆍ의약외품 허가 신청ㆍ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lsquo;의약품안전나라&rsquo;(nedrug.mfds.go.kr)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ㆍ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ㆍ관리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등 신청 기능 신설(10월 29일) 허가 수수료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추가(11월 5일)이다.

또, 전자허가증 발급ㆍ관리 대상을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완제ㆍ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종(&rsquo;21.3월 시행)에서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업 허가증 등 9종을 추가한다.

추가된 9종은 의약품 제조ㆍ수입업,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 의약외품 품목, 임상시험계획승인, 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지정,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지정, GMP적합판정서 등이다.

최초 허가 시 별도 신청 없이 전자허가증이 발급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기존의 종이허가증을 스캔해 의약품안전나라로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반납한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하, 제조ㆍ수입업 폐업 신청의 경우 그간 우편 또는 방문해 종이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11월 5일부터는 &lsquo;가상계좌&rsquo; 방식이 추가돼 별도의 사용자 인증이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ㆍ의약외품 허가 등 신청 업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약품ㆍ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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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6_99914_015.jpg" />
<figcaption>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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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기점으로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선언했다. 의료계에서 변이 바이러스, 돌파감염, 일상 회복으로 인한 환자 급증 등 많은 우려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 방역 정책은 갈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방역 완화는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먼저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체부터 시작해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서로 완화한다.

1차 개편이 적용되는 11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유흥시설(24시까지), 학원(11월 22일 이후 해제)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또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 역시 완화한다.

수도권에서도 온종일, 그것도 밤새도록 10명까지 모여 놀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료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채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과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의료 대응 계획에서 확진자 수가 최대 45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라거나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중증병상중등증병상 확보방안 마련 등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최대 5000명까지 예상하는데, 넉넉하게 1만명까지 대비한다는 철저함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내과)은 28일 진행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특히 폭증 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긴장감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은 그간 거리두기 완화 발표 때마다 몸소 체험한 바 있다. 이번엔 동절기라는 계절적 악재도 껴있는 상황이다.

환기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춰야 하지만 추위로 인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도를 높이는 난방시설 활용도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일상 회복 전략을 하절기에 시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미접종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 감염 발생 등을 고려한다면, 전문가들의 우려가 괜한 걱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1 지표로 삼고 있는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염호기 위원장은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다고 꼬집으며 영국과 독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 영국 같은 경우 하루에 5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29일 권고문을 통해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6주 단위로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감염병 유행이 2주 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 현장에서 계속되는 환자 발생에 번아웃을 호소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상이나 장비 확충과는 달리 코로나 치료는 숙련된 의료인력을 요하는데, 이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중장기 방향에서 간략히 언급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본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외래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일상 회복 전환 후 안정된 상황을 단서로 달았다.

의협은 의료 접근성이 용이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가 주도한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10월 22일)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6.5%로, 두 달 전인 8월 조사 결과 대비 19.6%p 상승했다.

사회적 열망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에는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상황을 넘어설 경우, 의료기관 마비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의료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우려 속에도 갈 길 가는 '위드 코로나'…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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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5_99912_28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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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1일부터 4주간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당부했다. 의협은 위드 코로나에 걸맞는 방역 대책과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위해서는 전문가 단체와 더욱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0월 29일 발표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대책 수립 권고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높은 백신접종률에 도달한 것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성실히 접종에 참여해준 국민의 노력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참여해준 의료진 덕분이라며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는 의료진의료기관들의 노고와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을 계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지역사회 방역수칙 준수를전제해야 하며, 방역대책 수립 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의협은 사회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정부는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백신 확보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가 방역대책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 권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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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대책 수립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권고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1. 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10%이상 발생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유럽국가에서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과 지역사회 수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 준수를 보다 강조해야 할 때다. 정부는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2.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하여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례로,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 이미 함께 일하거나 가족인 사람들이 접종/미접종의 방역 기준으로 다른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염신뢰버블(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룹), 접촉자 통보 등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

3.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전문가단체와 협의하라.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들을 포함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감염과 방역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진료현장 중심의 과학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바란다.

4.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6주 단위로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2주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5.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전국에 약 1,000병상이 있고 비상시에 약 2,000병상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뛰어 넘는 환자 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지금도 의료진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번아웃 상태다. 단순히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 보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환자 급증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6. 재가치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위하여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재가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가치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재가치료 및 생활치료소 입소 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에 의한 환자상태 평가체계를 구축해 중증환자를 구별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 조기진단 및 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7. 생활치료소, 실질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

생활치료소 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부실해 퇴소 후 감염 확산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해 실질적이고 확실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기 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경구치료제 투여 기준을 수립하고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생활치료소 10일 격리 후 바이러스 양성자의 감염력을 조사 분석하여 공개해야 한다. 자가격리 14일 동안 바이러스 양성률 또한 공개해야 한다.

8.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통제하라.

국내는 조기 PCR 검사가 원활한 상황이다. 자가검사키트 오용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으므로,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임의적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9. 백신 접종 이후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라.

백신접종관련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 유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며, 빠른 속도로 높은 접종률에 도달하였다. 이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성실히 백신접종에 참여해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력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참여해준 의료진들 덕분이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는 의료진, 의료기관들의 노고와 희생만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을 계획해야 한다.

사회전반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나,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및 백신 확보와 개발에 보다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방역대책 및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2021. 10. 29.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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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드 코로나 가더라도 개인·지역사회 방역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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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졸중 초기 집중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4_99913_5849.jpg" />
<figcaption>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 발병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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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뇌 신경 후유장애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10년 동안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 기능 수준 관련 요인에 대한 정책 용역연구를 통해 뇌졸중 초기 집중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김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가 책임연구자로, 2012년부터 전국 11개 대학병원 및 대학교(△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했다.

총 2차례 코호트를 구축한 후 10년간 312개월마다 기능 상태를 추적조사했다. 이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장기적 후유장애, 활동 제한, 재활치료 여부 및 삶의 질 변화 영향 요인을 연구했다.

1차 코호트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전국 9개 대학병원, 환자 7858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2차 코호트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2515명을 대상으로 해 1차 코호트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 뇌졸중 발병 5년 시점까지도 환자의 24.4%는 독립적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발병 초기 3개월째 기능 상태가 이러한 발병 후기의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희 교수팀은 뇌졸중 발병 3개월 시점의 운동, 이동, 삼킴, 언어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수준이 발병 후 5년까지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뇌졸중 재활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중재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재활치료에 비해 운동언어인지교육 등 집중 재활치료가 환자의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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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1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99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구진은(책임연구자 김연희 삼성서울병원 교수) 뇌졸중 발병 초기에 집중 운동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 12개월 시점까지 운동기능(FMA), 보행기능(FAC), 전반적인 장애정도(MRS), 일상생활동작수행(K-MBI) 등 호전에 유의한 효과 확인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4_99911_2415.gif" />
<figcaption>연구진(책임연구자 김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뇌졸중 발병 초기에 집중 운동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 12개월 시점까지 운동기능(FMA), 보행기능(FAC), 전반적인 장애정도(MRS), 일상생활동작수행(K-MBI) 등 호전에 유의한 효과 확인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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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일반 재활치료에 비해 집중 재활치료(운동언어인지교육)는 비용효과 및 비용효용 분석에서 우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 운동 재활치료는 일반 운동 재활치료(발병 3주부터 회당 180분, 주 5회, 4주간 총 20회 시행)에 추가로 회당 60분, 주 5회, 4주간 총 20회를 시행하는 치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뇌졸중 초기 집중 재활치료는 뇌졸중 환자들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장애를 개선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며 뇌졸중은 조기 증상인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및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진은 뇌졸중은 응급치료를 비롯해 급성기 치료를 빨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뇌졸중은 평생에 걸쳐 재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꾸준히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뇌졸중 초기 '집중 재활치료' 여부가 기능 회복·삶의 질 '결정'

9.2 노ㆍ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가 시작됐다. 내달 중순부터 &lsquo;공공의료협의체&rsquo;와 &lsquo;간호인력협의체&rsquo; 운영도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9.2 노ㆍ정합의 이행을 위한 2차 정례 회의를 열고, 노정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및 법제도 개선 추진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별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정례협의에서 노ㆍ정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을 비롯해 공공의료 신&#12539;증축 등 확충 예산,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시행 예산, 코로나19 보조인력 관련 예산, 보건의료인력 적정인력기준 마련 연구 및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 마련 예산 등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예산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2022년도 예산국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ㆍ정은 지난 9월 8일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등의 노ㆍ정합의 이행 첫 성과를 마련했던 &lsquo;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협의체&rsquo; 외에도, 추가로 &lsquo;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rsquo;, &lsquo;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rsquo;를 11월 중순부터 구성&#12539;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강화 추진협의체는 노ㆍ정합의에 명시된 바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신&#12539;증축 등 확충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12539;면제,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마련 등 세부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11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기준 실무협의체도 노ㆍ정합의 사항인 간호사당 환자배치기준(Ratios) 마련 및 제도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인력협의체는 오는 11월 16일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ldquo;2차 이행 점검 정례 회의를 시작으로 노ㆍ정합의의 핵심사항이었던 공공의료 확충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과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및 간호인력 문제해결을 위한 각 합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이행 점검이 이뤄지게 됐다.&rdquo;라고 평가하고, &ldquo;향후 정부가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통해 노ㆍ정간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 줄 것과 함께 특히 속도있는 노정합의 이행이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회가 역할을 다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노ㆍ정합의 이행점검 회의는 9.2 노ㆍ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월 1회 정례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12일 노정합의의 의미와 이행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마련 및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참여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노ㆍ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이 노ㆍ정합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첫 관문인 만큼, 11월 예산국회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9.2 노ㆍ정합의 이행ㆍ점검 시동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과장급 승진 인사 발령을 냈다.

▲김혜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지원팀장 
▲백진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장 
▲이선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총괄팀장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인사 발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99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2_99910_424.jpg" />
<figcaption>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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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10월 27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 회관 신축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은 신축 기금을 전달한 자리에서 친구이자 위대한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의 사연부터 소개했다.

박영석 대장은 히말라야 산맥 8000m 이상 14개 봉우리를 비롯해 세계 7대륙 최고봉극점(남극북극)을 모두 등반,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Adventure Grand Slam)을 달성한 주인공.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 12월 22일 장기 이식자와 기증자 10명을 주축으로 결성한 히말라야 생명나눔 원정대의 일원으로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6189m) 등정에 성공했다. 절친인 박영석 대장이 원정대를 이끌었다. 산악인 박영석은 이후에도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며 산에 올랐다. 2011년 10월 안나푸르나 남벽을 등정하다 신동민강기석 대원과 함께 실종됐다. 1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박영석 대장과 대원들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실종 사건이 나기 1년 전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느라 강행군을 하던 그에게 건강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더는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만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박 대장은 무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산에 오르면서 한 번도 무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인생 자체가 No pain, no gain 아니냐고 답했다라면서 12년 전 기억을 끄집어냈다.

김 이사장은 흉부심장혈관학회는 다른 큰 학회에 비해 규모와 재정이 넉넉지 않아 사실 5000만원을 기증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학회 회원들의 바람이라면서 의협 집행부가 하루 빨리 새 회관에 들어가 리더십을 더욱더 잘 발휘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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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 박절현 재정위원장,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2_99909_4137.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박철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재정위원장,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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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흉부심장혈관학회(회장 전상훈분당서울대병원)는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자 학회 산하에 에크모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에크모 콘트롤 TFT와 에크모 교육분과(에크모 업그레이드 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는 총 407대의 에크모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에크모 특위가 대한체외순환사협회의 주간 조사를 바탕으로 집계한 에크모 장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21일 현재 407대 중 125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 중증환자 43명이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

흉부심장혈관학회는 1960년대 후반까지 대한외과학회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대학병원마다 흉부외과가 일반외과에서 독립하기 시작하자 1968년 5월 18일 가톨릭의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대한흉부외과학회로 정식 출범했다. 1972년에는 전문과로 인정을 받았다. 1983년 제6차 아시아 흉부 및 심장혈관학회를, 1996년 제4차 아시아 심장혈관외과학회를 유치하며 학회의 외형을 세계 무대로 넓혔다.

학회 산하에 ▲법인설립 ▲의료봉사사회공헌 ▲초음파 ▲선천성심장병 국가데이터베이스구축 ▲대동맥연구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TAVI) 대책 TFT ▲코로나19 에크모 특별대책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지부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중부 △호남 △경인 △제주 △여의사회 등이 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11월 4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연수동과 컨벤센센터에서 제53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는 성인심장일반흉부소아 및 중환자MV TV식도선천성 심장질환CABG폐암ADVascular Others최소침습HF othersArrhythmia중환자 및 외상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의료분쟁을 주제로 필수교육과 좌담회(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도 준비했다. 집중세션으로 11월 5일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에크모 활용과 11월 6일 소아 및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서의 치료 재료 공급과 수술 수가 문제를 다룬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축기금 5000만원 내놓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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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9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1_99905_3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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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행 최종 계획이 나왔다. 일상 회복 전환 후 안정적 상황이 유지될 경우,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장기 방향도 설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시기는 11월부터다.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던 거리두기는 이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위드 코로나 선결과제로 꼽혔던 의료 대응체계 준비의 경우, 확진자 전망 최대수치 1만명을 감안했다. 우선 11월 중 중증병상 1500개, 중등증병상 1만 5000개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비수도권까지 확장한다.

중등증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6070%를 넘는 경우 예비 행정명령을, 75%를 넘을 때에는 병상 가동 비상계획 전환을 추진한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1차 의료 역할 확대 계획도 전했다.

코로나19 외래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일상 회복 전환 후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면 공공병원 부담을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이를 위한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과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 시스템 도입도 예고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재택 치료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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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1_99908_3519.png" />
<figcaption>(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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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심에서 재택 치료 중심으로 변경한다. 재택이 어려운 경우에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구체적인 재택 치료 대상자는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투석 필요 등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다.

재택 치료 중심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 정도를 배정하고 있다. 이후 비수도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10월 29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 1646명 중 446명인 27.1%가 재택 치료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재택 치료 중인 대상자는 2438명으로 이 중 95.6%인 2330명이 수도권에 해당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 격리 위주로 대응하나, 일상 회복에 따른 확진자 발생을 고려해 당분간 시설은 유지한다.

■ 중등증중증 환자 폭증 대비, 행정명령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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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9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1_99907_352.png" />
<figcaption>(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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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증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여기서 중등증은 참여 희망병원 지원을, 중증은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충한다.

먼저 병상 확보를 위해 11월 중 수도권 국립대상종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현행 1.5%에서 24%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차 유행 기준을 고려해, 참여 희망병원 대상 동선 분리공조시설 등 맞춤형 컨설팅과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충한다. 현재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과 신규 종합병원 대상 예비병상 확보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권역별로 코로나19 전담센터도 지정한다.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중증중등증 병상을 운영하고 분만수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인 특수환자까지 진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시설장비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외래진료, 1차 의료 중심 전환 예고동네의원 시설기준 마련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한다. 동네의원 역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중장기 추진방향을 밝히며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 전환 이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경우를 단서로 달았는데 공공병원 부담을 70%에서 50%까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고,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입원외래진료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의료인력 확보 계획거점병원-지역의사회 협조, 의협 모집 명단 활용

의료인력사전 준비도 진행한다.

먼저 올해 4월부터 활용 중인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 지원한다. 크게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된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을 전환 배치하고, 지역의사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민간인력 모집을 강화한다.

먼저 거점병원-지역의사회 협조체계와 대한의사협회 모집 명단을 활용해 민간의사 모집을 확대한다. 군의관소방간호사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등 가용자원도 확대한다. 10월 예방접종 종료 상황 등을 고려해 군의관소방간호사 방역 현장 투입을 협의한다.

파견 대기 간호사 중 중환자실 유경험자 약 1000여 명을 확보하고, 양성에 시간이 필요한 중증환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 200여 명을 추가 양성한다.

보건소 충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상 회복 전환 후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단검사, 재택 치료 등을 위한 숙련된 방역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짐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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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9906 max-width-643 float-center" data-idxno="99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0/141711_99906_3438.png" />
<figcaption>(제공=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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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양한 어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해발굴할 예정이다.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 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해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어젠다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곳으로 1만 9437병상을 확보(10.29.기준)하고 있다. 10월 29일 현재 가동률은 36.8%로 1만 2289병상이 남아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만 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4.2%의 가동률을 보여 7538병상을이용할 수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56병상을 확보(10.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1%다. 5465병상(수도권 1727병상)을이용할 수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8.기준), 전국 가동률은 53.2%다. 준-중환자병상 213병상(수도권 82병상)이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65병상을 확보(10.28.기준), 전국 가동률은 43.2%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605병상(수도권 287병상)을사용할 수있다.

동네의원도 코로나 진단·치료 준비…'위드 코로나' 최종안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ㆍ진통제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lsquo;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rsquo;를 10월 29일 시행한다.

&lsquo;사전알리미&rsquo;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rsquo;20.12월), 프로포폴(&rsquo;21.2월), 졸피뎀(&rsquo;21.3월) 순으로 확대 시행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항불안제ㆍ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2개월 동안(&rsquo;21.7.1.~8.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항불안제 처방ㆍ투약한 의사 1,148명, 진통제 처방ㆍ투약한 의사 1,461명을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받은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rsquo;21.12.1.~&rsquo;22.1.31.)의 항불안제ㆍ진통제 처방ㆍ투약 내역을 다시 추적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를 발송한다.

다만, 처방 의사가 처방ㆍ투약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협의체 자문 등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13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0/103923_112137_31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137">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도</td>
		</tr>
	</tbody>
</table>

식약처는 두 차례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lsquo;항불안제ㆍ진통제 사전알리미&rsquo;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하고 &lsquo;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rsquo;의 의결(&rsquo;21.10.21.)을 거쳐 확정된 &lsquo;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rsquo;을 적용해 선정했다.

식약처는 항불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중 병용 처방의 경우 의존성 증가와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 등의 우려가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치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