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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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13_112444_10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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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ldquo;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rdquo;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ldquo;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임용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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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4_100299_48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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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았던 본업에서 재즈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많이 얻었죠.

재즈의 매력에 빠져 의업과 재즈 클럽 운영을 20년 넘게 겸업한 의사가 있다. 어려서부터 팝송과 로큰롤을 좋아했던 그는, 30세가 될 즈음 재즈의 매력에 푹 빠졌다. 부산의 한 음악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재즈 클럽을 운영하던 회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부산 최초의 재즈 클럽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재즈 이론서(재즈가 뭐니)까지도 낸 그는 재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 소아청소년과 의사, 양돈규 원장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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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4_100297_484.jpg" />
<figcaption>2017년 열린 North Sea Jazz Festival. 포스터 가운데 인물이 양돈규 원장이다. 
출처: http://www.jazzclubmonk.com/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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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가 대중적이지 않은 건 클래식과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영화, 드라마, TV 광고 음악 등에서 재즈를 접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요. 
저는 듣기 편안한 보컬 재즈부터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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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재즈 클럽의 이름인 몽크(Monk)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델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에서 빌려왔다. 몽크는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빌 에반스(Bill Evans)와 더불어 20세기 재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뮤지션이다. 
 
이전의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음악과는 달리, 20세기에 등장한 재즈는 변칙적이고 즉흥적이다. 그 흐름 속에서도 몽크의 음악은 단연 독보적이다. 다른 뮤지션들과는 차별화된 익살스러운 연주 방식은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했다.

그가 운영한몽크는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역사가 깊은 재즈 클럽이다. 1976년 이태원의 올댓재즈를 시작으로, 작년에 타계한 재즈가수 박성연 씨가 만든 신촌의 야누스에 이어 부산에 문을 연국내 3번째 재즈 클럽이다. 세계 재즈클럽 소개 사이트인 Jazz Clubs Worldwide는한국의 재즈 클럽 중 맨 처음 몽크를 소개했다.

재즈 공연 외에도 봄여름가을겨울, 크라잉넛 등 국내 음악인들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 출신 젊은 재즈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며 실력을 키우는 장소였기에, 이곳에서 배출된 몇몇 재즈 뮤지션들은 제법 유명해지기도 했죠.

몽크에서는 국내 유명 재즈 뮤지션들은 물론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도 공연했다.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클로드 볼링(Claude Bolling), 영국 출신 캐나다 색소포니스트 시무스 블레이크(Seamus Blake)가 무대에 올랐다.걸 프롬 이파네마(Girl From Ipanema)로 유명한 미국 색소포니스트 스탠 겟츠(Stan Getz)의 아들이 가끔 찾아와 재즈를 즐기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재즈 클럽 몽크를 찾는 데는 재즈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 일과 클럽 운영을 병행한 것도 모자라 재즈 입문서 쉽고 재미있는 재즈의 이해도 남겼다.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도 그의 저서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은 없었을까?

진료 외에 재즈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음향학과 실무적인 사운드엔지니어링을 알기 위해해외에서 외국 서적을 주문해서 혼자 공부했어요. 3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손해 본 금액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의 피나는 노력에도 코로나19는 너무나 큰 장벽이다. 많은 자영업자가 영업 제한으로 문을 닫았는데, 재즈 클럽이 유독 타격이 컸다. 매일 새로운 재즈 뮤지션들이 밤늦게까지 클럽에서 공연하고, 잼(Jam:재즈곡을 하나 정해놓고 연주자들이 모여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방식)을 하는 특성상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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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4_100298_484.jpg" />
<figcaption>세계 각지의 재즈 클럽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Jazz Clubs Worldwide에는 한국의 재즈클럽 중 맨 처음으로 몽크를 소개했다.출처: https://www.jazz-clubs-worldwide.com/ⓒ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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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크 뿐 아니라 올댓재즈, 디바 야누스(원래 이름은 야누스였다가, 현재의 교대역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홍대의 재즈 클럽 클럽 에반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무기한 휴업을 결정했다. 홍대의 또 다른 재즈 클럽 에반스 라운지는 아예 영업을 종료했다. 몽크도 지난 6월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가30주년을 앞둔최근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작년부터 운영진들에게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월세도 매월 100% 지원했어요. 결국 운영진들이 손을 들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던 소아청소년과도 문을 닫고, 경남 함안의 한 병원에서 병원의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재즈에 대한 그의 열망만은 아직 그대로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부산의 재즈 뮤지션들을 위해 조그마한 라이브 재즈 클럽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즈는 대중들이 많이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문화의 한 줄기를 지키기 위해 재즈 클럽을 도맡아 운영하고, 시련이 와도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에 대단한 존경심이 든다. 이것이 마니아의 마음일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대중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재즈곡을 요청했다.

재즈가 대중적이지 않은 건 클래식과 마찬가지로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영화, 드라마, TV 광고 음악 등에서 재즈를 접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요. 저는 듣기 편안한 보컬 재즈부터 들어보라고 권합니다. 빌리 홀리데이(Billie Holiday)가 부르는 Im A Fool To Want You 같은 대중적인 보컬 곡을 추천합니다.

백인백색 재즈 클럽, 재즈 이론서...재즈와 함께 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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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3_100333_14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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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2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3_100294_1756.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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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시 프로포폴은 의사가 직접 투약해야 할까요? 혹은 간호사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것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흔히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지압 등을 하면서 치료비를 받은 사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내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에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그리고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가 가능한 행위, 또는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아 간호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보면 지시감독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 현장에 반드시 함께하면서 지시감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시감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면 의료법 위반 형사책임 외에도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부당청구의 문제, 실손보험의 보험사기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는 의사가 직접해야 하고, 어떤 행위는 다른 원내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지시감독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부분은 다양한 행위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정성적 해석의 영역에 있고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모두 필요한 분야라,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판결을 통해 경계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시술을 받으면서 환자들이 상담실장과 상담한 후 간호사가 프로포폴 투약을 했으며, 잠들 때까지 의사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본인인 의사도 늘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술받는 환자는 실장이 알아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진술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간호인력의 프로포폴 투약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가 반드시 사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 투여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야 하며, 투여 시에도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투여하게 하더라도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면마취 내시경 사례는 아니지만, 법원은 의사가 수면마취 시 용량을 결정해 직접 투약하거나, 적어도 현장에서 투약행위를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채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현장에 입회에 일일이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포괄적인 지도감독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를 처치한 경우는 어떨까요? 간호조무사가 단하지 스프린트 처치(부목붕대 처치)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스프린트는 캐스트(석고붕대 처지)와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의사가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처방하면서 환부 위치, 그리고 부목과 붕대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지시했으며, 진료실과 처치실이 인접해 있어서 언제든지 의사가 개입 가능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를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행위는 보통 그로 인한 위험성이 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도 어떤 수준의 지시감독이 필요한지에 따라 법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되는 대부분 사건에서 행정청이나 수사기관, 법원은 최소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찰이 있어야 하고, 의사가 구체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신체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의료기관의 독점적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청이나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그 권한 만큼 책임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보다 법의 기준이 엄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찰과 처방, 처치가 있었는지는 결국 진료기록 기재 내용을 통해 사후에 가려집니다.

충실한 진료기록의 기재가 의사의 진찰과 처방 행위 그 자체를 증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분업화된 의료기관 내에서 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보통 의도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미처 알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진료실에서 우리 병원의 진료행위 흐름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바랍니다.

법률칼럼(1)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63명, 해외유입 24명(총 3,18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0만 2,77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22명으로 전날 대비 27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58명(치명률 0.78%)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1,432명, 경기 956명, 인천 157명, 부산 103명, 충남 70명, 경남 66명, 대구 54명, 강원 53명, 전북 50명, 대전 46명, 전남 36명, 광주 33명, 충북 28명, 경북 26명, 제주 23명, 세종 15명, 울산 14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3만 3,249명이 추가접종해 총 4,206만 2,74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1.9%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이다.

접종완료자는 4만 6,728명이 추가접종해 4,024만 3,21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78.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0.6%이다.

코로나환자, 3,187명 늘어 40만 2,775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0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02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2_100290_2338.jpg" />
<figcaption>기평석 요양병원협회장이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추가접종이 최선이라며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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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코로나19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밖에 없다며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하고 나섰다.

기평석 회장은 16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고령층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방역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위중증 전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백신 추가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자가 많은데다 환자 보호자들의 미동의, 교차접종에 대한 과도한 불안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요양병원의 추가접종 동의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기평석 회장은 백신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항체보유율이 30~40%에 불과하다보니 돌파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항체보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체 구성원 모두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 회장은 우리는 추가접종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추가접종할 것이냐, 아니면 접종을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라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추가접종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기평석 회장은 현재 접종완료 후 5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역당국의 지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평석 회장은 노인들의 백신 항체보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종 시점을 접종완료 후 5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그래야 단기간에 추가접종률을 높일 수 있고, 돌파감염도 막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에 제언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백신 추가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추가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득해 달라고요청했다.

기평석 요양병원협회장 "부스터샷 선택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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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1_100289_214.jpg" />
<figcaption>[사진=경상북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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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과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경상북도적십자사 포항남구급식소에서 1004가 전하는 황금도시락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포항지역 310세대의 적십자사 결연가구 및 취약계층 가구에 따뜻한 도시락과 반찬 등을 전달했다.

1004가 전해주는 황금도시락 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해 도시락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도시락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부쩍 추워진 날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이우석 사회공헌사업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포항시의사회에서 탁우택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류시문 경북적십자사 회장과 김영락 대한적십자봉사회 경북협의회장 등 봉사원 3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희망 나눔을 위한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점심나누기 행사 및 건강상담 등의 봉사활동으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우석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물론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한끼의 작은 식사를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황금 도시락 전달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경북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사회취약계층에 도시락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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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왼쪽)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받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70_100288_1131.jpg" />
<figcaption>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왼쪽)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받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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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은 구호산업 및 사회봉사를 위한 재원 조성, 헌혈 운동 등 적십자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부여하는 상으로, 누적 기부금 5억원 이상인 회원에게 최고명예대장이 수여된다.

경북의사회는 지속적으로 희망나눔사업을 펼치며 적십자사에 매년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점심 나누기, 1004와 함께하는 황금도시락 전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2009년 회원유공장 은장을, 2011년 회원유공장 금장을, 2016년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의사회는 1946년 창립된 이래로 지역사회에 희망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 사회공헌사업단을 발족해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고, 춥고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사회,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 수상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결격사유 대상 범죄 확대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신청 금지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지만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대한의원협회 임원들은 의사와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완전히 다르다며 모든 일반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예를 들며,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사에게도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이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 처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정안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중범죄 이외에 대해서는 면허 처분 대상을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요구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 봤다.

여당 의원들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예외조항을 인정받은 것이 개악이었으므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결격사유 부분에서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것은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종에서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가 적용됐다가 중간에 바뀐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발언했다.

김원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금고 이상의 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범죄다. 이 사람의 면허를취소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계속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돼 왔던 게 이상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놔야 더 이상의 의료 관련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ldquo;금고 이상 형이라고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모든 경범죄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 이 조항은 살려야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오히려 재산을 다루는 전문직에 요구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대수준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도덕기준을 경중을 놓고 보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료인이 좀 과도하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 온 건 사실이다. 그것을 잡아 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다.&rdquo;라고 말했다.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모든 범죄로 규정했을 때나 2000년도에 현행법으로 바꿔서 규정했을 때나 사례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범죄를 규정한다고 해서 의료인이 업무상 크게 장해를 받거나 그럴 일을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통계가 있다고 참고하면 된다.&rdquo;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병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은 &ldquo;과거에는 모든 범죄였는데 2000년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축소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인 의약분업이 있었고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던 것이다.&rdquo;라며 2000년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ldquo;당시 의대정원도 10%를 줄였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여서 지금까지 3,053명이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모정의 뭔가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의료법 개악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불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위원(국민의 힘)은 &ldquo;국민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벌칙규정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면허취소를 포괄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자격을 정지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면 오히려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진료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서정숙 위원(국민의힘)은 &ldquo;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또 보건의료인의 일탈, 무책임함에 필요한 법은 맞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법률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리수술을 저지른 자, 성범죄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이런 사람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요건 자체가 이미 중범죄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이 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의료인 면허취소라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 의료인도 의료인으로서 원치 않는 실수도 있을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전봉민 위원(무소속)은 &ldquo;범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다라고 단정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여ㆍ야 국회의원 발언은?

국내에서만 4,000만회분 이상이 공급될 신규 플랫폼의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심사에 들어갔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장 안재용)는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lsquo;NVX-CoV2373&rsquo;의 품목허가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VX-CoV2373의 국내 생산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로 품목허가가 신청된 NVX-CoV2373는 면역반응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중화 항체를 유도하는 사포닌 성분 면역증강제 Matrix-M을 보조제로 사용했다.

21일 간격으로 근육에 0.5㎖ 용량을 2회 투여하는 방식인 NVX-CoV2373의 허가는 식약처 내 전문가 자문회의, 최종점검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지난해 8월 CDMO 계약에 이어 지난 2월 원액과 완제를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단백질 기반 나노입자 재조합 및 생산 공정 기술의 이전을 완료한 만큼 품목허가가 이뤄지면 곧 NVX-CoV2373의 국내 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청과 NVX-CoV2373에 대해 총 4천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의 국내 공급 계약을 맺었다.

NVX-CoV2373는 인플루엔자(독감),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서 장기간 활용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2&sim;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한만큼 기존 백신 물류망을 활용해 유통할 수 있고 접종 단계에서 해동 등의 과정도 불필요하다.

NVX-CoV2373의 우수한 예방 효과는 노바백스의 자체 임상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노바백스는 지난 6월 미국과 멕시코에서 18세 이상 성인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VX-CoV2373의 임상3상 시험에서 전체 90.4%의 예방률과 중등증 및 중증 감염을 100%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또, 영국에서 18~84세 성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NVX-CoV2373의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전체 89.7%의 예방률을 보였고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오리지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선 96.4%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안전성에 있어선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대부분이 경증 혹은 중등증으로 경미했다.

노바백스는 우수한 임상3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사용 허가를 획득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는 긴급사용목록 제출을, EU, 영국,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보건당국에는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노바백스 스탠리 에르크 대표이사 사장은 &ldquo;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평하게 우리의 백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온 SK바이오사이언스에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팬데믹을 통제하려는 국제적 협력에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ldquo;효과와 안전성, 유통 편의성을 입증한 노바백스의 합성항원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해 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술이전 계약으로 독자적인 생산 계획 수립이 가능한 만큼 국내에도 충분한 양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국내 품목허가 신청

비만은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만병의 근원이다. 반면,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에는 비만이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뼈에 무게가 어느 정도 가중되는 것이 골밀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부비만이 골다공증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이때, 체성분과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16일 발표됐다. 근육량이 많으면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위험이 낮았고, 체지방량이 많으면 특히 척추골절 위험이 높았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경실 교수팀(홍창빈 전임의)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총 29만 13명(남자 15만 8,426명ㆍ여자 13만 1,587명)을 평균 3년간 추적 관찰했다.

이 중 총 8,525건의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반복된 골절은 제외하고 최초 골절 발생만을 집계했다.

연구팀은 표본의 나이, 성별, 체중, 허리둘레, 운동, 흡연, 음주 등을 수집하고, 예측식을 통해 ▲몸 전체 근육량 ▲팔다리 사지근육량 ▲체지방량을 계산했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표본을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연구에 따르면, 몸 전체 근육량이나 팔다리 근육량이 많으면 골다공증성 전체 골절 위험이 감소했다. 
반대로 체지방량이 많으면 특히 척추골절 위험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졌다.

사지근육량 최대 그룹은 최소 그룹에 비해 전체 골다공증성 발생 위험이 29% 낮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41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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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414">사지근육량-전체 골다공증성 골절(여성).jpg</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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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전체 근육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총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위험이 남녀 각각 37%, 28% 낮았다. 사지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총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위험이 남녀 각각 38%, 29%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41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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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187_112415_102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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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415">체지방-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여성)</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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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의 경우, 체지방이 높은 그룹은 척추골절 위험이 특히 높았다. 여성에서 두드러져,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위험이 66% 높았다.

이번 연구는 골다공증성 골절과 근육량ㆍ체지방량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체성분에 따라 골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몸무게 자체보다는 근육량이 골다공증 골절에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했다.

이경실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체내 근육량과 골다공증성 발생 간 관계를 입증했다.&rdquo;라며, &ldquo;진료를 하다보면 &lsquo;골절에는 체중이 나가는 것이 좋다&rsquo;고 알고 있는 환자가 많은데, 체중이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많아야하지 지방이 많은 것은 골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청소년기부터 운동을 참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가능하면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노인의학분야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lsquo;악액질ㆍ근감소ㆍ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JCSM, IF=12.910)&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골다공증성 골절, ‘체중’ 보다 ‘체성분’이 중요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희귀질환센터(센터장 채종희)는 지난 12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lsquo;2021 SNUH 희귀질환 심포지엄&rsquo;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희귀질환 최신 연구동향 및 치료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11곳 희귀질환 권역 거점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국내외 희귀질환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ㆍ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됐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lsquo;국내 희귀질환 네트워크 업데이트&rsquo;를 주제로 채종희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국내 희귀질환 관련 운영ㆍ지원 사업과 국내 희귀질환 네트워크 현황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분야 관련 ▲희귀질환의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순천향대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호 교수) ▲In vivo Genome Editing for Vision(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 ▲성인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 연구 프로그램(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문장섭 교수) ▲Investigating human brain development and disorders using brain organoid models(KAIST 생명과학과 윤기준 교수) 순으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김연수 병원장은 &ldquo;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전국 희귀질환 권역 거점센터들과 함께 희귀질환 인프라 구축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rdquo;라며, &ldquo;희귀질환은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및 여러 연구자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였다.&rdquo;라고 밝혔다.

채종희 희귀질환센터장은 &ldquo;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의료 패러다임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밀의료의 안착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rdquo;라며, &quot;이번 심포지엄이 희귀질환 정밀의료 실현, 진단과 치료의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희귀질환 전문가 한 자리에, SNUH 희귀질환 심포지엄 열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1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차후 실무협의체에서는 교대근무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등 노정합의 중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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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1/104210_112441_314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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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441">보건의료노조 제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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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ㆍ간호간병통합서비스ㆍ간호등급제 개편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 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lsquo;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rsquo;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한편, 16일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에 이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오선영 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건보공단 윤은선 급여관리실 부장,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과 간협 최훈화 전문위원,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의료노련(한국노총) 김옥란 국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가한다.

9.2 노정합의 이행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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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우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사례가 국내 40여개 기업에 공유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 권세창)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lsquo;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간담회&rsquo;에서 CP문화 전파와 확산의 우수 사례를 발표(사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내 40여개 기업의 CP 관련 업무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CP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AAA를 유일하게 획득할 수 있었던 운영 사례 등을 공개했다.

CP등급 평가제도는 공정위가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CP구축(CEO의CP 지원 평가) ▲CP문화 전파와 확산(자율준수 편람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CP운영(사전감시체계와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평가) ▲평가와 피드백(CP효과성 평가와 개선항목 측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약품은 2020년공정위 CP등급 평가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CP전담 조직에 대한 CEO의 지원 ▲CP실천의지 천명▲최신 법 위반사례및 법률 교육 등 사전예방 교육 ▲부서별 내&#8729;외부 리스크 평가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의대내&#8729;외적 CP효과성 평가 등에서 CP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한미약품 CP팀 이승엽 이사와 송승호 파트장은 한미약품의CP문화 전파와 확산 부분에서현재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준수편람과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현재 정부 정책,협력업체 적용 법규, 고객과 공정거래 적용 법규 등 부서별로 필요한 CP기준을 고려해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본사와 공단, 영업ㆍ마케팅, 신약개발등 업무 부문별로 4개 버전의 편람을 제작했고, 도서와 e-Book, 사내 사이버CP존 등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해 이해 관계자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편람은 연1회 리스크평가뿐 아니라 주간 보고와 월별 진행되는 CP관리위원회, 연간 4회 진행되는 감사위원회, 이사 경영검토 보고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 2022년부터는 협력업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보 및 신고 관련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협력업체용 편람도 제작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임직원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 임직원의 CP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ldquo;한미약품은 지난 15년 동안 CP운영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rdquo;며&ldquo;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신약개발 뿐 아니라 CP 운영에서도 국내 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 중 홀로 CP등급 ‘AAA’ 받은 한미약품 비결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2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9_100287_361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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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긴급조치 발동 기준인 75%를 넘어서자, 방역 당국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을 소집,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기인천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14일 오후 5시 기준, 76.4%(678개 중 525개 가동)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78.6%로 전체 345병상 중 단 74개 병상만 남은 상태다.

수도권 집계이긴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 계획 기준 중 하나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긴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수도권 소재 22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긴급회의는 중증병상 대한 수요가 늘어 병원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서 행정명령 전후로 비대면으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5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402개 병상 확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11일에는 수도권 종합병원 7곳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명령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허가 병상의 1%, 5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전했다.

연이어 이뤄진 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병원들은 인력 확보 문제 및 시간적 한계 등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이러한 어려움을 듣는 동시에, 중환자실 가동률 급증상황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독려의 의도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병원장들은 병상 가동에 있어서의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한편, 에크모 등 의료장비 공급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뤄진 행정명령 후 병상 확보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향 반장은 회의에서는 수도권 중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중증병상 적정 관리방안과 에크모 등 필수 의료기기 수급에 대한 의견수렴이 주 내용이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의료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자율성 부여 얘기가 나왔고, 이에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것은 협조하기로 했다며 인력 역시, 인력풀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 상황에 맞는 자율성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병상 확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행정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협조하고, (자율성 부여에 대한)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병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들의 사기진작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반장은 보상 부분에 있어서, 병원 자체적으로 격려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별로 균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격려나 응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발생 하루평균확진자는 10월 넷째 주 1716.2명에서 11월 첫째 주 2133명, 11월 둘째 주 2172.2명 등으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400명대 진입 이후, 지난주 475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중증화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비중의 경우 70% 후반대를 넘어서고 있어, 수도권 중환자 병상 여력은 당분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긴급 소집…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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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와 독감 예방 접종이 전국 동네의원에서 동시에 진행된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소재 내과에서 한 어르신이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8_100285_1622.jpg" />
<figcaption>전국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한 어르신이 독감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은 본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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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동네의원 중심의 재택치료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네의원의 재택치료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어떤 여건을마련해야 할까?

개원가에서는 시스템의 현실화와 법적 안전장치가 재택치료 참여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택치료 확대 계획도함께 밝혔다.

의료 대응 체계 개편은 위드 코로나의 우선 과제다. 당초 정부는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중심의 재택치료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급에서는 24시간 대응과 의료인력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이후, 위중증 환자를 포함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의원급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 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택치료를 의원급으로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불안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4시간 대응체계 및 인력 기준이라는 현실적 여건과 의료분쟁 등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대부분의 의원급에서 24시간 당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1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인력 요건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간호인력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 치료팀을 구성해야 한다.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비롯해 24시간 적절한 의료 대응 등을 제시했다.

송민섭 대한의원협회 학술 부회장은 14일 열린제11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참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송민섭 부회장은 재택치료에 대한 의원급 역할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동네의원에서 24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는 여건상 어렵다라면서 의원급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24시간 콜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말만 가능하다고 예쁘게 포장한 것이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병원급에 비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야간 당직 개념의 24시간 콜 제도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약 1인 의사가 운영하는 동네의원에서 내시경 환자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를 중지하고 통화할 순 없지 않느냐?라면서 이 과정에서 응급 전화를 놓쳤다며 책임을 물을 경우, 의원급은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개원가의 투입이불가피할 것이라고도전망했다.

송 부회장은 방역 당국에서는 7000명을 예상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투입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개원가도 참여해야 하지만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을 비롯해책임소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책임 소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명확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최근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좋은 마음으로 참여했다가 보호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24시간 대응이나 인력 기준에 대한 보완 방안, 의료분쟁에 대비한안전장치를담은가이드라인을마련하면 개원가는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 재택치료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의원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책임 소재에 관해정부가명확한 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마련하면 의원급 역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 의협, 한시적안전장치 등 주요 전제조건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원급 재택치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의무 부회장은 의협은 개원가의 우려 점들을 고려, 최근 방역 당국에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재택치료를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한계점으로 짚고 있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박진규 부회장은 기존 진료체계인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당 조치가 원격진료의 형태로 확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뒤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재택치료 시환자가 직접 바이털 상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계상의 오류와 환자의 측정 오류, 기록 오류도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진단처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 위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비대면 진료로 인한 진료치료의 한계를 명확히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의료적 책임에 대한 안전장치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진규 부회장은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인 만큼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재택치료의 한계점과 의료적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사전동의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걸림돌인24시간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시간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낮시간 위주의 의원급 참여 방안, 의원급-병원급, 의원급-보건소, 지역의사회중심의 의원급 그룹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관리 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박진규 부회장은 24시간 대응을 위해의협 차원에서여러 방안을 마련 논의하고 있다며 의협은 추후 벌어질 위기 상황에서재택치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에대비해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입장이다. 주요 전제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시적 조치에 대한 명시나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한 박 부회장은다만,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내시경 중 코로나 환자 전화 오면?…의원급 재택치료 '이것'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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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7_100303_28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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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발(發) 보툴리눔 제제 품목 취소 논란이,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으로 새국면에접어든 모양새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행정명령 등 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잇달아 인용한 것인데,불과 일주일만에 식약처의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과 가처분 인용에 따른 판매재개 조치가 엇갈리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식약처는 10일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제제 6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국내 판매에 앞서식약처장의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품목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가 지목한 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상 파마리서치 바이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이상 휴젤) 등 모두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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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7_100286_1710.jpg" />
<figcaption>휴젤 보툴렉스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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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은 컸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제제 선두업체 중 하나다.이번에 품목 취소 처분을 받은보툴렉스는 휴젤의대표적 주력품목이다.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파마리서치의 경우 수출 제품을 허가 없이 국내 판매했다는 점에서 추가로 전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도 받게 됐다.

해당 업체들은 즉각 반발 행정소송에 돌입,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법원으로부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것. 이에 따라 휴젤 보툴렉스는 오는 11월 26일까지, 파마리서치 리엔톡스는 12월 10일까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이는 행정명령 등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것 뿐, 식약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회사 모두 가처분 인용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재개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시한부라는 의미다.

업체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사 제품들은 식약처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이라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식약처가 (해당 품목들을)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힌 휴젤은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탁업체를 통해 보툴리눔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 도매상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이란 해석이다.

16일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서 도매상 등에 판매할 경우 제조단위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수출용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수입자의 구매요청서, 전량 수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수출용임이 증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국내 도매업체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유통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식약처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도매상을 경유하거나 무역업체의 수출 절차 대행을 통해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량 수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제약사간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성형외과 개원가 관계자는 문제가 된 품목은 성형외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쓰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지, 품목 전환을 해야 할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제약사 때 아닌 '보톡스 전쟁', 의료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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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6_100291_2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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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스프린트(부목 붕대) 처치를 한 것은 정당한 진료보조행위이므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업무정지처분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과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C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으로 판결,A의사의 손을 들어줬다.1심 판결(원고 승 판결)에 이어 2심 판결(피고 항소 기각)에서도 같은 결론은 같았다.

A의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부목-단하지(스프린트) 등을 실시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5월경 현지조사(2013년 3월2015년 6월, 2015년 12월2016년 2월)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30일에 갈음한 1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4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다.

A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원장은 부당청구 명단은 현지조사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작위로 환자명단에 체크한 것을 근거로 삼아 작성된 것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사실확인서 역시 조사 직원들이 그 용도와 효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실상 원고를 압박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작성됐으므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캐스트(석고 붕대)와 달리 스프린트(부목 붕대)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적용이 간단하며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처치에 한해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의사의 진료실과 부목-단하지 처치실이 인접해 있어 환자들의 상황에 따라 의사가 진료실과 처치실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진료보조행위를 지도감독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 전 구체적인 지도행위를 했음은 물론 처치 중이나 처치 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부목-단하지 처치는 진료보조행위로서 허용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간호조무사의 스프린트 처치가 진료보조행위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또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제80조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 업무와 관련,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도3667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에서는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부목-단하지 처치는 진료보조행위여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확인서는 행정처분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캐스트와 달리 스프린트는 환부의 단면에 한해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A의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음 스프린트를 실시해왔고, A의사가 부목-단하지 처치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더라도 진료실과 처치실이 바로 인접해있어 처치행위에 직접 개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간호조무사의 부목-단하지(스프린트) 처치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보조하는 행위, 즉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실확인서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부목-단하지 등을 실시했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사실확인서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역시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의사가 없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부목 처치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의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면서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간호조무사 '스프린트 처치'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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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5_100292_24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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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불안제 사전알리미 제도에 대해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치료에 대한 고민과 배려없이 시행했다며반발하고 나섰다.

사전알리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제도를말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2월 프로포폴, 3월졸피뎀을 대상으로제도를 확대했다.10월 29일에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에 대해 1단계 사전알리미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의 1단계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수집한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항불안제를 처방투약한 의사 1148명과진통제를처방투약한 의사 1461명을 1단계 사전알리미 발송 대상으로 정했다.

항불안제 안전사용 초과 기준은 ▲3개월 초과 사용 ▲4종 이상의 항불안제병용 등이며, 진통제 안전사용 초과 기준은 ▲3개월 초과 사용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나이 금기 미준수 ▲허가사항의 투여 간격 미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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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1 max-width-913 float-center" data-idxno="100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5_100281_24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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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1단계 사전알리미를 받은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항불안제 진통제 처방투약 내역을 다시 추적,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2단계 사전알리미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처방 의사에게처방투약사유를 제출받고,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식약처의 항불안제 사전알리미 제도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항불안제의 사용이 줄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진료 환경, 환자의 특성, 전문가의 처방에 기계적으로 경고를 날리는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소량의 항불안제의 다종 병용요법이 한 가지 항불안제를 과량으로 처방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진료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소량의 항불안제를 병용투여하다가 약제를 줄이는 치료가 흔히 이뤄진다라고 밝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경우 소량의 항불안제 병용투여가 더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총투여량의 감소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진료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사전알리미를 보낸데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는 특성상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고, 타 과에서 장기간 불면증 등으로 치료하다가 전원된 환자도 많다. 이 경우 일반적인 형태의 항불안제 처방은 전혀 효과도 없고 용량을 증량하거나 병용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라면서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더 적은 용량으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용 투여하는 순간 약물 사용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낙인을 찍히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환자 개인마다 항불안제의 감수성이 매우 크고, 전문가의 항불안제 사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항불안제는 타 약물에 비해 적정 용량이라는 것이 개인별상태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약물 투여가 과용량인지, 적정 용량인지를일괄적인 기준으로 기계적인평가를 할 수 없다라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표준화된 기준이 타 과보다 적은 것은 질환의 발병과 치료가 단일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 전문가에게 치료를 위임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단순히 4종 이상의 항불안제 병용사용이 문제라거나, 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식약처의) 잘못된 기준에 동감할 수 없다라면서 오남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처방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권유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에 더욱 신경 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항불안제 사전알리미 제도' "정신건강의학과 특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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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4_100280_3914.jpg" />
<figcaption>김자호 간삼건축 회장과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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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호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이 2022년 3월 개원 예정인 중앙대 광명병원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중앙대의료원에 약정했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주)간삼건축을 설립한 김자호 회장은 2015년 제 14대 중앙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7월 중앙대학교와 의료원이 함께 출범한중앙 메디컬 이노베이션 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아 학교와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5일 중앙대병원 회의실에서 김자호 회장은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자호 회장은 평소 건축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기에 환자중심을 최우선의 핵심가치로 건립되고 있는 광명병원이 치료를 넘어 치유의 공간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후원을 결심했다며, 중앙대 동문들이 광명병원 건립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새 병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대의료원은 의료혁신의 중앙, 당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중앙대학교와 함께 통합 모금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김자호 간삼건축 회장, 중앙대병원에 1억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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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primarycare.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일차진료학회 추계 학술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1/141963_100279_2734.jpg" /></a>
<figcaption>대한일차진료학회 추계 학술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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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차진료학회(KPCS) 추계학술대회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경추부요추부 통증치료에 대한 접근 ▲일차진료에서의 내과질환 ▲피부질환 ▲레이저 치료 ▲쁘띠(보톡스필러리프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일차진료학회는 처음 개원 또는 진료 현장 나서거나 새로운 진료 분야를 확대하려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3년 10월 25일 출범했다.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한 김경덕 대한일차진료학회장(울산시 중구니와미즈의원)은 이번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는 진료의 기본기는 물론,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분야에서 근거중심의 체계적 치료방법에 관한 강의를 통해 수준 높고 실전적인 의학적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 이후에는 일차진료학회 내에 각 파트별로 심화 학습을 원하는 정회원을 위한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진료 분야에 도전하는 회원들에게 길라잡이 학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