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여ㆍ야 국회의원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결격사유 대상 범죄 확대 및 면허취소 후 재교부신청 금지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돼 있지만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대한의원협회 임원들은 의사와 변호사ㆍ공인회계사는 완전히 다르다며 모든 일반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예를 들며,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의사에게도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이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살인, 강도, 성폭행(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 처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정안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중범죄 이외에 대해서는 면허 처분 대상을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해당 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요구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어떤 입장인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 봤다.

여당 의원들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예외조항을 인정받은 것이 개악이었으므로 돌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결격사유 부분에서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것은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직종에서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가 적용됐다가 중간에 바뀐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원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금고 이상의 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범죄다. 이 사람의 면허를취소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계속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돼 왔던 게 이상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놔야 더 이상의 의료 관련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금고 이상 형이라고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모든 경범죄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 이 조항은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재산을 다루는 전문직에 요구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인 기대수준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도덕기준을 경중을 놓고 보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료인이 좀 과도하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 온 건 사실이다. 그것을 잡아 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범죄로 규정했을 때나 2000년도에 현행법으로 바꿔서 규정했을 때나 사례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범죄를 규정한다고 해서 의료인이 업무상 크게 장해를 받거나 그럴 일을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통계가 있다고 참고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병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는 모든 범죄였는데 2000년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축소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인 의약분업이 있었고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던 것이다.”라며 2000년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당시 의대정원도 10%를 줄였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여서 지금까지 3,053명이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모정의 뭔가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의료법 개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불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미애 위원(국민의 힘)은 “국민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벌칙규정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면허취소를 포괄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자격을 정지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면 오히려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진료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더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숙 위원(국민의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또 보건의료인의 일탈, 무책임함에 필요한 법은 맞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법률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리수술을 저지른 자, 성범죄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자 이런 사람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요건 자체가 이미 중범죄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이 범죄에 대한 처벌 외에 별도로 의료인 면허취소라는 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 의료인도 의료인으로서 원치 않는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봉민 위원(무소속)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다라고 단정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