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이행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첫 회의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1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차후 실무협의체에서는 교대근무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등 노정합의 중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ㆍ간호간병통합서비스ㆍ간호등급제 개편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 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한편, 16일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에 이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오선영 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건보공단 윤은선 급여관리실 부장,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과 간협 최훈화 전문위원,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의료노련(한국노총) 김옥란 국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는 노정합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