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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3_100783_5730.png" />
<figcaption>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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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고삐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약 한 달만이다.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인증가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긴급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는 4044명(11.27) 3890명(11.28) 3285명(11.29) 3003명(11.30) 5075명(12.1) 5240명(12.2) 4923명(12.3) 등을 기록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다다랐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병상 대기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도 큰 문제다. 의료대응 여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는 크게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대상시설 확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의 3가지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민생경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했다.

먼저 사적모임 규모의 경우, 수도권는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권덕철 장관은 중증환자 대다수인 85%가 고령층 감염이다. 이중 4분의 3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행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PC방 등 대상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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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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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된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는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줄여, 대상도 확대했다.기존에는 방역패스 예외범위를 18세 이하로 했지만 11세 이하로 조정한 것이다. 이에 1218세 역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의 경우,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해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역패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사용 역시 의무화된다. 오는 6일부터 시행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은 1주간 (12월 6일12일)갖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된 상태다. 1차 개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라며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 수준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2주 후 정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손영래 반장은 효과 예측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조치와 추가접종 등의 조치가 함께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되면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효과들은 두 주 정도 뒤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삐 다시 조인다"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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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2_100782_55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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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총 97조 476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70조)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 근거마련에 따른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예산 101억 9400만원(국공립병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연구 예산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상정안 대비 예산항목별로 8573억원 증액, 3183억원 감액, 5390억원 순증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97조 4767억원은 지난 2021년 본예산(89조 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원(8.8%) 증가한 수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항목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원) 등 243억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원 포함 시 총 1443억원 증액)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예산도 5903억원 증액됐다.

그 외 영유아 보육료(+502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원) 등 예산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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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5 max-width-912 float-center" data-idxno="100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2_100785_1110.jpg" />
<figcaption>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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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역대응 분야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87041조 4368억원, +5663억원)이 증액됐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예산(3389억원, +56억원) 역시 증액됐다.

특히 코로나 19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 예산(21672351억 원, +184억 원)도 늘었다.

보건 분야 예산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한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예산(2021년 대비 +2108억원)원이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을 위한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예산(16571703억원, +46억원)도 증액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예산(225337억원, +112억원)도 늘었다.

이 밖에▲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예산(17억 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예산 110억원 신규 편성 등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

국회,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등' 보건복지부 예산 의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07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미지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1_100780_1922.jpg" />
<figcaption>이미지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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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4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1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에 대응하기 위한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125)을 시행하고 있다.1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안심사회(Safe from Dementia) 구현을 목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된 지역 기반의 민간협력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존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1 이제는 지난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생활하며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이다.1

환자 선별부터 진단까지,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병원의 체계적인 연계 시스템 
2017년도부터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 서비스의 핵심 지역 인프라로 전국 시군구에 256개소가 설치됐으며, 치매 환자 맞춤형 상담쉼터 운영일대일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1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시행하여 치매 의심 환자를 선별하고 추가 진단 검사까지 실시하고 있다.2

치매안심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선별검사(CIST)에서 인지저하로 판정이 나면, 치매안심센터나 지자체 협약병원에서 전문의 진료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3, 4 진단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라면 1년마다 진단검사를 재실시해야 하며, 치매라면 협약병원에서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 시행 후 최종 진단을 받는다.3, 4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에 기여하는 치매안심센터 외에도 치매 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안심병원 등이 전국에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4 따라서 치매 고위험군이나 이미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사회 병원 연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치매 치료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약물 치료의 중요성 
초고령사회가 머지않은 지금, 치매 진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군까지 발굴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을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치매는 한 번 진행이 시작되면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진행될수록 점차 심각한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사회적 기능장애를 보이는 진행성 질환이다.2 하지만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 최대 2년 정도까지 진행을 늦출 수 있다.5 질환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환자의 독립성 유지와 돌봄 부담의 경감을 가져올 수 있기에 환자 삶의 질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2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치매 증상 치료제는 총 네 가지로 도네페질리바스티그민갈란타민메만틴이 있다.6 그중 대표적인 약물인 도네페질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7, 8 이상행동 증상9, 10, 11 및 인지기능 측면에서의 개선12, 13 효과를 나타냈으며, 하루 1회 복용으로 복용 편의성이 높다.14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관리 애플리케이션 치매체크 앱을 통해 투약 시간 및 내원 일정 관리와 같은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15

치매 고위험군과 가족들은 치매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치매 조기부터 진단하고 치료하여 환자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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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1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p.1,2,4,7-9,11-12,57 (2020.09) 
2 중앙치매센터,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2020, p.8,10,11,34 (2020.09.15) 
3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치매조기검진사업-조기검진이란?, Available at:https://ansim.nid.or.kr/introduce/early_service.aspx Accessed on November 17, 2021 
4 보건복지부, 2021년도 치매정책 사업안내, p.60-64,133,135 (2021.01) 
5 대한치매학회. 일반인을 위한 강좌-99가지 치매이야기-약물을 쓰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vailable at: http://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category =gubun=page=6number=1023mode=viewkeyfield=key= (2017.11.14) 
6 박기덕,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동향, 치매 연구동향(상) - 예측진단 및 치료제, 2017년 Vol 40, p.4 (2017.08.29) 
7 Gauthier S. et al, Effects of donepezil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tegrated analysis of patient data from studies in mild, moderate and severe Alzheimers disease Effects, Int Psychogeriatr 2010; 22(6);973-983, p.973 (2010) 
8 Winblad B. et al, Donepezil in patients with severe Alzheimers disease: double-blind, parallel-group, placebo-controlled study. Lancet 2006;367:1057-65 
9 Gauthier S. et al, Efficacy of donepezil on behavioral symptoms in patients with moderate to severe Alzheimers disease, Int Psychogeriatr. 2002;14(4):389-404 
10 Cummings JL et al, Effects of donepezil on neuropsychiatric symptoms in patients with dementia and severe behavioral disorders. Am J Geriatr Psychiatry 2006;14:605-12 
11 Gauthier S. et al, Functional, cognitive and behavioral effects of donepezil in patients with moderate Alzheimers disease, Curr Med Res Opin 2002;18:347-54 
12 Burns A. et al, The Effects of Donepezil in Alzheimers Disease - Results from a Multinational Trial, Dement Geriatr Cogn Disord 1999;10-237-44 
13 Farlow MR. et al, Effectiveness and tolerability of high-dose (23 mg/d) versus standard-dose (10 mg/d) donepezil in moderate to severe Alzheimers disease: A 24-week,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Clin Ther 2010;32:1234-51 
14 대한치매학화, 치매 임상적 접근 제3판, p.284-287 (2021.01.10) 
15 중앙치매센터, 치매체크 앱 매뉴얼, Available at: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166,, p.6-7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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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 치료 놓치지 않도록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 병원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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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9_100779_4246.jpg" />
<figcaption>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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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의 중증도와 이송체계 등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근본적으로 특정한 사유없이 환자 수용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를 불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4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개정안제48조의2)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경증 환자가 중중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과밀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개정안 제31조의4)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뒀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 정비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 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근거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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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8_100778_3653.jpg" />
<figcaption>2일 열린 협약식에서 종근당 고여욱 상무와 국가신약개발단 묵현상 단장(사진 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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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으로부터 CKD-702 국내 임상 1상에 대한 연구지원을 받게 됐다. CKD-702는 종근당이 개발 중인 폐암 표적 항암이중항체 바이오 신약이다.

종근당은 2일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CKD-702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KD-702는 고형암 성장에 필수적인 간세포성장인자 수용체(c-Met)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를 동시에 저해하는 항암이중항체다. 각 수용체에 결합해 암세포 증식 신호를 차단하고, 수용체의 수를 감소시켜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전의 바이오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근당은 표적항암제에 내성을 가진 비소세포폐암 동물실험에서 CKD-702의 효과를 확인하고, 올해 국내 임상 1상 Part1을 통해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입증했다.

이어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1상 Part2를 진행하고, 2023년 글로벌 임상 1/2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선별된 환자의 치료 효과를 확인해 미충족 수요가 높은 다양한 암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CKD-702는 약물의 우수성과 개발 가능성을 인정받아 전임상 단계부터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았다며 기존 항암제의 내성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RD 사업이다.

종근당,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CKD-702' 연구개발 협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923명, 해외유입 21명(총 4,944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46만 2,55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736명으로 전날 대비 3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39명(치명률 0.8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094명, 경기 1,464명, 인천 306명, 충남 155명, 부산 141명, 대구ㆍ경남 각 99명, 강원 98명, 대전ㆍ충북 각 97명, 경북 82명, 전북 66명, 광주 45명, 전남 34명, 제주 20명, 울산 19명, 세종 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만 2,505명이 추가접종해 총 4,261만 8,29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3.0%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6%이다.

2차 접종은 6만 0,388명이 추가접종해 4,119만 2,34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1.6%이다.

코로나환자, 4,944명 늘어 46만 2,555명

따분한 일상 속에서 
늘 여행을 꿈꾼다

 
여행의 의미는 벗어나는 것 
낯선 곳에서 돌아보는 것 
마침내 돌아와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것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낯선 곳에 와 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 
헛기침만 해도 쏘아보는 눈초리 
인적 줄어든 거리

 
환자가 오지 않아 두렵고 
환자가오면 더 두려운 하루하루

 
여행을 꿈꾸는 따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7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지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6_100777_1253.jpg" />
<figcaption>홍지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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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문학청춘 신인상 등단(2011)/한국의사시인회문학의학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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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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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종규 원장(경상북도 울진·연세가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5_100773_5517.jpg" />
<figcaption>이종규 원장(경상북도 울진연세가정의학과) . 사진박찬혁 포토그래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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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참 의사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경북 울진 연세가정의학과 이종규 원장이다.

그는 시골 동네 의사이자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다. 병원이자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서 환자를 편안하게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이 원장을 울진 연세가정의학과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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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우연히 접한 
람바레네 통신슈바이처 일대기 읽고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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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시작된 봉사의 삶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만난 이종규 원장은 환자의 어떤 병이든 진료하는 척척박사 의사선생님으로 유명하다. 이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전문의가 없는 탓도 있지만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됐다며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의료계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큰 명예를 상징하는 상으로 모든 의사들이 흠모하는 상이죠. 이런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하신 선후배 의사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건 아닌 지 걱정도 됩니다.

이종규 원장은 우연한 기회에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바로 1986년 필리핀으로 떠난 여름휴가에서 선교사를 만나면서 부터인데, 3박 4일간의 여행이 의료 봉사로 탈바꿈되었으니 가족들의 원망도 대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이 마무리될 때쯤 아이들도 잘 협조해주었고, 지금도 만족도가 높은 여행이었다고 회상한다고 했다.

이후 정부 파견 의사로 미얀마에서 2년, 911 테러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 난민촌 의료 봉사몽골네팔 등 꾸준히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청산리 대장정 의료진으로 함께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봉사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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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네팔 둘리켈 학교, 이종규 원장이 만든 '브라스밴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5_100776_5928.jpg" />
<figcaption>네팔 둘리켈 학교, 이종규 원장이 만든 브라스밴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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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봉사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

이종규 원장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접한 람바레네 통신 슈바이처 일대기를 읽고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봉사 역시 우연히 시작해 20여 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 꾸준히 이어져야 좋은 것이 봉사라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의사는 슈바이처처럼 자기희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풀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야 가치있는 일이에요. 꼭 큰 일이 아니라도 말이죠. 하다가 중단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어 봉사 현장에서 얻는 뿌듯함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기억만을 선물하는 것이 봉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남들은 한 번도 타기 힘들다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의무실장으로 3번이나 탑승해 승객들을 진료했고, 몽골네팔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수많은 빈민국의 환자들을 돌봤다. 그 중에서 이 원장은 정성껏 치료했지만 두개골 관통 총상을 입어 결국 사망한 탈레반 병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네팔의 둘리켈이라는 작은 도시의 학교에 브라스밴드를 만들어준 게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했다.

탈레반 병사는 사망하기 전날까지 진료했으나 결국 사망했어요. 하필 지뢰밭에 갇히게 되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5시간이나 소요되어서 더 진료할 수 없었던 터라 아직까지 안타까움이 커요. 좋은 곳에 갔기를 바랄 뿐이죠. 
　 
모두가 함께 하는 봉사이기를

이종규 원장은 진료실을 떠나 진료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봉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동 표준 지침서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풀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당장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참 의사로, 봉사하며 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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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 파견 의사로 미얀마에서 2년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펼친 이종규 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5_100774_5714.jpg" />
<figcaption>정부 파견 의사로 미얀마에서 2년 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펼친 이종규 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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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프간 난민촌의 처참한 모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5_100775_5826.jpg" />
<figcaption>아프간 난민촌의 처참한 모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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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봉사하는 '참 의사'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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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4_100772_424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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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개체수가 급감했다. 
당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종, 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아의 거래와 코끼리 사냥을 금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코끼리 사냥과 상아 거래를 금지했고, 짐바브웨와 남아공은 코끼리 사냥을 허용하고 사냥한 사람이 상아를 가져가서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코끼리 개체수가 급감하고, 짐바브웨와 남아공에서는 급증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짐바브웨와 남아공은 코끼리 사냥을 합법화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자신의 소유지 내에서만 코끼리 사냥을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하에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소유지 내의 코끼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래야만 지속해서 사냥과 상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케냐와 탄자니아에서는 여전히 정부는 단속해야 했고, 코끼리 사냥꾼은 이를 피해 밀렵과 밀수출을 했다.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자면, 농촌지역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의사들은 소위 편하고 돈이 되는 과에 몰린다. 환자들은 지역의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대도시로 몰리고, 주요 대도시에 사는 환자들은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온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사들의 진료는 많은 검사와 의료행위로 연결되고 있고, 대학병원이 동네의 병원이나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가기가 어렵고, 편의시설이 있는 큰 병원이나가야 진료를 보기가 원활한데 그나마도 환영받지 못하기 일쑤이다.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겠냐마는,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이다. 공공의대를 만들고 공공의료원을 만들면 해결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마다 의대와 병원을 지을 돈을 달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잉 검사나 치료를 막겠다면서 이것저것 기준을 세워서 삭감하지만 의사들은 또 다른 검사와 치료로 옮겨가고, 경증환자 비율을 제한한다고 하니 이에 걸리지 않는 진단명을 넣기 시작한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장애친화 검진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도 별로 이용하지 않고,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별로 없는 상태이다.

# 2007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이론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학자들에게 돌아갔다. 
메커니즘 디자인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참여자인 각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는 각 참여자가 설계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공약으로 나오는 공공의대나 공공의료기관 문제를 보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 공공의대나 공공의료원을 지어주면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될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지역민 다수가 무조건 찬성한다. 자신들을 아무 부담이나 제한 조건이 없는 반면, 그 지역에 학교나 병원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서 지가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지역의 자체 예산으로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에서 돈을 걷자고 하면? 또는,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맞게 타 지역까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웬만한 질환은 그 지역의 공공의대 출신 의사에게만 진료받아야 하거나,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진료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게 되면? 아마 지역민들이 먼저 자신의 지역에 공공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연 공공의대 의사들은 10년 의무 복무를 못 채웠을 때 장학금을 토해내게 하거나, 의사면허를 박탈하면 순순히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할까? 필자가 그 입장이라면, 오히려 돈이 되는 전공을 가서, 위반에 따른 장학금은 빨리 벌어서 토해내겠다고 생각하거나, 의대 졸업장만을 가지고 외국에서 의사면허시험을 보려고 할 것 같다. 혹시 10년을 지역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대도시 지역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조건으로 의대에 입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일반 의대 입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쉽게 예측 가능하다.

차라리, 인구가 적고 의료기관이 적은 동네일수록 경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본적인 의료기관 운영비를 보전해주고 의료수가를 가산해주면 어떨까? 지방에 젊은 의사들을 억지로 근무시키려고 강제하느니, 자녀교육을 마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룬 5060대 의사들이 주 3일 정도씩 교대근무로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반퇴(半退)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일단 필자가 그 입장이라면 할 만할지 생각해보면 해볼 만할 것 같다.

# 보건의료는 특성상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풀 수가 없다. 
공공의 선을 위해,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책 설계 시에는 이 시장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반응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당위성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원을 쏟아붓거나, 누군가를 강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각 이해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동시에 이 행동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턱대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기관을 만들거나 돈을 쓰고, 규제와 벌칙을 강화하자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하수(下手)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케냐와 탄자니아를 더 닮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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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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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 메커니즘 디자인이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1 max-width-255 float-right" data-idxno="10077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3_100771_4147.jpg" />
<figcaption>남기현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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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남기현 교수가 로봇수술 갑상선 최소침습 분야의 새로운 술기인 스타트(Single-port TransAxillary Robotic Thyroidectomy, START)를 개발했다. 새로 고안한 2단계 견인법을 다빈치 SP에 적용한 방식이다. 겨드랑이 주름에 작은 절개를 내 기존 최소침습 수술과 비교해 미용 효과가 높고 수술 후 빠른 회복이 특징이다.

남기현 교수는 지난 11월 갑상선암 환자 A씨를 대상으로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2단계 견인법 시행 횟수 427례를 달성했다. 동시에 기존 수술 포함 남 교수가 시행한 갑상선 로봇수술이 500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12월 다빈치 SP를 이용한 첫 로봇수술 후 약 2년 만에 거둔 성과다. 한 명의 의사가 다빈치 SP를 기반으로 갑상선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한 사례는 세계 최초다.

갑상선 로봇수술의 경우 갑상선 부위를 직접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 근처를 통해 우회하기에 더욱 미세한 수술이 요구된다. 로봇수술로 수술 부위를 약 15배 확대해 3D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5~8mm 정도 굵기의 로봇 손을 체내에서 다각도로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 특히 갑상선에서 로봇수술은 효과가 탁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07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3_100769_4057.jpg" />
<figcaption>겨드랑이를 절개해 갑상선암 수술을 진행하는 2단계 견인법 모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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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를 통한 갑상선 수술을 액와(腋窩) 접근 갑상선 절제술이라 한다. 갑상선이 위치한 목에 흉터를 내지 않기 위해 실시한다. 액와 절개 시, 겨드랑이부터 갑상선까지 로봇 팔이 들어갈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빈치 SP 도입 전에는 통로를 내기 위한 절개 부위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제각기 따로 움직이는 구형 다빈치 모델의 팔 4개를 삽입하기 위한 통로를 내는 작업을 의사의 육안에 의존해 진행했기에 절개 부위를 늘려 시야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07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43_100770_4123.jpeg" />
<figcaption>2단계 견인법을 통해 자연 주름에 절개 수술 후 6개월 경과한 갑상선암 환자 사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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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로봇 팔 4개를 하나의 포트로 묶은 다빈치 SP(Single Port)가 도입됐다. 남 교수는 이 싱글 포트를 활용해 겨드랑이에서 갑상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2단계 견인법을 개발해 의사와 로봇 팔이 단계별로 통로를 만들었고, 그 결과 절개 부위를 기존 5~6cm에서 3.5cm로 줄였다.

또 절개 부위를 겨드랑이에 있는 자연 주름에 내면서 미용 효과도 높였다. 기존에는 절개 길이가 5~6cm정도 됐기에,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절개했다. 그러나 다빈치 SP를 활용한 2단계 견인법을 통해 절개 길이를 줄여 겨드랑이 자연 주름을 따라 절개할 수 있게 됐다. 술기의 효과는 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Surgical Endoscopy, IF 4.584)에 게재됐다.

연세암병원 남기현 교수, 갑상선 최소침습 새 술기 개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의 방역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재택치료는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불평등끝장네트워크는 2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ㆍ인력확충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치료를 꺼내들었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병상과 인력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며, 재택치료는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 ▲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침묵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 지지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서명은 1월 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ldquo;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lsquo;단계적일상회복이행계획&rsquo;에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rdquo;고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ldquo;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아 시민을 구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최은영 간호사는 &ldquo;재택치료는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입원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제대로된 치료를 위해서는 공공병원과 고정인력 확충이 시급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 날부터 청와대 앞 효자로에서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2월 6일부터는 청와대 효자로 외에 광화문 사거리와 국회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의사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과, 중환자 병상 이용 진료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는 1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재택진료 시행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를 도입하고, 고위험군 환자의 선제적 치료체계를 수입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중환자 발생시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진료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중환자 우선순위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재택치료에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 이송이 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택치료는 시민에게 치료 책임 떠넘긴 것

서울아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생체시료를 멀티오믹스 방법으로 분석해 가습기살균제(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MG)가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기전과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을 확인했으며, 이 기전이 소아와 성인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기전 연구들은 동물실험 위주였으나, 이번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조직을 멀티오믹스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폐섬유화 기전은 성인의 경우 매연, 흡연 등과 같은 환경성 독성물질에 이미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PHMG 노출이 더해져 한계점을 넘으면서 TGF-beta 신호전달로 진행되는 반면, 소아의 경우 Integrin과 같은 다른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로가 최종적으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의 리모델링을 거쳐 폐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손상과 가장 유사한 특발성 폐섬유증의 기전과 비교분석도 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3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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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481_112733_32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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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733">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의 가능 메커니즘</td>
		</tr>
	</tbody>
</table>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의 경우 ECM/Integrin 경로로 진행되는 반면에, 특발성 폐섬유증은 WNT/Cadherin 경로로 진행되어 두 질환의 발병 기전이 다름을 확인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동물실험에서도 재현됐다.

성인의 경우 TGF&beta;/SMAD 경로, 소아의 경우 Integrin 경로로 각각 진행된 후 하위의 세포외기질 관련 인자들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세포외기질 리모델링을 거쳐 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

싸이토카인은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3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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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481_112734_32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2734">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신호경로 비교 분석 결과</td>
		</tr>
	</tbody>
</table>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ldquo;이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자들의 폐조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멀티오믹스 통합분석에서 제시된 중요한 결과이다. 폐손상 및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른 피해 증상과의 연계성 규명 및 향후 피해자들의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해외 저명한 의학저널인 Clinical and Translational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기전, 소아와 성인 기전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lsquo;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rsquo;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rsquo;를 개최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광역시ㆍ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은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부속ㆍ협력병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울산의대의 경우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허가됐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이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의대 졸업생들의 울산 근무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만 울산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전은수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복지건강분과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옥민수 단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나백주 위원장은 지방의료인력 실태와 확충방안에 대해, 전은수 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편법운영 실태에 대해 다룬다.

발제 이후에는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교육부ㆍ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ldquo;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rdquo;라며, &ldquo;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설립 속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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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9_100763_5945.jpg" />
<figcaption>휴젤 보툴렉스,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왼쪽부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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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제제 6품목에 대해 예정대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해당 제약사들은 과잉처분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휴젤 보툴렉스 등 보툴리눔 제제 6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12월 13일자로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다.

파마리서치는 수출 제품을 허가 없이 국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추가로 전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도 받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국가출하승인 위반에 따라 이들 보툴리눔 제제 6품목을 회수폐기하는 한편,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건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국내 판매에 앞서 식약처장의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품목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판매를 실시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예고에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들은 식약처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왔다고 반발했으나, 식약처의 최종 처분을 피하지는 못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는 식약처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휴젤 '보툴렉스'·파마리서치 '리엔톡스' 결국 허가취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PCR 검사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조치를 결정했다.

또, 모든 아프리카 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을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ㆍ위험국가ㆍ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1명, NCDC 12. 1. 발표)가 발생했고, 나이지리아 發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캐나다 2명)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外) 모든 국가발(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향후 2주간(12월 3일 0시&sim;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 한정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12월 4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 발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12월 04일 0시 ~ 12월 17일 24시)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대본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 추가조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7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8_100764_41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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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신이 집권하면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원격의료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밝힌 것.

윤석열 후보는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적 없고 현실을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수술이 이뤄지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비대면 진료조차 건강보험이나 여러 의료제도와 맞물려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재를 하거나 안을 내놓지 않고 합의해와라 이런 현실로 안다면서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집권하면 원격의료 시행...피할 수 없는 현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6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07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손지영 모더나 한국법인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7_100760_2525.jpg" />
<figcaption>손지영 모더나 한국법인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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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가 한국법인 설립을 공식화하고, 초대 대표로 손지영 전 씨에스엘베링(CSL Behring)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손 대표는 모더나의 한국내 사업을 주도하며, 한국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임원진과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새로운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현재 진행중이며, 사무실은 서울에 마련될 예정이다.

손 대표는 글로벌제약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다. 직전까지 씨에스엘베링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한국법인 설립과 신제품 출시를 지휘했다.

한국화이자에서 초대 스페셜티 사업 부서 총괄 디렉터를 맡았고, 한국로슈의 항암제 부서장으로항암제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스위스 로슈 본사에서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리더로 일했다.

손 대표는한국은 모더나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미 다양한 전략적 관계를 통해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더나의 우수한 백신과 치료제를통해 한국민의 건강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더나 한국 상륙...초대 한국법인 대표에 손지영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자로 김미남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인사발령을 냈다.

▲발령사항 : 김미남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임함.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김미남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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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5_100756_5439.jpg" />
<figcaption>(왼쪽부터)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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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방어를 위해, 현재까지 3차 접종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은 2일 공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함께 독려했다.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권고문을 발표, 국민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3차 접종 적극적 참여와 개인 방역 수칙 적극 준수, 의심 증상 시 검사를 함께 당부했다.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전략 전환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번 대유행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특히 약 97만명(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 42.5%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 군에서도 접종 후 34개월부터 면역 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 감염으로 위중증 환자 57.5%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이 3차 접종률, 그중에서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률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다.

이번 합동 브리핑은 의사들의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입을 빌려, 3차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위탁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함께 독려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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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5_100757_554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일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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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양기 의무이사는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협은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3차)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A형 간염(2회), B형 간염(3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5회)등 표준 예방접종도 여러 번 접종하는 경우가 있음을 짚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이 환자 발생과 중중환자 및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추가접종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발생된 재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인했다.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한편, 12월 고령층 대상 3차 접종 집중 시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있음을 언급하며 당장 12월 2일인 오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델타 변이다. 또, 델타 변이를 막는 데는 현재 3차 접종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협과 협력해 3차접종을 권고독려할 계획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고령층은 반드시 3차(부스터)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청은 향후 추가 접종 용어와 관련 3차 접종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본접종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인데, 향후 4, 5차 접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몇 번을 맞아야 기본접종이 완성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접종 횟수를 용어로 사용해 국민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 3차 접종 1개월 앞당겨 조기 접종 가능예진 가능 인원요일제 등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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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5_100759_316.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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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차(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도 조기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일 접종 희망자는 오늘(12월 2일)부터 잔여 백신으로 대상군별 권장 접종 간격 대비 1개월까지 앞당겨 조기 접종이 가능하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조기 접종은 누리소통망(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예약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받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신속한 추가 접종률을 위해, 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을 확대하고 요일제 역시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고령층 추가 접종 집중실시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의료기관 당일 예약으로 자체 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이때, 의료기관 예약등록 중 당일 예약, 당일 등록 시 적용되며 이외 미래 예약 등록과 기본접종(12차) 및 대국민 접종은 예진 가능 인원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요일제 운영 역시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기존에는 요일제 운영으로 최대 주3일까지 예약 가능일 설정 가능했다. 이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은 예약정보 설정을 자체 변경해 요일 제한 없이 운영예약이 가능하다.

단, 11월 15일~21일(7일) 간 일평균 접종 건수가 5건 이하인 접종기관(897곳)의 경우, 요일제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의협-질병청, 입 모았다…"3차 접종이 지금의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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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등 임원진은 지난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경남 창원시성산구)와 면담을 갖고 골다공증 골절 예방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이영균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34_100758_582.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등 임원진은 지난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경남 창원시성산구)와 면담을 갖고 골다공증 골절 예방 관련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국민의힘), 이영균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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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 등 임원진은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국민의힘/경남 창원시성산구)와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골절 예방 2025 로드맵: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극복을 위한 치료 환경 개선과제 및 통합적 정책 제언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난 11월 2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 정책 공약 개발 과정에서 골다공증 환자 지원 정책을 담아내기 위한 행보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책제안서에 담긴 3대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보이는 골다공증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골다공증 첨단 약제의 지속치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골다공증 관련 당면과제들은 국회에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을 위한 급여기준 개선 요구가 이어졌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등에는 골다공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시급성도 강조됐다.

최근에는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및 관리교육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5억원 증액이 수용됐다.

김덕윤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강기윤 국회의원을포함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골다공증 인식 개선사업은 물론, 첨단 약제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보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질의해준덕분에 골다공증 정책과제 해결의 단초가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골다공증 정책 수립과 당면과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줄것으로 기대하며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학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골다공증은 특정계층에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 국민다수가 환자가 될 수 있는 질병인데 반해 골다공증 골절 질환은 그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건보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골다공증은 사전에 예방관리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향후 골다공증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질환관리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당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골다공증 환자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지난 6월 제33차 춘계학술대회제9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열린 보험-정책세션에서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의학전문기자가 함께했던 정책 토론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