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등' 보건복지부 예산 의결

국회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총 97조 476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70조)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 근거마련에 따른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예산 101억 9400만원(국공립병원),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연구 예산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상정안 대비 예산항목별로 8573억원 증액, 3183억원 감액, 5390억원 순증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97조 4767억원은 지난 2021년 본예산(89조 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원(8.8%) 증가한 수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항목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원) 등 243억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원 포함 시 총 1443억원 증액)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예산도 5903억원 증액됐다.

그 외 영유아 보육료(+502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원) 등 예산도 반영됐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역대응 분야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87041조 4368억원, +5663억원)이 증액됐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예산(3389억원, +56억원) 역시 증액됐다.

특히 코로나 19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 예산(21672351억 원, +184억 원)도 늘었다.

보건 분야 예산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을 위한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예산(2021년 대비 +2108억원)원이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을 위한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예산(16571703억원, +46억원)도 증액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예산(225337억원, +112억원)도 늘었다.

이 밖에▲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예산(17억 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예산 110억원 신규 편성 등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