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 속도내려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광역시ㆍ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사립의대의 편법 운영은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의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부속ㆍ협력병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울산의대의 경우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허가됐지만, 사실상 의대생들의 교육과 수련이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의대 졸업생들의 울산 근무 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름만 울산의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전은수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복지건강분과 위원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옥민수 단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나백주 위원장은 지방의료인력 실태와 확충방안에 대해, 전은수 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편법운영 실태에 대해 다룬다.

발제 이후에는 울산건강연대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교육부ㆍ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라며, “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