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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2_100822_36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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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1학년 시절 진로 특강시간이었다. 의무 참석인데다 흥미가 가는 강의도 아니었기에 잠자코 듣던 중 우리 학교(연세의대)를 나와서 경제학 교수를 하는 선배가 있다는 말이 귀에 꽂혔다. 요새 웬만한 분야에서 의사를 찾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의사 출신 작사가도 있고, 전업 유튜버도 있다. 하지만 의사 출신 경제학 교수는 신선함을 넘어 충격적이었다. 의사가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교수라니.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어 호기심이 발동했다. 기회만 된다면 한 번 만나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다.

지난 10월, 백인백색 인터뷰 대상을 고민하던 중 문득 2년 전 특강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구글링 끝에 알아낸 이메일 주소로 무작정 연락을 했다. 인터뷰가 성사되기는 할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김현철 교수님(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셨다. 기자는 학교 선배를 만난다는 생각에 인터뷰 전날부터 바짝 긴장해 있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화상으로 만난 교수님은 무척 쾌활하셨다. 서두가 길었다. 이제 의사 출신 경제학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를 만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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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2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0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2_100824_3737.jpg" />
<figcaption>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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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보건경제학자 김현철입니다. 2002년에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코넬대학교를 거쳐 지금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Q. 의사 출신 경제학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보건경제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방의학의 의료관리학 분야와 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및 노동분야까지 다루고 있어 인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인적 자본이라고 하면 교육 수준을 떠올리곤 하는데, 실은 개인의 건강 수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인적자본 정책의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사회실험을 통해 효과를 증명하는 작업을 합니다. 사회 실험이라하면 의학에서의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linical trial, RCT)를 직접 사회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가 세계 빈곤 경감을 위해 실험적인 접근을 한 이래로,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이 세계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을 들어 봤을 겁니다. 저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현장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Q.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연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먼저 코호트를 설계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일정한 단계(stage)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단계별로 사람들을 분류해서 코호트를 만듭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코호트, 초등학생 코호트,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으로 사회실험을 진행합니다. 생애 주기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임산부는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의 교육이나 임산부의 영양처럼, 각 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은 제비뽑기와 비슷합니다. 코호트에 속해 있는 초등학생들은 1만명이 넘습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어 이 친구들을 모두 학교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학교에 갈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을 10년 정도 추적관찰을 해 봅니다. 교육이 어떤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었는지 보는 거죠. 제가 2018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논문도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등교육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보여준 실험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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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가 세계 빈곤 경감을 위해 실험적인 접근을 한 이래로,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이 세계 경제학의 새로운 흐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을 들어 봤을 겁니다. 저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현장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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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 많았습니다. 강도가 동료의 머리에 총을 겨눈 일도 기억에 남네요. 또 말라위에서 저희를 돕던 담당 공무원이 알고 보니 국가 GDP의 2%를 횡령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의 내전을 일으킨 장본인은 제 에티오피아 사업을 돕던 당시 주지사 였습니다. 이 정도가 그나마 견딜 만했던 일이네요. 사건이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웃음).

Q. 코로나 19 팬데믹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경제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연구 중에서 지난해 등교일수 감소와 중고등학생들의 학업과 비인지 기능(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에 대한 관심 및 노력)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이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고, 학교에 가는 학생 수도 제한됐습니다. 학교, 또는 지역에 따라 등교 횟수와 온라인 대체 수업의 비중이 달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 자주 가는 반면, 다른 학생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부정적입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니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줄어들 수 있겠죠. 

연구 결과, 80일 이하 등교한 고등학생(등교일수 하위 10%)이 120일 이상 등교한 고등학생(등교일수 상위 10%)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았고, 하위권에 머무를 확률이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등교 일수 감소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학업 관심도, 학업 의지 등 비인지적 특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Q. 의과대학에서 6년간 배운 것들이 경제학 연구에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의료현상과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경제학자보다 높습니다. 당뇨병의 사회경제학적 영향을 연구한다면, 일단 당뇨병이 뭔지 알아야 하겠죠. 의사라서 확실히 편한 면이 있습니다. 공보의 시절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던 것도 정책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Q. 의과대학 입학 전에도 의학 외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요?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의약분업이니 파업이니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의학은 자연과학이지만, 의료는 사회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의대 시절 굵직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과학에 관심이 갔네요. 

Q. 교수님께서는 의과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남들 하는 대로,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의과대학 분위기에 굴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실습 돌면서도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회진 끝나고 레지던트 선생님께 불려가서 너 왜 그러냐, 너무 나대지 말라면서 혼나기도 했구요.

Q. 임상의사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때는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 잘 몰랐어요. 석사 2년 정도는 하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대학원 가서 공부해 보니 경제학이 잘 맞았어요. 대학원 성적도 좋았고요. 그러면서도 레지던트 하는 동기를 보면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걱정은 됐죠. 동기들은 레지던트 마치면 길이 보이니까요. 일단 경제학 한다고는 했는데, 이래도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했어요.

Q. 경제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동기나 교수님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야말로(웃음). 당시 의약분업과 파업을 거치면서 사회과학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대 분위기가 있었어요. 장학금까지 마련해줬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감사하죠.

Q. 교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떠신지요. 또, 시간이 남을 때 주로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해요. 바쁠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바쁘진 않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을 못 가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국제기구랑 협업하거나 현지에 있는 교수들과 연구를 더 많이해요. 소위 워라벨을 잘 지키려 노력합니다. 남은 시간에는 아이를 돌봅니다. 

Q.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경제학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아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학이든 다른 분야든 한 번 사는 인생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해요.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백인백색 "의학의 RCT처럼 사회실험을 하는게 제 일이죠"

내과의사 4명중 1명은 향후 원격의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돼도 대면진료만 유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대상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회원 6,000명에게 문자로 설문조사 온라인 링크를 보내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했으며, 1,08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6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506_112763_3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설문 참여자의 연령은 50대 425명(39.39%), 40대 311명(28.82%), 6대 이상 225명(20.85%), 30대 118명(10.94%) 순이며, 진료형태는 1차 의료기관 919명(85.49%), 2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56명(14.51%)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는 &lsquo;매우 부정적&rsquo;이 351명(3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금 부정적 300명(27.80%) ▲보통 224명(20.76%) ▲조금 긍정적 161명(14.92%) ▲매우 긍정적 43명(3.99%) 순이었다.

내과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원격의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lsquo;재진 환자에만 화상, 메신저 프로그램, 전화상담을 통한 진료 및 처방전 발행&rsquo;이 504명(47.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ㆍ재진과 무관하게 화상, 메신저 프로그램, 전화상담을 통한 진료 및 처방전 발행 248명(23.40%) ▲처방전의 발행없이 재진 환자에만 화상, 메신저 프로그램,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 133명(12.55%) ▲원격지 의사와 의사가 진료행위 117명(11.04%) ▲웨어러블 기기(심전도 등) 센서 등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 분석 58명(5.47%) 순이었다.

내과의사 10명중 6명은 원격의료를 재진환자에게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는지 질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가 621명(57.77%), 참여한다가 454명(42.23%)으로 나타났다.

내과의사중 전화상담에 참여하는 의사보다 참여하지 않는 의사가 더 많았다.

전화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중 하루 진료환자 중 비율은 ▲5% 이하 464명(87.88%) ▲5~10% 42명(7.95%) ▲10~20% 14명(2.65%) ▲30% 이상 5명(0.95%) ▲20~30% 3명(0.57%) 순이었다.

질문에 응답한 528명중 506명이 진료환자 중 전화상담 비율이 10% 이하였다.

전화상담 후 처방전까지 발행하는 비율은 ▲10% 이하 300명(57.14%) ▲50% 이상 168명(32%) ▲10~30% 31명(5.90%) ▲30~50% 26명(4.95%) 순이었다.

복수로 응답한 &lsquo;전화상담 또는 원격 진료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rsquo;에 대해선 ▲충분한 진찰을 하지 못해 높은 오진 가능성 884명(83.08%)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 출현으로 개인의원 종속 537명(50.47%) ▲대형 병원 환자쏠림 증가 515명(48.40%) ▲의료 정보 유출ㆍ해킹 우려 291명(27.35%) ▲의료영리화 가속 275명(25.85%) ▲기타 36명(3.38%) 순이었다.

향우 원격의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되면 참여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참여여부 결정 695명(64.65%) ▲대면진료만 유지 278명(25.86%) ▲적극 참여 102명(9.49%) 순이었다.

원격의료가 허용돼도 참여하지 않고 대면진료만 하겠다는 회원이 4명중 1명꼴인 반면, 4명 중 3명은 적극 참여하거나 또는 향후 추이에 따라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원격의료가 정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정착 454명(42.04%), 격오지나 교도소 등의 특수상황에서만 선별적으로 시행 323명(29.91%), 국토가 좁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한국의료의 특성상 성공하지 못할 것 303명(28.06%) 순이었다.

박근태 회장은 &ldquo;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하지 않았고, 향후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뜻에 따르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원격의료는 아직 준비단계다.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dquo;라면서, &ldquo;의협과 발맞춰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내과의사 4명중 1명, 원격의료 합법화돼도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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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1_100818_2516.jpg" />
<figcaption>(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몰락으로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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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의 몰락으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분만 관련 상급병실 급여화 반대, 300병상 이상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철회해야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주요 현안 등을 설명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01년부터 1.3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4(세계 5번째로 낮음), 2018년 0.98로 떨어지더니, 2020년 0.84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12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오르지 못하고 하강곡선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초저출산 상태에 이르렀다.

김동석 (직)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그동안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으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었다라며 각종 국가의 대책위원회에서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참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몰락으로 지난 10년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숫자도 감소하는 등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분만을 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른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사회적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 특별법을 제정해 출산, 보육,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 관련해서는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산부인과 살리기에 국가가 나서야 함에도 정부는 필수진료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분만 인프라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적당한 수가를 신설해야 하며, 고위험 임신의 집중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수가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산은 예상하지 못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는 법 개정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사고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이런 불안한 문제가 해결돼야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산부인과의원이나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 갈등 해결과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신속 및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만관련 상급병실 급여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산모들의 1인실 독점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상급병실 선택권을 제한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우려했다.

또 모자동실료가 신생아실보다 더 높게 수가가 책정된 것도 문제라면서 모자동실료보다는 신생아실에 대한 수가가 더 높게 책정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산부인과의사회는 이 밖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도 문제라며, 전국 57개 시군구가 분만취약지로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의료기관 및 혈액원이 없는 지역에 적합 혈액 공급을 위한 체계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렬 (직)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산부인과의사들이 매번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부인과 몰락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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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5일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내과의사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0_100812_80.jpg" />
<figcaption>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5일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내과의사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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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에서 60.3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원격의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 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9%로 나타난 반면, 대면진료만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5.86%로 나타났다.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응답은 64.65%로 나타나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지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10월 중 1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6000여명의 회원 중 1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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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3 max-width-889 float-center" data-idxno="100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0_100813_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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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원격의료에 대해 18.91%(매우 긍정적 3.99%, 조금 긍정적 14.9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보통이라는 응답(20.76%)을포함하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67%를 차지했다. 이와는 반대로60.33%(조금 부정적 27.80%, 매우 부정적 32.53%)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는데, 반대와 찬성 비율이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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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4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00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0_100814_9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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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들이 생각하는 원격의료는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재진환자에만 화상, 메신저 프로그램,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이 4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재진과 무관하게 화상, 메신저 프로그램,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 및 처방전 발행이 23.40%, 처방전의 발행 없이 재진 환자에만 화상, 메신저 프로그램, 전화 상담을 통한 진료라는 응답이 12.55%로 나타났다.

박근태 회장은 회원들이 전화 상담 뿐만 아니라 처방전 발행까지를 원격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47.55%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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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5 max-width-881 float-center" data-idxno="100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0_100815_9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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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은 42.23%였고, 100명 기준으로 하루에 5명 이하를 전화 상담 진료하고 있는 것(87.88%)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관련 전화 상담 후 처방전까지 발행하는 비율은 10% 이하라는 응답이 57.14%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허용돼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화상담 비율도 낮고, 처방전까지 발행하는 것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화상담 또는 원격의료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오진의 가능성을(83.08%) 꼽았다. 또 원격의료 관련 플랫폼의 출현으로 개인 의원들이 종속될 것(50.47%),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더 커질 것(48.40%)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박근해 회장은 원격의료와 관련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회원들의 걱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원격의료는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원격의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된다면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여하겠다(적극 참여 9.49%, 추이를 보면서 참여 64.65%)는 응답이 74.14%로 높았다.

반대로 대면진료만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5.86%로 나타났는데, 이 응답은 원격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32.53%)과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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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7 max-width-892 float-center" data-idxno="100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70_100817_12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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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회장은 현재 원격의료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향후 원격의료 관련 입법이 현실화되어도 대면진료만 유지하겠다는 응답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사 개인의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향후 한국사회에서 원격의료가 정착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행될 것(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정착될 것 42.04%, 격오지나 교도소 등의 특수상황에만 선별적으로 시행될 것 29.91%)이라는 응답이 71.95%로 나왔으며, 국토가 좁고 의료기관이 밀집한 한국의료의 특성상 원격의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8.06%로 나타났다.

은수훈 내과의사회 부총무이사는 내과의사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에 처음 발표하게 됐는데, 회원 대부분이 오진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등의 문제도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참여율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 같다고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는 앞으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행보를 같이 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더 파악해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과의사들에게 '원격의료' 물었더니 60.33%가 "부정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특별방역&nbsp;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nbsp;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nbsp;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확진자 5,000명 규모 등&nbsp;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지역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ㆍ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조정의 경우,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월 2일),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ㆍ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nbsp;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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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0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9_100809_520.jpg" />
<figcaption>박순효 계명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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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2차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된 후 1차 비소세포폐암 치료 분야는 물론 다른 암종으로 점차 치료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단독투여보다 다른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제와의 병용투여로 가능성을 보여줘 주목받고 있다.

[의협신문]은 박순효 계명의대 교수를 만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분야에서의 면역항암제의 가능성과 임상결과를 근거로 옵디보여보이 병용투여가 환자 진료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봤다.

박순효 교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내과주임 과장과 대한폐암학회 간행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계명대 동산병원 호흡기내과 분과장으로 근무하며 폐암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여보이 병용투여와 옵디보여보이화학치료제 병용투여 치료를 하고 있다.

일문일답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승인이 최근 결정되며 병용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주요 임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코멘트를 하자면?

CheckMate-9LA와CheckMate-227 임상이 1차 치료제 승인의 근거가 됐다. 먼저 checkmate-227을 보면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은 종양 조직의 PD-L1 발현율 1% 이상에서 4년 생존율은 29%를 기록해 화학 단독요법 18%보다 좋았다.

병용요법에 반응했던 환자의 34%도 4년이 지난 후에도 반응을 유지했다. 화학요법은 7%에 그쳤다.

PD-L1 발현율 1% 미만 환자에서는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 환자의 24%가 4년 후에도 생존해 화학요법 10%보다 높았다. CheckMate-9LA에서는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의 전체 생존기간 중간값은 15.8개월로 화학 단독요법 11개월보다 길었다.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은 화학요법보다 질병 진행 혹은 사망 가능성을 33% 낮췄다. 병용 치료에 반응한 환자는 38%로 화학요법 25.4%보다 높았다. 반응기간 역시 13.0개월로 화학요법 5.6개월보다 길었다.

CheckMate-9LA 연구에서 보듯 면역항암제 치료에서도 여전히 화학요법을 동반해야 한다. 자칫 화학요법 단독치료에서 따르는 이상반응에다 면역항암제로 인한 이상반응까지 견뎌야 하는 건 아닌지?

임상결과를 보면 4개의 약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Grade 34인 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 다만 비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 4제 병용치료의 경우 일부 세포독성 항암제의 용량을 50% 정도 줄인다.

편평상피세포암도 치료 첫 주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병용투여를 한 후 다음 주부터는 세포독성 항암제만 위클리로 쓴다. 첫 주를 제외하면 화학요법 단독치료와 똑같은 패턴이 된다는 말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요법의 부작용이 관리할 만했다.

특히 옵디보와 여보이, 백금기반 화학요법 두 가지를 병합해 투여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로 초기 반응률이 높았다. 진료 현장에서도 초기 반응이 좋아 환자의 치료 의지를 더 강하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옵디보, 여보이 기반 병용요법이 허가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허가 기반이 된 임상 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만큼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효과를 경험하는가?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요법으로 8명, 옵디보여보이 병용 요법으로 8명을 처방했다. 개인적으로 PD-L1 반응률이 50% 미만이고 면역항암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PD-L1 음성인 경우 옵디보, 여보이 병용요법보다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요법을 선호한다.

실제 56세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요법을 투여받았는데, 첫 사이클 치료 이후 폐 위쪽에 보였던 병변이 거의 사라졌다. 효과가 아주 좋았다.

65세 뇌전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옵디보여보이 병용투여에 관리가 잘되고 있다. 55세 환자의 경우도 종양 사이즈가 작아서 흉부 방사선 요법(RT)을 시행하지 않고, 옵디보여보이화학요법 두 사이클 병용요법을 시작했다. 두 환자 모두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없다.

checkmate-227 4년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 중간에 부작용으로 약을 중단하는 환자가 생긴다. 그러나 약물을 중단해도 3~4개월 후 무진행생존기간, 전체생존기간이 이어지는 환자가 많다.

개인적으로도 유사한 환자 2명을 계속해서 팔로업 중이다. 한 환자는 중단 후 8개월 정도까지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0 max-width-296 float-left" data-idxno="1008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9_100810_5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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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경쟁약 키트루다는 단독투여 요법으로도 승인받았다. 옵디보의 경우는 여보이와 병용으로 투여하도록 되다 보니 투여비용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키트루다와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비교임상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투여가 선호되는 상황이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CheckMate-9LA 2년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중추신경계 전이 환자 등 주요 하위집단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특히 옵디보여보이 기반 병용요법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 치료에서 우선 고려될 확률이 높다.

보통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의 PD-L1 반응률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투여 비용 문제는 여보이의 경우 60kg 환자라면 60mg을 맞아야 하는데 바이알 용량이 50mg, 200mg뿐이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가 된다면 바이알당 용량을 102030mg 등으로 세부화하고, 용량에 따라 약값을 조절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키트루다와 투여 비용을 맞출 수 있어 보인다. 물론 그건 제약사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진료 현장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보다 티쎈트릭 처방이 가장 적은 것 같다. 티쎈트릭이 후발주자라는 이유가 크겠지만 임상현장에서 고려되는 다른 이유가 있나?

일반적으로 세 가지 약 중 어떤 걸 쓰더라도 기전에 따라 반응이 높은 환자에서 효과가 있을 확률은 반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중 효과가 있는 환자는 반응지속률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PD-L1 수치에 따라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은 환자가 있다. 의료진이 (이 데이터가 있는 한) 테이터에 따라 선호하는 약을 쓸 수 밖에 없다.

티쎈트릭은 처음부터 PD-L1 반응률과 상관없이 투여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지만, PD-L1 반응률 50%이상 환자를 타깃한 기존 치료제가 있다 보니 PD-L1 반응률이 높은 환자 치료에서는 다른 치료제에 밀릴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다.

나머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경쟁을 벌이다 보니 약제 사용 대상 환자가 줄어들고 반응이 있을 확률이 더 낮아지다 보니 의료진은 더욱 처방하기 여려운 악순환에 빠진 듯 하다.

물론 티센트릭은 상대적으로 경쟁약보다 저렴해 허가조건에 맞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에게 좋은 옵션이 되고 있다.

면역항암제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등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급여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현재 폐암 1차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 기반요법과 키트루다, 타그리소 등이 비급여로 처방된다. 비급여로 처방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면역항암제 처방을 내릴 때 환자와 깊이 있는 소통을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면역항암제 치료를 선택하고 있다.

흔히 가성비라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고, 치료받는 동안 삶의 질도 유지되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치료과정이 힘든 화학항암요법을 고령 환자에게 권유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면역항암제 개발로 고령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항암제 치료도 하는 추세다.

환자 삶의 질과 만족감, 안정감을 고려해 면역항암제에 대한 보다 넓은 급여가 이뤄졌으면 한다.

옵디보 병용투여가 키트루다 단독과 차별화한 폐암 1차 치료영역은?

응급의학의사들이 응급의료 미래를 위해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회관 8층에서 응급의료현안과 응급의료의 미래를 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7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505_112762_5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형민 회장은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음압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50시간을 넘어 심지어 100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19에서 심폐소생술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환자인데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24시간 근무를 서다보면 응급 전화가 30통 가량 온다. 29통은 거절할 수 밖에 없다. 응급실에 코로나 환자들이 있다. 커튼만 치고 심폐소생술 환자를 받기도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응급실에서 환자를 못보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해도 수술이나 입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서울, 수도권을 거쳐 현재 지방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장의 응급 의료진 목소리를 전하고 정부의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기동훈 자문위원도 &ldquo;서울시 소재 응급실은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와 발열환자로 병실이 부족하다. 격리실이 없다보니 전원이나 이송도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기 자문위원은 &ldquo;의료진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감염되면 지금도 고강도로 일하는 응급실 인원의 결원이 발생하면서 지역의 응급의료가 마비된다. 다른 지역까지 연쇄적으로 응급의료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nbsp; 추가로 응급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코로나19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규제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응급의료진이 혹사당하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응급의료체계 마비오고 있다.&rdquo;라며, &ldquo;규제일변도 정책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ldquo;대학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코로나 환자를 늘리기 위해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위기상황이 확산됐고, 전라남북도도 의료붕괴가 시작됐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ldquo;의료체계는 사슬이다. 어느 한 체계가 무너지면 병목현상도 나타나고 사슬이 꼬이기도 한다. 이전부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의견을 고려해주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복지부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더니 지침을 내리더라. 그걸로 끝이었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긴급대책마련을 위한 정부와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눠진 중증응급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이송, 전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대책마련이 가능하도록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119, 지역보건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등 관리감독 책임기관이 모두 모여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rdquo;라며,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조속한 병원배정과 이송을 위한 TFT 구성 ▲자택격리와 재택치료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와 준비, 이송대책, 의료대책 마련 ▲응급의료기관의 음압실 확대와 감염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력, 시설지원 확대 ▲감염과 과로에도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처우와 환경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서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더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도, 응급환자 수용 거부는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처치 후 후속치료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응급의료협의체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의 응급실 및 응급센터 이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대로라면 응급의료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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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개최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8_100808_128.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선정책제안서 초안을 공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회원들 의견을 더 수렴한 후 12월 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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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체계 개선과 응급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선정책제안 초안을 공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 체계 마련 ▲종별 응급의료 체계 환자 분산 대책 마련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대선정책제안 내용을발표했다.

먼저 응급의학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의료 체계 마련과 관련해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없다라며 현재 타과 전문의와 전공의 3년 차 이상이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30년 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했을 당시 시행됐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0여 개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명도 없이 운영되는 기관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의 인력 규정과 응급의료기관평가의 규정을 개정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고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전반적인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종별 응급의료 체계 환자 분산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들의 자의적 응급실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실제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센터 외에는 방문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재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증 응급환자들의 선택권과 치료권을 보장해주고 대형병원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클리닉(Urgent care Clinic)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119의 경증 환자 이송을 줄이고 경증 환자의 이송 거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은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송 및 최종 치료제공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 현장에 안전 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요원 확보를 법제화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병원 간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및 분쟁 해결 책임보험 도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지역의료 활성화 ▲필수 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 의료 국가책임제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등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정책제안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선 지역의료 활성화에 대해 지역의료 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응급 의료전달체계에도 같이 적용되며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의료인프라 확충과 지역별, 기능별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 의료 국가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응급의료기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밝히는 이송과 응급처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 의료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립병원과 지역 공공병원, 보건의료원 등의 공익 기능 강화에 동의한다라면서도 공공병원의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연구와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에서는 응급의학과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매우 커 의료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보상제 및 특례법을 시행하고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 보험에 의무가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응급의학의사회는 제20대 대선정책제안과 관련해 향후 의사회 산하 정책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고, 응급의학 전문의 회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제20대 대선정책제안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위한 대선정책제안 어떤 내용 포함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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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개최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6_100805_5010.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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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응급실 내 의료현장은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에 대해 응급실 이송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하고,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해 수치상의 개선을 꾀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에 이송 시 사전에 수용 능력의 확인은 응급환자에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으며 최종 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6_100807_5112.jpg" />
<figcaption>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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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해당 법안은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이송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이송 시간이 왜 길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에 책임을 강제함으로 이송 시간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 때문이라며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치료이후 이어지는 배후 진료와 최종 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용 불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심장 조영술이 안되는 병원에서 수용한다면 이송 지연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환자의 예후는 책임질 수 없다. 현장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어서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수용 곤란의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수용 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 검사와 진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출입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아라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동훈 응급의학의사회 자문위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기존 응급실에 있는 다른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라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응급환자를 거부했다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자부심에 큰 상처가 될 것이고,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 대원들과의 마찰이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형민 회장은 현재에도 응급환자를 병원에 내려놓으려는 119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의료진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이 실행되면 갈등은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에서 본인이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병원 선택권이 무한히 보장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자의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를 중증이 아니니다른 병원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떻게 설득한다고 해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경증 환자가 실제로 갈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미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안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응급실 이송 지연 등의 응급실 문제는 응급실만을 위한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26개 의료 전문 과목 모두와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 병원과 응급실의 중간에서 경증 응급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Urgent care Clinic)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응급환자 수용 거부 못하는 규정 마련...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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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조기 출산해 태아가 사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들은 병원을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출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임신부들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는 등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12월 1일 개최한 좌담회에는 배진곤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했다.<a href="https://youtu.be/NaMYePOXaPI">(KMA-TV 좌담회 전체영상 :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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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5_100802_30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금준 교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배진곤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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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임신부와 태아위한 최선의 방법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부작용 등의 우려로 임신부의 백신 접종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위험성을 비교할 때 백신 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백신별로 효과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에서는 어떤 백신이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금준 교수는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의 위험성과 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의 위험성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여러 연구에서임신부의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보호받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진곤 교수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을 먼저 했지만, 실제 임신부들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CDC는 백신 접종을 임신부의 개인 결정에 맡겼으나, 올해 여름부터는 강력히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는 여러 임상 데이터에서 임신부의 감염 예방 효과가 높고, 백신 접종 이후 사산율조산율 지표가 접종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므로 접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신부 백신 부작용과 관련 조 교수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임신부들이 걱정하는 것은 백신 부작용보다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현재까지 임신부나 태아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보고된 적은 없고, 오히려 백신을 접종한 산모의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별 효과에 대해 배 교수는 효과면에서는 각 백신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임신부와 태아에게 어떤 백신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효과성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며 임신부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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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5_100803_30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KMA TV는 12월 1일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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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된 임신부 어느 의료기관으로? 치료 프로토콜은 부재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의 경우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까? 현재로선 명확한 규정이나 안내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이 공식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어느 지역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안내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신부는 면역력이 취약해 다른 임신부를 감염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임신부를 위한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당국에서 임신부 등 취약층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의 경우 질환으로만 본다면 내과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특성상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는 산부인과, 분만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부가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해 임신부의 특성을 고려,기존 코로나19 환자 진료체계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다수가 임신부는 고위험군에 해당해 대학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를 대학병원 고위험센터로 보낼 경우 95%에 달하는 비감염 산모와 태아들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났지만, 감염된 임신부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연계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면서임신부 코로나19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 교수는 현재 임신부 관련 코로나19 통계가 없는 상태다.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송방법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임신부들이 진료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정부는 감염된 임신부와 비감염 임신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자연분만은 어려워재택치료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확진된 임신부의 출산과 관련해 배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만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자연분만을 진행할 경우 비말 등으로 그 공간이 감염돼 다른 임신부는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응급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연분만해야 하는 경우 음압수술실로 이동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임신부는 태아가 35주 정도 되면 숨이 차는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인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임신부의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점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와 배 교수는 모두 임신부들은 태아의 상태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임신부들이 재택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태아 상태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임신부가 재택치료로 진행되는 것이 결정됐다면, 그 상황에 맞춘 관리가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산부인과 의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 코로나19 감염 태아 사망,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어 
임신부가 조기 출산하면서 태아가 사산한 케이스와 관련해 조 교수는 실제 조산 또는 사산에 대한 원인 여부는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감염으로 인한 사산의 두려움이 매스컴 등을 통해 조성돼 과도한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배 교수는 국내 태아 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은 없으나 수직감염이 약 3% 정도로 추정된다며 태아 감염으로 태반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발생 빈도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 개인방역 철저히 하고 몸에 이상 느끼면 즉시 병원 찾아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임신부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백신 접종 등 정부가 발표하는 권고에 대부분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본적인 개인 방역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임신부가 갖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를 침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만약 감염이 됐다면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신부를 전담으로 진료할 수 있는 센터나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부는 소수지만 사실 두 명의 생명이기에 생각보다 더 과하게 준비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좌담회 코로나19에 방치된 임신부들…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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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0 max-width-904 float-center" data-idxno="100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4_100800_2918.jpg" />
<figcaption>2022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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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5조 8574억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방역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9917억원) 대비 490.6%나 증액했다.

이번 질병청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정부안이었던 5조 1362억원보다 721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 상향 등도 증액 결정에 영향을 줬다.

■ 신종감염병병상확충 등 대응체계 강화

최근 위기를 맞이한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를 위해서는 37억원으로 작년 33억원 대비 12.1%를 증액했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의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서는 266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4곳 공사비와 추가 확대되는 1곳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으로는 9억원으로 작년(3억원) 대비 200%를 증액했다. 검역관리 역시 111억원으로 9.9%가 늘었다.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934억원 등 예방접종 3조 2649억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3조 2649억원을 편성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내년 접종시행비 단가 1만 9420원)는 정부안 4057억원에서 877억원을 증액된 4934억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비용은 정부안 120억원에서 242억원 증액된 362억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으로는 2조 6002억원을 잡았다.

이는 2022년도 3차 접종과 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해외 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 회분 구매(잔금, 2조 4079억원)와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장금, 1920억원), 백신 도입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 3억원 등을 포함한 액수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1조 5923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예산은 중앙방역 비축 물품 구입 660억원, 선별진료소 지원 391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등을 포함한 1조 592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치료제 구입(40만 4000명분) 3933억원, 진단검사비 6260억원, 감염관리수당 지원 120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30억원이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 또는 신설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한 장례비용 등 지원에는 83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52억원,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에는 58억원을 각각 정했다.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지원한다. 6개월간 2만명규모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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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01 max-width-841 float-center" data-idxno="1008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4_100801_300.gif" />
<figcaption>2022년도 예산 국회 증액 사업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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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액 사업에는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매입비추가 반영28억원, 공무직 복지포인트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10억 3500만원이 포함됐다.

건강증진기금에는 다제내성 항결핵제 개발 연구 등 감염병 관리기술 개별연구(RD) 202억 84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희귀질환자지원 394억 300만원을 정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는 266억원, 검역 관리에는 111억원, 신종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국가예방접종 3749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65억원, 결핵예방 491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 328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394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40억원과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 mRNA백신 임상지원 67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50억원,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7억원 등은 올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며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 내년 예산 '5조 8574억원'…'방역' 이슈 490.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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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일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회견(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3_100799_753.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민 회장은 현 응급의료의 위기극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붕괴 직전의 응급의료체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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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응급의료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응급실 내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붕괴 직전에 놓인 응급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 응급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부족한 응급의료 자원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감염자의 폭증과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로 이미 응급의료 체계는 한계를 넘겼으며, 단순한 위기감이 아닌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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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3_100811_4452.jpe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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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초가 급한 심폐소생술 환자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 현재의 응급의료 체계 안에서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을 방법이 전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정부와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배정과 이송을 위한 TFT 구성 ▲재택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대책 마련 방안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음압실 등 시설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응급의료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눠진 중증 응급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이송전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119, 지역 보건 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등 책임 기관들이 모두 모여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택격리와 재택치료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들에 대한 응급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구체적 이송과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들의 음압실 확대와 감염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인력시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저수가에 맞춰 한정된 공간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다인실 구조로 되어 있어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라며 장기적인 시설개선과 인력증원 계획을 통해 한 명의 환자로부터 여러 응급환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와 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병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접촉해 예상치 못한 양성환자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큰 응급센터의 의료진은 업무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자가격리자의 대체인력 부재로 근무 강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없고, 오히려 병원 수익의 감소로 인력감축의 불안감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지금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문가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현재 정책들이 전문가 의견 대신 정치적 판단을 우선해서 실시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응급실 의료진은 코로나19 병동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업종이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코로나19 병동을 지원하는 만큼 응급실을 지원하거나 관련 대책을 마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기동훈 응급의학의사회 자문위원 역시 최근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2명이 응급실에서 진료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돼중환자실에 입원하고스탭과 교수들에게서도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진 결원은 응급실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말이다. 이는 지역의료의 마비를 일으키고 응급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응급의료 체계 '위기' 아닌 '붕괴'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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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0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3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2_100791_759.jpg" />
<figcaption>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3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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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퇴근길에도 이어지는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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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61_100790_383.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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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의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을 시작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약계의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아두헬름이 타깃으로 한 베타아밀로이드 외에도 타우 단백질과 신경염증 등이 알츠하이머의 원인 질환으로 지목되면서, 이들을 표적으로 한 약제들의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대한치매학회 등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126건에 이른다.

△유전학 및 후생유전학 관련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항염증제 △항감염제 △항산화제 △세놀리틱 약물 △시냅스 기능저하 관련 치료제 등 그 기전도 다양하다.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추정되는 원인 질환만 8090가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복잡한 질병.전문가들은 여러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약제들을 병용하는 요법이 향후 알츠하이머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뇨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치료 후보물질도 이런 병용요법의 핵심 약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이토카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의 염증이 결국 신경세포 사멸로 이어져 퇴행성 뇌질환이 유발된다는 가설에 기반한 것으로,여러 연구를 통해 GLP-1 제제가 퇴행성 신경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알츠하이머 원인 질환 중 하나인 신경염증을 잡을 복병으로 떠올랐다.

관련 임상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자사 GLP-1 계열 당뇨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미국 FDA에 이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 진행되는 이번 임상에는 전 세계 1840명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국내 60명의 환자가 참여한다.

국내 기업인 디앤디파마텍 또한 GLP-1 계열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인 NLY01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1상에 이어 최근 FDA로부터 임상 2b상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 임상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임상 대상은 518명 규모다.

'약의 변신은 무죄' 당뇨약 GLP-1, 치매 치료제로 주목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lsquo;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ㆍ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결의문&rsquo;을 선포한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비판했다.

당시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ldquo;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인데, 간호조무사 80%가 의원기관에 종사하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 임금 수준에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에 의한 것인데 어찌 간호조무사협회는 그들과 연대해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rdquo;라고 언급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3일 입장문을 내고 &ldquo;코로나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간호 인력을 증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며,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의원급 의료기관을 특정해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간협 회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실언인지 간호사 전체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의료의 바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끌어올린 것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할 수 있었다. 방송에서 나오는 땀범벅의 간호사나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하는 동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ldquo;이미 간호법이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법안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간호법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많은 법안임을 보여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간협은 법정 간호 인력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고 불법 진료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일부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자살이 간호사 사회의 뿌리 깊은 태움 문화로 밝혀졌다. 간협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반성하고 사과하라.&rdquo;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lsquo;진료보조&rsquo;에서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문구이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간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ldquo;연일 5000명이 넘나드는 코로나 환자 발생과 정상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버린 중환자 발생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어서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틀을 깨고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위기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라.&rdquo;라고 일침했다.

개원의협의회 “간호협회장 망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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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8 max-width-710 float-center" data-idxno="100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승국 케이닥 대표, 장두현 보령제약 대표 (제공=보령제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9_100788_13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승국 케이닥 대표, 장두현 보령제약 대표 (제공=보령제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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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과의료전문 플랫폼 케이닥이의료 맞춤 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제약은 3일 자체 의료정보채널인 브릿지(온라인 마케팅 채널)의 온라인 콘텐츠 강화를 위해 케이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업체는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 중계 협업과 함께 차별화된 의료정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먼저 제휴를 기반으로 보령제약 브릿지를 통해 케이닥의 온라인 강연을 공동으로 중계하는 한편, 케이 시리즈 온라인 콘퍼런스 이름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강연으로는 글로벌 보건의료의료봉사국제기구 진출과 바이오 산업계 진출을 위한 선배 의료인들, 유명 주식 유튜버, 세계 정상급 석학 등을 초청, 다양한 주제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진출 지원서류 쓰기, 현지 생활 경험 등 실용적 정보 역시 강연 형태로 제공된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케이닥은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의사들의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진로에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인을 위한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령제약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두현 보령제약 대표는 케이닥과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보령제약 의료정보채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브릿지를 통해 의사들에게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콘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닥은 의료인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온 의료전문 플랫폼이다.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하는 콘퍼런스, 국내외 의료 동향, 해외 진출 관련 강연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인에게 국내외 의료진의 상호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해왔다.

보령제약-케이닥이 함께 만들면, 콘텐츠도 '의료 맞춤형'

고경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과 문시원 씨의 차남 정호 군이, 최정우최춘이 씨의 차녀 슬기 양과 12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벨라비타 지하 1층 벨라홀(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2)에서 화촉을 밝힌다.

고경수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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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0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7_100787_371.jpg" />
<figcaption>우리나라 요양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해왔다. 그러다 보니 실손보험까지도 청구대행업무를 요양기관에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자격확인 의무까지도 부과하려는 입법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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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직장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부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해왔다.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 후 진료비 총액 가운데 환자의 본인부담금만 직접 받고,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아왔다.

우리와는 달리 프랑스는 진료비 전액을 먼저 환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추후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수진자 직불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관행에 따라 진료비 지불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요양기관이 수진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방식은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지불기관에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장점이 있다.

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청구프로그램 구입 등 비용 발생과 행정적 업무가 부과되지만 사회보험 하에서 의료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요양기관이 감내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 청구대행이 관행이 되다 보니 이것을 당연한 것 처럼 여기고 사회보험이 아닌 실손보험 까지도 요양기관에 청구업무를 의무화하겠다는 발상까지 나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선 건강보험에서도 이미 청구대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의료계를 압박중이다. 실손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 간 사적 계약으로 병원과 보험사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이유로10여년째 공방중이다.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그나마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당의정으로 포장했지만 최근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건보공단이해야 할 일을 요양기관에 슬쩍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그것인데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갑자기 떠넘기겠다는, 황당한 발상에도 불구하고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는 타인의 명의를 대여도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건보재정의 건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통과시켰다. 다행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11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는 일단 제외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당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일부 건보 수급자 자격관리가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방법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건보공단이 일선 의료현장의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안 찬성 의견을 냈다.

행정편의주의라는 의료계의 비판을 인지하면서도 건보공단이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수급자 관리 업무를 제 3자인 요양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물론 요양기관도 건강보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법률로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까지 넣겠다는 것은 요양기관을 공단의 수하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닐수 없다.

의료기관 일선에서는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할 경우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다 최근엔 온라인키오스크 활용 등 비대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단순히 사진 확인만으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다.

접수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처할 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더욱이 사회보험 체제에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와 같은 건강 약자들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 2019년 말 개정했으니 이런 사실을 캠페인을 통해 명의대여도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데 쏟으면 될 일이다.

또 필요하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관리의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단지 요양기관이 하는 것은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의무를 강제하고 처벌하려 하기 보다 건강보험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도 상호 협력관계로 협조를 요청할 일이다.

그동안 사회보험 제도 하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위해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대행 등의 업무를 군말 없이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그 대가가실손보험 청구대행이라든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등 요양기관이 져야할 의무가 아닌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짐을 지우려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논설위원 칼럼 요양기관은 공단의 수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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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6 max-width-559 float-center" data-idxno="100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재현 PMC박병원 뇌혈관센터장이 혈관 조영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6_100786_542.jpg" />
<figcaption>심재현 PMC박병원 뇌혈관센터장이 혈관 조영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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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협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관상동맥에도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장 상태까지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연구결과가 나왔다.

뇌혈관 협착은 뇌혈관이 좁아져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뇌졸중(뇌경색)을 유발한다. 주 증상은 두통이며, 안면마비 증상도 보인다.

심재현 평택 PMC박병원 뇌혈관센터장은 지난 11월 27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뇌혈관 협착을 보이는 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은 얼마나 동반되어 있을까?를 주제로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심재현 센터장은 20192021년 심장질환 증상이 없는 뇌혈관 협착 증상 환자에게뇌혈관 조영술과 심혈관 조영술을 함께 시행한 결과, 102명(52%)에서 관상동맥 협착 소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뇌혈관 협착 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동반되는 위험은 남자70세 이상 고령 뇌졸중 과거력두개강 내외에 동반된 뇌혈관협착 등의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높았다.

관상동맥 협착 소견을 보인 환자의 60%는 금속 그물망을 삽입해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심 센터장은 뇌혈관협착증과 관상동맥협착증은 흔히 동반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뇌혈관조영술과 관상동맥조영술을 함께 시행하면 병변을 잘 확인할 수 있고, 침습적인 검사를 한 번만 함으로써 통증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뇌졸중 환자는 2020년 60만 7862명에 달한다. 50대 이상이 97.9%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이 집계한 10대 사망원인 가운데 심장 질환 32,347명(2위), 뇌혈관질환 21,860명(4위), 당뇨병 8,456명(6위), 고혈압성질환 6100명(9위) 등이 차지하고 있다.

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KoNES, the Leading Endovascular Surgery Society로 정하고 뇌동맥류급성 뇌경색 등에 대한 뇌혈관내치료의 새로운 추세를 살폈다.

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1996년 창립,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다학제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합류했다.

뇌혈관 문제 있다면 심장혈관도 함께 살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078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07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255_100784_59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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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군분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탐욕스럽다고 비난한 신경림 대한간호사협회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의사와 병원 단체의 허위 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협과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과잉 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개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하며 간협회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실언인지 간호사 전체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간호 인력을 증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며 규탄한다라고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의 바탕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현재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던 것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질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간호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해당 법안이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의 무리한 입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간협에서) 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동의할 수 없다.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연일 5000명이 넘나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정상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버린 중환자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신경림 회장의 발언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으로 단정지으면서, 그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협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되어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과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간협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