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내년 예산 '5조 8574억원'…'방역' 이슈 490.6% 증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5조 8574억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방역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9917억원) 대비 490.6%나 증액했다.

이번 질병청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정부안이었던 5조 1362억원보다 721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 상향 등도 증액 결정에 영향을 줬다.

■ 신종감염병병상확충 등 대응체계 강화

최근 위기를 맞이한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를 위해서는 37억원으로 작년 33억원 대비 12.1%를 증액했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의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서는 266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4곳 공사비와 추가 확대되는 1곳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으로는 9억원으로 작년(3억원) 대비 200%를 증액했다. 검역관리 역시 111억원으로 9.9%가 늘었다.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934억원 등 예방접종 3조 2649억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3조 2649억원을 편성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내년 접종시행비 단가 1만 9420원)는 정부안 4057억원에서 877억원을 증액된 4934억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비용은 정부안 120억원에서 242억원 증액된 362억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으로는 2조 6002억원을 잡았다.

이는 2022년도 3차 접종과 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해외 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 회분 구매(잔금, 2조 4079억원)와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장금, 1920억원), 백신 도입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 3억원 등을 포함한 액수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1조 5923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예산은 중앙방역 비축 물품 구입 660억원, 선별진료소 지원 391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등을 포함한 1조 592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치료제 구입(40만 4000명분) 3933억원, 진단검사비 6260억원, 감염관리수당 지원 120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30억원이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 또는 신설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한 장례비용 등 지원에는 83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52억원,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에는 58억원을 각각 정했다.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지원한다. 6개월간 2만명규모로 편성했다.

국회 증액 사업에는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매입비추가 반영28억원, 공무직 복지포인트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10억 3500만원이 포함됐다.

건강증진기금에는 다제내성 항결핵제 개발 연구 등 감염병 관리기술 개별연구(RD) 202억 84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희귀질환자지원 394억 300만원을 정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는 266억원, 검역 관리에는 111억원, 신종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에는 37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국가예방접종 3749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65억원, 결핵예방 491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 328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394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40억원과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 mRNA백신 임상지원 67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50억원,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7억원 등은 올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며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