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확진자 5,000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지역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ㆍ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조정의 경우,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월 2일),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ㆍ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