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외과의사회와 17일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10_101172_32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외과의사회와 17일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원 외과의사회 의무이사, 임익강 외과의사회장,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이현미 공제조합 재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외과의사회와 17일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외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대한외과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익강 대한외과의사회장은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고있지만 그 중에서 분쟁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대한외과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이정근 이사장과 임익강 회장을 비롯해 이현미 공제조합 재무이사, 이동원 외과의사회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의협 공제조합-대한외과의사회 ,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맞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9_101170_29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5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체계의 위기와 대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면서 응급실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응급의료체계 위기와 대안마련 등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했다.

■ 응급의료 현 상황은? 갈 곳 없는 환자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소속 병원의 사례를 들면서음압격리실이 없어서 병원을 증축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중이었는데, 병상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아야 했다. 그만큼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의 재난상황이다. 교과서적으로 의료역량을 초과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료적인 재난이라고 한다. 현장 응급 의료진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좌절감, 위기의식은 언론보도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전했다.

■ 관문 응급실,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환자나 발열 환자, 다른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가 많아서 응급실 입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 의료진들이나 접수하는 분들과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한다. 응급실 의료진이 이런 부담까지도 해결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석재 이사는 코로나 환자와 코로나 의심환자를 포함해서 모든 응급실 진료가 정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PCR검사를 하는 병원이라면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 외에 직접 PCR검사를 하지 못하는 병원의 경우는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도 걸린다. 그러다보니 한 번 음압병실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결과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된 환자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응급실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심각한 행정적 부담까지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실은 행정적인 업무가 늘어나고 복잡해졌다. 코로나 양성 환자가 나오게 되면 병원 내 감염관리실과 지역 보건소, 방역 택시, 이송 업체 등 전화업무만 2~3시간 소요된다. 전화에 매달려 있으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든다. 특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하게 되거나, 사망 상태로 오시는 분이 코로나19 양성이 되면 복잡해진다. 다른 병원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열악한 응급실,의료진 격리 시 추가 파견이나 지원이 없다 
최석재 이사는 추가적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간호사들도 사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처음에 16명이었다가 지금 9명이다. 응급실은 확진 환자를 보지 않지만, 확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환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특히 응급실에서 델타변이로 양성이 많이 나온다. 장염이나 교통사고 환자로 내원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그 환자와 접촉한 응급실 의사도 양성이 나와 격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요즘 코로나19 환자들이 2~3일 이상씩 응급실에 누워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환자 식사가 올라오는데, 이런 일은 지난 16년간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환자 재실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응급실이 코로나 노출로 격리되었다고 해서 병원 차원의 인력지원이나 추가보상은 없다. 게다가 양성이 나온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은 격리가 된다. 인력이 빠져나가면 대체할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결국 커버를 해야 해서 부담감은 더 커진다. 특히 코로나19 무증상 비율이 20~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석재 이사는 의료진 노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호장구도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호복도 입지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후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이 나왔다. 그 중 전공의 한 분은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로 위험에 빠졌었다며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이형민 회장은 올해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필수과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인기과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초창기부터 코로나19와 싸워 온 대구경북 지역의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거의 지원을 안했다는 것을 듣고, 그만큼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느끼는 위험성이나 피로도가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9_101171_30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응급실 포화상태, 꽉 막힌 응급실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박수현 의협대변인은 재택치료자에 대해가벼운 의료요구는 재택치료자를 위한 단기치료센터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이나 분만, 투석 등은 전담병원을 지정해 해결해야 한다. 또 확진자를 위한 특정 격리실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에 모아 다시 응급환자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응급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센터로 바로 보내서 그 안에서 다시 응급환자 분류를 하고, 재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환자들은 재택으로 다시 보내주고, 보건소나 지역이랑 연계를 하고, 또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 컨트롤타워와연결이 돼서 이송배정 등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은 비워야 한다. 응급실이 비어있지 않으면 응급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일반 환자들이 같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병원에 입원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와 동선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석재 이사는 병원별로 병상확보 행정명령이 떨어졌다. 정부의 요청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어서 병원장들도 고민이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올 때 어떻게 동선을 나눌 것인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층을 병동으로 만들면 나머지 환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분리가 필요하다. 또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도 입주하게 되는데 생활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키울 필요도 있다. 요양병원에서 오는 환자의 경우는 요양병원에서 먼저 코로나 PCR검사나 엑스퍼트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 응급실 인력 확충 및 부담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위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보람이 있다고 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결국 현실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력 충원 지원책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재 이사는 코로나19 전담병동 다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접하는 곳이 응급실이다. 예기치 못하게 확진이 발생해 더욱 위험하다. 특히 재택치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응급실로 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안내만 한다면 응급실 의료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감염병 대책...재난대응팀 있어야 
최석재 이사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놓고 있어야 한다. 일종의 재난대응팀이 있어야 하고 관련 시스템이 따로 준비돼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응급의료시스템에 장애를 주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 지켜보겠다고만 하고 있다. 현장은 매우 심각한데 안타깝다. 1%도 안 되는 코로나 환자 때문에 99%의 응급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결국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은 엄중하다.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만들거나 분석이 없으면 향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래서 환자를 잃는 것이 의료진들에게는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일이 될 것이다. 응급실이 무너지면 최전방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응급실은 골든타임이 있는 곳인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보다 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에게 전할 말...비응급 상황 응급실 이용 자제 당부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를 충분히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응급의료 자원의 부족 때문이다. 불편하더라도 비응급 상황이라면 생명이 위험한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어떤 전공의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모든 환자를 두려움 없이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환자나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오면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금은 의료자원이 한계치에 다다른 재난 상황이지만 응급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 곁에 남아 열심히 일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석재 이사는 위드 코로나 이후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나와 가족을 지키려는 개개인의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좌담회 코로나19 상황 '응급의료' 응급처치 없으면 골든타임 놓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8_101169_04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의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 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 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에 대한 현대 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보재정을투입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지난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에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오류가 있는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했다며 보건복지부를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사업 예산은 34억 9000만원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4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시범사업 연장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 유도, 허위 결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며 근거도 없는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 뉴스결산⑭올해 한의계 이슈는?…첩약 급여화·의한 협진 시범사업 논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7_101168_592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 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거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의료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문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의료취약지에 국립의대 병원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 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문제 등을 언급해 의료계의 눈길을 끌었다.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요양간병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 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초고령사회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 강화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 확립을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화 사회 대비 ▲필수 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 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2021년 뉴스결산⑬제20대 대선 후보들이 내건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6_101167_56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강화해나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 권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복용 권고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범위 확대 적용에 대한 권고문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에 대한 권고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대책 수립 권고문 ▲코로나19 부스터 샷 접종 권고문 ▲연말연시 코로나19 환자 유행에 따른 권고문 ▲정부의 중환자 격리 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문 등을 발표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국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의협은 최근에 코로나19 재택 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택치료를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체계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권고하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의협은 KMA-TV를 통해 코로나19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문가 좌담회는 ▲코로나19 우울증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치료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방향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위기와 대안마련 등을 주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민간 거점 전담병원 방문 및 격려품 전달 ▲1339 감염병 전문 콜센터 격려 방문 ▲코로나19 의료지원단 참여 의사회원 추가 모집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캠페인 전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의료봉사 참여 등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2021년 뉴스결산⑩의협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떤 역할 수행했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현재, 지역사회 7,400명, 해외유입 35명(총 7,435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55만 1,55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71명으로 전날 대비 18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7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91명(치명률 0.8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서울 2,837명, 경기 2,147명, 인천 565명, 부산 388명, 충남 203명, 경남 171명, 경북 168명, 대전 162명, 대구 158명, 강원 134명, 충북 128명, 전북 122명, 울산 57명, 전남 58명, 광주 42명, 제주 35명, 세종 2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9만 5,755명이 추가접종해 총 4,330만 593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431%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4.5%이다.

2차 접종은 6만 564명이 추가접종해 4,193만 9,06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1.7%,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2.4%이다.

코로나환자, 7,435명 늘어 55만 1,551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3_101163_2236.jpg" />
<figcaption>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충청남도의사회는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박보연 충남의사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충청남도의사회와 16일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하나정형외과의원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충청남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충청남도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우리 조합 의료배상 공제에 가입해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과 더불어 화재종합공제 시설물 배상책임 사고까지 대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보연 충청남도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이정근 이사장과 박보연 회장을 비롯해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의협 공제조합-충청남도醫 , 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손 잡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2_101162_231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의사면허취소법(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 결격사유를 규정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에 의사면허취소법의 헌법적 문제 기고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확대되는 사유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현행 의료법의 면허결격 사유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한 문제점을 짚었다.

기존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윤리성준법성 등을 요구했다면, 개정안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이 배출되는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에는 의료관계법령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일반 형법과 특별 형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나 시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인의 일반적 직무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국한돼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준법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의료인 자격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돼 자의적으로 규정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국민 여론을 앞세운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의 전문제도 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정 범죄가 의료업과의 직무관련성 내지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의료법 제정 목적과 관련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조사만을 언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개정 필요성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단언했다.

범죄의 종류를 고려치 않고 단지 범죄의 중대성을 만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부적격 의료인으로 단정하고 퇴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인식이다.

개정 이유로 제시한 변호사와의 형평성 역시 무리한 접근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의 법적 부담에 대해 의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 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결격사유를 변호사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고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에 부여한 자율징계권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변호사와의 형평성이 기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료인 단체에도 자율적인 질서 유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와의 형평성을 주장한다면 의료인 단체에도 자율적 질서 유지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의료서비스 역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토박았다.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개정 취지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를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해 위헌적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며 게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와 마찰을 빚은 직후에 추진됐다는 점에서 개정 의도의 순수성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면허취소법…"위헌적 비판 면키 어렵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1_101160_9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이 문제가 있다며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고,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가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비코로나19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중환자실은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비코로나19 환자의 감염 가능성도 높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인실로 구성돼있다는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가 일반 중환자실에 채워질 경우 일반 중환자들은치료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인데, 격리해제 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으로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id="tem-type-8">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에 대한 권고

1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중환자실 의료대응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중환자실 입원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하였으며,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를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이 변경된 지침이 가져올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1.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하라.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로,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의료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20일 이후의 감염력은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있는 경우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정부에서 추진하는 격리해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CDC에서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의료진과 환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재고하기를 권고한다.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

4. 코로나19 뿐 아닌 非코로나19 중환자실도 부족하다. 
해당 지침으로는 일반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코로나19 감염환자 이외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非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수술, 응급처치 등의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5. 정부는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기준을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하여 시범적인 적용으로 권고하는 바이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 12. 1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div>

의협 "정부 코로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즉각 개선"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500_101161_214.jpg" />
<figcaption>1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김상일 정책이사가 3단계 의한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후회하고, 평가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문을 대독했다. 3단계 사업까지 8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정책을 지속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다시 근거에 찾겠다며, 4단계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본사업의 전면적인 집행에 앞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공공자원의 낭비를 막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부문에서 새로운 정책안이 나올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근거에 기반해 본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그 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이고,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그 사업은 종결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업이 있다. 2016년 시작된 의한 협진시범사업 이야기다. 의과-한의간 협의진료제도(병원급 기관 의과한의과 간 교차 고용 및 진료과목 설치가능)는 2010년부터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협의진료의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협진 시 후행행위를 급여화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협의진료료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이 협진 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수 있는 의한협진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로 의한 협진시범사업은 123단계의 시범사업을 모두 마쳤다.

애초 정부의 시간표에 의하면 3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여부 및 의한협진 모형등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1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시범사업 연장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사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말이 많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한방 육성정책, 후행 행위의 급여화로 의료과소비를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나왔으며, 1단계 사업 평가를 놓고는 협진만족도, 협진 효과가 부풀려져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으며,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된 지금도 이런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협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최근 열린 건정심에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와 환자단체까지 협진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했지만 추가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근거 확대 및 모델 보완이 필요하다며 4단계 시범사업이 결정됐다.

1단계 13개 질환, 2단계 45개 질환, 3단계 70개 질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사업을 지속하거나 본사업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패했음에도 무슨 근거를 더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

더욱이 3단계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시범사업 결과의 왜곡이나 부풀리기 수준은 이전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였다. 
123 단계 시범사업 기간에 의과에서 한방으로 협진이 의뢰된 비율은 40.4% 10.1%1.7%로 감소한 반면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이 의뢰된 비율은 59.6%89.9%98.3%로 늘었다.

3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과한방 1.7% VS 한방의과 98.3%는 후행행위 급여화와 협진수가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의료계의 비판을 통계로서 증명했다. 치료기간 단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다. 의협이 지적한 대로 뇌경색환자의 경우 비협진일 때 63일이 걸렸으나 협진을 받으면 단 하루만에 치료가 완료되는 기이한 데이터도 발견됐다.

오죽하면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대구대 산학협력단)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연구 참여를 결정한 제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최종 연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철회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연구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공동 연구진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연구자가 연구보고서에 이름에 제외해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의협이 시범사업 폐기와 연장 철회, 관계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연구자 책임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2017년 이후 시범사업에 들어간 재정은 1단계 5억 2000만원, 2단계 21억 6700만원, 3단계 53억원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만도 총 80억여 원에 이른다. 4단계 시범사업엔 35억여 원이 배정됐다니 총 사업비는 115억여 원이 투입된다.

다른 정책에서 경험하듯 투입재정이 커지고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정책의 수혜자나 담당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로 기울어지고 쉽고, 종결을 요구하는 평가와 피드백에 반발해 되돌리기 힘들어질 수 있어 의한 협진시범사업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까 걱정이다.

다시한번 시범사업의 목적을 복기한다면 특정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찾고 본 사업 확대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 위함이다. 의학이 근거에 기반을 두듯(evidence-based medicine) 정책 역시 근거에 기반한 정책 (evidence-based policy) 결정이 돼야 한다.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 해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이미 근거가 부족함이 입증됐는데 또다시 근거를 찾겠다며 기간을 연장해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논설위원 칼럼 의학처럼 정책도 근거(evidence)에 기반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95_101159_28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협회는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확보된 병상 외에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총 10개)은 전체 허가병상 1만 5672개 중 총 1021개(12월 12일 기준)의 코로나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470여 개로, 현재 기준으로도 전체 대비 50%에 달하는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코로나19 진행 상황과 위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세가 이어져 현재 확보된 병상만으로 환자 치료에 곧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자발적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 20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통해 병원별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립대병원이 200여 개의 추가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전국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중증환자 치료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은 기존에 입원중인 응급중환자 관리, 의료간호 인력의 추가 확보와 투입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대병원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여겨 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확보되는 병상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인력의 추가 확보와 인공호흡기나 에크모(ECMO) 장비 등의 적시 투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상 200개 추가 확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1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철훈 교수(영남대병원 신경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94_101158_2529.jpg" />
<figcaption>장철훈 교수(영남대병원 신경외과)</figcaption>
</figure>

장철훈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신경외과)가 11월 27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도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1996년에 창립된 대한뇌혈관내수술연구회를 효시로 하며, 올해 대한의학회 준회원학회로 인준되어 뇌혈관내치료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회로 인정받았다. 현재 관련 분야 약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장철훈 교수는 혈관내치료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학술 행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철훈 교수, 제13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1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93_101157_3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7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위중증 환자 역시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한 에크모(ECMO) 치료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ECMO 진료체계 구축 ▲적응증 ▲금기증 ▲ECMO 적용에 대한 조기 경고전원 ▲ECMO 환자 관리 ▲코로나19 의료 대응 역량과 위기 시 대응 방안 ▲ECMO 치료의 중단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웅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가까워지는 위기 상황에서 인력자원 부족을 고려한 에크모 치료 권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년간의 준비 끝에 발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작된 질병관리청과의 공동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흉부외과 등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코로나19 최 위중 환자에서의 에크모 적용 기준 및 의료 위기 상황에서의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크모는 폐심장 부전으로 생존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장비로 위중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의료 인력자원의 집중 교육이 필요한 치료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일 60명 내외의 코로나19 초 위중 환자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67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2년간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에크모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등을 진행해 왔으며, 17일 열리는 3차 코로나19 에크모 심포지엄을 앞두고 에크모 적용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에서의 에크모의 적용은 다학제 의료진의 의견을 거쳐 진행해야 하며,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 기계 환기 치료가 7일 이상 지속, 비만 등을 동반한 경우는 에크모 치료 적용에 따른 이득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의료 인력자원 등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 다른 장기의 손상 동반, 패혈증 쇼크, 심 정지 병력심정지, 기계 환기 치료가 5일 이상 지속 시 에크모 적용을 금기해야 하고, 연령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에크모 적용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전국적인 위험 단계 수준에서는 에크모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를 거점 병원으로 전원할 것도 권고했다. 장비 부족 시에는 질병청-흉부외과 에크모 이송시스템을 이용할 것도 권유했다.

에크모 치료 중단 기준 및 이송 기준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웅한 이사장은 현재의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매주 보고되는 코로나19-에크모 환자의 수는 임계 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학회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에크모 치료에 대해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고 적응증, 통계, 에크모 교육시스템, 에크모 이송 시스템 등도 개발해서 적용해 왔다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적용해 위기 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쉽지 않은 고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권고안은 2년간우리의 고민을 전문가들이 집약해 만든 내용이다.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1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상황을 감안해 만든 적응증이라며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인들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와 국민도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환자 에크모 치료 전반에 대한 3차 코로나-에크모 심포지엄을 12월 17일 온라인(URL: http://matekorea.com/covid19ecmo3rd/live/)으로 개최한다.

<div id="tem-type-8">
중증 코로나 19 감염환자에서 ECMO 치료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권고안

1. ECMO 진료 체계 구축

ECMO는 표준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코로나19 감염(이하. 코로나19) 환자에서 심폐 기능을 보조하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지만, 침습적이며 합병증 발생 가능성 또한 비교적 높은 치료이므로, ECMO 선택 여부는 다학제 진료팀에 의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 적응증

1)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서 적절한 폐보호 전략 기계 환기 치료에도 저산소증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정맥-정맥형 ECMO 적용을 권고한다. 
-흡입 산소분율 (FiO2)에 대한 동맥혈 산소 분압 (PaO2)의 비율(P/F ratio)이 3시간 이상 50 mmHg 이하인 경우이거나 또는 6시간 이상 80 mmHg 이하인 경우를 정맥-정맥형 ECMO 적용을 강하게 권고한다. 
2) 코로나19 환자에서 심근염, 우심부전, 폐색전증 등의 원인으로 심인성 쇼크 증상이 저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심혈관계 침범을 의심하고 정맥-동맥형 ECMO 적용을 권고한다.

3. 금기증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8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 환기 치료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만 등을 동반하는 경우는 ECMO 치료 후 사망 위험 인자이므로 ECMO 적용에 따른 이득과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4. ECMO 적용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전원

1) 코로나19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 후에도 저산소증 (혈중 산소/흡입 산소 비율 150mmHg 미만)이나 심인성 쇼크 증상 (수축기 혈압 90mmHg 저하, 젖산 상승,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경우 ECMO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2) 코로나19 환자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ECMO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ECMO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을 권고한다.

3) ECMO 적용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ECMO 장비가 부족한 경우, 현재 질병 관리청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 공동 운영 중인 ECMO 장비 이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5. ECMO 환자 관리

1) ECMO는 자원 집약적인 치료이므로 환자 관리는 반드시 ECMO 관련 다학제 진료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2) ECMO 치료 중 기계 환기 유지 및 발관, 항응고제 사용, 수혈 등의 치료 원칙은 기존 ECMO 관리 프로토콜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3) 기존 정맥-정맥 ECMO 치료보다 회복 기간이 더 길고 동반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므로, 적극적인 감염 관리를 권고한다.

4) 정맥-정맥형 ECMO 치료를 시행 중인 환자에서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맥-동맥형 또는 혼합형 ECMO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5) ECMO 적용 후 충분한 기간 동안 관찰하였지만 비가역적 폐 손상이 확인된 경우, 종합적인 환자의 상태 평가를 시행한 후 폐 이식으로 진행을 권고한다.

6. 코로나19 의료 대응 역량과 위기 시 대응 방안

1) 각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환자 수용 능력 및 ECMO 관련 인력과 장비의 가용 범위를 고려해서, 위기 상황 시 적용 가능한 ECMO 환자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치료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험 수준 단계에서는 ECMO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 수용 한계에 임박한 높은 위험 수준 단계에서는 다른 장기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이거나 패혈증 쇼크의 경우, 최근 심 정지 병력이 있는 경우 ECMO 적용의 금기에 해당되며, 기계 환기 치료가 5일 이상 지속된 경우이거나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경우는 ECMO 적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4) ECMO는 자원 집약적인 치료이므로 전국적인 위험 단계 수준에서는 ECMO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를 거점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한다.

7. ECMO 치료의 중단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ECMO 치료 기간 동안 중증도의 비가역적 뇌 손상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장기 손상이 진행하여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회복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가족과 충분한 상의 후 ECMO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연명 의료 중단 절차에 의거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7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div>

코로나19 위중증 급증…에크모 적용 기준 필요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92_101147_255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가 16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악수하는 이필수 의협회장-윤석열 대선후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91_101146_143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도 대선에 발맞춰 정책적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겨우 몇 명에 지나지 않아 이들에 의한 국회나 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오래전 슬로바키아에 강의 초빙으로 의사 출신 의원이 안내해 준 국영 숙소를 이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상원의원의 10%가 의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한나라의 정치 체제가 어떻든 의사 집단의 정치력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일본의사회 회장직을 25년 그리고 세계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다케다의 아들이 의사 출신인 참(상원)의원이다. 그를 대하는 일본 고위공무원의 태도를 보고 일본의사회의 정치적 영향력도 짐작이 갈 수 있었다. 일본도 관료주의 국가이기는 하나 전문직에 대한 존중은 우리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이익단체로 오랜 경륜을 쌓고 있는 미국의사회는 산하 정치행동위원회 AMA Political Action Committee(AMPAC)에서 회원에게 정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사의 정치력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매우 영향력 있는 의사(Very Influencial Physician:VIP)라고 억지로 번역되는 프로그램은 정치적 영향력이 뛰어난 의사를 양성시키게 위한 교육과정이다. 미국의사회는 학생전공의의사 등 모든 회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 경험을 통해 미국 의사회의 정치적 리더쉽을 함양시키고 있다.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가들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를 잘 활용해 의회에서 채택할 만한 의제를 생산해 내도록 훈련되고 있다. 정치가 후보가 의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선거운동에서 의사가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경우 의사가 전문적인 정치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미래의 정치가들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동시에 의사 개인이나 의사 집단의 정치력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전략은 궁극적으로 의사 집단과 정치 주도 세력과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의사회가 의과대학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치적 역량 교육이다.

미국의사회가 게시한 안내문에 의하면 미국의사회가 제공하는 단기 정치 교육과정은 미국 내 최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고 주장한다.

의사회원을 성공적인 정치 전략가로 만들고 의료계의 우군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인구 통계, 투표 통계 및 후보자 약력이 완비된 미국 하원의 시뮬레이션 캠페인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교육의 수강생은 선거운동팀으로 나눠 선거전략투표 대상군 설정소셜미디어유료광고 및 대중을 위한 훈련을 거친다고 한다. 현대적 의학교육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해 말하기 교육과 내부 전술을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다.

정치무대의 선거운동 전문가를 이용해 미국의사회를 실전과 같이 훈련하는 것이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전역의 각종 선거의 캠페인에 자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한 토론과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참가자가 관찰이 아닌 실제 참여자로 역할을 담당하게 해 교육을 마친 후에는 능동적인 정치활동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한다. 
미국의사회가 의사의 이익집단이나 의사 개인이나 의사 집단이 만들어내는 각종 제안은 환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사회는 정부나 의회에 의한 정책이 환자-의사 관계에 해를 미치고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법안 상정에 환자와 힘을 합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사회에 100만명 이상의 환자 행동가로 구성된 조직인 Patients Action Network도 운영하고 있다. 환자 행동 네트워크는 날로 늘어가는 환자의 중요한 건강 관리 문제에 대해 미국의사회가 환자집단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의사회를 지지하는 환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정치적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은 없다. 통상적으로 의사협회의 임원이 되고 나서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고 정치권이나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시작한다.

반면에 미국의사회는 기관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한다. 의사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는 곧 의사회가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의 상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쉽게 설득하고 이해를 촉진해 법안 통과가 목적인데 본업 의사직을 갖고 매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려운 여건이나 의사단체의 정치적 수사 능력은 복잡한 현대적 의료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량이다. 
그리고 강력한 대외 정치적 역량만큼 중요한 것은 의사단체를 이끌어 가는 내부 구성원의 의사결정 과정이다. 가족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에 익숙한 우리 국민성은 대한의사협회의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돼 보인다.

일반 회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에 대부분 무심하고 협회 집행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의료 관련 사안을 협회 임원진의 힘으로만 이끌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의사회원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직의 집단 형성과 전문직업성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정권의 의지나 혹은 당정청의 합의에 의한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소신 진료나 최선의 진료 관철보다는 국회나 정부의 전문직 통제를 위한 각종 규제를 방어하고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워만 가는 우울한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의사협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협회가 주도해 미래의사인 의과대학생전공의의사회원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몇 년 전 KMA POLICY를 설립하고 협회 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정책(POLICY) 제안도 아직 수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의과대학에서 전공의를 마치고 의사로 활동할 때까지도 정치적 제안서 작성이나 협회의 정강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공식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에 노출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에서 보편적인 리더십 교육이나 학생부터 단체적 조직적 활동에 대한 훈련도 매우 드물다. 임상 지식과 술기의 습득에 제한된 현재의 의사 양성 교육에 정치적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문직 기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대선이나 총선을 위한 한시적 조직의 구성보다는 협회 내에 정치적 상설기구에 의한 강력한 정치적 역량배양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내의 한시적 조직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보다 지속성을 갖는 상설 정치위원회나 정치적 행동 기구에 의한 방법으로 변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성공한 운동권이나 노조 등 대형 이익집단의 활동도 참고해 봄 직하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

대선과 '의사의 정치적 역량'

나, 시동을 켤 때 
생의 안전띠는 매지 않았네 
자궁 속 경로를 탐색하려고 
팔찌를 채우고 족문을 찍었지만 
그저 울음을 터뜨렸을 뿐이네 
탯줄을 자르면서 협박해도 
이미 타고난 죄를 발설할 수 없어 
엉덩이의 푸른 비밀 간직하며 살기로 했네

 
나, 그 비밀 풀기 위해 
구구단을 외고 맞춤법을 익히고 
열심히 삶을 인수분해 했지만 
신호등 같은 생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네 
아무렇게 벗어놓아도 움이 트는 
유월의 숲길을 통과했고 
부드러운 흙이 없어 
오래도록 아카시 가시를 만지작거렸을 뿐이네

 
나, 이제 비밀 간직한 채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하네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경로를 이탈하고 
과속방지턱 같은 오십견은 
모든 도로를 우회하라 하네 
손발 묶고도 모자라 
너와 나 사이 비밀 새나가지 못하도록 
흉물스런 육신에 안전띠를 채울 뿐이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1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연종"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90_101145_1010.jpg" />
<figcaption>김연종</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경기도 의정부김연종내과의원/2004년 문학과 경계 등단/시집 극락강역 히스테리증 히포크라테스 산문집 닥터 K를 위한 변주
</div>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증인신청을 하는가 하면, 문서제출명령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6일 법정동 제404호 법정에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원고)가 경기도의사회(피고)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lsquo;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rsquo;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고, 변성윤 후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은 후보등록취소의 주된 이유가 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과 당선자 신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이동욱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동욱 전 회장은 2019년 2월 22일 열린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은 평택시의사회 회칙개정 관련 사항보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원고 대리인이 경기도 선관위 구성 절차를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16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4명을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rdquo;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이 선관위원 명단은 공개나 거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의사협회가 공개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는데 불응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선관위의 부분이다. 잘 모른다.&rdquo;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이 공개여부를 선관위원이 결정하느냐고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본인의 개인정보다. 본인들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언론에 실명 거론하는 것을 부담느끼니까 굳이 공개할 의무없어서 동의안했다.&rdquo;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은 2015년 선관위원으로 참여한 증인의 명단이 지금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현재와 차이를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선관위원 명단이 공개돼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름이나 신상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불쾌하다.&rdquo;라고 답했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은 &ldquo;장영록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명단을 공개했다는 아유로 변성윤 원고를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아는바 없느냐.&rdquo;고 물었고 이동욱 증인은 &ldquo;모른다.&rdquo;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일반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로 나뉘어있는데 증인이 직선제 산의회에서 임원을 맡아 활동해 왔다고 언급하며, 직선제 산의회에서 3인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직선제와 간선제 회원이 중복돼 있다.&rdquo;라고 답했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은 선관위원들이 직선제 산의회에서 소송할 때 같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동욱 증인은 &ldquo;잘 모르겠다.&rdquo;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묻자 원고 대리인은 선관위원들이 피고와 친분있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은 &ldquo;장영록 선관위원장이 증인의 경기도의사회장 인수위원회 시절 위원장이었고, 윤리위원회 위원, 집행부 기획위원회, 의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rdquo;라며 증인과 친분을 물었다.

이동욱 증인은 &ldquo;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7인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의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양한 이 일 저 일 한다.&rdquo;라고 반박했다.

원고 대리인은 화제를 바꿔 &ldquo;최근 유튜브를 보면 증인이 경기도의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말 백신패스 반대 집회도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소개되더라. 당선이 무효된 것 아닌가.&rdquo;라고 지적하자 이동욱 증인은 &ldquo;사회활동은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회활동이다.&rdquo;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사적으로는 괜찮지만 최근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회장 직무는 한 적 없다. 사회활동도 못하느냐. 김문수 전 지사가 오면 김문수 지사라고 하지 않나.&rdquo;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ldquo;현재 경기도의사회장 직함은 아닌 상태죠? 다른 사람이 회장이라고 칭하는 일은 있지만 본인이 내세운 적은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정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 대리인은 2019년 평택시의사회 총회 참석 상황에 대해 신문했다.

피고 대리인은 총회를 앞두고 사전에 받은 식순에 회칙개정이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동욱 증인은 &ldquo;사전에 받은 식순에도 없었고, 총회 당일 식순에도 회칙개정을 본적 없다.&rdquo;라고 답했다.

이동욱 증인은 &ldquo;현장에서도 평택시의사회장으로부터 회칙개정에 대해 듣지 못했다.&rdquo;라고 부연했다.

피고 대리인이 회칙개정 절차에 대해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산하 시군의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하면 경기도의사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회장 시절 인준 요청이 5건 있었고, 인준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총회 현장에서 언제 나왔느냐고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오후 9시경 시간이 늦어져서 나왔다.&rdquo;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ldquo;만찬하고 나온 거죠? 본회의는 참석 안한거죠?&rdquo;라고 재차 묻자 이동욱 증인은 &ldquo;본회의 시작 무렵 나왔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8차 변론은 2022년 3월 10일 오전 11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결국 해 넘기는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 소송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캠프 관계자가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확진자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측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안사항과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29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112/104719_112993_50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윤석열 대선후보는 먼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ldquo;기존의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일상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ldquo;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무너진 의료체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가의 감염병 정책 수립시 의료진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ldquo;코로나 대응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의료기관 관계자, 질병청, 복지부, 환자가족 등이 참여하고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무하다보니 좌충우돌해왔다. 위드코로나 시행 여부, 방역의 방식 등도 플랫폼 정보를 토대로 정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가 차기정부를 담당하면 향후 감염병 대책을 위해 반드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화된 과학적 정책의 수립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ldquo;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은 병상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의료체계 붕괴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한계에 임박한 현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재택치료 환자들의 치료와 의료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 지원 등 의협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언제나 그랬듯 국민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진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고충과 개선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한호 오산한국병원 원장은 &ldquo;11월 이후 급증한 확진자 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한데, 물리적 병상 확충만큼 효율적인 병상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다. 환자 상태에 따라 병상을 유동적으로 옮기는 등 효과적으로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전했다.

윤영복 미소들병원 원장은 &ldquo;고위험군이자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를 위해 간호ㆍ간병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고, 입원환자가 중증환자로 악화될 경우 신속한 응급 전원이 가능해야 한다. 전담 요양병원은 의료수가가 낮은 편이라 강도 높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rdquo;라고 건의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제안하는 &lsquo;위드코로나에 대한 우려 및 대책 수립방안&rsquo;을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이 발표했다.

염 위원장은 위드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송 체계의 확대 및 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의 재구성,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비 등 대책 수립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택치료에 있어서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외래진료체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중환자 대책 마련에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과, 중환자 전담인력 확보 대책,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향후 또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를 단독으로 분리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맡아 지휘하게 해야 한다. 의료는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으며, 윤 후보도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김성남 부회장(대외협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김상훈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홍석준 의원, 서일준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이만희 수행단장, 이용 수행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현안 논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료데이터협회 수상자. 왼쪽부터 송해룡 고려의대 교수, 이언 가천의대 교수, 이상헌 고려의대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9_101144_2716.jpg" />
<figcaption>대한의료데이터협회 수상자. 왼쪽부터 송해룡 고려의대 교수, 이언 가천의대 교수, 이상헌 고려의대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옥남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은 16일 코엑스 E홀에서 열린 2021 아시아태평양의료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송해룡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정형외과개방형실험실단장)에게 의료혁신창업 생태계 부문상을, 이언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AI HC플랫폼연구소장)에게 의료데이터 혁신부문상을, 이상헌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안병원 재활의학과고려대의료원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사업단)에게 정보화 부문상을 각각 수여했다.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아태의료데이터 컨퍼런스 시상식

충청남도의사회가 지역 내 외국인 조산 산모와 아기의 병원비를 지원해 연말을 훈훈하게 했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11월 28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임신 30주 저체중 신생아를 출산하고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다.

이에 의사회는 복지사업위원회를 가동, 300만원의 복지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 지난 의사회관에서 천안외국인노동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산모와 아기의 병원비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112/142487_101143_8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 자리에는 천안외국인노동지원센터에서 박미숙 센터장, 유정미 팀장, 황태선 팀장이 참석했다. 의사회에서 정은주 부회장, 유성훈 총무이사, 김창기 기획이사, 이정민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의사회 복지사업위원장인 정은주 부회장은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수차례 다녀온 국제의료지원 베테랑으로, 이번 지원에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고 전했다.

아울러 친구처럼 느껴지는 캄보디아인이 가까운 천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의 일처럼 느낄수가 없었다며 충남도의사회 복지사업위원회는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의 복지와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작은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원비 지원사업에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창기 기획이사는 사랑스런 아기가 건강하고 예쁘게 성장하길 누구보다 기원한다며 아기가 퇴원시까지 더 많은 병원비가 나올텐데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미숙 센터장은 늘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충남도의사회의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큰 힘이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의 불빛이 돼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결정해 준박보연 회장 이하 충청남도의사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