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2021년 뉴스결산</span>⑭올해 한의계 이슈는?…첩약 급여화·의한 협진 시범사업 논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의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며 시범사업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 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 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에 대한 현대 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보재정을투입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는 지난 11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에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오류가 있는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했다며 보건복지부를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약 70곳의 참여기관을 모집,내년 4월부터 2년 동안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총사업 예산은 34억 9000만원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4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폐기시범사업 연장 철회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성과보고서 폐기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시범사업 연장을 위해 왜곡된 보고서 작성 유도, 허위 결론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체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데 있다라고 지적하며 근거도 없는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