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 소송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증인신청을 하는가 하면, 문서제출명령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6일 법정동 제404호 법정에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원고)가 경기도의사회(피고)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ㆍ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고, 변성윤 후보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은 후보등록취소의 주된 이유가 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과 당선자 신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이동욱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동욱 전 회장은 2019년 2월 22일 열린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은 평택시의사회 회칙개정 관련 사항보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원고 대리인이 경기도 선관위 구성 절차를 묻자 이동욱 증인은 “16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4명을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3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이 선관위원 명단은 공개나 거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상위단체인 의사협회가 공개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는데 불응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이유를 묻자, 이동욱 증인은 “선관위의 부분이다.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이 공개여부를 선관위원이 결정하느냐고 묻자 이동욱 증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다. 본인들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언론에 실명 거론하는 것을 부담느끼니까 굳이 공개할 의무없어서 동의안했다.”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은 2015년 선관위원으로 참여한 증인의 명단이 지금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현재와 차이를 묻자 이동욱 증인은 “선관위원 명단이 공개돼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이름이나 신상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불쾌하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은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명단을 공개했다는 아유로 변성윤 원고를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아는바 없느냐.”고 물었고 이동욱 증인은 “모른다.”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일반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로 나뉘어있는데 증인이 직선제 산의회에서 임원을 맡아 활동해 왔다고 언급하며, 직선제 산의회에서 3인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묻자, 이동욱 증인은 “직선제와 간선제 회원이 중복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원고 대리인은 선관위원들이 직선제 산의회에서 소송할 때 같이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동욱 증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묻자 원고 대리인은 선관위원들이 피고와 친분있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은 “장영록 선관위원장이 증인의 경기도의사회장 인수위원회 시절 위원장이었고, 윤리위원회 위원, 집행부 기획위원회, 의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라며 증인과 친분을 물었다.

이동욱 증인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7인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의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양한 이 일 저 일 한다.”라고 반박했다.

원고 대리인은 화제를 바꿔 “최근 유튜브를 보면 증인이 경기도의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말 백신패스 반대 집회도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소개되더라. 당선이 무효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동욱 증인은 “사회활동은 경기도의사회장 직무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회활동이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사적으로는 괜찮지만 최근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에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동욱 증인은 “회장 직무는 한 적 없다. 사회활동도 못하느냐. 김문수 전 지사가 오면 김문수 지사라고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현재 경기도의사회장 직함은 아닌 상태죠? 다른 사람이 회장이라고 칭하는 일은 있지만 본인이 내세운 적은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 대리인은 2019년 평택시의사회 총회 참석 상황에 대해 신문했다.

피고 대리인은 총회를 앞두고 사전에 받은 식순에 회칙개정이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동욱 증인은 “사전에 받은 식순에도 없었고, 총회 당일 식순에도 회칙개정을 본적 없다.”라고 답했다.

이동욱 증인은 “현장에서도 평택시의사회장으로부터 회칙개정에 대해 듣지 못했다.”라고 부연했다.

피고 대리인이 회칙개정 절차에 대해 묻자 이동욱 증인은 “산하 시군의사회에서 회칙을 개정하면 경기도의사회에 인준을 요청한다. 회장 시절 인준 요청이 5건 있었고, 인준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총회 현장에서 언제 나왔느냐고 묻자 이동욱 증인은 “오후 9시경 시간이 늦어져서 나왔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찬하고 나온 거죠? 본회의는 참석 안한거죠?”라고 재차 묻자 이동욱 증인은 “본회의 시작 무렵 나왔다.”라고 말했다.

한편, 8차 변론은 2022년 3월 10일 오전 11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