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노조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lsquo;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rsquo;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 안착 및 성과 가시화,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를 중점목표로 6개의 핵심추진과제를 밝혔다.

핵심추진과제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ldquo;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코로나19로 날개를 달았다.&rdquo;라며, &ldquo;유력한 대권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실효성 없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ldquo;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하며 문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헬스케어업체들이라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의료연대본부는 &ldquo;진정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원한다면 &lsquo;실효성 없는 원격의료&rsquo; 보다 지역의료,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는 상태다.&rdquo;라며, &ldquo;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ldquo;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법적ㆍ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이다.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존중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9월 30일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18일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lsquo;비대면 협진&rsquo;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진료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 &ldquo;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보건복지부 내에서 잘 준비하겠다.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설정 이후에는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진료 방향을 설정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노조도 원격진료 제도화 중단 촉구

서울시내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환자로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무차별 선별검사와 격리위주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제때 치료를 못 받은 응급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에만 매달려 코로나 병상 확충에 사활을 걸다가 이런 사태를 촉발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18세 이상 2차 접종률 93%, 60세 이상 부스터 접종률 77% 이상으로 백신 접종률은 전세계 최고, 의료접근성도 전세계 최고, 항체치료제도 충분한 대한민국에서 이동은 119를 통해서만, 진료 및 치료도 음압시설이 있는 곳으로 한정해 사실상 격리조치만 취해져 중세 한센병 환자 수준으로 확진자의 건강추구 기본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언제까지 무증상 환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0.5%~1.5% 진단되는 무차별적 PCR 검사, 무조건적, 깜깜이식 격리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rdquo;라고 묻고, &ldquo;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같은 무차별적 검사와 격리보다는 효율적인 검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증상유무에 따른 최소한의 PCR 검사와 흉부엑스레이검사, 고위험 확진자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렉키로나 등 적극적인 항체치료, 변이종류에 따른 효율적인 확진자 외래 및 재택 관리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방역패스도 문제삼았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방역패스도 국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 식사시간 식당에 손님이 몰릴 때 방역패스 정책으로 QR코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시스템 오류, 업데이트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이를 자영업자들이 손님들의 갖은 불평을 들으며 처리해야 하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이미 겪었다.&rdquo;라며, &ldquo;매일 변하는 원칙 없는 예방접종 시행령으로 일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 들에게 온갖 욕설 등 불평을 받아 번아웃됐으나 정부에서는 모르쇠로 일관 모든 책임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전가시켰다. &rdquo;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ldquo;방송을 통해 백신접종을 강조하던 모 교수가 정작 본인은 1차 접종만 했다는 인터뷰로 온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rdquo;라며, &ldquo;국가감염관리 정책을 책임지는 대학교수들 역시 정부의 입맛에만 맞추기 보다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논리에 맞는 진실만을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 환자에 밀려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사망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줄 것 ▲방역을 핑계로 더이상 위탁의료기관, 자영업자, 국민에게 희생 강요를 중단 ▲무차별 선별검사, 격리위주의 코로나 방역대책 즉시 개선을 촉구했다.

내과의사들, 무차별 선별검사 중단 요구

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자의사회는 &ldquo;지금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 하루하루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ldquo;지금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 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ldquo;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rdquo;라며, &ldquo;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해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rdquo;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여자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6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90_101637_2517.jpg" />
<figcaption>김성곤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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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최근 서울 양재동 K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다.

김 교수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한국중독행동연구회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제알코올중독생의학연구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ISBRA) 13인 이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2020년 8월 한국인으로는 처음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년.

미국남미유럽일본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개 지부를 두고 있는 ISBRA는 1982년부터 2년 마다 국제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국제중독의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 ISAM) 이사와 2018 ISAM BUSAN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알코올중독생의학연구학회(Asia-Pacific Society for Alcohol and Addiction Research, APSAAR)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알코올리즘학회 공식 학술지 Alcoholism:Clinical Experimental Research(ACER) 편집위원을 맡아 알코올 중독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성곤 부산의대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회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6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9_101662_30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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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간호법 제정 추진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자의사회는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하루하루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지금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 여자의사회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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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 하루하루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처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하여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5일 
한국여자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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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반대하고 나선 여자의사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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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 제작, 공개한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검토 관련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8_101635_408.jpg" />
<figcaption>더불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 제작, 공개한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검토 관련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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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탈모치료제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관해비판과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림잡아 10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모인들의 호응이 커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의료계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선 득표만 노린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이라는 것.

암환자 등 일부 환자단체들은 생명과 연관이 없지만 평생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기 앞서암 등 중증질환 급여화와 급여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SNS에 발표한소확행 공약으로 탈모 건보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화 공약은 지난 2일 당 내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에게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이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약 발언이 밝혀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SNS 등에서 탈모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모(毛)를 위해! 나를 위해! 이재명은 심는다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급여 공약을 접한 의료정책 전문가들은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에 몸담은 적이 있는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장 역임)는 5일 자신의 SNS에 건강보험제도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혹평을 남겼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급증으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암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보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탈모치료에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특히 비급여인 탈모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도 한다며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 억원 내지 1000억원대의 건보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A 전문과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원칙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택비급여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탈모치료제를 급여화하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

A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주어야 할 것은 선택비급여가 아니라 치료적 비급여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필요한 데도 비급여인 경우도 많다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뭣이 더 중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태풍이 와서 방파제가 파손된 것과 공원이 훼손된 게 있다면 어느 것부터 보수해야 되는지는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환자단체도 황당한 공약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5일 탈모를 겪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지만 암환자들은 항암제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며 한정된 건보재정을 탈모 치료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가의 치료제 문제 등으로 인해 절벽에 서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보다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급여화 검토 방안은 병적 탈모와 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식 공약으로 채택할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만일 탈모치료제를 급여화 한다면 병적 탈모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학회와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치료제 급여화에는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급여화 계획안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위해서는현실적 검토, 급여화 기준 및 범위, 제도 시행 속도 등을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 '탈모 급여화'에 쏟아지는 비판·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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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외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7_101634_4017.pn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외국인근로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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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현대삼호중공업 건강진단실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외국인근로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독감백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며 언어소통에도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독감 예방접종은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을 비롯해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 이희수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장 등 지역의사회 의료진이 참여했다.

전남의사회, 외국인근로자 위한 독감예방접종 봉사활동 실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3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6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6_101633_225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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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를 추가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으로, 전후기 모집 결과 총 50명이 미충원 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 중 28명이 미충원됐다.

보건복지부는 내과 미충원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외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총 50명의 전공의를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를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 기회를 준다.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한다.

일자별 구체적 일정은 ▲1월 5일, 수련병원에 추가모집 관련 사항 안내 ▲1월 57일, 내과전공의 추가배정 신청서 접수(의료기관) ▲1월 11일, 추가모집 수련병원 및 정원 공고 ▲1월 1213일, 전공의 추가모집 실시(전공의 지원 시기) ▲3월 1일, 수련병원 근무 시작 등이다.

2022년 내과응급의학과 기 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전후기 모집 지원자가 지원자격이 있다. 타과 합격자는 합격포기 시 지원가능하다. 단, 이 경우 수도권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수도권 민간병원 지원은 제한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회적인 전공의 모집 확대로 그치지 않고 감염병 관련 수가 등에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감염 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 의학 전문의로의 진로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 중으로,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충원'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코로나19 인력 양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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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32 max-width-535 float-center" data-idxno="101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동섭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연세의료원 운영 구상을 밝혔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5_101632_4354.jpg" />
<figcaption>윤동섭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연세의료원 운영 구상을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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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올해 환자 중심의 차세대 의료인프라 확보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환자 가치 추구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며 정체성이라며 세계 최고의 중증치료기관을 향한 인적, 물적 투자에 집중하고, 난치 질환 치료에도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료원장은 먼저 새로 지어지는 미래관중입자암치료센터(가칭)에 사람을 살리는 디지털이란 기치 아래 의료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지털헬스센터를 설립했다며 디지털 의료시대를 예고했다. 디지털헬스케어혁신연구소는 의치간 연구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대학 간 연구소로 산하 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전략적 연구 과제들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의료빅데이터플랫폼, 의료인공지능,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료사물인터넷에코시스템, 디지털치료제, 의료메타버스 등 6대 사업단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

또한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도전에도 박차를 가해 송도세브란스병원에 신설되는 세포치료센터는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속에 성장하는 세포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관중입자암치료센터(가칭)에는 현재 가속기와 회전 갠트리 등 치료 장비가 설치중으로 2022년 3월까지 시험가동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윤 의료원장은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교수진, 연구진, 전공의, 학생은 물론 간호, 행정 등 다양한 직종에서 우수한 미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올해에는 수련의와 전공의들에게 올바른 배움의 기회와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재경영실 산하 인재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원의 역량개발과 조직문화 개선, 인사제도 개선과 핵심인재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ESG 경영 전략이 여러 기관과 조직에 도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연세의료원이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 경화도 강조했다. 
 
의료원의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시설 운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에너지 저감형 의료 컴플렉스를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쉬, 베트남 등에서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적개발원조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화해 의료원의 사명을 국제무대로 넓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료원, 임인년 키워드는 디지털 의료·사람·ESG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5일 전국에서 모인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4일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매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집단행동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ldquo;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으로 배수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부산 동주대)은 &ldquo;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우리 간호대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는 21대 국회를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되게 할 것 ▲정부에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 이상 신규간호사 배출은 없을 것 ▲대선후보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그 어떤 정부의 교체와 재창출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간호법 제정 없이는 진정한 코로나19 종식은 없다고 호소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ldquo;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호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여러분까지 참여하게 한 것이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백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간호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간호대학생들이 함께해주는 것이 참으로 힘이 나고 감사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이 결코 다른 직역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병협 등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을 곡해하고 폄훼하면서 간호법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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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dquo;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지금,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로는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국민을 위해 그리고 간호사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협은 &ldquo;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lsquo;조선의료령&rsquo;이 그 뿌리이고, 조선의료령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강제로 징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통합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조선의료령 이후 &lsquo;국민의료법&rsquo;에서 &lsquo;의료법&rsquo;으로 이름만 바뀐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ldquo;일제 잔재인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됐다. 오히려 일본은 지난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요 집회에도 국회의원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졌다.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ldquo;왜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나, 왜 있었던 간호법이 일제에 의해 없어진 채 다시 바로 서지 못하나, 이런 질문에 모두 동의하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을까 등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무리 생각해도 간호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결국은 통과될 법이다. 이해가 다른 당사자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의 지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ldquo;너무 늦어진 간호법 제정,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의정활동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 전국 600여 개 의료기관과 간호대학이 참여한 &lsquo;#간호법이 필요해&rsquo; 트러스를 배경으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전국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한데 모은 퍼포먼스를 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간호사 실습가운을 양철 휴지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호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 간호사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간호대생 , ‘국시거부ㆍ동맹휴학 선언’ 집단행동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29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16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1_101629_1735.jpg" />
<figcaption>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올해 책임경영제 개시, 바이오헬스 연구력 향상, 조직문화 개선을 화두로 내 걸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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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를 맞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인사와 재정 분야 부터 책임경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송영구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대학병원에 맡겨진 교육연구진료라는 핵심 분야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한 가운데 올 병원 경영과 관련한 청사진을 밝혔다.

송영구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국민건강 돌봄이 역할을 자처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구성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한 병원 미래계획을 새해에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병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경영제 개시 ▲바이오헬스 연구력 향상 ▲공간 효율화 및 외부공간 개발 ▲조직문화 개선 ▲원활한 새병원 건립사업 추진 등 다섯 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올해부터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송 병원장은 인사와 재정 분야 일부부터 책임경영을 시작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권한 범위 확대가 이뤄지기에 시행 초기부터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해 세포치료센터를 비롯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시설과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가 개설됐으며,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의료진의 연구력을 증진하는 조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송 병원장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의료분야의 선두주자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라면서의료진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병원 건립사업 추진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송 병원장은 지난해 설계사 선정과 컨설팅 진행 등을 마치고, 올해에는 병원 후문 인근을 정리개발하는 0단계 공사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의 염원이 담긴 새병원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올해부터 책임경영제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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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용산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80_101630_2319.jpg" />
<figcaption>서울시 용산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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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의사회가 무차별 코로나19 선별검사와 격리 위주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상 유무에 따른 최소한의 PCR 검사와 고위험 확진자에 대한 적극 항체 치료를 강조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의료접근성이 전 세계 최고이고 항체치료제도 충분한 대한민국에서 환자 이동은 119를 통해서만 하고 진료 및 치료도 음압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한정해 사실상 중세 한센병 환자 수준으로 확진자의 건강 추구 기본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면서언제까지 무증상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0.5~1.5% 진단되는 무차별적 PCR 검사, 무조건적, 깜깜이식 격리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만 매달려 코로나19 병상 확충에 사활을 걸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은 응급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수술받아야 하는 암 환자 수술예정일이 뒤로 밀리고, 만삭의 산모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증이 없어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앰뷸런스 차 안에서 분만을 하게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 검사와 격리 보다는 효율적인 검사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역 대책 개선 방안으로 ▲증상 유무에 따라 최소한의 PCR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검사실시 ▲고위험 확진자는 초기부터 렉키로나 등 적극적인 항체 치료▲확진자는 변이종류에 따라효율적으로외래 및 재택 관리 방식전환 등을 제안했다.

정부의 백신 패스 정책은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고지적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식사 시간 식당에 손님이 몰릴 때 방역 패스 정책으로 QR코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시스템 오류 업데이트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을 못 하면 이를 자영업자들이 손님의 갖은 불평을 들으며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미 겪었다고 밝혔다.

매일 변하는 원칙 없는 예방접종 시행령으로 일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에게 온갖 욕설 등 불평을 받아 번아웃이 됐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책임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전가시켰다고 꼬집은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에게 밀려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사망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방역을 핑계로 더 이상 위탁의료기관,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무차별 선별검사, 격리 위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즉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코로나19 방역대책 중세 한센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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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9_101626_919.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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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정부가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중대본은 기본권에 무게를 둔 법원 판결에 대해 예외 조항을 통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짚으며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기본권 보장 문제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며 기본권 제약최소화를 위해 PCR 음성확진자 같은 예외조항이나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그리고 18세 이하 등의 예외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본권을 일정 정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일정 부분 혼선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전반적으로 방역패스 자체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위기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3종시설 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의 특수한 환경들과 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된 이용층들이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결합된 문제임을 짚고 다른 시설까지 논의를 확대할 여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의 필요성 역시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며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은 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수는 6%정도다.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중 미접종자는 30%, 중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중환자실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면서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의료체계 여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역패스 필요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던 작년 12월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미접종자 감염이 현재의 67% 수준이었다면 하루 1만 명 정도의 확진자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방역패스 확대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 전 단계로, 의료체계 부담의 원인에 집중한 국소적 방역조치였음을 짚었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 일상회복 과정 중 위기를 맞은 거의 모든 국가가 1차 적인 대응전략으로 방역패스 확대를 선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선택한 이유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이 조치로도 도저히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때 영업제한이나 모임 행사 제한, 외출금지 등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상황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감염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이 훨씬 크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해 방역패스 확대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조치를 먼저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패스나 거리두기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방역패스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행 확산 시 대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패스가 일상회복의 전환을 위한 방역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대응수단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방역패스를 확대해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다시 안정화되면 방역패스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전략이라는 평가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 운영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한, 적절한 유행통제를 위한 방역전략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달라면서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도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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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8_101624_1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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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의 인터루킨(IL)-23 억제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가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추가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중증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간의 경쟁이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스카이리치를 이 전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제로 추가 승인했다.

기존 적응증인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중증성인 판상 건선 치료 외에,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도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승인은 3상 임상연구인 KEEPsAKE-1과 KEEPsAKE-2의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에서 스카이리치는 위약대비 24주차 ACR20 반응을 비교하는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으며, 신체 기능과 최소 질병 활성도에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스카이리치의 적응증 추가 획득으로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얀센의 트렘피어(구셀쿠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와 함께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인터루킨 억제제 4종 모두가 중증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스카이리치는 1회 150mg(75mg을 2회)을 0주, 4주, 그 이후에는 12주마다 한 번씩 피하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들 인터루킨 억제제 가운데 투여 주기가 제일 길다는 강점을 내세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용범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렵기에 건선과 함께 건선성 관절염을 초기에 적절히 치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IL 억제제 대전, 스카이리치도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 추가

면역항암제 전문기업 유틸렉스가 킬러T세포(CD8+ T cell) 치료제 앱비앤티(EBViNT)의 임상1/2상 첫 환자에게서 1회 투약만으로 완전관해를 확인했다. 유틸렉스는 주가는 발표 당일(8일) 오전에만 18% 가량 상승했다.

이번 완전관해(Metabolic CR) 판정은 지난 10월 첫 환자 투약 후 8주가 지난 시점에 영상적 평가(PET-CT)에 의해 확인됐다. 안전성 지표 또한 충족됐다. EBV양성 NK/T세포림프종 및 위암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유틸렉스는 8일 이미 임상1상에 참여한 NK/T세포림프종 환자 2명 모두 완전관해를 확인했으며 특히 재발성 NK/T세포림프종은 생존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악성암이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번 임상으로 유틸렉스는 NK/T세포림프종 투약 3건 모두에서 완전관해를 확인해 유틸렉스 고유의 4-1BB기반 T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킬러 T세포치료제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완전관해 판정 환자는 독성 강한 기존 표준요법치료가 불가한 81세 고령 환자다.

유틸렉스는 부작용이 미미한 세포치료제 앱비앤티 투약을 결정한 후 1회 투약만으로 얻은 결과이기에 혁신적인 면역치료제의 장점이 최대로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앱비앤티는 EBV 암항원에 반응하는 T세포만 추출/배양하므로 타겟 암세포에 대한 선별 치료 효과가 높다며 글로벌 제약사가 도전하지 않은 니치마켓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틸렉스는 앱비앤티 치료제를 NK/T세포림프종와 위암 뿐만 아니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호치킨림프종, 두경부암 등 다수의 EBV양성 암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BV양성 암종 중 위암은 1차 표준치료법이 없어 임상 시험에 대한 빠른 허가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1회 투약만으로 완전관해' 발표 유틸렉스 주가 1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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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6_101622_12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의료배상공제조합 박종혁 총무이사전성훈 법제이사이현미 재무이사, 이정근 이사장, 한동우 정책이사임민식 공제이사황규석 공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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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5일의협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2년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제7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조합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과거 집행부의 노고와 지금까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온 직원의 헌신을깨닫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조합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의 환경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더 다른 강도로 다가올 것이라며 의료분쟁에 대한 정보 불균형 격차 감소와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추진 등 우리 조합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활성화와 공제 제도 개선의 중요성도짚었다.

대의원회 조합발전 특별위원회와집행부 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공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이 이사장은 공제료 인하와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경영 합리화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 조직 운영의효율성과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인사관리의 첫 번째 필요충분조건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고 강조한 이 이사장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을 우선 정하고, 새로개편한직제에 따라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업무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겠다면서 선호도 조사 결과를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전공경력희망 업무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직원개개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인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하기위해 2022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 주력"

한미약품이 자사 항암 혁신신약 &lsquo;포지오티닙&rsquo;과 &lsquo;롤론티스&rsquo;를 개발중인 스펙트럼에 240억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권세창, 우종수)은 스펙트럼이 개발중인 2종의 혁신 항암신약에 대한 확장된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파트너사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1주당 1.6달러로 240억원 규모의 스펙트럼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에 따라 한미약품의 스펙트럼 지분율은 약 10%대로 확대된다.

한미약품은 이번 지분 투자와 더불어 스펙트럼과 체결한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의마일스톤 및 로열티 조건을 변경했다.

스펙트럼의 상업화비용 부담을 줄여주고,두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양사가 폭넓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롤론티스 미국 시판허가와 함께 스펙트럼으로부터 수취할 마일스톤을 &lsquo;추가 로열티&rsquo;로 조정해 연도별로 수취하기로 했다.

로열티를 연간 순매출액의 두자릿수대 비율로 유지하다가,마일스톤 금액만큼 로열티를 받은 이후엔 이 비율을 한자릿수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약품이 생산해 스펙트럼에 공급하는 롤론티스의 공급원가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스펙트럼의 공격적 마케팅과 성공적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포지오티닙도 시판허가와 동시에 받게 될 마일스톤을 추가 로열티 충당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포지오티닙 로열티를 연간 순매출액의 두 자릿수 후반대 비율로 유지하다가, 마일스톤금액만큼 충족되면 이 비율을두자릿수 중반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스펙트럼 톰 리가(Tom Riga) 사장은 &ldquo;이번 투자는 스펙트럼과 한미 양사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의미한다.&rdquo;라며, &ldquo;한미와의 지속적 파트너십을 통해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에 대한 FDA 승인 및 성공적 상업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사장은 &ldquo;이번 투자는 스펙트럼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신뢰에 따라 결정됐다.&rdquo;라며 &ldquo;스펙트럼과의 협력은 한미약품 미래 성장 핵심 동력 중 하나이며, 향후 한미의 혁신적 신약인 롤론티스와포지오티닙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스펙트럼에 24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233명, 해외유입 211명(총 4,44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64만 9,66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953명으로 전날 대비 20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38명(치명률 0.90%)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416명, 서울 1,346명, 인천 261명, 부산 248명, 충남 137명, 경남 111명, 대구 108명, 경북 97명, 전북 93명, 광주 73명, 강원 68명, 충북 67명, 전남 60명, 울산 47명, 제주 43명, 대전 41명, 세종 17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만 6,36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26만 8,77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1%이다.

2차 접종은 5만 4,370명이 추가접종해 4,267만 9,75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3.2%,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9%이다.

코로나환자, 4,444명 늘어 64만 9,66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621 max-width-457 float-left" data-idxno="1016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775_101621_3044.jpg" />
<figcaption>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장은 4일 권덕철 복지부장관을 만나 전문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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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은 4일 오후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응원차 방문하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떡선물로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박향 중수본 총괄국장은 전문병원협의회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재택치료에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코로나19 방역의 모든 유형에서 전문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국 110곳의 전문병원들은 재택치료에 14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감염병전담병원 4곳, 거점전담병원 3곳, 중증환자치료전담병원 2곳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합치면 중복 참여를 포함,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병원은 54곳이나 된다.

한편, 이상덕 회장은 중수본 방문 후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예방하고 전문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상덕 회장은 전문병원 도입취지에 맞는 의료전달체계상에서 제도적 정비를 강조하고 재정적 유인책 강화를 통한 전문병원 확대 정책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전문병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전문병원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중수본 및 보건복지부 방문에는 정재훈 총무위원장과 김완배 상근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장, 4일 응원차 중수본 방문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의료계는 무리한 단독법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간호대학생들은 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lsquo;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rsquo;를 발족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ldquo;간호법 없이 간호대생에게 미래는 없다.&rdquo;라며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ldquo;간호사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rdquo;라며, 비상대책본부 발족 배경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ldquo;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간호대학생들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움직여 달라.&rdquo;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ldquo;여름에는 숨 막히는 더위와 겨울에는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전국 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어제, 오늘, 내일을 기억해 달라.&rdquo;라며, &ldquo;당연히 있어야 할 간호법 제정 요구를 간호사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호도되지 않게 국민이 중심을 잡아달라.&rdquo;고 요청했다.

전국간호대학생대책본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사생결단의 의지로 맞서겠다면서 오는 3월 열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과 46만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ldquo;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 제정까지 성냥에서 촛불로, 촛불에서 햇불로 우리들의 결의를 불태울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위한 어떤 선택도 불사할 것이며, 간호대학생들이 극단으로 치닫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rdquo;고 거듭 호소했다.

이어 &ldquo;세상에 태어나는 장소인 분만실에서부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단 한번도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rdquo;라며, &ldquo;이처럼 간호사들은 국민의 삶 안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제발 우리 간호대학생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rdquo;고 말했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5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집회에 참석해 국시 거부와 동맥휴학 운동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지역 단위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2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004_113297_4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반면, 의료계에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의료인이 힘든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lsquo;간호법 제정&rsquo;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ldquo;현재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이 아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으로 의료인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는 &ldquo;의료는 특정 집단만의 역할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이며 협력 체계 아래서 시행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집단만이 유일하게 희생하고 봉사한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ldquo;오히려 제정해야 하는 것은 &lsquo;간호법&rsquo;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시급하며,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예우이다.&rdquo;라며, &ldquo;본말이 전도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안 추진에 노력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4일 성명을 내고 &ldquo;간호단독법은 우리나라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제정 시도를 중단하라.&rdquo;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간호, 돌봄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령은 간호의 의미에 부합한 것이 아니며 간호 및 돌봄을 외면한 것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rdquo;라며, &ldquo;제정을 주장하는 간호단독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lsquo;진료보조&rsquo;에서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문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것이 과연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인가.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에서 벗어나 면허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업무까지 하겠다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붕괴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현장의 의사, 간호사, 의료진의 희생으로 언제든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둑을 몸으로 막고 있는 격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시점에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기상황을 같이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