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원격진료 제도화 중단 촉구

의료계에 이어 노조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30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 안착 및 성과 가시화,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를 중점목표로 6개의 핵심추진과제를 밝혔다.

핵심추진과제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코로나19로 날개를 달았다.”라며, “유력한 대권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실효성 없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직접 환자를 대면하며 문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한시 허용된 원격의료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헬스케어업체들이라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진정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원격의료’ 보다 지역의료,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는 상태다.”라며,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며,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법적ㆍ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이다.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9월 30일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소관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18일 기존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진료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토론회에서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관련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보건복지부 내에서 잘 준비하겠다.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설정 이후에는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진료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