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반대

한국여자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자의사회는 “지금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모든 의료인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힘을 합쳐 하루하루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지금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 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법안 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자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 건강권에 침해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을 초래해 결국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