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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3_102007_4718.jpg" />
<figcaption>18일 충남대병원과 지역 바이오업체 3곳이 난치성 질환 진단, 치료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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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은 Hit Discovery Project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킥오프 미팅을 지난18일 개최했다.

Hit Discovery Project는 의료분야의 미충족 수요가 있는 난치성 질환에 대해 병원의 풍부한 임상 현장의 경험과 대전 바이오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해진단치료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레코켐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니아, ㈜이앤에스헬스케어가 참여하고 총 2억 5000만원의연구비를 투입해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연구진 구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실무 추진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함께 개최해공동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혈액종양내과 류혜원 교수팀과 호흡기내과 정재욱 교수팀은 ㈜레고켐바이오와 ADC기반 고형암 치료제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를 각각 수행한다.

㈜레코켐바이오 김용주 대표이사는 의학적 미충족(Medical unmet needs) 요소가 큰 암종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의 우수한 연구진과 환자 유래 유효성 평가시스템을 활용해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들에 대한 효능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글로벌 임상 진입을 위한 자문을 통해 임상 성공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내분비대사내과 강예은 교수팀과 ㈜바이오니아는 SAMiRNA 기술을 고형암에 적용하고 치료 효과 검증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이사는 해당 과제를 통해 바이오니아가 RNAi 신약 플랫폼 기술인 SAMiRNA를 바탕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이번 킥오프 미팅을 계기로 충남대학교병원과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해 향후 대형 국책과제도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고영복 교수팀은 ㈜이엔에스헬스케어와 함께 조기 진단이 어려운 난소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외 진단용 신규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후향적 탐색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를 공동 진행하는 ㈜이엔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표이사는 본 사업은 충남대학교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 활발한 연구 환경 및 인체 유래물 관리 시스템과 대전 바이오기업의 훌륭한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산학 연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환중 원장은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대전의 바이오기업과 충남대학교병원이 상호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기업지원으로 대전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지역 바이오산업체와 동반성장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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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2_102004_2918.jpg" />
<figcaption>염호기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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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불행하게도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주고 간 여러 가지 정보 중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은 매우 단편적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정책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문가들과 미래예측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소통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고 되지 않는다.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기관 및 정부 관료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가 단체와 법률적으로 소통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오미크론 변이 전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2가지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 모두를 상정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오미크론 변이는 매우 빠르게 우세종이 된다. 국내에도 1개월 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변이 보다 23배 빠르게 전파되지만, 중증도는 낮다. 약 50%는 무증상이고 대부분 하루 이틀 목감기 증상을 보이는 경증이다.

오미크론 변이종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독감 유행 시기처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검사에서 양성이면 Paxrovid를 처방받는다. 현행 Paxrovid 투여 기준을 낮추어 중증을 진행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집에서 5일 정도 격리 안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은 증상 발현 5일전부터 감염력이 있다가 증상 발현 후 5일 정도면 전염성이 감소한다.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의 희망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비관적 전망이다. 비관적 예측은 쉽다. 전염력이 23배 높다면 실제 환자는 10배 이상 생긴다. 코로나19 델타 감염이 하루 7000명까지 발생했으니 오미크론 감염은 이론적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생길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낮아도 감염자 수가 10배 늘어나면 최대 중환자 발생 수는 유사하게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중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를 유지 관리하여 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중환자가 늘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특히 의료인력 예비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비상대책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최소한 지금 병상이 비어 있어도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혼재되어 있다.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의 장점을 모두 선택해서 각각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한 의료기관 체계 정비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을 이루게 되면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파악하여 몇 가지 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다.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도 필수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생활치료소-코로나19 전담병원-코로나19 중증병원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경증 및 무증상 환자의 증가로 재택치료체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치료 없는 이름뿐인 재택치료보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를 찾아내는 진료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중증 악화 시에 이송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콜센터 간호사 대응 방식으로는 중증 악화를 찾아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확진자는 질병이 한참 진행되기 전까지 산소포화도가 정상이기 때문이다. 체온과 산호포화도 만으로는 폐렴이 진행되어 숨이 차서 말하기도 힘든 중증 환자를 찾아내기 어렵고, 이송시기를 놓치기 쉽다. 의사가 진료해야 진단도, 치료도 가능하다. 의사가 진료하는 재택치료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의료기관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여 진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매일 같이 코로나 환자가 한두 명은 외래 진료실을 다녀간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되면 일반 환자들 속에 (정형외과, 내시경, 검진, 시술, 수술, 외래 등)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무증상 환자가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스크와 2-4종 보호구를 하고 개인위생 및 환기를 철저히 하고 진료를 하여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낮다. 오미크론 감염자를 위한 입원과 시술 및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절대적 환자 수가 증가하면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 다른 질병이 있는 사람이 다수 발생한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하면, 의료기관 외래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진료할 수 있다.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여 유증상환자의 진료에 적용한다면 진단과 의료진 감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신속 PCR 검사를 응급환자, 중환자, 시술, 수술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한 승인도 필요하다. 
 
넷째,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시기가 오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여 병원이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병원내 코로나 환자의 발생으로 병원 역량을 소진 시켜서는 안 된다. 의료진 감염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 의료기관 파산 위기필수의료 지원해야 
 
의료는 사회 필수 재화라고 한다. 그래서 집단 파업도 못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자동 집단 폐업에 들어가게 생겼다. 많은 의료기관이 파산할 지경이다. 감염병 대유행에서 의료기관이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라면, 의료기관에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부분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과감하고 전면적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의료기관에 지원한 국가지원금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해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는 코로나19 진료체계를 갖추느라 격리병실 추가, 응급실 개조, 진료실 및 대기실 보수, 인력 보충 및 재배치 등에 들어간 보이지 않는 비용들에 대하여 의료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 오미크론 변이 대비한 상시적제도적 전문가 소통체계 구축

코로나19는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책도 수시로 변해야 한다.

아무리 소통을 강조하여도 법률적 제도가 없다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기관 및 정부 관료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률적으로 전문가단체와 소통을 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소통하다가 몇 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면에 질병관리청의 백신협의체는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다. 매주 회의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소통하였다. 백신 수급 상황, 배송 문제, 접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논의하였다.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의 등이 참여한 백신협의체의 공이 아주 크다. 매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소통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을 보일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협의체처럼 전문가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소통체계를 법률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 대책 때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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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1_102006_3424.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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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달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안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인천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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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9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01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1_101999_18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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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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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1_102000_1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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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13개 중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강원대학교병원이 2등급, 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이 3등급, 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이 4등급, 제주대학교병원이 5등급을 받았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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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1 max-width-846 float-center" data-idxno="102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1_102001_19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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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점수를 산출했다. 또 일부 평가는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했다.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시도교육청(8.54점)이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29점), 광역지자체(8.14점), 기초지자체(8.03점) 순을 보였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위과제별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 과제가 가장 우수했으며(97.0점), 다음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지표가 포함된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91.6점) 순이었다.

반면, 부패방지제도 구축 과제(75.8점)는 낮게 평가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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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2 max-width-869 float-center" data-idxno="102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1_102002_20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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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점수를 받은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영역별(단위과제) 점수를 보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은 78.5점(전체 평균 85.0점) ▲청렴정책 참여 확대는 64.6점(전체 평균 77.5점) ▲부패방지 제도 구축은 64.4점(전체 평균 75.8점) ▲부패위험 제거 노력은 67.6점(전체 평균 81.3점) ▲부패방지 제도 운영은 94.9점(전체 평균 97.0점) ▲반부패 정책 성과는 74.7점(전체 평균 79.1점)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은 83.1점(전체 평균 91.6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는 -0.08점(전체 평균 -0.06점 감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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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003 max-width-835 float-center" data-idxno="102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1_102003_2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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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인력보완, 규정 관리 및 제도 운영 등 기관 차원의 노력과 기관장고위직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부패방지평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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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0_101997_458.jpg" />
<figcaption>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대표 품목,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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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논란으로 급여 축소 명령을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원외처방 시장에서 여전히 건재를 과시했다. 제약사들이 이른바 버티기 소송으로 방어에 나서면서, 그 충격파가 시장까지 미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20일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원외처방 총액은 4589억원으로, 전년도(4606억원)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했다.

급여 축소 파동으로 상승세는 한 풀 꺽였지만, 예견됐던 시장 축소는 목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 적응증 급여 △치매 외 적응증 80% 선별급여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며,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한때 제약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개 적응증 가운데 치매를 제외한 2개가 삭제된 만큼 최소 두자릿 수 이상 처방액이 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던 것.

그러나 시장 충격파는 현재까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해당 제약사들이 정부 조치에 반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급여기준 개선안이 아직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 재평가 과정에서 해당 제제의 효능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었으나, 이 또한 실제 처방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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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10_101998_5716.jpg" />
<figcaption>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원외처방액 현황(유비스트 기준, 단위: 억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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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 규모는 물론 선두 품목들도 여전히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이 지난해 943억원의 원외처방을 따낸 것을 비롯, 종근당의 글리아티린 또한 83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각각 원외처방 TOP 5와 TOP 8에 이름을 올렸다. 글리아티린의 경우 소폭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되레 처방액이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있었던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등의 선례를 보아서다.

당시 정부는 점안제 용량 조정에 따라 약가 차액 인하를 결정했는데, 한림제약과 휴온스 등 관련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 가까이 기존 약가를 유지한 상태로 판매를 이어왔다.

속수무책인정부는 제약사의 버티기 소송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관련 입법 작업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활용한 처방행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정, 분기별 처방량 분석 등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버티기 소송 덕 타격감 '제로', 콜린알포 지난해도 잘 팔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9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9_101995_405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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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환경의 심각한 왜곡과 파괴를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대한재활의학회는 1월 20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직역 간 유기적체계적 협업 틀 안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재활의학회는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직역 전문성 뿐만 아니라 유기적체계적 협력을 근간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며 효율적이며 안전한 의료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간호계에 대한 고언도 이어갔다.

재활의학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전 의료인이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환자 곁에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적극 동참하고,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간호법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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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한재활의학회 입장

대한재활의학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환경의 심각한 왜곡과 파괴를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현 상황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일선 의료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전체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다.

간호사단체의 요구는 법안제정을 통한 각 직역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나,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직역 전문성뿐 아니라 직역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근간으로 같이 움직여야만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현재의 의료법 체계에서 갑작스럽게 간호사 직역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한 바, 현 의료환경에서 간호 직종만 단독으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

이에 간호사단체가 전 의료인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환자 곁을 지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모든 의료인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적극 동참하고,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1. 20 
대한재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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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보건의료환경 왜곡·파괴 간호법 제정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19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중섭 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8_101994_1238.jpg" />
<figcaption>이중섭 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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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이비인후과)가 지난해 12월 유럽수면학회(European Sleep Research SocietyESRS)가 인증하는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유럽수면학회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유럽을 비롯 세계 각국의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도전하고 있다. 미국수면학회(AASM), 세계수면학회(WASM)와 함께 세계 3대 수면의학 인증시험으로 명성이 높다.

평가항목은 정상수면수면생리, 불면증,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여러 가지 수면 질환과 수면다원검사,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 수면일지 등 각종 수면 검사와관련된수면의학 기초임상 분야다.

이중섭 교수는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수면의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현대인의 편안한 숙면에 일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섭 교수는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등 수면의학, 알레르기비염, 부비동염 수술, 비중격만곡증, 소아 코질환(알레르기비염, 소아 편도아데노이드, PITA수술)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 대한비과학회 정회원 등 국내외 학회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섭 한림의대 교수, 유럽수면학회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 취득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5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44_113551_29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맞춰야 하나?&rdquo;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9일 의협회관서 진행된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단독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ldquo;OECD 38개국 중 간호사 단독법을 가진 나라는 11개국으로 조사됐다.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전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ldquo;도대체 90개국이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다. 간호협회 회장은 아프리카에도 간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맞춰야 하나?&rdquo;라고 반발했다.

그는 &ldquo;일부 국가는 간호 단독법이 있었으나, 단독법을 폐지하고 보건전문직업법으로 제정했다. 단독 간호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맞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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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7_101993_5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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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우선심사 기준을 명문화했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대 90일 내 심사를 마무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완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소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등록 원료의약품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이 모두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중복 제출만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0일 개정 및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20일부터 완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료의약품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존에는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제출이 모두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때 낸 자료만 제출을 면제하고, 그 외의 자료는 같이 내야 한다.

같은 날짜로 식약처는 의약외품 분야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키로 했다. 아직은 권장사항으로 이를 준수하는 경우 적합판정서 등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심사대상 의약품 기준과 심사결과 공개 절차도 마련했다.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했다.

의약품 심사 결과 공개절차도 마련,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후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허가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규정은 2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 규칙에는 의약품 유통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 일자는 21일부터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의약품 도매상 전체에 대해 교육의무를 부여키로 하고, 해당 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뢰해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희귀·혁신의약품 우선심사...최대 90일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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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6_101992_51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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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르신 치아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2개의 임프란트를 급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65세부터는 4개까지 갯수를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공약했다.

국민연금도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하기전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보는 많은 국민이 60세 앞뒤로 퇴직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 사이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을 장년수당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20%를 감액하는규정을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후보는 현재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을 깎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면서 은퇴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게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65세 이상 임플란트 2→4개" 공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0시 현재, 지역사회 6,357명, 해외유입 246명(총 6,60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71만 2,503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488명으로 전날 대비 44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80명(치명률 0.9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364명, 서울 1,292명, 인천 407명, 대구 355명, 광주 350명, 경북 220명, 경남 218명, 충남 208명, 부산 193명, 충북 174명, 전남 157명, 전북 131명, 강원 107명, 대전 94명, 울산 69명, 세종ㆍ제주 각 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9,980명이 추가접종해 총 4,453만 525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6.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2차 접종은 4만 4,538명이 추가접종해 4,367만 6,63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5.1%,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5.1%이다.

3차 접종은 21만 2,471명이 추가접종해 2,421만 9,03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47.2%, 18세 이상 접종률은 54.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6,603명 늘어 71만 2,5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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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5_101991_42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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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아 건강을 우려해 의약품 복용도 조심하는 임신부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SNS에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을 글을 게재했다.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면서 방역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아이를 갖고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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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1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4_101990_3438.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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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감염병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자율권을 부여해야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일준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감염병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자체, 감염병 격리시설 설치·운영비용 책임져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4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38_113543_41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rdquo;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향후 3년간 기관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 8월부터 정부는 병원비 없는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안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세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돼 왔다.

현재 계획한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ldquo;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강 이사장은 &ldquo;다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올해는 보장성강화 마지막 해로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필수적인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ldquo;구체적으로 당초 계획인 근골격계ㆍ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학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ldquo;그간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요구도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해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비급여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중심으로 비급여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ldquo;지속된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꾸준히 수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향후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연구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강 이사장은 &ldquo;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해 면밀히 준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ldquo;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을 중심으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을 도모하고,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만원~1,350원 공제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 방안도 검토중이다.&rdquo;라고 소개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 지속ㆍ부과체계 2단계 개편 완료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19일에는 &lsquo;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rsquo;를 내용으로 열렸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1/105245_113552_34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dquo;라며, &ldquo;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두 팔 걷고 나선 것처럼,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rdquo;며 &ldquo;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dquo;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이지만 간호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후배들에게 낙후된 간호 시스템을 물려줘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선배간호사들과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 해달라.&rdquo;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lsquo;조선의료령&rsquo;이 그 시작이지만,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lsquo;산파규칙&rsquo;과 &lsquo;간호부규칙&rsquo;을 제정해 &lsquo;간호&rsquo;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제가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고,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lsquo;국민의료법&rsquo;으로 불리다가 1962년 &lsquo;의료법&rsquo;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ldquo;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bull;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ldquo;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고, 국회의원들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rdquo;라며, &ldquo;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rdquo;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격려방문도 이어졌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ldquo;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챙기려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함께 &lsquo;70년된 낡은 의료법&rsquo;이라 쓰인 책자 모형을 &lsquo;의료법은 일제의 잔재, 폐기물&rsquo;이라고 쓰인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책자 모형을 버리는 순간에는 집회를 지켜보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퍼포먼스는 &lsquo;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rsquo;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협 “70년 된 ‘낡은 의료법’ 버릴 때 됐다”

OECD 회원국 38곳 중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된 국가는 11곳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온 간호협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우봉식)는 19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회원국의 간호법 현황 조사 결과와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정연은 세계 90개국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현황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355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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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의정연은 OECD 회원국 38개국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독법 유무를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약 45일이다.

그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로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국가는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14개 국가(호주,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연은 각 국가의 국회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했고, Law, Act, Code 등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단독법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사항이 법의 일부 또는 하위법(Regulation, Order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단독법이 없다고 봤다.

특히,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됐다.

의정연은 국가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면허,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체계적인 협업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정연은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council, college, board 등)의 설치 및 구성, 교육ㆍ자격ㆍ면허ㆍ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제정 목적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의정연의 설명이다.

우봉식 소장은 &ldquo;OECD 국가 38개국중 11개국만이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간호법이 있는 국가도 간호사 면허관리로 간호법이 한정돼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면서 직역 갈등을 일으키고 독자적인 간호행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게 문제다.&rdquo;라며, &ldquo;결국 분절적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ldquo;대통령 선거정국을 이용해서 단독법 제정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rdquo;라며, 대선후보들의 책임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우 소장은 간호법 제정 대안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관리료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를 통한 통합적 지원 대책 마련,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제안했다.

의정연 “간호사 단독법 OECD 국가중 11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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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건보공단의 운영방향과 개인의 소신 등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3_101988_134.jpg" />
<figcaption>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건보공단의 운영방향과 개인의 소신 등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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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보장률70%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다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건보공단운영 방향과소신을 밝혔다.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2차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시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런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건보재정 확보 노력도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목표는올해 보장률70% 달성이다. 그러나 지난해 보장률은 65.3%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서 중중질환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액 중증질환 보장률은 82%, 아동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보장률은 70% 이상을 달성했다.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급여화 과정에서 의약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 수익관리가 필요하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의 국고 지원율 제고 노력으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강도태 이사장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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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3_101989_13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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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을 위한 보완책은? 
=올해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를 추진해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급여 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차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

Q.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보험자병원은 국가 재난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고유기능 수행하고 있다. 역할을 강화해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제고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보험자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Q. 2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궁금하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Q. 급여상임이사 산하에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한 의미는? 
=지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때문이다. 그간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사무장병원면허 대여약국 대처 방안은? 
=일단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의약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을개설 전부터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코로나19 대응,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 고령만성질환 관리 확대를 위해건보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보료 국고지원을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비급여 관리에 관한 관점이 의료계와 간극이 크다.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보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강도태 건보공단 호 "보장성 강화·비급여 급여화 지속"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19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초이스테크놀로지는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운송·보관 시 자동으로 온도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선 온도기록 저장 장치 제품인 XMT100L을 출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2_101986_190.png" />
<figcaption>초이스테크놀로지는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운송보관 시 자동으로 온도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선 온도기록 저장 장치 제품인 XMT100L을 출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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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전문기업 초이스테크놀로지가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한 의약품의 운송보관 시 자동으로 온도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선 온도기록 저장 장치 제품(XMT100L)을 출시했다.

XMT100L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맞춰 생물학적 제제 유통 시 온도를 체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제품. XMT100L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생물학적 제제 운송보관 시 온도 체크와 저장 장치를 무선으로 설계, 스마트폰으로 저장할 수 있다. 저장한 온도 기록은 식약처 등에 이메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제 47조제1항에 근거, 지난해 7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관 관리 강화=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보관시설(냉장고, 냉동고 등)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정교정하고, 기록 2년간 보관.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 ▲수송 관리 강화=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차량수송용기 내부)와 온도계(수송용기 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송 시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수송 중 측정한 온도 기록을 2년간 보관 ▲출하증명서 양식 개선=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온도 유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 양식 개선.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다른 판매자에게 인도할 때 개정된 출하증명서에 온도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출하증명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로도 보관 등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보관온도에 따라 구분이 필요한 의약품을 냉장 또는 냉동장소에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운송 중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15일, 2차 적발 시 1개월, 3차 적발 시 3개월, 4차 적발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품질관리기록온도기록검정-교정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 시 15일, 3차 적발 시 1개월, 4차 적발 시 3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했다.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검정교정하지 않거나, 수송 용기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제제 등 수송설비에 대한 수송검증을 하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15일, 2차 적발 시 1개월, 3차 적발 시 3개월, 4차 적발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보관수송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슐린을 비롯한 일부 제제의 유통 대란 문제가 불거지자 중대사항(온도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하거나 온도 조작장치를 설치한 경우)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항은 6개월 간(2022년 7월 17일)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초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실시간 온도 체크 및 저장, 온도 이상시 알람 기능 등을 탑재한 의약품 유통용 무선 온도계를 맞춤형으로 출시했으나 식약처의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 운송 및 보관 적용 기준이 실시간 체크가 아닌 점과 의약품 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게이트 웨이 기능을 제외했다면서 게이트 웨이 를 제외해 비용을 낮추고,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과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은 제품을 의약품 유통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순필 대표는 XMT100L은 생물학적 제제 보관 및 운송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0.2도의 정밀한 온도계측과 무선으로 보냉박스 외부에서 편리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면서 기능 향상을 희망하면 실시간 무선 CMS 온도계와 연동할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최근 생물학적 제제의 유통 온도 및 보관에 따른 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통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생물학적 제제, 무선 자동기록 온도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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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1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1_101985_171.png" />
<figcaption>한국의 약제급여 결정 시스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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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한 다음이라도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재평가해 급여여부나 약값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약값 사후 평가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에 힘이 실렸다. 한 번 투여에 21억원하는 졸겐스마나 5억원하는 킴리아와 같은 초고가약의 급여 시대를 맞아 제네릭 비중이 큰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9일 사전 승인을 통한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포럼을 개최해 초고가약에 대한 빠른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이날 변지혜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 사례를 기반으로 급여 이후 실제 임상근거를 활용해 급여된 초고가 치료제의 가격이나 급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훈 이화여대 교수(융합보건학과) 역시 영국과 프랑스, 호주, 대만 등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급여 이후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제의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한번 급여되면 재평가를 하지 않는 한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정훈 교수는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들 나라도 효과가 없다고 지원 중단을 하는 게 정서적으로 쉽지 않아 평가결과와는 반대로 지원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정훈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은 급여 이후 2년마다 고가약의 치료효과 등을 실제 임상데이터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있다.

급여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김애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역시 사후 평가 기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제약사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후 평가제도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화답했다. 특히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최근 통과한 초고가약 킴리아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모든 환자의 투약 이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약값을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가 급여협상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채종희 서울의대 교수(소아신경과)를 비롯해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 배은영 경상대 약대 교수는 초고가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잘 디자인된 전향적인 연구방안을 확립해 그 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후 평가를 위한 제반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4 ~ 5년 안으로 약제비의 폭증이 예상된다며 사후 평가제도는 물론 한 해 20조원을 쓰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20조원 중 대략 80%에 달하는 16조원을 효과가 제네릭 치료제 등에 쏟아붓는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영국의 암펀드와 같이 초고가 항암제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국은 영국은 운영하지 않는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가 있으며 심지어 영국은 암편드에도경제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연이은 초고가 치료제를 승인받고 급여협상을 앞둔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후 평가 기전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후 평가방식을 두고 제약사와 보험자의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평가제도 도입의 난항을 예상했다.

영국·호주는 초고가 신약 2년마다 재평가 킴리아 급여 때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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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3000_101984_145.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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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동네 병의원의 구체적 코로나19 역할 확대 방안이 이번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5000명(19일 0시 기준 5805명)을 넘기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월~3월 사이 일일 확진자 2~3만명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상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예측대로 진행되면서,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진단진료 역할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어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시, 진료에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 외에 동네 병의원들의 진료 참여방법들과 진료 과정상에서 여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서 14일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분야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일 신규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확진자 5000명까지는 대비단계,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했다.

대응 단계부터는 통상적 감염 통제 대신 중증 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된다.

중대본은 아직 확진자수가 7000명을 넘기지 않아 대응단계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5000명을 돌파해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등 준비단계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직 7000명을 넘기기 전이지만 대응단계 준비의 일환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무증상경증인 경우엔 재택치료를 받도록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병원 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수정하고,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고령층기저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감염자는 감염 종류에 상관 없이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신속항원검사 등 확대되는 동네 병의원 역할 구체화이번주 금요일 발표

방역당국은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가 진행될 경우,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료기관의 검사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발표된 방안으로는 민간의료기관 검사 역량을 확대해 PCR 검사 가능 횟수를 현재 일일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확대하고,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에 따른 대처방법이나 의원급의 코로나19 진단치료방안, 치료제 처방치료, 응급상황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 참여 범위, 방법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거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과 함께 협의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빠르면 금주 금요일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의 진단과 처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코앞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진료체계 개편 빨라지나

최근 1주일간(1월13일19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077.1명으로, 직전주(3354.6명)보다 21.5%(722.5명)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2313.0명에서 2712.4명으로 339.4명(17.3%), 비수도권은 1041.6명에서 1364.7명으로 323.1명(31.0%) 늘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거세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 3주 안에 8090%까지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23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특성상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주 오미크론 국내 지역사회 검출률은 26.7%로 델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해외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벌써 94.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고개를 들면서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방역당국이 전환 준비기 이후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 의료전달체계 진료체계 개편을 예고했기 때문.

해당 체계로 개편된 이후에는 유증상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확진자 가운데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중증화율확진자수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라면서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네 병·의원, 오미크론 대응 투입 방안 "이번 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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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1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1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학연구회는 1월 15일 연구회 발족 후 두 번째 연수강좌를 갖고 노인 만성 콩팥병과 투석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1/142999_101983_77.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학연구회는 1월 15일 연구회 발족 후 두 번째 연수강좌를 갖고 노인 만성 콩팥병과 투석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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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혈액 투석 진료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학연구회는 1월 15일 연구회 발족 후 두 번째 연수강좌를 갖고 노인 만성 콩팥병과 투석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동형 원장(범일연세내과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동형 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더 일찍 진입한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투석 신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국가에서 환자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심야 투석, 의공학 기사가 투석센터 내에서 투석기계 상태 점검과 환자의 혈관통로 needling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액투석환자의 해외여행과 관련 의료진이 연합한 세계 여행 투석 네트워크 (World Travel Dialysis Medical Network)를 결성해 일본대만 등의 투석환자들을 치료했다고 덧붙였다.

유경돈 울산의대 교수(울산대병원 신장내과)는 노인 투석환자에 대한 다면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돈 교수는 국내 노인말기신부전 환자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석 신환의 평균 나이도 증가 추세라며 노인 혈액투석환자는 심혈관계 사건이 투석 후 1년 이내 조기에 발생 가능할 수 있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나이 단독으로 신대체요법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초고령 환자도 기저 병력, 인지 기능 등의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 황원민 건양의대 교수(건양대병원 신장내과)는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노쇠 예방을 위한 투석 중 가능한 운동방법을 동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황원민 교수는 투석 중 운동요법은 근육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요독 물질 배설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석 중 저혈압 발생 빈도 감소, 근력의 증가, 우울감, 다리 쥐남 및 피로도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배은진 경상의대 교수(창원경상대병원 신장내과)는 영양학적 지원의 중요성을 살폈다.

배은진 교수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노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영양상태에 대한 진단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특정 영양소 관리에서 벗어나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전체 식단, 식단 패턴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대사적으로 안정적이라면 단백질 섭취채소과일 등을 제한하기보다는 붉은 고기와 가공된 식품을 제한하고, 각 환자에 따라 개별화된 영양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번째 세션에서 박우영 계명의대 교수(계명대동산병원 신장내과) 적절한 투석량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우영 교수는 노인 혈액투석 환자의 적절한 투석량 결정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Kt/V를 바탕으로 노인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 영양 상태, 노쇠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적절한 투석량, 투석 시간, 횟수를 결정하고 개별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효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내과노인신장학연구회장)는 2021년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으로 채택된 노인 혈액투석 주 2회/3회 전향적 비교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권순효 교수는 소변량이 보존된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노인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주 2회 또는 3회 투석에 따른 의학적 이익위험 등을 확인하며, 더불어 혈액투석 처방에 따른 투석비용 및 삶의 질을 고려한 비용-효용분석을 통해 최적의 혈액투석 처방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실용적 임상 연구(Pragmatic clinical trial)이므로 연구 중 환자가 주 2회 투석으로 선정됐더라도 의료진의 판단하에 주 3회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환자의 안전, 전원 기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노인 만성콩팥병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