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호 "보장성 강화·비급여 급여화 지속"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보장률70%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다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건보공단운영 방향과소신을 밝혔다.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의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2차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시행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런 정책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건보재정 확보 노력도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목표는올해 보장률70% 달성이다. 그러나 지난해 보장률은 65.3%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를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서 중중질환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액 중증질환 보장률은 82%, 아동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보장률은 70% 이상을 달성했다.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급여화 과정에서 의약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경험을 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 수익관리가 필요하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정부의 국고 지원율 제고 노력으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강도태 이사장과 일문일답]

Q. 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을 위한 보완책은?
=올해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를 추진해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급여 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차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

Q.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보험자병원은 국가 재난대응 등 일반 공공병원 역할 외에도,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고유기능 수행하고 있다. 역할을 강화해건강보험 제도 지속성 제고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보험자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Q. 2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궁금하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Q. 급여상임이사 산하에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한 의미는?
=지속해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이 더딘 이유는 비급여때문이다. 그간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사무장병원면허 대여약국 대처 방안은?
=일단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의약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약국을개설 전부터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코로나19 대응,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 고령만성질환 관리 확대를 위해건보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보료 국고지원을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비급여 관리에 관한 관점이 의료계와 간극이 크다.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보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