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부패방지평가 최하위

전체 공공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달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안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인천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13개 중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이 1등급을 받았고, 강원대학교병원이 2등급, 국립중앙의료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이 3등급, 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이 4등급, 제주대학교병원이 5등급을 받았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아래 표 참조)

평가는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점수를 산출했다. 또 일부 평가는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했다.

기관 유형별 결과를 분석하면,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청렴도 점수도 높은 경향성을 보여,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시도교육청(8.54점)이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29점), 광역지자체(8.14점), 기초지자체(8.03점) 순을 보였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단위과제별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등 법령제도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제도 운영 과제가 가장 우수했으며(97.0점), 다음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지표가 포함된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91.6점) 순이었다.

반면, 부패방지제도 구축 과제(75.8점)는 낮게 평가돼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 법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 법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영역별(단위과제) 점수를 보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은 78.5점(전체 평균 85.0점) ▲청렴정책 참여 확대는 64.6점(전체 평균 77.5점) ▲부패방지 제도 구축은 64.4점(전체 평균 75.8점) ▲부패위험 제거 노력은 67.6점(전체 평균 81.3점) ▲부패방지 제도 운영은 94.9점(전체 평균 97.0점) ▲반부패 정책 성과는 74.7점(전체 평균 79.1점)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은 83.1점(전체 평균 91.6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는 -0.08점(전체 평균 -0.06점 감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단위과제가 평균 이하로 전반적인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인력보완, 규정 관리 및 제도 운영 등 기관 차원의 노력과 기관장고위직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