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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7_102622_56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가 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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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치러지는 대선.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다. 각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공약을 연이어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어느 당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넓은 범위의 방향성, 큰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은 제20대 대선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2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를 함께 준비참여하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주제별 복안을 정리해봤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기획 순서 
1. 보건의료 공약만 파보자! 큰 그림 그려본다면? 
2. 의료계 투쟁 부른 4대 악법대선후보자의 생각은?<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8">▶바로가기</a> 
3. 의약분업 20년이젠 대체조제? 옳은 방향인가<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69">▶바로가기</a> 
4. 번외편? 보건부 독립 찬반, 그리고 원 포인트 질의<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370">▶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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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다. 이번 선거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처음이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후퇴라고 본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일 10만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때보다 방역과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하지만 정작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각 당의 공약을 통해 중요한 분야라는 언급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 속 진행된 첫 번째 대선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되지 않았다.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역시 시혜적 성격의 보건의료 공약 상호 검증은이뤄지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전체적인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것을 요구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공병원비대면진료주치의제(김성주 의원 발언 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6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7_102623_5645.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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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공약에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첫 번째로 꼽은 공약 역시 공공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잡았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전체 병상의 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 80%를 감당하는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하는 수치로,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해 지역 중소병원들과의 진료협약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역의료인력 확보, 문케어에서 완성하지 못한 간병통합서비스의 완성을 꼽았다.

김성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우수한 의료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공공필수 분야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별도 수가가산을 통해 이 분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한다. 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을 도입해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체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환자 편리성 도모, 의료 안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의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도입한 뒤 단계적 전국민 확대 방향을 설명하며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통해 동네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교육-상담-진단-치료-처방-의뢰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체계적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 공약으로는 재택의료방문진료 활성화, 백신 주권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다.

큰그림? 이젠 공급자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마련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체계가 그간 공급자 중심에 무게가 쏠려 있었음을 짚으며 환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대전환은 보건의료정책의 환자 중심주의가 될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 해소, 중증질환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기형적이라고 평가하며 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철저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1,2,3차 병원의 역할 명확화를 강조한 것.

마지막으로는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재택의료, 방문진료 체계 확립을 언급, 해당 방향성이 결국엔 선진국형 의료활성화라고도 강조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건의료바이오 정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건강투자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발언 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2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6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7_102624_5725.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사진=김선경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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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고령사회 속 저출산은 보건의료에서 특히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꼽겠다며 보건의료바이오 정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건강투자를 선정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의료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를 써서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있는 국민이 50만 가구가 넘는다. 집중 지원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전했다.

고령화 및 치매 환자 100만명 육박, 정권마다 찾아오는 신종감염병,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자살률 기록 등 국가 경제 문제를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짚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경제 성장 속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경제 성장에 따른 보험료 증가의 부수적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투자도 핵심 키워드다. 국가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무병장수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건강 영역 평가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만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오더라도 50년,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큰 그림? 보건의료기본법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부터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그림,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위법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본 것이다.

실제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단 한 번도 세우지 못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너무 어렵게 만들려다 보니 실패하는 것 같다. 보건의료법이 현재 60개 가까이 되고, 장기계획은 30개 정도 된다. 국민건강증진계획 구성 방식처럼 장기계획을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으로는 어렵고,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모형을 만들고,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추진할 센터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공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호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전국민 주치의필수분야 의료인 확충자기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발언 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26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7_102626_5937.jpg" />
<figcaption>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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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짚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 보장성 확대 등과 관련 큰 틀에서의 지속적 보건의료정책이 부재했다며 정권에서는 국민들에게 그저 하나씩 던져주는 식의 보건의료정책을 했다. 20대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치의제와 관련 아동, 노인, 장애인이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동네의원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증가율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는 논쟁에서 떠나 필수의료분야에서 일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위원장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의사들을 늘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흉부외과상부인과응급실중환자, 그리고 지역 내과소아과 등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약인 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한제 100만원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 방안이며 절실히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외 상병수당 적극 관리실현, 산재보험 개선, 보건부 독립(국민건강부 명칭 변경) 등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큰 그림?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곧 의료전달체계강화, 주치의제수가 정상화 필요

정의당은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곧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저수가 문제 해결을 통한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고병수 위원장은 전국민 주치의제를 하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측의 부담을 늘려 보험재정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고병수 위원장은 모든 수가를 다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어려운 곳에 수가를 충분히 올려야 한다며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재난적 의료비 해결보건의료인 처우개선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윤영희 부대변인 발언 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2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6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7_102627_040.jpg" />
<figcaption>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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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유일한 의사 출신, 이과 출신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관리, 재난적 의료비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개선, 과학방역,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6가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밝혔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보건의료공약은 후보가 의사로 살아온 이력과 기업인, 과학자로 살았던 바탕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한 미래 한국의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퓰리즘을 배격한, 지속가능 건강보험 재정 관리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 주권 정책 진행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5년 이내 해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6가지 기조를 나열했다.

재난적 의료비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보장성이 증가했지만, 의료빈곤층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치료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수립을 약속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대응하겠다. 추후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큰 그림?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

국민의당은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을 기조로 꼽았다.

출마 선언 할 때부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 중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을 이야기 했음을 강조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 중에서도 백신 주권화가 크게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외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저소득 계측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것을 큰 기조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특집] ① D-16 제20대 대선 후보 긴급 점검 '보건의료만 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검사키트 유통, 판매 감시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ㆍ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ㆍ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지난 13일 실시된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0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05_114043_37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043">자가검진키트 유통 개선 조치</td>
		</tr>
	</tbody>
</table>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전체 자가검사키트 판매 중인 약국ㆍ편의점 7만 5,565개소의 10%에 달한다.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ㆍ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아울러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오는 3월 5일까지 내려린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가 온라인 상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유통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필요 시 행정지도,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 유통ㆍ판매 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개인이 직접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2월 17일 추가로 허가했다.

허가 제품은 월스바이오㈜의 careUS&trade; COVID-19 Antigen Home Test 제품이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0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04_114047_40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047">자가검사키트 검사현황</td>
		</tr>
	</tbody>
</table>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으로,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가검사키트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rdquo;라고 안내했다.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 추가 허가

국내 노인 10명 중 3명은 인지장애를 경험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지장애 경험 노인 3명 중 1명은 인지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김지온 교수가 질병관리청의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7만 4,231명의 인지장애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65세 이상 노인의 인지장애 경험 관련 요인 및 건강관리 행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는 대한보건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lsquo;대한보건연구&rsquo; 최신호에 실렸다.

김 교수는 노인에게 &ldquo;지난 1년간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rdquo;를 물었다.

이를 근거로 해 노인을 인지장애 미(未)경험 그룹, 인지장애를 경험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룹,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낀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조사에서 인지장애 미경험 노인의 비율은 전체의 70.3%였다. 인지장애 경험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룹의 비율은 19.7%,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룹의 비율은 10%를 기록했다.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지장을 받는 그룹의 남녀 비율은 1 대 2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ldquo;건강 수준이 낮고, 우울 증상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노인에서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비율이 높았다.&rdquo;라며, &ldquo;특히 우울증이 있으면 인지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3배에 달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룹 노인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제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연간 미(未)충족 의료 비율은 12.1%로, 인지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룹(5.4%)이나 인지장애가 없는 그룹(3.4%)보다 두세 배 높았다.

&lsquo;미충족 의료&rsquo;란 환자가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제적 궁핍 등 다양한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연간 치과 미충족 의료 비율도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룹의 연간 치과 미충족 의료비료 비율은 24.8%에 달했다(인지장애 있지만 일상생활 가능 그룹 14.5%, 인지장애 없는 그룹 10.9%).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은 미충족 의료의 이유는, &lsquo;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어서&rsquo;ㆍ&lsquo;교통이 불편해서&rsquo;ㆍ&lsquo;거리가 멀어서&rsquo;ㆍ&lsquo;병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rsquo; 등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도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룹이 70.7%로 가장 낮았다. 암 검진도 61.0%로 최저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ldquo;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은 주(週) 5일 이상 걷기 비율과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 비율도 최저였다&rdquo;며 &ldquo;음주ㆍ흡연율은 가장 낮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국내 노인 10명 중 3명 인지장애 경험

여야 3당과 대선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가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매일 국회 정문과 여야 당사 앞에서 진행되는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가 70일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해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날씨에 상관없이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정문인 1문과 2문 앞에서 각각 대형보드를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릴레이 시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를 비롯해 현대캐피탈빌딩 앞, 금산빌딩 앞에서 대형보드와 현수막을 이용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대형보드와 현수막에는 &lsquo;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rsquo;, &lsquo;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rsquo;, &lsquo;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rsquo;, &lsquo;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하라&rsquo; 등의 시위구호가 적혔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ldquo;전국에 계신 간호사와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해주고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킬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및 릴레이 시위 70일째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박종훈)은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미세플라스틱 섭취에 의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유발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영유아에 발병하는 난치성 신경발달장애로 사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 정서적 상호작용의 문제, 반복적 집착과 제한된 관심 등의 행동이 특징이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해 연구팀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흡수 경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으며, 이번 연구는 최근 10여 년 사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서 찾고자 했다.

연구팀은 태아기, 수유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 전 연령대의 실험쥐에 폴리에틸렌 미세플라스틱을 2주&sim;12주(태아기ㆍ수유기ㆍ청소년기 2주 투여, 장년기 12주 투여) 간 먹이고 행동 실험, 뇌 조직 분석, 장내미세균총 분석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실험방법을 통해 자폐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입증했다.

가장 뚜렷한 증상을 보인 행동 실험에서는 사회성을 알 수 있는 3챔버 테스트로 미세플라스틱 섭취 후 전 연령대에서 사회성이 감소하고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사회성 지수는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약 50%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임신한 쥐(태아기)에 미세플라스틱을 2주 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 쥐가 생후 4주 후 자폐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나타나 유전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뇌 조직 분석 결과, 청소년기 쥐에서 전자현미경을 통해 둥근 미세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뇌에 침착된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자기공명분광법(MRS)으로 뇌의 해마체와 전두엽 피질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 이후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대사물질의 교란을 확인했으며, 뇌 유전자 분석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 환자와 동일한 유전자를 확인했다.

장내 세균의 생태계인 장내미세균총 분석에서는 청소년기 쥐에서 메타지노믹스 분석 기법을 통해 자폐스펙트럼 장애 환자와 동일한 박테리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 환경 저널 &lsquo;인바이런먼트 인터네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rsquo; 2022년 2월호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김진수 박사는 &ldquo;플라스틱 폐기물이 먹이사슬을 거쳐 식탁에 다시 오르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자폐스펙트럼 장애 뿐 아니라 다른 난치성 질환과 미세플라스틱의 관련성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본연구(폴리스틸렌의 위암표적치료 저항성 마우스 모델 평가) 및 일반사업(뇌질환극복 방사선의학선도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미세플라스틱, 자폐스펙트럼 장애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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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5_102607_744.jpg" />
<figcaption>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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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8일 기준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은 19일(토)부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6인영업 시간 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밝혔다.

기존 6인영업시간 9시에서 영업시간만 한 시간 조정한것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했다.

중대본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방역당국은 2월말3월초를 오미크론 유행 정점으로 예측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틀을 유지함으로써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늘어나더라도 의료체계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기존보다 긴 3주 시행 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과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고,PC방영화관 등 기존 오후 10시 기준인3그룹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사적 모임도 기존처럼 최대 6인까지로 하고,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은종전 기준을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중대본은 향후 조정 방안과 관련해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후에는 2~3주 간격으로 단계적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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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6 max-width-799 float-center" data-idxno="102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월 19일~3월 13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5_102606_343.gif" />
<figcaption>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월 19일~3월 13일)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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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명부 운영방침에도 변화가 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이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정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유흥시설식당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은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증명할 때 더 편리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키로 했다.

방역패스는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키로 했다.

지난 서울시(1월 14일), 경기도(2월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이었던 3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지만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9일부터 식당 영업 밤 10시까지...QR 계속 제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5 max-width-233 float-left" data-idxno="1026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2_102605_351.jpg" />
<figcaption>여의사회 상금 1천만원을 후배 장학금에 쓴 정은경 청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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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매년 의과대학생 및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올해는 그 의미를 더 하게 됐다.

올해 장학금은 여자의사회 제2회 무록 남경애 빛나는 여의사상 수상자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금 1000만원을 전액 기부한 것을 재원으로 지급할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 방역의 선봉장으로 국민건강에 헌신해 지난해 제2회 무록남경애 빛나는 여의사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이중빈)는 2월 11일 금요일 오후 8시 2022년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여의사회 장학위원회는 한국의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학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위원회심의결과, 수도권 및 지방을 포함해 3곳을 선정, 해당 학교에 장학생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학생(장학금 수혜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4월 1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여자의사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정은경 청장 '빛나는 여의사상' 상금, 후배 장학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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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동반될 경우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홍창형·손상준·노현웅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1_102604_4549.jpg" />
<figcaption>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동반될 경우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홍창형손상준노현웅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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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동반될 경우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창형손상준노현웅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동은 아주의대 학생)이 고령자(평균 71세) 1만 40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함께 겪을 경우 낙상 위험이 약 2배, 우울증만 있는 경우 1.5배 더 높았다. 인지저하만 있는 경우엔 일반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고령자들의 경우 낙상은 고관절 골절두부 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낙상시 많이 발생하는 손목 골절이나 척추 골절 등은 수 개월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른 낙상 위험 증가 폭도 달랐다.

여성의 경우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모두 있는 경우, 둘 다 없는 여성에 비해 낙상 위험도가 1.6배 더 높았다. 반면 남성은 두 가지 모두 있으면 낙상 위험도가 2.7배 더 높아져 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우울증, 인지 저하가 있는 고령의 남성이 가장 주의를 요하는 위험 대상군이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부족, 식욕부진, 근력감소, 인지 저하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범위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낙상 위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방 또는 화장실 바닥에 미끌어질 수 있는 물기나 수건을 두지 않기 ▲침실과 화장실 사이 낙상 위험물 제거 ▲자주 사용하는 물건 높이 두지 않기 ▲계단 혹은 문턱 위험 제거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외출 시 운동화 바로 착용 ▲보행 불안정시 지팡이나 휠체어 사용 ▲눈 온 다음날 단독 보행 자제 ▲보행 시 무거운 물건이나 짐 들지 않기 등 낙상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현웅 교수(제1저자)는 낙상 사고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로 불릴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하고 향후 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창형 교수(교신저자)는 지난 2017년 시행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16%가 낙상을 경험하고, 3명 중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각한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낙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우울증, 인지 저하을 동반한 고령의 가족이 있다면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 저널인 국제기분장애학회(ISAD) 공식 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IF:4.8)에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cognitive impairment on risk of fall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지역사회 노인 집단에서 우울증과 인지 저하가 낙상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간 차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3월 게재됐다.

우울증·인지 저하 동반 땐 낙상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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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60_102602_29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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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당시 요양기관에 해야 적법한 것이지폐업했거나 새로 개설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1월 27일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은 문제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A 원장은 2010년 7월 12일 B 원장과 C 의료기관을 공동개원했다. 2011년 1월 3일경 B 원장 대신 D 원장이 합류했다. 2014년 5월 7일경 C 의료기관폐업한 A 원장은 7월 5일경 다른 지역에 E 의료기관을 단독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A 원장이 법정 투쟁에 나선 것은 2017년 5월 29일보건복지부가 E 요양기관에10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A원장과 D 원장이 C 의료기관을 공동개원할 당시인2011년 5~9월F 실버타운에서 수진자들을 진료하고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 약제비로 합계 26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토록 했다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을 이유로1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원장은 문제가 된 D 원장의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과거 공동원장이라는 이유로 행정 처벌을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원장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해야지 다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A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대표자인 의사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 등의 대표자가 폐업 후 새로 요양기관 등을 개설한 경우에도 이전 요양기관에서의 행위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한다는대법원 판례(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를 제시하면서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경우까지 제한 없이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확인조차 쉽지 않으므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공동으로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사람은 자신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고 예상하지도 못한 사정으로 불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의원의 폐업 당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도 아니어서 요양기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상고했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 및 대상과 관련해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기관의 업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법문상 업무정지처분의 처분대상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그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처분대상을 위반행위 당시의 요양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승계와 관련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봤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길 수 있고, 이와 같이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관을 확장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 및 처분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보건복지부 연좌제 행정처분 '제동'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0만 9,715명, 해외유입 116명(총 10만 9,83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5만 5,806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385명으로 전날 대비 4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4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283명(치명률 0.41%)이다.

입원환자는 전일 1,496명에서 1,507명으로 11명이 증가했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만 6,507명, 서울 2만 5,626명, 인천 7,342명, 부산 6,574명, 경남 4,609명, 대구 4,538명, 경북 3,281명, 대전 2,980명, 충남 2,939명, 광주 2,665명, 충북 2,552명, 전북 2,503명, 울산 1,947명, 강원 1,927명, 전남 1,908명, 제주 1,114명, 세종 703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96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77만 9,15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9%이다.

2차 접종은 9,818명이 추가접종해 4,427만 2,949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3%,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0%이다.

3차 접종은 16만 5,994명이 추가접종해 3,006만 8,48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8.6%, 18세 이상 접종률은 67.9%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0만 9,831명 늘어 175만 5,806명

보건복지부는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국장급) 2월 19일자 인사발령 사실을 알렸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국장급)

제1회 대한하이푸연구회(회장 황경진) 학술대회가 오는 3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3 max-width-402 float-right" data-idxno="10260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6_102603_34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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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푸연구회는 하이푸시술 경험과 시술효과를 공유하고 연구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의 또 하나의 치료대안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021년 6월 발족한 후 올해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첫번째 세션은 하이푸 시술소개로 △국내 자궁근종에 쓰이고 있는 하이푸 장비의 소개(트리니티여성의원 정난희) △하이푸 시술의 안전정, 합병증 예방(센텀코어여성의원 김혜경)이 발표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하이푸 시술의 임상적 실제주제 아래 △하이푸를 이용한 자궁근육 용적 측량(강남여성병원 성영모) △하이푸 시술 후 임신결과에 대한 평가(그레이스병원 장익진), 세번째 세션 하이푸시술의 국내 현황에서는 △자궁질환 치료를 위한 하이푸를 포함한 다학제적 접근(민트병원 김영선) △하이푸의 치료와 제한점:국내 하이푸의 치료현실(이지스로앤산부인과 이재성)이 각각 발표된다.

황경진 하이푸연구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하이푸시술이 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치료효과로 임상적으로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연구회가 학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사전등록 마감일은 3월 9일로 등록비는 정회원 3만원, 비회원 5만원이며, 현장등록할 경우 각각 1만원이 추가된다. 사전등록은 이메일 koreahifu@naver.com 또는 팩스 031-234-8847로 하면 된다.

3월 12일 제1회 대한하이푸연구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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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나클소프트의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 '오름차트' 화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5_102600_5413.jpg" />
<figcaption>세나클소프트의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 오름차트 화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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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 오름차트를 선보여 개원가의 관심을 모았던 세나클소프트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2월 7일 오름차트 나시리 오름 버전을 상용화했다. 시간공간에 제약 없는 접근성, 철저한 보안, 빠른 설치 및 실행 속도, 사용 편의성, 비용 효율성 등 기존 오름차트가 가진 강점에, 프로그램 출시 후 추가된 의사들의 피드백들을 반영해 새 버전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개원과 함께 클라우드 EMR 오름차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사라 원장(센터원지앤이내과의원 원장)이오름차트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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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6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사라 원장(센터원지앤이내과의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5_102601_5432.jpg" />
<figcaption>이사라 원장(센터원지앤이내과의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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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오름차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사용상의 편리함은 물론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이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은 이사라 원장과 일문일답

Q． 클라우드 EMR을 사용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 EMR의 경우 원내 데스크탑에서만 접속이 가능했다. 반면 클라우드 EMR은 언제 어디서든 최근 작업 내역이 백업이 된 상태로 접속이 가능하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환자의 상태, 약 처방 내역, 검사 결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청구 업무 역시 집에서도 가능한데 주말에 밀린 청구를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기도 한다. EMR에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것이 최대 장점이자 이전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다. 

Q． 여러 클라우드 EMR 중 오름차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세나클소프트의 숙련된 IT 엔지니어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기술력이 증명된 분들이 만드셔서 그런지 기능이나 기술면에서 쓰면 쓸수록 안심이 됐다.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다.

두번째로 직관적인 사용성이 마음에 들었다. 화면구성이 워낙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환자의 현황이 한눈에 들어와 보기 편하다. 환자가 검사실에 있는지,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수액을 맞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Q． 클라우드 EMR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막상 시스템 변경 등을 우려해 도입을 망설이는 개원의들이 있다. 
=기존 EMR이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름차트를 사용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사용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고객지원센터에 물어보면 된다.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뛰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이전에 사용하던 업체와는 달리 세나클소프트는 고객지향 IT 기업 답게 즉각적인 응대가 이루어져 편리하다. 
　 
Q． 고도화된 기능과 직관적인 사용성 외에 또 다른 강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환자 진료 뿐 아니라 진료 후에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추후 문진이나 경과 상태를 확인하며 치료를 꾸준히 이어 나가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 처방 후 호전 여부와 같은 것들을 플랫폼을 통해 환자들과 주고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까운 미래에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PHR앱을 계획하는 세나클소프트와 뜻이 맞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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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차트 사용 문의. 고객지원센터(1566-6348),오름차트 홈페이지(<a href="https://www.ormchart.com">https://www.ormchart.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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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안심" 내과 전문의가 '오름차트'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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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4_102599_4713.jpg" />
<figcaption>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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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 오름차트를 선보여 개원가의 관심을 모았던 세나클소프트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 2월 7일 오름차트 나시리 오름 버전을 상용화했다.

시간공간에 제약 없는 접근성, 철저한 보안, 빠른 설치 및 실행 속도, 사용 편의성, 비용 효율성 등 기존 오름차트가 가진 강점에, 프로그램 출시 후 추가된 의사들의 피드백들을 반영해 새 버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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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에 성공한 클라우드 EMR 오름차트개원가 문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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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름 오름에서 특히나 주목받는 기능은 이미지 뷰어다.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클라우드 EMR에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진료 영상은 FULL HD급 해상도를 자랑하며, 내시경 등의 화면에 투영되는 영상 화면을 정지 이미지로 바로 캡쳐할 수 있다. 캡쳐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3중 저장돼 데이터 손실의 우려가 없고 의사가 직접 백업할 필요도 없으며, 보안 측면에서도 높은 안전도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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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나클소프트의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 '오름차트' 화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4_102598_4656.jpg" />
<figcaption>세나클소프트의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의 EMR 오름차트 화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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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료현장의 니즈를 반영해 진료과목별 기능들이 추가된 점도 나시리 오름버전의 특징이다.

세나클소프트는 사용자 경험을 최대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사용 편의성을 중심에 두다보니 기존 EMR과는 다른 진료화면과 UX를 보이는데, 생경함 보다는 편리함이 크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초기 오름차트를 찾은 사용자들은 기존 전자차트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개원의사다. 지난해 오름차트를 도입한 A원장은 직관적인 UX/UI 덕분에 조금만 사용해도 익숙해진다. 편리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오름차트는 의사들을 위한 EMR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2020년 12월 대한의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오름차트는 접수진료검사수납서류발급 등 기본 EMR 기능은 물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전 심사엔진, 진료대기화면, 예약 등을 통합한 올인원 형태 병원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긍정적으로 의료계와 협력할 때에 어떠한 혁신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나클소프트는 지난해 시리즈 B 라운드를 거치며 카카오벤처스아산사회복지재단두나무앤파트너스뮤렉스파트너스가 추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하나은행이 전략적 투자자(SI)로 합류해 설립 이후 250억원 규모의 누적 투자 금액을 기록했다.

전략적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네이버클라우드와 하나은행은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의 공유, 의원 공동 마케팅 등의 주제로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전략적 투자자인 서울아산병원과는 의료와 IT의 협력이라는 아젠다로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오름차트 사용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66-6348)나 오름차트 홈페이지((<a href="https://www.ormchart.com">https://www.ormchart.com</a>)에서 가능하다.

진화하는 클라우드 EMR…'오름차트', 기술 더한 새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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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3_102597_3926.jpg" />
<figcaption>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 전문가과정. 아시아,아프리카 9개국 33명을 대상으로 11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 감염병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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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생물학교실열대의학연구소(용태순 주임교수)는 지난 7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 전문가과정(정책역학) 입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탄자니아우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국 현지에서 감염병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부 공무원과 의사 총 3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감염병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이종욱펠로우십은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국내 유수 병원에 위탁하는 보건의료인력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7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11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감염병 대응 경험과 현황, 코로나19와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역학조사와 백신 전략, 감염병 관련 인력양성, 감염병 긴급대응 국제협력 사례 등 30여 개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연세의대 교수진과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주재신 박사,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제롬 킴, 전 WHO 기술자문관 로라 호켄, 존스홉킨스대학 보건안보센터 제니퍼 누조 교수 등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선진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학습하고, 연세의대 교수진과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수생들이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보건소, 질병관리청, 백신수송지원단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견학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견학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행책임자인 연세의대 용태순 주임교수(환경의생물학교실)는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 감염병 관리 체계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의료 취약국에 전수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국제개발센터장 염준섭 교수(감염내과)는 여러 수업과 견학을 통해 연수생들이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정책과 역학에 대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서 이번 연수를 담당한 김희은 과장은 이날 입교식에서 연수생들이 각국 현지의 코로나19 팬데믹 실태를 공유하고, 한국의 감염병 관리 경험과 강점을 배우며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감염병 전문가 과정 '이종욱펠로우십'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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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352_102596_37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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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로서 단체적 정체성이 명확히 확립돼 있는 영국의사회나 다른 나라의 의사회를 보면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의사회의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과대학생을 이미 전문직으로 편입된 예비의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학생과 의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우리 문화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의과대학생이나 의사에게 공부는 피할 수 없다. 의사가 학자가 되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직업의 특성으로 학습은 평생 해야 한다. 의사의 권익보호가 주 된 목적인 의사회는 회원의 학습과 일상적인 전문직업 생활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도전적 상황에 대해 회원이 은퇴 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설립의 근거가 법으로 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학생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설립 근거가 법이고 회원의 자격이 우선 의사면허 소지자인 의사로 국한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임상 조기노출이 화두가 된지 이미 꽤 됐다.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료 환경이 아닌 강의실과 실험실, 그리고 대학교정으로 교육환경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전문직 양성의 개념과 맞지 않는 것이다. 전통적 의학 교육은 전문직에 대한 체화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상상의 의료 환경 속에서 암기위주의 의미 없는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재미없는 의학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임상 조기 노출이 등장했다. 학생이 의료현장에서 자신이 인지하는 학습의 요구와 전문직 생활에 대한 체화된 이해를 유도해 보다 의미 있는 학습과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실에서 암기위주의 기초교육이 아닌 실제 실험과제 참여 등 의과대학생이 출간하는 논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임상조기 노출과 같은 맥락에서 의과대학생의 의사회 회원 가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의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직의 사회 문화적 테두리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의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라는 전문직업에 대한 파악이 아직 희미한 의과대학생에게는 왜 회원이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한 설명과 상당한 가입 의지를 부여해야 한다. 영국이나 독일 의사회를 보면 학생의 회원가입을 권장하고 독려하는 노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학협회(German Medical Association)은 법정단체로 공익단체이지 의사의 권익을 위한 이익단체는 아니다. 독일의 의사 이익단체는 마부르그분트(Marburger Bund)로 유럽에서 가장 큰 의사노조인데 우리나라는 영문 Korean Medical Association이 대한의사협회로 번역돼 독일의학협회가 이익단체처럼 보이는 용어와 번역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독일 의사 노조인 마부르그분트의 안내문을 보면 노조는 의과대학생부터 시작해 초기의 경력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의료생활 전반에 걸쳐 학습이나 일상적인 직업 생활의 도전적인 모든 전문적 문제를 지원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노조의 주요 관심사안 임을 천명하고 있다.

즉, 노조는 학업 기간과 전문직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과 조언은 물론 모든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실행하고 있다. 의과대학생 시절의 각종 시험은 모든 의사에게 부담스러은 부분이다. 2012년부터 독일 의과대학 졸업생 몇 명이 모여 시작한 의학공부를 위한 거대한 플랫폼인 AMBOSS는 미국의사시험 USMLE를 위한 부분을 플랫폼 내에 별도로 설치할 정도로 성장했다.

독일 의대생의 95%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의사노조는 가입학생에게 이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AMBOSS 구독을 통한 모든 의료 지식에는 의료 전문가가 훈련 및 추가 교육 및 일상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70명 이상의 의사가 매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한다.

학제 간 접근 방식, 다층적 품질 보증 프로세스 및 최신 상태유지로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는 임상 질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갖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마부르크 분트는 의과대학생을 위해 의사시험의 준비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원은 일반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조는 학생이나 의사의 학업의 모든 측면에 대한 조언(예: 해외 임상 연수), 무료 개인 및 전문 책임 보험 등 수많은 추가 교육을 제공한다. 그리고 첫 고용 계약이나 학생신분으로 고용에도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 노조가 대학교육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삶과 지식을 위한 준비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국의 의사노조인 영국의사회도 독일 의사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학생회원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과대학생이나 의사에게 필요한 모든 학습 자료를 영국의사회 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회원이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영국의사회 전문 상담사가 연중무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의사이익 단체인 만큼 고용조건에 관한 조언이나 법적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조언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영국의사의 은퇴 연령이 60세정도인 것은 은퇴 후 급여 보존율이 70%를 상회하고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의사 개개인에 대한 독립적인 재정 조언개인 또는 상업 보험외환 전문 파트너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줘 의사가 재정적 투자를 돕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 대한의사협회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애매한 이익단체로 본격적인 이익단체로서 보여줘야 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추는 데는 아직 시간을 요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의 의사 이익단체가 보여주는 학생회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임상교육의 조기노출이 중요하듯이 학생에게 의사단체에 대한 가입과 활동으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의 의사권익보호에 대한 출발시점도 학생으로 시작돼야 한다. 아직도 의과대학 별로 교육과 연구역량의 차이가 심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처지에 의사협회도 학생의 이익을 위해 대학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마련해 학생시절부터 왜 의사단체가 필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체화된 학습으로 유도해야 한다.

학생부터 다져진 의사단체에 필요한 역량의 배양이 바로 단체적 리더쉽 교육으로 의사단체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권은 학생운동으로 출발 한 사람들이 쟁취한 권력임을 생각해 보면 의사회의 학생회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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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와 학생 회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7일 서울 소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lsquo;오미크론 대응 의ㆍ정 협력 강화 간담회&rsquo;를 갖고, 상호 협력과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는 ▲동네 병ㆍ의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 및 지원 ▲철저한 감염관리 및 개인방역 준수 등 국민과 환자에게 적극 알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및 협조 ▲코로나19 환자나 격리가족이 특별한 치료(분만ㆍ투석ㆍ소아진료 등)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02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694_114026_38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026">공동 성명 전문</td>
		</tr>
	</tbody>
</table>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오미크론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새로운 방역ㆍ의료체계의 안착과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공동 성명서 발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ldquo;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동안 9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다수의 환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추후 중증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정부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인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공급과 의원급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하고,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협력 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ㆍ정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장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정 ‘오미크론 위기 극복 손 잡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 소화기내과 허철웅 교수, 신장내과 윤해룡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다현 교수팀이 18일 상부위장관의 천공 및 누공에 있어 내시경 음압 치료(EVT, Endoscopic Vacuum Therapy)가 기존의 스텐트 시술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SCI급 국제 학술지 &lsquo;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 4.242)&rsquo;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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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인 식도, 위, 십이지장의 천공&middot;누공은 외과 수술, 내시경 시술, 이물질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에 생긴 구멍을 통해 장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복막염, 패혈증, 폐렴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기존까지 천공과 누공의 치료에는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를 장기에 삽입하는 치료법이 많이 활용돼왔으나,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내시경 음압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천공에 스펀지를 삽입하고 120-130mmHg의 음압 상태에서 치료하는 내시경 음압 치료는 천공, 누공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세균 증식을 억제해 상처 회복 촉진 및 감염 위험을 낮추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관련 연구 부족으로 내시경 음압 치료의 효과는 66%에서 100%까지 부정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허철웅 교수팀은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상부위장관 천공&middot;누공 치료에 관한 총 29개의 연구, 49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상부위장관 천공 및 누공에 대한 내시경 음압 치료의 성공률은 85%로 기존의 스텐트 치료(60-6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또한, 내시경 음압 치료의 사망률은 스텐트 치료의 절반 수준이고 치료 기간 역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철웅 교수는 &ldquo;연구를 통해 내시경 음압 치료가 기존의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치료 효과는 높으면서도 더욱 안전한 치료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내시경 음압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한 만큼 치료의 적용과 관련 연구를 확대해 많은 환자들에게 선진 의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는 내시경 음압 치료, 내시경 박리술 등 고난도의 내시경 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천공ㆍ누공, 위장관암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시경 음압 치료, 상부위장관 천공ㆍ누공에 효과적

의료분쟁특례법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정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의료분쟁특례법 제정&rsquo;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행위의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악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진료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협회는 &ldquo;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의료분쟁사건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치우쳐 있어 의료인의 조정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squo;가칭 의료분쟁특례법&rsquo;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의사협회가 주관한다.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가 &lsquo;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분석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rsquo;에 대해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최지수 前 부협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한국의료법학회 장욱 총무이사,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