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① D-16 제20대 대선 후보 긴급 점검 '보건의료만 판다'

참 재밌다. 이번 선거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처음이다.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후퇴라고 본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일 10만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때보다 방역과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하지만 정작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각 당의 공약을 통해 중요한 분야라는 언급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 속 진행된 첫 번째 대선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되지 않았다.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역시 시혜적 성격의 보건의료 공약 상호 검증은이뤄지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전체적인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설명과 향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것을 요구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공병원비대면진료주치의제(김성주 의원 발언 정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공약에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첫 번째로 꼽은 공약 역시 공공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잡았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전체 병상의 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 80%를 감당하는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절감하는 수치로,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해 지역 중소병원들과의 진료협약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역의료인력 확보, 문케어에서 완성하지 못한 간병통합서비스의 완성을 꼽았다.

김성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우수한 의료진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공공필수 분야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별도 수가가산을 통해 이 분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한다. 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을 도입해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체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환자 편리성 도모, 의료 안정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의 경우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도입한 뒤 단계적 전국민 확대 방향을 설명하며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통해 동네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교육-상담-진단-치료-처방-의뢰 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체계적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 공약으로는 재택의료방문진료 활성화, 백신 주권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다.

큰그림? 이젠 공급자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마련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체계가 그간 공급자 중심에 무게가 쏠려 있었음을 짚으며 환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대전환은 보건의료정책의 환자 중심주의가 될 것이라며 의료접근성의 문제를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 해소, 중증질환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기형적이라고 평가하며 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철저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1,2,3차 병원의 역할 명확화를 강조한 것.

마지막으로는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중심의 재택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재택의료, 방문진료 체계 확립을 언급, 해당 방향성이 결국엔 선진국형 의료활성화라고도 강조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보건의료바이오 정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건강투자 (박은철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발언 정리)

국민의힘에서는 고령사회 속 저출산은 보건의료에서 특히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꼽겠다며 보건의료바이오 정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건강투자를 선정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의료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를 써서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있는 국민이 50만 가구가 넘는다. 집중 지원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전했다.

고령화 및 치매 환자 100만명 육박, 정권마다 찾아오는 신종감염병,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자살률 기록 등 국가 경제 문제를 뛰어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짚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도 경제 성장 속에서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경제 성장에 따른 보험료 증가의 부수적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투자도 핵심 키워드다. 국가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무병장수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건강 영역 평가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만들어가겠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오더라도 50년,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큰 그림? 보건의료기본법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부터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큰 그림,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위법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본 것이다.

실제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단 한 번도 세우지 못했다.

박은철 위원장은 너무 어렵게 만들려다 보니 실패하는 것 같다. 보건의료법이 현재 60개 가까이 되고, 장기계획은 30개 정도 된다. 국민건강증진계획 구성 방식처럼 장기계획을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모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었다.

박은철 위원장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으로는 어렵고,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모형을 만들고,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추진할 센터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공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호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전국민 주치의필수분야 의료인 확충자기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발언 정리)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짚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 보장성 확대 등과 관련 큰 틀에서의 지속적 보건의료정책이 부재했다며 정권에서는 국민들에게 그저 하나씩 던져주는 식의 보건의료정책을 했다. 20대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치의제와 관련 아동, 노인, 장애인이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동네의원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증가율을 고려하면 적지 않다는 논쟁에서 떠나 필수의료분야에서 일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위원장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의사들을 늘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흉부외과상부인과응급실중환자, 그리고 지역 내과소아과 등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약인 의료비 자기부담금 상한제 100만원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 방안이며 절실히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외 상병수당 적극 관리실현, 산재보험 개선, 보건부 독립(국민건강부 명칭 변경) 등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큰 그림?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곧 의료전달체계강화, 주치의제수가 정상화 필요

정의당은 보건의료체계 강화는 곧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저수가 문제 해결을 통한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고병수 위원장은 전국민 주치의제를 하면서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추고, 고소득측의 부담을 늘려 보험재정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장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고병수 위원장은 모든 수가를 다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어려운 곳에 수가를 충분히 올려야 한다며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재난적 의료비 해결보건의료인 처우개선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윤영희 부대변인 발언 정리)

국민의당은 유일한 의사 출신, 이과 출신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관리, 재난적 의료비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개선, 과학방역,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6가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밝혔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보건의료공약은 후보가 의사로 살아온 이력과 기업인, 과학자로 살았던 바탕을 경험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한 미래 한국의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후 △포퓰리즘을 배격한, 지속가능 건강보험 재정 관리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 주권 정책 진행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5년 이내 해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6가지 기조를 나열했다.

재난적 의료비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보장성이 증가했지만, 의료빈곤층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치료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수립을 약속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대응하겠다. 추후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큰 그림?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

국민의당은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책임을 기조로 꼽았다.

출마 선언 할 때부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 중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을 이야기 했음을 강조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바이오 제약 산업 육성 중에서도 백신 주권화가 크게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외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저소득 계측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것을 큰 기조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