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올바른 방향은?

의료분쟁특례법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정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화) 오후 2시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행위의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악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진료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의료분쟁사건이 발생한 경우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치우쳐 있어 의료인의 조정참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의료분쟁특례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의사협회가 주관한다.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분석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에 대해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최지수 前 부협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한국의료법학회 장욱 총무이사,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