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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은 2월 23일 원내 회의실에서 SK텔레콤과 퇴원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기반 돌봄콜' 업무협약을 맺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3_102697_423.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은 2월 23일 원내 회의실에서 SK텔레콤과 퇴원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기반 돌봄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정재 병원장(왼쪽)과 이준호 SKT ESG 추진 담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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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퇴원환자의 수술 경과확인 등 건강관리와 외래 내원 일정까지 챙겨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은 2월 23일 원내 회의실에서 SK텔레콤과 퇴원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기반 돌봄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서울병원과 SKT는 퇴원환자의 수술 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조치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주요 검사 일정 안내 및 내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AI기반 돌봄콜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천향대서울병원이 보유한 건강 정보를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비대면 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기반 돌봄콜은 SKT가 자체 개발한 누구 비즈콜(NUGU bizcall)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사가 직접 통화 시나리오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누구 비즈콜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AI가 전화를 걸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누구 케어콜(NUGU carecall) 서비스를 통해 운영안정성을 검증받았다.

SKT는 지난 2019년부터 인공지능 누구(NUGU) 기반 AI돌봄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해 현재 70개 지자체 및 돌봄 기관 관할의 1만 2000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AI돌봄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 긴급구조 사례가 189건에 이르고, 긴급구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는 소방청과 긴급 SOS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준호 SKT ESG 추진 담당은 SKT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거점 병원과의 비대면 환자 돌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도 이번 SKT와 협약을 통해 AI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환자 돌봄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게 됐다며 SKT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병원의 미션인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인공지능이 퇴원환자 건강관리 맡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6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2_102696_46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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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검사로 진행되는 신속항원검사를 의료기관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경우 숙련되지 않은 검채 채취로 감염됐더라도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1월 26일 의료기관 검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2주간 관내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신속항원검사 건수가 1만건을 넘었으며, 이 기간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 2만여명 중 10% 이상을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이차 확산을 예방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매주 코로나19 환자 수가 더블링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확진자가 단순 감기로 여기고 사회활동을 이어가면서 급격한 확산세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되면서 자가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 검사 자체의 한계로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의사회는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검사를 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해야 한다라며 발열이 없더라도 몸살근육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라고 안내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인 김재홍 원장(용인 기흥늘편한내과의원)은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정확도 역시훨씬 높다라며 지역 의료기관의 검사 역량이 충분한 곳이 많으므로 전화 문의를 한 뒤 방문하면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사회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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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1_102693_39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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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6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1_102694_3947.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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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 대학병원 교수님이 대장암이 의심되는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지고, 2018년에는 8세 소아환자의 탈장을 조기진단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담당의사 3명이 1심 법정구속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으로 모 교수가 구속되었으나 최근에 의료진들이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을 넘어 의사에게 과중한 형사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고의없이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사망과 같은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론적 관점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 분쟁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지만 의사 또한 전지전능한 무결점의 신이 아니라 본의아니게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에 불과하며, 아무리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의사라 하더라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현재와 같이 나쁜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흉부외과, 신경외과와 같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진료과목 의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외국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수입해서 수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단순히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의료분쟁특례법 조항 중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즉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업무상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을 형사책임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말고 민사배상 책임 단계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의료분쟁특례법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의사의 형사처벌 면책이 아니라 환자가 입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며,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운전자의 보험가입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입률이 낮지만 만약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부담을 느끼고 법대로 하라는 식의 자세로 환자를 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환자는 이러한 의사의 응대에 상처를 입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양 당사자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의사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이 결코 아니며, 의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훨씬 증가시킬 수 있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도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법적 분쟁 없이도 원만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양 당사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법률일 것이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한 이유

이뮨셀엘씨 등 세포치료제 15품목이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거, 기허가 세포치료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기조 세포치료제 15개 제품 모두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허가 품목은 ▲태고사이언스의 홀로덤칼로덤로스미르 ▲바이오솔류션의 케라힐카티라이프 ▲안트로젠 큐피스템퀸셀 ▲녹십자셀 이뮨셀엘씨 ▲파마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등이다.

식약처는 기존 세포치료제 제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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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포치료제 재허가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20_102692_3119.jpg" />
<figcaption>세포치료제 재허가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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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셀' 등 세포치료제 15품목, 첨단바이오의약품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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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용산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9_102689_1852.jpg" />
<figcaption>서울시 용산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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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펄펄 끓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10살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내원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보건소로 가야 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

문인희 원장(강서구비전이비인후과)은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 체계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직접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이후 PCR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 진단검사 역할을 요청했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은 지난 3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5963곳으로 크게 증가,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국 446곳,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517곳이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급증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장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진단 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인희 원장은 22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환자가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도 정부 프로토콜에 따라, 다시 PCR 검사결과 대기 과정을 겪어야 함을 지적, 환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호흡기지정의료기관에 참여 중으로PCR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신속항원검사만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와 의사 판단 하에 양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상황에서도 환자는 다시 선별검사소로 이동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 원장은 당일 기본처방을 통해 대증치료만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선별검사소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아픈 사람을 굳이 이동시켜 결과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볼 때 잘못된 지침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의료진이 직접 채취를 할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문 원장은 간혹 이비인후과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선별진료소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별진료소 PCR 검체 채취 문제로 인한 위음성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며 호흡기를 진료하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는 대부분 정확하다는 것이 이비인후과의사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A원장도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와 환자를 보건소로 보냈다. PCR 음성이 나온 환자가 다시 내원했고, 또다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왔다면서 보건소에 항의성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PCR 양성이 나오더라고 전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의사출신)도 해당 게시글을 함께 공유하며 예산낭비는 물론, 위음성 환자가 전파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의료현장의 생생한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역지침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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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방호복 착용 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9_102690_1946.jpg" />
<figcaption>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방호복 착용 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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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이후, 그것도 증상이 뚜렷한 환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 전 재택치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되고 있다.

최승준 원장(용산구최내과의원)은의사가 볼 때 증상이 뚜렷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사실 (코로나19 환자라고)확신할 수 있다고 본다. 왜 환자를 또 보내야 하지? 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PCR 확진 전까지 대증요법으로 증상 치유 목적의 약만 하루 치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아직 데이터가 충분치는 않지만 본 의료기관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100% PCR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의료진이 직접 수행한 신속항원검사는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현장 대다수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진단시스템에서는 의료기관 신청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모두 운영하거나 신속항원검사만 진행도 수 있다. 그렇다면, PCR 검사를 병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오재국 원장(중구보아스이비인후과)은 본 의료기관 경험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 위음성 확률은 현재까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자체적으로 바로 격리에 들어가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전했다.

불필요한 갭 발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따른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투입 체계 검토에 들어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위양성률이 3050%라고 분석했지만 열흘 후인 21일 브리핑에서는 20%까지 낮아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는 5%까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양성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은 10%에서 5%로 굉장히 낮게 보고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 처방의)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CR 검사 수행 의료기관, 행정부담 커환자 개인정보 확인 자동화 시스템 필요

신속항원검사과 PCR 검사를 모두 수행 중인 의료기관에서는 또 다른 호소가 나왔다. 바로 한정된 인력에 따른, 행정부담이다.

오재국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부담에 따른 고충을 털어놨다. 가장 먼저 환자 신원 파악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그는 PCR 검사를 한 뒤 양성인 경우, 환자에게 결과를 안내하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와 정확한 주소가 필요한데 직원들이 아무리 잘 적어달라고 요청해도 제대로 적는 사람이 손에 꼽는다며 일일이 연락을 돌리면서 주소 등 환자 신상을 알아내야 하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일이 많다. 환자 안내만으로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 매일 오전을 이러한 이유로 다 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양성 통보를 위한 신고 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 검사실 사이트에서 양성음성 추출 후 전화번호 확인 및 문자 발송,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수치까지 적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보건소의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서 하다 보니 부담이 크다.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지만 지친 직원들이 그만두거나 확진되는 일이 겹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토요일 검사에 따른, 업무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오 원장은 최소한 환자 신상 확인 시간이라도 줄이려면 QR 시스템 등을활용해, 환자 신상확인 시 주소 등의 정보가 의료기관에 자동 제공되도록 하는 등 시스템적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좁은 공간에서 이런 문제들로 딜레이가 되면 환자 동선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네의원에서 동선분리는 곧 속도전이라고 꼬집었다.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7만 1452명으로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후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열 펄펄 끓는 아이, 줄 서게 해서야…" 코로나 검사 체계 '이 부분' 보완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6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8_102688_4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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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다른 감염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동시에 다른 질환에 감염된 환자의 사망률을 결정하는 인자는 무엇일까. 동시감염 환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동반 감염으로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감염증 현황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임상미생물학회가 2월 1819일 이화의대 계림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로 다른 유행 패턴을 보이고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를 비롯 다양한 감염증과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동시에 위협이 되는 감염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

박정수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발제에서 코로나19가 결핵균 감염자의 결핵 진행 위험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RS-CoV-2와 결핵균 감염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지만,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제한된 기간동안 사용하는 면역억제제가 잠복결핵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결핵 사망률에 코로나19가 위험인자로 작용하는지, 동시감염 환자에서 사망률을 결정하는 인자는 무엇인지, BCG예방주사가 코로나19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는지, 동시감염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핵 후유증 환자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지 등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정수 교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결핵 관리 체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많은 국가에서 공중보건 자원의 코로나19 집중과 대규모 봉쇄가 되풀이되면서 결핵 관리체계에 악영향이 있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결핵과 코로나19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잘 계획된 전향적 연구가 나와야 한다라며 공중보건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결핵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및 기타 호흡기바이러스 발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영진 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다른 호흡기바이러스를 급감시켰지만, 반면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역 정책이 완화됐을 때 기존 바이러스 유행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 인플루엔자 감염병은 세계적으로 연간 300500만건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2965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강화된 위생 관리와 거리두기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해 2121년 가을까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각 국이 봉쇄를 푼 2121년 하반기부터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4분의 1 수준이다.

김영진 교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을 일으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98%까지 감소했다라며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지역에서 다시 RSV 검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유행하던 양상에서 방역을 완화했던 여름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호주(1112월), 북미(45월), 영국(7월) 등도 RSV 검출 증가가 기존 양상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위중증으로 이환된 비율도 높았다.

김영진 교수는 RSV가 각 지역에서 보여준 변화된 유행 양상은 다른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강화된 방역 정책이 완화 됐을 때 코로나19 이외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이 기존 유행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행 정도가 이전 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다른 감염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정혜선 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발생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질환은 호흡기 감염증이었다.

표본감시 대상(제4급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병원체 중 세균은 Mycoplasma pneumoniae, Chamydophila pneumoniae 등인데, 각 감염증의 발생은 코로나19 이전보다 각각 4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전수감시 대상(제2급감염병)인 성홍열과 백일해도 10분의 1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증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방증이다.

그러나 레지오넬라증은 호흡기 감염증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줄지 않았다. 전파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화기 감염증은 발생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균성 장관감염증 발생이 코로나19 이후 30% 증가했지만, 이같은 추세는 2019년부터 나타난 양상으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장관감염증의 대표적 예방수칙인 손씻기가 전국민적으로 강화됐지만, 질환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정혜선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은 각 개인의 생활습관부터 국가의의료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런 영향이 다른 감염증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국민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감염병의 코로나19 이후 발생 양상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영향을 준 원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다른 감염증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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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7_102687_3358.jpg" />
<figcaption>올 7월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충남대병원이 공표한 엠블럼과 슬로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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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원장 윤환중)은 오는 7월 1일(금)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공식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표했다.

엠블럼은 충남대학교병원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유기체운동에 의한 생명체를 상징해 생명존중 병원임을 의미하며, 원을 벗어난 유기체는 미래 의료를 향해 뻗어가는 저력과 도약을 표현했다.

또한, 하단 반원은 지구를 상징하며 세계 속의 충남대학교병원 비전을 나타냈고, 외부의 또 다른 3개의 원은 새롭게 태어나는 병원의 핵심가치를 상징하여 역사를 조명하고 성과와 향후 비전을 대내외 선포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미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슬로건은국민건강을 지킨 50년, 의료혁신을 위한 100년으로 지난 5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임직원의 응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윤환중 원장은 지난 50년간 충남대학교병원은 사람 중심 의료와 생명 존중 이념으로 진료와 교육,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임직원들 모두가 직장을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을 넘어 의료의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50주년 맞이 엠블럼·슬로건 공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7만 1,271명, 해외유입 181명(총 17만 1,45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2만 9,182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512명으로 32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9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607명(치명률 0.3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5만 3,524명, 서울 4만 1,389명, 부산 1만 2,815명, 인천 1만 1,060명, 경남 8,016명, 대구 6,306명, 경북 4,992명, 충남 4,832명, 광주 4,221명, 대전 4,076명, 전북 4,010명, 충북 3,469명, 울산 3,447명, 강원 3,192명, 전남 3,081명, 제주 1,762명, 세종 1,079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6,228명이 추가접종해 총 4,481만 9,89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3%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0%이다.

2차 접종은 3,811명이 추가접종해 4,431만 5,90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4%,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0%이다.

3차 접종은 11만 2,164명이 추가접종해 3,074만 3,39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59.9%, 18세 이상 접종률은 69.4%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7만 1,452명 늘어 232만 9,182명

보건복지부는 23일자로 김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과장급) 승진 인사 발령을 냈다.

김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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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5_102685_4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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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허가했다.

어린이 백신접종이 본격화 할 전망으로, 질병관리청은 조만간 접종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어린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생산한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을 2월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화이자 백신은 앞서 허가된 성인 및 청소년용 백신(코미나티주코미나티주0.1mg/mL)과 같은 mRNA 백신이며 유효성분 또한 토지나메란으로 같으나, 1회 용량 중 해당 성분의 양을 1/3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백신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품목 심사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어린이 화이자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허가 배경을 밝혔다.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세와 유사해, 접종 후 빈번한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피로근육통오한 등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1차보다 2차에서 이상사례가 더 많았으나 발생 후 3일 내 사라졌다는 설명.

효과성과 관련해서도 면역반응 면에서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됐으며,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 또한 90.7%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백신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허가 후 질병관리청에서 접종대상, 시기 등 세부적인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백신접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중증 발생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활동성이 높아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며 어린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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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비교(식품의약품안전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5_102686_1316.jpg" />
<figcaption>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비교(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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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백신접종 시작된다' 5∼11세용 화이자 백신 국내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26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해심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4_102683_3720.jpg" />
<figcaption>박해심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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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은 제15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박해심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가 연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8월까지다.

박해심 의무부총장은 지난 2020년 3월 제14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해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 수원시 제1호 예방접종센터 의료 지원 등에 주력하며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 구축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구현, 평택 아주대병원 건립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진료연구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냈다.

박해심 의무부총장은 1983년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영국 사우샘프턴대학 연구원을 거쳐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학교실 교수로 근무하며, 아주대의료원 임상시험센터장, 연구지원실장, 첨단의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면역질환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알레르기 분야 전문가인 박해심 의무부총장은 세계알레르기학회 집행이사, 세계알레르기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 대한직업성천식학회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장, AAIR(알레르기 SCI 저널) 편집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내외 유수의 알레르기학회 정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주대의료원은 이밖에 ▲보건대학원장 이순영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영호 ▲첨단의학연구원장 김철호 ▲진료부원장 신성재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조재호 등 보직 인사도 단행했다.

박해심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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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3_102684_4043.jpg" />
<figcaption>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1일 차세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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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차세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은 지난 21일 ㈜태영소프트와 연세의료원 차세대 PACS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PACS 구축 추진 계획 및 전략 등을 논의했다.

차세대 PACS 구축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노후 PACS 장비 교체를 통해 의료영상정보 전달체계의 호환성, 확장성, 업무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의료현장 수요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최첨단 디지털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운영 환경 최적화 ▲사용자 요구사항의 민첩한 반영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비식별 처리 등 연구 효율성 확보 ▲의료영상 인공지능(AI) 인터페이스 구축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모바일 및 웹 PACS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보호 인정기준 강화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오는 9월 차세대 PACS 구축 완료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 완료 후에는 인공지능(AI), 3D 모델링 프린팅 등 최신 IT 기술을 진료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영목 기획관리실장은 차세대 PACS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기 위한 인프라가 제공될 것이며, 본 사업은 최첨단 디지털 의료환경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차세대 PACS 구축 사업 스타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2 max-width-196 float-left" data-idxno="1026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엽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2_102682_1636.jpg" />
<figcaption>김태엽 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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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1월부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김태엽 교수는 지난해 10월 열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제7차 학술대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년.

김태엽 회장은 수혈은 많은 인류의 목숨을 구하고 어려운 치료를 가능하게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환자의 혈액을 중심으로 치료 전략을 구상하는 환자혈액관리(patient blood managementPBM) 개념의 빠른 도입과 적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태엽 회장은 2022년부터 거의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내 수혈위원회가 설치되고 정기적인 인력교육이 대한수혈학회와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시행된다며 적정 수혈 및 환자 혈액관리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의 기초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간 문제 됐던 과도한 혈액제제 소모 관행을 줄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창립된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는 수혈에 사용하는 혈액 제제 중심이 아닌, 환자 혈액을 중심으로 치료 전략을 구상하는 환자혈액관리(PBM)의 보급과 적용을 통한 향상된 환자 치료를 도모하고 있다.

김태엽 건국의대 교수,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장 취임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의적인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특례법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는 22일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lsquo;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rsquo;에서 의사가 의료사고로 무죄를 받는 것보다 형사 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0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51_114092_52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 기획이사는 먼저, 의료분쟁특례법 재정을 요구하면서 교통사고특례법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 기획이사는 &ldquo;입법이 이뤄지려면 선행 입법이나 외국 입법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상 범죄에 대해 특정한 보험가입을 이유로 면책하는 교통사고특례법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rdquo;라며, &ldquo;교통사고특례법을 근거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 형사면책 부분은 2019년 위헌판결이 나와서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도 종합보험으로 면책되지 않고 기소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교통사고특례법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교통사고특례법과 의료분쟁특례법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면 의사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두 법은 다른 선상으로 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고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미국이나 캐나다는 의료과실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비교사례로 드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사회분위기가 안하는 분위기여서 안하는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그는 &ldquo;국내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예 형사고소를 못하게 하는 법을 요구한다.&rdquo;라며, &ldquo;외국은 고소를 하지 않게 된 이유와, 국내에서 교통사고특례법이 생긴 이유부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실용성 측면으로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의사들이 의료활동을 통해 과실이 아닌데도 수사기관에 가서 형사 절차에 노출되는 자체가 손해다. 의사가 진료보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와야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손해다.&rdquo;라며, &ldquo;교통사고특례법은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다. 교통사고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2만건이 일어나는데, 22만건 전부 형사절차에 회부되면 경찰서는 마비된다. 결국 교특법이 헌법적으로 맞느냐를 떠나서 법적으로 실용성이 있다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교통사고특례법의 대상은 매우 넓다.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서 수용성이 높다. 반면, 의료분쟁특례법은 소수의 의료진에게 특혜를 주는 법으로 비쳐져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국회의원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교통사고특례법의 역할을 일정부분 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분쟁특례법으로 범위를 넓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됐는데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사망이 아닌 이상 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은 합의를 해도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만 처벌하지 못한다. 또, 중상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대로 합의해도 면책이 안 된다. 교특법보다 굉장히 좁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기회이사는 &ldquo;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틀을 넘어서 의료분쟁특례법으로 범위를 넓혀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가능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책범위를 고의나 중과실 등 행위의 중대성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면책하자고 하는데, 의료사고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수사를 해봐야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인지 알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으로 면책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교통사고특례법의 최대 장점이 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다. 무죄가 되지 않는 것보다 애초에 경찰서에 안가고 기소 안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죄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rdquo;라면서, &ldquo;절차 자체에 회부되지 않게 않게 해야 하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행위의 중대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되는 내용으로는 입법이 불가능하다. 교통사고특례법도 위헌이 나와서 되던 게 안되는 걸로 바뀌었다. 의료법을 새로 만들면서 면책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사망과 중과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낮은 단계의 과실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기획이사는 &ldquo;교통사고특례법처럼 12대 중과실 즉, 횡단보도를 밟고 사고가 났는지,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형사절차에 회부되지 않게 면책되는 것으로 입법해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그는 &ldquo;핵심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이 아니라 형사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과 중상해는 어쩔수 없지만 낮은 단계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나눠야 한다. 또,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도 &ldquo;의료사고특례법이 40년간 한국사회에서 자리잡았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특례법 입법도 장점이 있다.&rdquo;라면서도 &ldquo;교통사고특례법은 조문이 6개이지만 절차 조항을 빼면 처벌특례와, 종합보험시 면책 조항 2개다.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녹여내는 게 더 용이하다.&rdquo;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도 &ldquo;교통사고특례법은 전국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있지만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들에게 혜택주는 법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정치인도 법 통과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rdquo;라고 전제하고, &ldquo;의료분쟁조정법이 10년 됐고, 환자와 의료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배상 책임 내용이다 보니 내용을 추가해서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를 주는 내용으로 접근하면 국회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데 부담이 덜 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가 의료사고로 무죄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08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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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2/105748_114089_4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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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089">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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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결핵 치료에도 영향을 미쳐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팀은 &lsquo;Korea TB Cohort database(한국 결핵 코호트 데이터베이스)&rsquo;를 이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전ㆍ후 결핵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지연을 비교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결핵은 전염력이 강하고 서서히 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핵심이다.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지체될 경우 결핵균이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증식하면서 신체 영양분을 소모하고 폐 이외의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나아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김주상 교수팀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민간ㆍ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에 등록된 결핵 환자 1,557명 중 1~2월 신고된 724명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룹(Before-pandemic group)으로, 3~5월 신고된 833명을 팬데믹 그룹(During-pandemic group)으로 각각 분류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전&middot;후 상관없이 기침, 가래, 열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환자들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그룹에서는 병원 방문 후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평균 4일, 코로나 펜데믹 그룹에서는 5일이 소요됐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수도권(인천, 경기)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은 이 기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방문 및 치료 지연이 추가적으로 6~7일 더 발생했다.

아울러 병원 방문 지연 중간값은 대구ㆍ경북 11일, 서울ㆍ수도권 10일, 진단 및 치료 지연 중간값은 대구ㆍ경북과 서울ㆍ수도권 모두 6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환자의 병원 방문, 진료, 치료 지연이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방문 지연은 증상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14일(국내 결핵환자의 증상 발생부터 의료기관 방문까지 중간값) 이상의 방문 지연과 관련한 다변량 분석에서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4배나 방문을 망설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5일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지연 역시 그 이전과 비교해 1.26배 증가했다. 특히 폐 이외의 침범이 나타난 환자들은 이 기간에 1.58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주상 교수는 &ldquo;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 확진자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국 결핵 환자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자신의 질병을 숨기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여기에 의료기관의 방문 및 치료 지연까지 더해지면서 결핵의 조기 진단과 치료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진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핵 퇴치 전략 목표 달성이 매우 위태로워진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말했다.

결핵환자, 코로나 기간 병원 방문ㆍ치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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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정열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센터장(왼쪽)과 신희준 안전성평가솔루션 대표이사가 2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1_102681_044.jpg" />
<figcaption>한정열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센터장(왼쪽)과 신희준 안전성평가솔루션 대표이사가 2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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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사)임산부약물정보센터가 8일 안전성평가솔루션㈜과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산부약물정보센터(센터장 한정열 교수)는 TwoSafe 로고를 활용,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확하고,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화학 물질 노출의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임신부는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산모와 영유아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여성노동자의 태아가 업무상 유해 환경으로 인해 건강 손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태아산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태아산재법 통과를 계기로 두 기관은 보다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정열 인제의대 교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임산부약물정보센터의 TwoSafe 로고가 국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심벌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부모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유해성(GLP), 위해성 정보 생산관리, 기업의 제품 개발, 유통, 사후관리, 시장 이슈 등 기업을 대상으로 위해관리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영유아 제품 안전기준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8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26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10_102680_26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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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상계백병원 성장클리닉에서진료하며아이와 부모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박미정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우리 아이 성장 백과-성장클리닉 최다질문 100를 펴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키가 너무 작지는 않을지, 성장호르몬 치료를 해야 할지, 사춘기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닐지, 살은 빼고 키는 키는 방법이 있는지, 영양제를 먹여야 할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잘 키우고자 하는 조바심에 인터넷에 떠도는 조각정보에 눈길을 돌려보지만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아이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고민이 깊은 부모를 위해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100문 100답으로 구성했다.

우리 아이 성장 백과는 ▲1장-가정에서 체크해보는 키 성장에서는 올바르게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는 법과 현재 아이들의 체격현황 ▲2장-키 성장에 너무 중요한 성장판과 뼈에서는 키를 결정짓는 성장판과 뼈 나이 판독 등 뼈에 대한 모든 정보 ▲3장-큰 질병이 없는데도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서는 질병은 없는데도 안 자라는 모든 상황 ▲4장-질병으로 잘 자라지 않는 경우에서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을 포함한 저신장의 원인에 대한 상세 설명 ▲5장-고민 끝에 찾는 성장클리닉 진료에서는 실제 성장클리닉의 최적 방문 시기, 시행하는 검사 종류 ▲6장-마법 같은 성장호르몬에서는 성장호르몬의 치료기간, 효과, 비용, 부작용 등 성장호르몬 치료를 고민하거나 치료 받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 ▲7장-사춘기와 성조숙증에서는 사춘기 체크리스트, 성조숙증의 원인, 환경호르몬의 실체, 사춘기 지연치료에 대한 상세 설명 ▲8장-잘 먹는 우리 아이, 아차하면 소아비만에서는 비만과 성장, 비만과 사춘기, 소아고지혈증, 당뇨병, 지방간 등의 진단기준과 관리 포인트 ▲9장-영양 관리로 키 키우기에서는 식습관 관리와 소아영양제 ▲10장-생활 습관 관리(운동/수면/스트레스)로 키 키우기에서는 운동종목, 수면문제, 스트레스 관리 등 소소한 관리로 한 뼘 더 키를 키우는 생활습관을 알려준다.

우리 아이 성장 백과-성장클리닉 최다질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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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09_102678_30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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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택치료 환자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악화 시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재택치료 중인생후 7개월 영아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에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재택치료 중인 50대 남성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 시 후속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나온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확진자급증에대비, 지난 10일부터 일반관리군의 경우스스로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이른바 셀프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방역당국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집중관리군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환자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병철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환자는 스스로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와 환자가 생각하는 개념용어가 다르다면서 최소한의 의사 스크리닝 없는 상태에서는 고위험군이 오히려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 역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역의료체계 속에서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개월 영아의 경우, 확진 후 부모와 함께 재택치료를 받던 중 경기를 일으켰다. 119신고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었으며, 출동 직후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근 10여 곳병원에 연락했지만 코로나 중증 환자가 늘어 이송이 어렵다고 답신을 받았고,자택 주소지인 수원이 아닌 17km 떨어진 안산까지 이송했지만 병원 도착 전 사망(DOA)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망한 50대 남성은확진 판정 후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재택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최소한의 의사 스크리닝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발견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당국 소아진료 의료진 여부응급의료체계 등 영향50대 사례, 재발 방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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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6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2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2/143409_102679_3253.jpg" />
<figcaption>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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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50대 남성 사망 사례와 관련, 확진자 분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재발방지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계속 안 됐다. 이후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서연락이 안돼 환자 분류자체를 못했던 상황이다. 기초역학조사를 위한 연락이 닿지 않아 재택치료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관리군이나 집중관리군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택치료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7개월 영아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는 병상 부족 자체가 원인이 아니다는 취지로해명했다.

실제 22일 0시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6.3%(가용 병상 수 2670개),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58.5%(가용 병상 수 3130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6.2%(가용 병상 수 2만 91개) 등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입원대기 역시 2021년 12월 29일 병상 여력을 회복한 이후 0명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타 지역(수원안산)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환아가 청색증 상태로 소생술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할 때 주변 병원들에 환자의 상태, 나이 이런 상황과정보를 주고 수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주변 병원들의 수용이 주로 곤란하다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아이가 7개월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에 병상이 있거나 격리병상이 있다 해도 소아과 전문의가 없거나 숨을 잘 쉬지 않고, 청색증을 보이는 아이 상태로 인해 소생술이 불가하다고 본 의료기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향 반장은최종 (환자를 수용한)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의견을 보낸 뒤 2~3분 후 수용 가능 의견을 보냈고, 17㎞ 떨어진 병원이었기에 17분 정도 이동 후 입원하게 됐다며 소아의 경우 응급실에 병상, 격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아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했다.

방역당국은 사건 직후 응급의료체계 측면의 문제를 확인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후 응급실 확진자 수용 역량강화와 격리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방침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응급실 확진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 내의 병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4일부터는 119 구급대에 현재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병상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응급 상황의 확진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원 가능한 코로나19 병상 현황정보는 보건소에도 실시간공유키로 했다.

박향 반장은 기존에는 종합안내센터 속에서 격리병상이 어디에 있다고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제는 별도로 격리병상, 확진자들이 갈 수 있는 격리병상에 대한 정보를 따로 떼어내 그 부분만 확인 후 구급대원이 보다 정보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내 가용 격리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수용을기본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박향 반장은 적극적인 확진자 수용을 위해응급실 내 확진자 진료 보상을전담병상 입원환자 진료 보상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택' 사망…방역당국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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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 시행을 앞뒀거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확정 논의를 앞둔 법률안들이 적지 않다. 의료계는 각종 규제법안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과 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관련 법률 논의도 예고되고 있다. [의협신문]은 올 한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안, 그리고 모법 통과에 따라하위법령 결정 과제가 남은 법률안들을 재조명해봤다.

기획 순서 올해 시행(중요사항 결정) 예정 법률안 짚어보기 
①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병원계 직격탄, 3년 뒤 개원가도 적용 
②구멍 많은 응급의료법...응급환자 수용 거부? 인력장비 부족은? 
③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위법령에 합리적 방안 담아야 
④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제도화?...코로나19 빌미로 대면진료 약화 우려 
⑤지역의사제도입, 가능한가?...정치권 책임성 보여야 
⑥해외환자 유치 및 지원 강화...가깝고도 먼 얘기, 준비부터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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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2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2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의료기관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박승민기자 seungmin0723@kma.org ]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408_102786_5337.jpg" />
<figcaption>A의료기관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박승민기자 seungmin0723@kma.org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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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환경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다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주기적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필수공공의료 확충,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등 필요성에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사-환자 간 전화 상담 및 처방에 관한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훼손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원격진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계류 중이다.

한시적 허용진료 건수 증가관련 플랫폼 성장...제도화 요구 
의료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전원 신설, 원격의료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정책 추진 관련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4대 의료 악법 으로 규정,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의료계의 투쟁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한다는 의정 합의, 의당 합의 체결로 철회됐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겠다며 한시적으로의사-환자 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2년 동안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넘어 원격진료의제도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축적한전화 상담 및 처방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가 제기한안전성 문제도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제도화를 공약했다.여당은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틈타 원격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의효율성을 부각시키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제도화산업화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 여름 코로나토착 질병화 예상...정부정치권, 의료법 개정 추진 예고 
의정 합의와 의당 합의로 중단한 의사-환자 간 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는올 여름이분기점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코로나19가 풍토병화 하면 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 재개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은 대선 정국에 원격진료제도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지난 2월 22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처방 진료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실천 방안으로▲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의료서비스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전화 상담 및 처방, 건강관리 체계 마련 ▲전화 상담 및 처방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해서 원격의료라는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원격 전화 상담 및 처방은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와함께 개최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전화 상담 및 처방)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에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안전성, 사고발생 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환자 50만명...플랫폼 사업자들, 온라인 마켓팅 봇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전화 상담 및 처방과 의약품 배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현재 닥터나우, 올라케어, 솔닥, 굿닥, 엠디톡, 바로필, 닥터콜, 모두약, 닥터아이, 나만의닥터, 최강닥터, 메듭, 아는 닥터, 닥터히어, 닥터온, 썰즈, 홀드 등 10여 개의 플랫폼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재택치료 환자는50만명에 육박(2월 22일 현재)하는 상황이다. 플랫폼 업체들은사업 확장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환자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은 급기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앞다워 게재하고 있다.처음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앱 홍보 유도, 커피 쿠폰 지급 정도의 비교적 소극적 마케팅 활동에서 나아가최근에는 진료비조제료의약품 배달비 무료 마케팅까지 하고 나섰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탈모약, 성기능약, 사후피임약, 비만약, 피부약 등 의사와 마주하기 꺼리는질환까지 확장하면서업체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의료계, 대면진료 원칙 훼손 반대...산업보다 국민건강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는대면진료의 원칙을훼손하고,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며, 의료체계를 붕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면서의협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 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부족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해당 사안이 2020년9월 2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의정 합의와 의당 합의를위반하고 있다는 점도짚었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실장은 의협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경제적산업적 접근 ▲법적 문제 ▲개인정보 유출 ▲적정수가 책정 등을 언급하면서(의료정책연구소의 전화 상담 및 처방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의사회원 중 83.5%가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고 대답했으며, 8.7%의 회원이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밝혔다.문 실장은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대면진료 원칙 등을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 올해 주목해야 할 법률들...④'한시적 전화 상담 및 처방 제도화'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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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단골 의사가 평소처럼 처방받던 당뇨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다며 다른 제네릭으로 처방을 변경한 것. A씨는 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난 5년간 잘적응한 약을 바꿔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되돌아온 대답은 더욱 황당했다. A씨가 처방받던 당뇨치료제를 출시한 B제약사가 지난 2017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당뇨치료제를 한시적으로 급여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평소 먹던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반드시 먹던 제품을 고집하던 A씨였기에 하물며 지난 5년간 아무 탈없이 복용했던 전문약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잘못은 제약사가 했는데 왜 그 처벌을 환자가 져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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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관련 약에 대한 급여 지원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제42조2)이 도입 4년 만인 2018년 폐지됐지만 폐지 전 이미 행정처분을 받고 급여정지를 기다리는 치료제가 다수 있어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

관련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집행된다면 지난 2017년 쟁점이 된 만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2017년 23개 자사 치료제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적발된 리베이트 관련 치료제를 한시적으로 급여정지하는 처벌조항을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글리벡 급여정지 조치로 아무 탈없이 글리벡을 복용하던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 제네릭으로 처방을 변경해야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된 것.

의료진과 환자, 환자단체는 당시 원치않는 처방약 변경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역시 고민에 빠졌다. 만성 백혈병의 특성상 자칫 처방약 교체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심 끝에 복지부는 2017년 4월 글리벡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따른 벌칙성 행정처분으로 애꿎은 환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 급여정지 행정처분 조항을 폐기했다. 개정 이후 행정처분은 약가인하와 과징금으로만 내려진다.

하지만 2014년 급여정지 처분 조항이 도입된 후 2018년 3월 폐기되기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 2곳이 현재 자사 약에 대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법은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운 탓에 환자가 자신의 의사나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약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 개원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더라도 치료적 동등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호르몬제와 같이 스케쥴에 따라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면 약 교체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겪게 할 수 있다고 뒤늦은 행정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왜 의사가 단골 환자에게 오랫동안 처방한약을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탓에 교체해야 한다고 환자를 설득해야 하냐며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환자에게 애꿎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제약사에게 벌칙을 부과할 방안이 있다면 개선된 방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어떡하던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은 막고 싶은 게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약사의 입장이지 않겠느냐며 관련 제약사들도급여정지만큼의 벌칙이 될 수 있는 과징금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