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사고로 무죄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의적인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주장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특례법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는 22일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의사가 의료사고로 무죄를 받는 것보다 형사 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김 기획이사는 먼저, 의료분쟁특례법 재정을 요구하면서 교통사고특례법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 기획이사는 “입법이 이뤄지려면 선행 입법이나 외국 입법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형사상 범죄에 대해 특정한 보험가입을 이유로 면책하는 교통사고특례법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교통사고특례법을 근거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이 의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 형사면책 부분은 2019년 위헌판결이 나와서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도 종합보험으로 면책되지 않고 기소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교통사고특례법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과 의료분쟁특례법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면 의사들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두 법은 다른 선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고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김 기획이사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의료과실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다며 비교사례로 드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사회분위기가 안하는 분위기여서 안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에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예 형사고소를 못하게 하는 법을 요구한다.”라며, “외국은 고소를 하지 않게 된 이유와, 국내에서 교통사고특례법이 생긴 이유부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실용성 측면으로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의사들이 의료활동을 통해 과실이 아닌데도 수사기관에 가서 형사 절차에 노출되는 자체가 손해다. 의사가 진료보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와야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손해다.”라며, “교통사고특례법은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다. 교통사고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22만건이 일어나는데, 22만건 전부 형사절차에 회부되면 경찰서는 마비된다. 결국 교특법이 헌법적으로 맞느냐를 떠나서 법적으로 실용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의 대상은 매우 넓다. 누구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서 수용성이 높다. 반면, 의료분쟁특례법은 소수의 의료진에게 특혜를 주는 법으로 비쳐져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국회의원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교통사고특례법의 역할을 일정부분 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분쟁특례법으로 범위를 넓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기획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됐는데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특례법은 사망이 아닌 이상 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은 합의를 해도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만 처벌하지 못한다. 또, 중상의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대로 합의해도 면책이 안 된다. 교특법보다 굉장히 좁다.”라고 말했다.

김 기회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틀을 넘어서 의료분쟁특례법으로 범위를 넓혀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책범위를 고의나 중과실 등 행위의 중대성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기획이사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을 면책하자고 하는데, 의료사고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수사를 해봐야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인지 알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으로 면책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의 최대 장점이 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것이다. 무죄가 되지 않는 것보다 애초에 경찰서에 안가고 기소 안되는 게 더 중요하다. 무죄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면서, “절차 자체에 회부되지 않게 않게 해야 하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행위의 중대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면책되는 내용으로는 입법이 불가능하다. 교통사고특례법도 위헌이 나와서 되던 게 안되는 걸로 바뀌었다. 의료법을 새로 만들면서 면책되게 하는 것은 어렵다. 사망과 중과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낮은 단계의 과실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특례법처럼 12대 중과실 즉, 횡단보도를 밟고 사고가 났는지, 신호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모두 형사절차에 회부되지 않게 면책되는 것으로 입법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핵심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이 아니라 형사절차에 회부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과 중상해는 어쩔수 없지만 낮은 단계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나눠야 한다. 또,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도 “의료사고특례법이 40년간 한국사회에서 자리잡았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특례법 입법도 장점이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특례법은 조문이 6개이지만 절차 조항을 빼면 처벌특례와, 종합보험시 면책 조항 2개다.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녹여내는 게 더 용이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도 “교통사고특례법은 전국민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볼 수 있지만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들에게 혜택주는 법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정치인도 법 통과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10년 됐고, 환자와 의료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배상 책임 내용이다 보니 내용을 추가해서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를 주는 내용으로 접근하면 국회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데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