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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41_103199_448.jpg" />
<figcaption>충청북도의사회는 3월 18일 오후 7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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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사회가수술실 CCTV 설치, 공공의대 설립, 간호단독법 제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단결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3월 18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곽우근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료계 악법들과 싸워야 한다라며 수술실 CCTV 법안의 통과로 언젠가 의료 현실에 CCTV가 우리를 감시하게 될 것이며, 간호법 제정이 악법인데도 입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단결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많은 회원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과 병원 경영 위험을 동시에 겪음에도 소명 의식과 봉사 정신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라며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주장해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자괴감이 들게 했다. 더욱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의료 면허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의사 출신 정치인마저 간호사 용비어천가를 합창해 가슴이 무겁고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결이 최우선이라며 의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이 참석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2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41_103200_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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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등 회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상황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의료현장의 고충에 대해 적극 알리며, 현실에 맞는 지침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협이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올곧게 견지하며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대선 전후의 어수선한 틈을 타 간호단독법 제정시도와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 의사면허 박탈법, PA 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 안타깝다라며 대외적으로 다른 직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의장은 의협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확진자가 6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방역수칙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방역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등 최고 전문가 단체다운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으로 재난구호 진료 및 해외 의료봉사, 대한의사협회 추진사업 적극 동참, 시군의사회 지원 순회, 장학생 육성, 학술대회, 지역사회 활동, 회원 복지 및 건강대책 마련 등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45만여원이 증액된 2억 2464만 9108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단순 병명 누락 시 재청구 간소화 ▲진찰료의 개선(환자가 동일한 날에 재방문 경우) ▲비급여 규제 반대, 의학적 외 비급여 허용 ▲대체조제의 사전보고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활성화 ▲제증명서 발급의 단순화와 비용의 현실화 ▲출장 검진 전면 폐지 ▲관공서 제출용 진단서에서 의사재량권 인정 적시돼야 하는 문구에 대한 키워드 가이드라인 제공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경제적 지원 방안 모색 ▲상급 종합병원 상업적 건강검진 금지 ▲병의원 근무직원 최소 고용안정금 지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건진료소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 구상권 철폐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제도개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중복 처벌 금지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공중보건의군의관 근무기간 현실화 ▲한방 처방전 공개운동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는 의협 신축회관을 위한 기부금으로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올해 8월 말이면 완공이 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사를 끝내고 9월 중하순부터 신축회관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준만큼 안전하고 멋있는 의협 회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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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41_103201_5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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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의료계 악법, 회원 '단결'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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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40_103198_3921.jpg" />
<figcaption>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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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와 방역당국이 자랑하는 K-방역이 붕괴했다고 밝혔다.

또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수급처방 부족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정부의 소트로비맙과 몰누피라비르 등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을 질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최대 60만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월 17일 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 발생했다. 이에 따른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3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치료제 부족을 우려해)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구입할 것을 주문해왔다.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발표한 코로나19 진료권고안(버전 2.1)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진료권고안에서 소트로비맙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치료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점과 렉키로나와 이부실드는 각각 치료 미권장 및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진료권고를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렉키로나는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용량 내에서는 중화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3월 현 시점,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시험관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성분 용량을 비변이바이러스(GR)를 중화시키는 용량의 1만 배까지 증가시켜도 중화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면서진료권고안 내용의 모순을 꼬집었다.

또정부가 도입가능성을 밝힌 이부실드조차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는 입증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면서반복투여의 안전성효과에 대한 임상은 이뤄진 바가 없는데도 이미 투여한 경우 6개월 뒤에도 허가 적응증에 부합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 6개월마다 재투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팍스로비드에 관해서도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처방 중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약물이 28개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처방까지 1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그마저도 약국에서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며다른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경우도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 사용 승인 및 미국 NIH 등 치료 가이드라인 권고까지 받았음에도 지난 2021년 11월 긴급사용신청 접수 후 5개월째 식약처에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국민이 언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하루에도 300여명 이상, 오늘(18일)까지 총 1만 1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음에도, 치료제조차 다양하게 구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게 치료제 구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히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구입해의료진이 환자의 예상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 "코로나 하루 60만명 확진...K-방역 붕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6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31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재호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9_103196_325.jpg" />
<figcaption>정재호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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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정재호 교수(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텍사스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Th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시그니처를 발견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주요 암종 중 발병률 1위다.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해 약물치료를 진행하는데, 환자마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환자의 자가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체내 면역세포가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게 하는 암 치료법이다.

연구팀은 미국 암 빅데이터 플랫폼인 암 유전체 지도(The Cancer Genome Atlas, TCGA)가 발표한 19개 암종의 환자 6681명의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를 기계학습 알고리즘 엔트리패스(NTriPath)에 입력해 위암에서만 보이는 암세포 활성 경로를 분석했다.

엔트리패스는 대규모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돌연변이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재호 교수가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 
 
분석 결과, 암세포 증식, 세포사멸, 손상된 DNA 복구, 중간엽 기원 세포 경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 TP53, BRCA1, MSH6, PARP1 등 32개의 유전자 시그니처가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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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7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3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9_103197_351.jpg" />
<figcaption>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반응성을 예측하는 유전자 시그니처 확인 연구 절차ⓒ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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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다른 위암 환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567명의 유전자 분석 자료에 적용했다. 그 결과 암세포 활성 경로가 각각 다르게 활성화되며 면역관문억제제에 서로 다른 반응성을 보이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샘플 그룹에서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세포 경로와 암세포 증식 억제 및 사멸 관련 경로가 활성화돼 면역관문억제제에 따른 치료 예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른 샘플 그룹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에 저항성을 보였는데, 이 경우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종양미세환경을 유발하는 중간엽 기원 세포 경로가 활성화됐다.

따라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세포 경로, 암세포 증식 억제 및 사멸 관련 경로 활성화는 면역관문억제제에 좋은 반응성을 보이는 유전자 시그니처로, 중간엽 기원 세포 경로 활성화는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자 시그니처로 확인됐다.

정재호 교수는 면역관문억제제 효과를 높이고 환자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돌연변이 유전자 암세포의 활성 경로를 통해 위암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글로벌 맞춤 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 최신 호에 게재됐다.

위암 환자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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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8_103194_19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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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을 즉각 폐기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 모델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3개 단체는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용의료 광고 및 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신규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바로 다음 날인 3월 4일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상생조정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사회적 타협을 위한 역할로 한걸음모델을 도입하고, 지금까지 5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이 신규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개 의료단체가 이미 수년전부터 그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에서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매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3월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5개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0년 도심공유숙박 과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2021년 단초점안경전자상거래 과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 하는 수준의 과제만 남은 결론으로, 중재의 효과를 언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치·한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한걸음모델'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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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7_103191_94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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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의사가 집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다는 것이 목적.

전화 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이 자택에서 해당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기간은 의료인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한다.

확진 의료진 자택 전화상담 및 처방 진료 수가는 기존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EMR 등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의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확진된 의사, 집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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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학회는 3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 정립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6_103188_812.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학회는 3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 정립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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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2항)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새 정부에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산부인과학회는 3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 정립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 각 당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으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도 학회 입장을 전달했다.

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저출산과 여성을 위해 많은 정책 지원이 있었으나 효율성 제고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여성 및 임산부 역시 건강을 위협하는 힘든 시기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박이사장은 이젠 여성 및 임산부 건강 증진 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책 수행의 연결자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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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선열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석열 후보와 박중신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6_103190_947.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선열 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석열 후보(왼쪽)와 박중신 이사장(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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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의 현실을 되짚으며 고언을 이어갔다.

박이사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며 임신과 출산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대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누구나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적인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박이사장은 지난 2019년 설문조사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57%가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라며 분만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적으로 원칙에 따라 진료를 해도 나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부터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모두 22개항의 정책 제안은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10개항)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10개항)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제안(2개항)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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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훈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이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를 소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6_103192_1112.jpg" />
<figcaption>김훈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이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를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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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산부 대상 정책에는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임산부 태아 보호 시스템 구축 ▲고위험 임산부 건강권 보장 ▲차별없는 임산부 건강권보장 ▲안전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임산부 약물 및 기형물질 상담 환경 조성 ▲임신 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재원 확보 ▲임신과 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임신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분만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고위험 임신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선천성 기형 태아 진단치료비 전액 지원, 무과실 임산부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도,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100300병상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 기금 신설,출산 후 여성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에는 ▲소녀들의 건강권 보장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검진 ▲폐경 여성을 위한 생애전환기 상담 ▲취약 여성 의료 접근성 보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임산부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전성 확보 ▲여성암으로부터 여성 보호 정책 ▲미혼 여성 암 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보장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9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19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6_103193_11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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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항으로는 15세25세35세50세 등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검진제도 도입, 폐경여성 위한 생애전환기 상담 도입, 취약계층에 보편적 수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성 확대,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확대 운영 및 국가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내실화, 임산부 및 여성을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전성 확보,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여성암 조기검진 정책 도입, 젊은 여성에게 호발하는 여성암 치료 급여화, 암환자의 가임력 보존 목적 모든 시술 급여 적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일괄 10%로 인하 등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남북한 모자보건 상호 이해 및 교류 협력 증진 등을 강조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보상 방안 마련, 그 외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마련, 산부인과 의료소송 시 의료인 보호장치 마련, 산부인과 전공의와 대학병원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보상, 산부인과 수술 수가 인상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및 실습 교육 정부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병의원 경영 지원 정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이사장은 새 정부가임산부와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모성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기대한다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정책이 제대로입안돼의료현장에 옮겨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임신·출산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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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고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5_103186_2327.jpg" />
<figcaption>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고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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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정부의 방역 완화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급격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증가해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3월 18일 입장문을 내고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세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방역을 섣부르게 완화하면,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속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의료기관 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하고,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제대로된 공급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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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급격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증가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가 현재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일인 17일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명, 사망자 수가 429명에 달했다.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군에서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브리핑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다.

2. 잠재적 사망률도 고려 필요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치명률 감소를 상회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

3. 의료기관 붕괴 직면 
현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거의 200개에 육박한다. 코로나19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수행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4. 검사 및 치료상의 대안 제시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빠른 처방과 복용이 중증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실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감염 폭증에 따른 위와 같은 의료기관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또한 의료기관의 역량을 고려해 방역완화 중지를 거듭 촉구한다.

2022. 3. 18.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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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방역 완화정책 당분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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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델타변이가 발생했던 작년 7월 서울 홍대 밤거리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3_103180_2621.jpg" />
<figcaption>델타변이가 발생했던 작년 7월 서울 홍대 밤거리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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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 사적모임 6인에서 8인 확대 방안만을 담은 소폭 조정을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1일부터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영업시간이나 집회, 행사 등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3월 17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 6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역시 꾸준히 증가해 3월 18일 1000명을 초과했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유행 정점 시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된 신속항원 검사(RAT) 양성 확진 인정 체계와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 4째주 44.0%에서 3월 2째주에는 61.9%, 18일에는 66.5%를 기록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월 4째주 62.7%에서 3월 2째주 64.5%, 18일에는 71.6%로 올라섰다.

중대본은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에 전면적인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감소 단계에서 재상승을 초래해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번 조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만을 일부 완화를 했다며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 그 외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최대 규모 유행 속 거리두기 완화 우려에, 政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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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3_103182_289.jpg" />
<figcaption>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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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확진세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소폭 조정이라할 지라도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 일상적인 체계로의 회복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전처럼 확진자를 최소화시키는 체계를 가져가려면 14일 격리기간이나 해외 입국자 격리 등의 체계를 계속 가동했어야 했다. 사적모임이나 운영시간 제한 역시 더 엄격하게 강화했어야 했다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됐고, 결국 일상적인 체계로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좀 더 낮은 변이가 등장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사회도 전체적으로 일상회복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방역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함께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유흥시설, 감성주점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2그룹,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는 운영시간 제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23시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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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81 max-width-807 float-center" data-idxno="103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월 21일~4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3_103181_2711.gif" />
<figcaption>3월 21일~4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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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60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모임 6인→8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1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2_103177_1325.jpg" />
<figcaption>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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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서면심리가 원칙인 대법원 재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소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신해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맘모톰 시술에 관한 진료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후자는 맘모톰 시술에만 국한되지만, 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의 적법 여부와 직접 관련돼있다.

이미 실손보험사는 맘모톰 시술 이외에도 다른 시술이나 처치, 입원료 청구 등과 관련해의료기관을 상대로 수 많은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이러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으나, 일부 판결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대법관들은 채권자대위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교수 2명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로서, 프랑스 민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채권자대위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우리나라 대법원은 지금까지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재산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보험사는 채무자(보험가입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할 경우 사실상 채권자대위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가입자 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대위 소송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또는 불법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와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 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약, 실손보험사의 주장처럼 무자력 요건을 완화한다면, 무분별한 소송을 양산하고 실손보험사가 이를 악용해의료기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에도 실손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빌미로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데, 환자와 의료인 간의 진료계약은 이와 무관하다.

의료인이 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에 따라 실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높다.

만약, 진료비 청구에 문제가 있다면 환자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의 불법과잉 진료는 현행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가입이 자유로운 민간보험을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채권자대위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근간을 허물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칼럼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소송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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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1_103176_8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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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1_103174_7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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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한 주에 며칠이나 근무할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5668명 대상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61.3%가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14.4%나 됐다.

의사들의 쉴 수 없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근무 일수 전체 평균은 5.7일이었다. 남자(5.7일)-여자(5.5일) 등으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20대부터 70대 이상 까지 고르게 5일 이상 일하고 있었다.

직역 별로는 전공의(6.1일) 근무시간이 가장 많았다. 개원의(5.9일)전임의(5.9일)교수(5.8일)봉직의(5.4일)공보의(5.4일)군의관(5.4일)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기관 별로는 상급종합병원(5.9일)의원(5.7일)병원(5.7일)종합병원(5.7일)요양병원(5.5일)보건기관(5.4일)군대/군병원(5.2일) 순이었다.

설립형태로는 사립기관(5.8일)이 국공립기관(5.5일) 보다 근무 일수가 더 많았다.

근무지역을 기준으로는 광역시(인천제외5.8일)수도권(5.7일)도(경기제외5.6일)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주말휴일 근무 현황은 토요일 근무(69.2%)일요일 근무(18.8%)공휴일 근무(22.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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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1_103175_73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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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전국의사조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1_103178_140.jpg" />
<figcaption>자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전국의사조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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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전국의사조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31_103179_1422.jpg" />
<figcaption>자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전국의사조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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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의사조사 쉬지 못하는 의사들…1주에 6일 이상 근무 61.3%·7일 근무 14.4%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정재호 교수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텍사스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Th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at Dallas)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시그니처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rsquo;(Nature Communications, IF 14.919) 최신 호에 게재됐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주요 암종 중 발병률 1위다.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해 약물치료를 진행하는데, 환자마다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면역관문억제제는 환자의 자가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체내 면역세포가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게 하는 암 치료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450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3/106121_114501_6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4501">위암 환자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반응성을 예측하는 유전자 시그니처 확인 연구 절차</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미국 암 빅데이터 플랫폼인 암 유전체 지도(The Cancer Genome Atlas, TCGA)가 발표한 19개 암종의 환자 6681명의 체세포 돌연변이 데이터를 기계학습 알고리즘 엔트리패스(NTriPath)에 입력해 위암에서만 보이는 암세포 활성 경로를 분석했다.

엔트리패스는 대규모의 유전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돌연변이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재호 교수가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

분석 결과, 암세포 증식, 세포사멸, 손상된 DNA 복구, 중간엽 기원 세포 경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 TP53, BRCA1, MSH6, PARP1 등 32개의 유전자 시그니처가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를 다른 위암 환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567명의 유전자 분석 자료에 적용했다.

그 결과 암세포 활성 경로가 각각 다르게 활성화되며 면역관문억제제에 서로 다른 반응성을 보이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샘플 그룹에서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세포 경로와 암세포 증식 억제 및 사멸 관련 경로가 활성화돼 면역관문억제제에 따른 치료 예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다른 샘플 그룹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에 저항성을 보였는데, 이 경우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종양미세환경을 유발하는 중간엽 기원 세포 경로가 활성화됐다.

따라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세포 경로, 암세포 증식 억제 및 사멸 관련 경로 활성화는 면역관문억제제에 좋은 반응성을 보이는 유전자 시그니처로, 중간엽 기원 세포 경로 활성화는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자 시그니처로 확인됐다.

정재호 교수는 &ldquo;면역관문억제제 효과를 높이고 환자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돌연변이 유전자 암세포의 활성 경로를 통해 위암 치료에서 환자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글로벌 맞춤 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 반응 예측 가능해진다

황철환 인천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의 모친이 18일 별세했다. 
빈소는 성인천장례식장이며,3월 20일 오전 7시 발인한다. 
마음 전할 곳 : 국민은행653602-90-100462 황철환

황철환 인천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모친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8일 0시 현재, 지역사회 40만 6,978명, 해외유입 39명(총 40만 7,01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865만 7,609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049명으로 110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30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 1,782명(치명률 0.14%)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1만 3,673명, 서울 8만 1,997명, 인천 2만 5,797명, 부산 2만 5,504명, 경남 2만 3,731명, 경북 1만 8,029명, 대구 1만 6,013명, 광주 1만 5,444명, 충남 1만 4,242명, 충북 1만 2,170명, 전남 1만 1,363명, 강원 1만 1,401명, 대전 1만 1,332명, 전북 1만 888명, 울산 7,866명, 제주 4,412명, 세종 3,11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2,455명이 추가접종해 총 4,492만 469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5%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1%이다.

2차 접종은 2,617명이 추가접종해 4,444만 9,882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6%,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3%이다.

3차 접종은 4만 2,852명이 추가접종해 3,226만 1,65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2.9%, 18세 이상 접종률은 72.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40만 7,017명 늘어 865만 7,609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3 max-width-347 float-left" data-idxno="1031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9_103173_5828.jpg" />
<figcaption>20대 대선이 끝나자 보건의료계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 축하와 함께 염원을 쏟아냈다. 각 직역단체가 오랫동안 갈등하고 충돌해온 사안이라 차기 정부가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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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포인트. 초박빙의 승부로 대선이 끝나자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거는 보건의료계의 염원이 일제히 표출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3월 10일 일제히 쏟아진 논평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각 직역의 정책 제안이 압축적으로 표현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이기에 하나같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 전 캠프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지만 이전부터 각 직역단체가 계속해서갈등을 빚고 충돌해오던 것들이어서 대선 후 국민 통합 못지않게 보건의료계의 통합 역시 어려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의사 인력만 해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린다. 병협은 대선 직후 논평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증원을 요청했다.

병협은 대선 전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2019년 기준 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의사 2.5명으로 OECD 국가(평균 3.6명) 가운데 세 번째로 의사 수가 적다고 적시했다. 더욱이 전공의 정원 감축,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 변화로 인해 2012년 대비 전공의가 약 1760명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며 입학정원 증원에 적극적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며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엔 부정적이다.

의협과 병협의 입장 차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나오면서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에 나섰을 때도 병협은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인력수급난 해소에 충분치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는 환영 입장을 발표해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당선자에 요청한 내용도 의료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이다. 한의협은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을 편 데 이어, 특히 지난해 12월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3주년 기념식에서 당선인이 밝힌 축사까지 인용하며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을 읍소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원리와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원적 면허체계에서 명백하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이지만 한의협은 굽히지 않고 있으며 차기 정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했으나, 의협 등 10개 단체와 현재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 십년 까지도 끌어온 각 직역의 이해와 갈등은 어김없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될 모양새고, 이를 조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직역은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정의와 상식을 끌어다 붙이고 있고,대선 전 약속이라며 노골적으로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의료계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의약분업 이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까지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돼온 정부 정책으로 매번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거나 한의협간협 등 의료계의 권한을 이양받으려는 각직역의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직역에서대선 과정의 약속을 빚 독촉하듯 이행하라는 태도 역시 옳지 않지만, 혹여 그약속을 지킨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섣부른 정책이 나와선 더욱곤란하다.

차기 정부가 명심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보건의료체계의 근본 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 성공의 열쇳말일 것이다.

논설위원 칼럼 일부 직역의 대선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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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팍스로비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8_103172_200.jpg" />
<figcaption>팍스로비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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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 동방FTL 국내 2개사가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완제품 생산을, 동방FTL은 해당 의약품의 주원료인 니르마트렐비르 생산을 각각 맡게 된다.

정부는 3월 17일 밤 10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이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35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고 전했다.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 국가(괄호-기업 수)는 △한국(2) △중국(5) △인도(19) △방글라데시(1) △베트남(1) △브라질(1) △도미니카공화국(1) △멕시코(1) △요르단(1) △이스라엘(1) △세르비아(1) △파키스탄(1) 등 12개국이다.

국제의약품특허풀에서 선정된 2개 기업은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생산해 9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게 된다.

앞서 한미약품(원료+완제품 생산), 셀트리온(완제품 생산), 동방에프티엘(원료 생산) 등 국내 3개 기업은 MSD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국제의약품특허풀의 발표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은 MSD와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전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기대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협의체인 임상 지원 TF를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외 규제 승인, 해외 판로 개척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MSD의 먹는 치료제에 이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해 전 세계 중저소득국에 공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동방FTL, 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제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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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7_103171_385.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는 4월 8일 열릴 정기총회에 앞서 3월 17일 비대면 온라인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2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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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3월 17일 오후 5시에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1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 828억 9200여 만원 보다 약 21%가 줄어든 654억 7200여 만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와 선별진료소지원 국고 사업비 등에서 176억 5800여 만원의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 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지원사업 등 정부 수탁사업 예산 554억 8800여만원이 포함돼 협회 순예산은 106억여원 규모다. 
 
이날 이사회는 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를 사업목표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확보 및 경영지원 총력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학술교육 추진, 정보화 지원 등 대회원 서비스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한 2022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어4월 8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 이후 임원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제위원회 규정과 인사복무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현 마포 회관 건물내 사무실 1개소를 협회 회관으로의 매입 추진사항과 주영수 부회장 등 14명의 임원보선 및 굿모닝병원 등 5개 병원의 신규입회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다.

이사회는 지난 3월초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 구호 성금 납부도 승인했다. 성금 규모는 2000만원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토의안건들은 오는 4월 8일 열리는제63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병협, 2022년도 예산 654억여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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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3월 11∼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세계척추측만증연구회(Scoliosis Research Society·SRS) 월드와이드 코스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6_103168_1958.jpg" />
<figcaption>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3월 11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세계척추측만증연구회(Scoliosis Research SocietySRS) 월드와이드 코스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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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17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1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3월 11~12일 열린 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3/143726_103170_2528.jpg" />
<figcaption>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3월 11~12일 열린 척추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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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지난 3월 11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세계척추측만증연구회(Scoliosis Research SocietySRS) 월드와이드 코스를 열었다.

신경외과 분야 중 척추 변형의 치료와 수술방법술기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척추 수술 증가에 기인해 가장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SRS는 척추 변형의 치료를 연구하고 주도하는 세계 최대 학술단체로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코스 운영으로 학술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올해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SRS 월드와이드 코스를 진행했다.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 12개 분과 중 가장 큰 학회로, 세계적 권위의 SRS가 한국 파트너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를 선택한 것은 우리 학회의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회원들의 학술적인 활동 노력과 뉴로스파인(neurospine)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 및 월드와이드 코스에는 미국네덜란드홍콩 등의 척추 변형 분야 석학 특별 강연을 비롯, 일본대만중국 등 아시아권 척추 변형 수술 권위자들의 참석해 최신 연구술기를 발표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 뉴로스파인 성과 세계에 알렸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했던 간호법 제정안 여론전이 대선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수요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당선자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ldquo;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rdquo;라며, &ldquo;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이어 &ldquo;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rdquo;라며, &ldquo;대통령 당선자이 약속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도 &ldquo;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임무를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약속이 지켜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1인 및 릴레이 시위를 통해 시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3일 &lsquo;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rsquo;을 개최한다.

의협은 간호단독법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간호단독법이 철회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이 농후하며, 보건의료인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인이 &lsquo;원팀&rsquo;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제를 하고,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단체, 응급구조사협회, 변호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법학회 등에서 토론에 나선다.

한편,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ldquo;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lsquo;진료의 보조&rsquo;가 아닌, &lsquo;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rsquo;로 변경해 간호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게 여지를 뒀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rdquo;라며, &ldquo;진료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환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현재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도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으나, 간호단독법이 제정된 이후라면 간호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rdquo;라며, &ldquo;우수한 의료서비스는 특정 직역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 간 협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차례 논의했으나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

간호법 제정안 논란은 현재진행형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7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1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편성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 828억 9,200여 만원 보다 약 21%가 줄어든 654억 7,200여 만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련환경평가본부와 선별진료소지원 국고 사업비 등에서 176억 5,800여 만원의 감소분이 반영된 결과다.

예산안에는 환자안전교육,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 코로나19 선별진료소지원사업 등 수탁사업 예산 554억 8,800여만원이 포함돼 협회 순예산은 106억여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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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lsquo;비전 2030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합니다.&rsquo;를 사업목표로 정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원의 안전확보 및 경영지원 총력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및 적정수가 마련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향상 ▲학술ㆍ교육 추진, 정보화 지원 등 대회원 서비스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한 2022년도 사업계획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어서,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출 이후 임원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제위원회 규정과 인사&middot;복무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현 마포 회관 건물내 사무실 1개소를 협회 회관으로의 매입 추진사항과 주영수 부회장 등 14명의 임원보선 및 굿모닝병원 등 5개 병원의 신규입회를 보고받고 받아들였다.

이사회는 지난 3월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산불피해 구호 성금 납부도 승인했다. 성금 규모는 2,000만원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토의안건은 오는 4월 8일 개최되는 제63차 정기총회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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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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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회사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채권자대위 소송)을 판결하기에 앞서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와 맘모톰 시술이 허용되지는 여부 등에 대해 원고(보험사)와 피고(의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7일 오후 3시 맘모톰 시술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관련해 H보험사와 S보험사가 각각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변론 대상은보험회사가 환자(피보험자)를 대신해 임의비급여인 맘모톰 시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며 피고(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보험회사와 의료실손보험계약을 체결한 환자(피보험자)가 피고(의사)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맘모톰 시술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받은 다음환자는 피고(의사)에게 맘모톰 시술(임의비급여 진료)에 관해 진료비를 지급했다. 또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그 진료 내역서를 보험회사(원고) 측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보험회사(원고)는 맘모톰 시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피고)를 상대로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보험회사(원고)는 환자와 의사(피고) 사이의 임의비급여 진료, 즉 맘모톰 시술에 관한 진료계약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돼 무효이고, 원고가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즉, 환자는 피고에게 맘모톰 시술로 기지급한 진료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원고는 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권리를 대신 요구할 수 있어 피고 측에 반환을 직접 구한다는 것.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맘모톰 시술이 허용되지는 여부(맘모톰 시술에 관한 진료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이 재산이 충분치 않아야 하고(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해석되는 법리로 이해돼 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개별 환자들이 무자력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피고) 측은 진료비의 반환 여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환자가 무자력이라는 증명이 없는데도 보험회사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여하윤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진술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과 관련해) 여하윤 교수는 채권자대위권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예외적이지만 사건에 따라 폭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 이었고, 반면, 박수곤 교수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확대하면 채권의 제3자 효력을 너무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맘모톰 시술에 관한 진료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변호인을 통해 각각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2019년 7월 이전의 맘모톰 시술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임의비급여인맘모톰 시술은 받을 수 없는 진료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채권자대위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실손보험은 감시기구도 없고 환수 같은 제제도 없어 보험회사에서 대위 소송을 하는 것이라며 환자는 임의 비급여라고 하면 잘 몰라 (보험사가)나서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원고 측 변호인은 의사가 임의비급여 진료를 할 때 생검 검사료, 통원비 정도만 받으면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수술로 둔갑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많아지는 점을 짚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 측 변호인은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종양도 다수 있지만, 의사가 전부 시술한 행위에 대해 문제라고 주장했다라며 의사는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한 번에 떼자고 시술해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이는 합의한 범위 외의 진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맘모톰 시술이 기존 시술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고, 시술 행위가 신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맘모톰 시술은)신의료기술 평가가 늦었을 뿐 외국에서 널리 시행되는 시술과 똑같은 시술이었다라며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해서도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존재해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다. 이전에도 환자가 본인부담금 확인을 심평원에 한 적이 있고 심평원에서는 답을 준 적이 있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과잉진료 유발 우려와 관련해 환자 시술의 여부는 실제 진료하는 의사의 판단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고는 환자들이임의비급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며 대법원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다고 그 계약을 무효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공개변론은 2020년 5월 28일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대법원은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하급심에서는 보험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 소송은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이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