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논란은 현재진행형

대선을 앞두고 치열했던 간호법 제정안 여론전이 대선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수요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당선자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라며,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라며, “대통령 당선자이 약속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신용분 경북간호사회장도 “변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임무를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약속이 지켜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1인 및 릴레이 시위를 통해 시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내달 3일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협은 간호단독법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간호단독법이 철회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개연성이 농후하며, 보건의료인 등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의 문제로 직역 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현행 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건의료환경을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단독법을 대체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과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제를 하고,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단체, 응급구조사협회, 변호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법학회 등에서 토론에 나선다.

한편,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17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서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게 여지를 뒀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한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며, “진료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환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도 진료보조를 부탁할 수 있으나, 간호단독법이 제정된 이후라면 간호사가 없을 경우 응급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우수한 의료서비스는 특정 직역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 간 협력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차례 논의했으나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