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의료계 악법, 회원 '단결'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충청북도의사회가수술실 CCTV 설치, 공공의대 설립, 간호단독법 제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단결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3월 18일 오후 7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암홀에서 제6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곽우근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료계 악법들과 싸워야 한다라며 수술실 CCTV 법안의 통과로 언젠가 의료 현실에 CCTV가 우리를 감시하게 될 것이며, 간호법 제정이 악법인데도 입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단결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많은 회원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과 병원 경영 위험을 동시에 겪음에도 소명 의식과 봉사 정신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다라며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수술실 CCTV,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주장해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자괴감이 들게 했다. 더욱이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의료 면허체계를 흔들고 있으며 의사 출신 정치인마저 간호사 용비어천가를 합창해 가슴이 무겁고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결이 최우선이라며 의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이 참석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필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등 회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상황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의료현장의 고충에 대해 적극 알리며, 현실에 맞는 지침과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협이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올곧게 견지하며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대선 전후의 어수선한 틈을 타 간호단독법 제정시도와 더불어 공공의대 신설, 의사면허 박탈법, PA 업무범위 설정,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정책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정치적으로 흘러가 안타깝다라며 대외적으로 다른 직역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고 내부적으로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의장은 의협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전문가 단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확진자가 6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방역수칙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방역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하는 등 최고 전문가 단체다운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으로 재난구호 진료 및 해외 의료봉사, 대한의사협회 추진사업 적극 동참, 시군의사회 지원 순회, 장학생 육성, 학술대회, 지역사회 활동, 회원 복지 및 건강대책 마련 등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45만여원이 증액된 2억 2464만 9108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단순 병명 누락 시 재청구 간소화 ▲진찰료의 개선(환자가 동일한 날에 재방문 경우) ▲비급여 규제 반대, 의학적 외 비급여 허용 ▲대체조제의 사전보고 ▲의료전달체계 활성화 ▲일차의료의 활성화 ▲제증명서 발급의 단순화와 비용의 현실화 ▲출장 검진 전면 폐지 ▲관공서 제출용 진단서에서 의사재량권 인정 적시돼야 하는 문구에 대한 키워드 가이드라인 제공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경제적 지원 방안 모색 ▲상급 종합병원 상업적 건강검진 금지 ▲병의원 근무직원 최소 고용안정금 지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건진료소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 구상권 철폐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제도개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시 중복 처벌 금지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공중보건의군의관 근무기간 현실화 ▲한방 처방전 공개운동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는 의협 신축회관을 위한 기부금으로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라며 올해 8월 말이면 완공이 되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사를 끝내고 9월 중하순부터 신축회관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준만큼 안전하고 멋있는 의협 회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