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5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65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9_103655_4829.jpg" />
<figcaption>오뉴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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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은 자사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오뉴렉(성분명 아자시티딘)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유지요법 치료제로다.

이번 허가는 오뉴렉 3상 임상시험인 QUAZAR AML-001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오뉴렉과 위약을 각각 투여한 환자군의 생존기간 등을 비교한 것인데, 그 결과 오뉴렉 투여 환자군의 전체 생존기간(OS)이 24.7개월로, 위약군 14.8개월 대비 10개월 가량 긴 것으로 확인됐다.

무재발 생존기간(RFS) 또한 오뉴렉 투약군이 10.2개월로, 위약군 4.8개월 대비 길었다.

김진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오뉴렉을 시작으로 올해 골수형성이상증후군과 다발성섬유증 약제에 대한 국내 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한 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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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5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3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8_103654_4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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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의학적(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를 받은 이상 한의사는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3월 31일 A한의사가 생약제제에 대한 처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진료비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진료비반환채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사용 주체가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역시 한의사는 면허제도에 따라 현대의학을 기초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적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약품인 신바로캡슐의 제조사인 B제약사와 아피독신주의 제조사인 C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생약제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현대의학적입장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품목허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품에 대해 현대의학적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져 품목허가가 된 이상 한의사는 신바로캡슐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결정의 위법성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제조한 생약제제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고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 의약품이 임상시험 등 현대의학적 과정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한약제제와 구분했다.

당시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한의사가 신바로캡슐 처방·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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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7_103653_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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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한국공공조직은행과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One-stop 채취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체조직이란 뼈, 연골, 근막, 피부, 심장판막 등 신체의 일부로서 조직 기증자로부터 채취해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할 수 있는 인체조직을 의미하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채취와 가공 및 분배 업무를 공익적으로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뇌사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발생 시 ▲조직은행 One-stop 채취팀 출동시스템 구축 ▲원활하고 안전한 인체조직 채취를 위한 두기관의 역할과 협력사항 등으로,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한창희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사 장기인체조직 동시 기증자들은 장기 기증에 이어 별도의 이송 절차 없이 병원 내에서 인체조직 채취가 바로 이뤄질수 있어 유가족들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공공조직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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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최내과에서 의사가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5_103646_1516.jpg" />
<figcaption>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4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최내과에서 의사가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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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양성 환자 대면진료하는 동네의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36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4_103644_38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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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4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6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4_103645_381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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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희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가 부모님을 위한 두뇌 체조(예방편실전편)을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10가지 화투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 완성하고 색칠하면서 두뇌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화투 그림 10개가 쉬운 것부터 난이도별로 나열돼 있으며 해당 스티커를 찾아 붙이면 된다. 또 스티커 뒷면은 색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투 문양을 순서에 맞춰 붙이고 색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의집중력이 높아지도록 기획됐다. 
 
치매 예방편실전편으로 나눠 두 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동일한 화투 문양이지만 난이도(그림 조각 수)에 따라 예방편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장년층에게 인지기능 향상을 통해 뇌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도우며, 실전편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고 환자에게 자신감을 찾아 준다. 
 
저자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단계의 치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된 두뇌 체조 시리즈가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대한치매학회(구 대한치매연구회)를 창립한 치매 연구 분야 권위자로, 퇴행성 뇌질환과 치매를 전공한 의과학자이자 신경과 전문의이다. 미국 듀크의대, 워싱턴의대,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등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내외에서 학술적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건국대 명예교수 및 건국대병원 자문교수로 환자 진료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국제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신간] 부모님을 위한 두뇌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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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42 max-width-612 float-center" data-idxno="103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최의근 교수, 김송철 교수, 이형진 임상조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3_103642_21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최의근 교수, 김송철 교수, 이형진 임상조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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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55회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로 최의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를, 우수상에는 김송철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외과학교실)와 이형진 임상조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를 선정했다.

유한의학상 심사위원회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및 지원과 분야 등 각 과를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의학발전의 연구에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한의학상의 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의근 교수는 Lower risk of stroke after alcohol abstinence in patients with incident atrial fibrillatio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논문, 김송철 교수는 Tumour-derived Dilp8/INSL3 induces cancer anorexia by regulating feeding neuropeptides via Lgr3/8 in the brain 논문, 이형진 임상조교수는 Gadoxetic acid-enhanced MRI of macrotrabecular-massive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its prognostic implications 논문으로 상을 수상한다.

유한의학상은 국내의학자들의 높은 연구열 고취와 미래지향적 좌표를 마련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시상은 4월 15일 오후 7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층 바이올렛룸에서 있을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55회 유한의학상 대상에 최의근 서울의대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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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2_103643_2232.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4월 1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산불 피해지역(강원, 경북) 구호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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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양혜란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지난 3월 산불이 일어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4월 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렸으며, 양혜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 김화숙 고문,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 직원이 참석하고, 신혜영 사랑의열매 전략모금본부장이 함께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기부금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피해민들의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양혜란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중앙위원장은 보건의약단체 회원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뜻을 모았다며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14개의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설립된 의료봉사단체다.

지난 16년간 장애인노약자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을 받았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을 돕기 위해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를 통한 기부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 관련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080-890-121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산불지역 구호위해 1천만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40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36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1_103640_31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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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이킴리아주의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4월 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4월 1일 킴리아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보이는 등 꿈의 항암제로 불려 왔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4억 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해당해 환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제출되기도 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해 킴리아와 같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킴리아가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된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킴리아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킴리아 1회 투약에 따른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송두환 위원장은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는 해당 약제를 통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3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에 놓여있던 수백 명의 환자에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킴리아 사례를 교훈 삼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을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가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호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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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0_103736_50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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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여성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행동 양상은 성별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여성들은 노동복지건강 영역에서 남성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건강행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구 여러 나라들이 생물학적 차이는 물론 사회환경적 요인까지 감안해 젠더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수치로 보는 여성 건강 2020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고 사망이 적지만, 자가평가 건강수준과 활동제한으로 측정한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는 남성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은 건강하지 않게 사는 기간이 남성보다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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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성별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평가 반영 기대수명(2012∼201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0_103639_5449.jpg" />
<figcaption>■ 성별 건강수준별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평가 반영 기대수명(20122018)</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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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여성건강은 중요하다.

출산장려정책이나 산모신생아 관리 등에 대한 모자보건정책 못지 않게 촘촘한 여성건강 안전망 확보가 저출산 극복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임산부여성건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저출산 여파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산부인과 진료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임산부여성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빚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검진제도 도입은 전주기 여성건강 관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15세(초경 전후), 25세(사회인 첫발), 35세(가임력 감소), 50세(폐경) 등 각 시기별 적절한 건강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으로서 건강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동시에 시작되는 초경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한 검진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을 선별,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 임신을 위한 건강검진제도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도 제안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주기적장기적 의료지원을 위해 취약 계층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 일반검진 대상으로 검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심리수사법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문제를 짚었다. 여성가족부지자체경찰청 등 국가기관기 관여하면서도 책임은 병원에 전가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와 내실화 방안 마련이 중점이다.

임산부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전성 확보 방안도 시급하다.

난임 치료 필수 약제, 임신출산 필요 약제, 폐경 치료 필수 약제 등이 수익성 악화나 보험약가 인하 등을 이유로 수입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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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조사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90_103638_5434.jpg" />
<figcaption>■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인식 조사(출처: 질병관리본부, 2017)</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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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암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정책도 제안했다.

현재 조기검진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시대에 추가적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방법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를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시행중인 자궁경부세포검사는 조기발견 효과는 있지만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최신 HPV 백신을 도입하고, HPV 백신 무료접종 연령 확대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HPV 백신을 포함시킨 이후, 올해 3월 14일부터 만 1317세 여성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했다.

여성암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미혼 여성암 환자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도 주문했다.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젊은 여성에서 암이 발생할 경우 가임력 보존이 어렵게 된다. 가입력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39세 이하 여성의 여성암 증가는 저출산 시대에 큰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가임력 보존이 가능하다.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국가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 국가암 조기검진 정책 결정 시 가임력 보존과 관련 있는 암에 대한 가산점 제공도 필요하다. 가임력 보존치료가 늘어나게 되면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가임력 보존 목적의 시술은 모두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 여성암환자의 가임력 보존 역시 환자부담을 경감시키는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저출산시대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가임력을 유지를 위한 노력에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비용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10%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약 225조원이 투입됐지만, 출산율 증진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까지 포함돼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20년 기준 보조생식술 관련 총 진료비가 3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책중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인 난임부부 지원에 추가 재정을 지출할 여유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손에 잡히는' 여성건강…저출산 해법 가깝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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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9_103637_2515.jpg" />
<figcaption>2012년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첫 시행한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최근 200례를 달성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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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 김명수)가 최근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200례를 달성했다. 2012년 1월 첫 시행 후 2019년 100례에 이르렀고,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우리 몸에서 간은 외부 유입 물질을 해독하고, 그 성분을 분해해 소화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간이 망가져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암에 걸린 경우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 간이식은 병든 간을 건강한 간으로 대체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수술로 간 질환에 좋은 치료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2012년부터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을 진행하며 이식 가능한 수혜자와 기증자의 폭을 크게 넓혔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은 혈액형이 서로 다른 수혜자와 기증자 사이에 간을 이식하는 수술이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는 간이식 수술의 20% 가량이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다.

과거에는 혈액형이 일치해야만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항체가 이식 간에 급성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식이 필요하지만, 혈액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없어서 이식을 못 받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약물치료, 외과 수술 등으로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가능해졌다.

이식 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낮추기 위해 수혜자에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혈장 교환술을 실시한다. 그런데도항체가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비장 적출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항체 생성 세포가 많이 있는 비장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간이식 수술이 끝나면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는 3~4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수혜자를 집중 관리한다. 이후 이식 병동으로 옮겨 2~3주 정도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진행한다. 또기증자에게도 절제된 간이 다시 잘 자랄 수 있도록 CT 촬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간 상태를 확인하며 회복을 돕는다.

주동진 교수는 이식이 필요한 환자 대비 기증자가 부족해 이전에는 혈액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수술을 통해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례자와 기여자 사이에 간이식을 진행해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식이 불가했던 진행성 간암 환자, 간을 비롯해 다른 장기도 제 기능을 못 할 때 시행하는 다장기 이식, 로봇수술을 이용한 간 절제술 등으로 간 질환 환자들의 상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200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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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과 (사)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8_103636_319.jpg" />
<figcaption>한국공공조직은행(은행장 강청희)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월 4일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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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조직은행은 5일 대한병원협회와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해 향후 두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공공조직은행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조직은행 운영 관련 공공조직은행의 자문 지원 △공공조직은행의 환자 맞춤형 이식재 분배 관련 병협의홍보 지원 △뇌사자 관리 의료기관 대상 공공조직은행의 One-stop 채취 협약 관련 병협의홍보 지원 △공공조직은행의 생존기증 협약 추진 관련 병협의홍보 지원 등을 상호 협력 하에 공동 추진한다.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공공조직은행이 공적으로 수행하는 인체조직 기증과 인체조직 이식재의 분배 모두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므로 병협의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MOU가 공공조직은행이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적 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 시키는 발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두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협이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률 향상 및 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업무를 공익적으로 수행해 인체조직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공공조직은행-병협, '인체조직 자급률 향상·기증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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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7_103635_3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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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처방정보의 지역별 격차로 치료제 처방 지역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안으로는 처방정보 임상데이커 구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 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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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7_103632_2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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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 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확진자 수는 15만 9889명에서 245만 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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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7_103633_2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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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 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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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7_103634_2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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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처방 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코로나19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코로나19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치료제 처방정보 '지역격차'...임상데이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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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6_103629_59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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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6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6_103630_07.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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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분쟁을 수사기관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의료 과오 사건에서도 먼저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사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될까.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이 나오면 민사도 의료과실이 인정될까.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형사는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그럴 가능성이 높다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우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 내출혈로 응급 후송된 환자에 대해 우측 뇌실체외배액술을 실시했고, 약 3주 정도 뒤에 환자가 전신 강직 증상을 보여 혈압강하제 투여 및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지시했으나 환자는 여전히 강직증상을 보였다.

이에 항경련 및 진정제 주사와 산소 흡입을 지시했고, 이틀 뒤 환자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기면상태였으며, 제피질자세가 보이고 전신경련이 3분 정도 강하게 지속됐다.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관찰했으나,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뇌손상 악화가 확인된 사례에서 검사는 신경외과 교수 및 전공의를 재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고 뇌전산화단층촬영과 응급수술을 해야 했음에도 지체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형사사건 전에 민사사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형사사건 재판부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고, 2심, 대법원 모두 1심 무죄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됐다고 형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 재판과 형사재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됐으나, 그와 달리 형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지도이념이 다른 절차이고, 특히 요구하는 입증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사는 사인 사이의 배상의 문제이고, 형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처벌의 문제이다.

민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환자)가 의료과실, 위법성, 손해(악결과)의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때 입증은추호의 의혹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해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의료사건이 극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증거가 의료기관에 편재돼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민사에는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으로 과실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악결과와의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예를 들어, 악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물론 이때에도 단지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막연하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선고 2005다5867 판결). 즉, 적어도 환자가 과실 있는 행위 존재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반면, 형사사건에서의 유죄의 증거는 검사가 제시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해야 한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즉, 민사사건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형사사건이 민사사건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점에 착안하면, 형사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됐다면 민사사건에서도 의료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사 재판부가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반면, 위 사례와 같이 민사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됐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사건에서 배상책임이 전혀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으로는 동일 사건에서 판단이나 감정결과를 수사기관이나 다른 재판부가 상당히 참작함이 일반적일 것이다.

민사사건의 결과에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위 사례에서 숨겨진 다른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기소를 했고, 1심 무죄에도 2심,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사건에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36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5_103628_48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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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난제 중 난제다. 풀기도 어렵고 다가서기조차 어렵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느 부모나 모두 같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상처받고 부모들은 벽에 부딪친다.

입시와 사교육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학습시간으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삶의 만족도는 늘 밑바닥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스로 불행해지며, 행복에서 멀어진 아이들의 모습만 남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적 과학 저널과 인문사회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 300여 편의 해석과 이해를 기초로 정리하고 분석한 미래형 인재 자녀교육(부제: 사교육 없는 최상의 교육 가이드)이 출간됐다.

공인회계사이면서 과학역사종교 관련 글을 쓰고 있는 김근수 작가가 펴낸 이 책은 핀란드와 유대인 교육방식에 주목한다.

세계적으로 유수한 논문의 결과는 특별하지 않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단지 막연한 불안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

마음껏 운동을 하면서 뛰어 놀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집중력이 좋아지고, 정서적으로도 풍부해지며, 학업 성과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핀란드에서 학교는 즐거운 곳이고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공부하면서도 최고의 학업능력을 보여 준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20%,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생의 2030%를 차지한다.

핀란드와 유대인 아이들의 공통점은 잘 놀고 즐겁게 운동하고 충분히 잔다. 그들은 행복하면서도 학업 능력은 세계 최고다.

선행학습이 필요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교육 전문가나 과학자의 지적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이들을 사교육의 올무에 가둔다.

아이의 뇌는 커가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단지 지식과 정보만 저장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사교육으로 대별되는 일방적인 지식 전수만으로는 제대로 지적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간은 컴퓨터기계와는 달리 감정과 의지가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타율적인 사교육 입시 공부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케 하고 고통을 주며 흥미를 잃게 하고 타고난 재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저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론에 집중한다.

두 지성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메세지를 전하고 있을까.

아름다운 방황과 따뜻한 방목(최재천),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김형석).

이 책은 두 석학의 언급을 과학 관련 논문을 근거로 왜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알려준다. 무엇이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인지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제시한다.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실패로 치닫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스카이 캐슬과 입시 공화국의 자화상/실패한 교육, 불행한 청소년) ▲성공, 행복한 자녀 교육(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수동적 사교육의 문제점/다양한 경험과 놀이의 중요성/잘 자고 푹 쉬고 즐거운 학습/자연 친화적 자녀 교육) ▲부모가 알야야 할 자녀 교육의 과학(부모의 생활 습관과 아이의 지능/과학적 교육으로 향상되는 청소년 지적 능력/선천적 지능, 후천적 지능/지적 능력은 지능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다가서는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한다(☎ 031-955-8787).

[신간] 미래형 인재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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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공성의 최근 흐름, 공공성 실행 주체 확대 요구 등의 변화는 원격의료 실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격의료는 갑론을박의 강한 갈등 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출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근본 취지와 목적은 흐려지고, 단순히 만성질환자의 복용약 리필 확대, 개인의 건강증진 노력 감소의 부작용 그리고 병원의 환자유통창구 정도의 수준에 머물며 배달 앱 정도의 수준의 각축과 혼란 속에 이권 다툼의 장만 야기하면서 상처만 남을 위험이 크다. 의료비는 오르고, 건강은 증진되지 않는 제도로 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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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3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4_103625_4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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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는 반드시 공급해야 할 복지항목에서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설계의 기준으로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까지 확장되어 온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토마스 홉스의 국가관은 생리적, 안전의 욕구, 그것도 당장 눈에 보이는 재난을 해결해 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관점이다. 기본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는 국가의 주인을 시민으로 하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공공성이 확장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공공의료는 필수의료에 국한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비경합성, 비배타성의 공공재를 기술한 것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방향은 매슬로우(Maslow 1908~1970)의 욕구 6단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매슬로우가 1943년 주창한 이론이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충족은 생리적 욕구안전 욕구소속 및 애정의 욕구존중의 욕구자아실현 욕구자아초월 욕구로 발전한다고 기술하였다. 지적미적 욕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인간의 욕구를 설명한 이론 중 가장 널리 사용된다.

매슬로우 욕구 6단계는 공공서비스 확대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시각이 더해지면서 공공필수의 개념이 더 확장된다.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었다. 금연을 예로 들수 있다. 당장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연은 대상이 아니었다. 변화하는 예이다.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변화이다. 국민이 건강한 것은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금연 및 운동, 건강관리를 지원하면 신체은퇴연령을 60세에서 80세로 미루면서 사회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건강환경도 공공서비스의 대상으로 발전했다.

세 번째는 주요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공공의 니드도 증가한다. 이에 필수의 개념도 같이 넓어지는 느낌을 준다. 정치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필수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혼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경중이 없이 다 중요하게 된 형태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중요치 않았던 욕구가 필수 욕구, 기본적 욕구가 된다. 애정의 욕구 단계에서도 공공서비스가 도입된다.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이 그 예다. 존중의 욕구단계에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전화상담 시 폭언 금지 등이 그러한 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합쳐지면서 시민요구는 절대적 빈곤상대적 빈곤주관적 빈곤으로 점점 요구도가 증가한다. 사회는 이미 생리적, 안전성을 넘어서 사회적 평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집은 원룸에 살지만 내 집 앞의 공원은 개인 가정집 마당보다 깨끗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여행도 보내준다. 아마도 스마트폰도 지급할지 모른다.그러나 예상컨대 보급형 스마트폰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3040평 아파트에 살고 싶은 3만 5천 달러(1인당 GDP)의 국민에게 15평의 임대주택 제공은 주택정책의 실패 원인중 하나이다. 심지어 청년의 면접 비용까지 공공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 국가의 부담은 증가한다. 복지국가에서 세금 부담은 중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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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의 원격의료와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의 원격의료는 그 핵심이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그 판단 기준에 필수의료가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4_103627_4519.jpg" />
<figcaption>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의 원격의료와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의 원격의료는 그 핵심이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그 판단 기준에 필수의료가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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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되는 필수의료 기준과 민간자원 활용

주요국의 1인당 GDP가 높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공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고 까다로워진다. 이에 정부에 대한 요구가 올라간다. 세금이 더 필요하다.

다른 의미는 공공재를 더 늘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제수준이므로 공공을 늘릴 때는 보편적, 선별적 필요성을 구분하게 된다.

주요국에서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는 큰 논란이다. 그러나 의료부분에서 만큼은 의료의 필수범위를 다시 상기시켜 니드를 감소시키고,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하며, 공공에서의 수요를 민간으로 넘겨 전체 의료비를 줄이려 노력한다.

호주는 젊을 때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스웨덴도 공공의료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기도 하고, 동시에 민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다시 필수의료로 축소하려고 시도한다. 싱가포르는 재난에 해당하는 중증이 아니면 제도 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 영역에 남겨두는 진료를 규정한다. 이 구분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의료가 다시 remind 된다.

한국은 2022년 OECD 평균 의료비를 넘어갈 것이다. 더는 의료비가 낮은 국가가 아니다. 경제성장률 2%인 한국이 7%의 의료비 증가율을 낮추기 쉽지 않을 것임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개념이 다시 회자될 것이다.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의 원격의료와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의 원격의료는 그 핵심이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필수의료는 원격의료뿐 아니라 의료생태계 자체에 중요한 판단기준 중의 하나이다.

머나먼 원격의료(5)-필수의료, 시대에 따라 무게중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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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은 4일 코로나 치료제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코로나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별도기구 가동 계획 등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3_103624_3550.jpg" />
<figcaption>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은 4월 4일 코로나19 치료제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별도기구 가동 계획 등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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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정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월 4일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7차 회의에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다하면서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책에 집중하겠다라며코로나특위는 백신 데이터를 공개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 2000명분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추가 100만명분에 대한 계약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만명 규모의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연구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책과 어린이집학교 관련 보호책 마련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예산 부족으로 4월 둘째 주부터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중단한다는 지침에 대해 학교는 교육부 예산이 확보돼 키트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에는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별히 보호해야 할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집과 학교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고, 특히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별도 추진 기구를 가동해 이번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 치료제 확보 총력...빅데이터, 민간연구자에 개방

병ㆍ의원은 환자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고, 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ㆍ조정 결정이나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에서 맡는 의료기관 관련 사건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심사심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조정 처분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사건이다. 어떤 경우 환수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손지현 변호사는 4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의료법 위반에도 환수처분이 취소된 행정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A사회복지법인(이하 A법인)은 노인병원과 재활병원, 재활학교와 체육시설을 수 개의 동으로 이뤄진 한 건물에서 운영했다.

A법인은 재활학교의 일부 면적을 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를 노인병원의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으나 구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지자체장은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곧바로 해당 면적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병원에 대해 각 업무정지처분(이하 선행처분)을 했고, 공단은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노인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1억 2,057만 8,840원과, 재활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11억 963만&nbsp; 3,550원을 환수 처분(이하 처분)했다.

A법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이 사건 선행처분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법인이 운영한 소아 낮병동과 한방진료실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설령 병원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의 요건인 &lsquo;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rsquo;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는 세가지다.

먼저, A법인이 소아 낮병동과 한방진료실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아 낮병동과 한방진료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고처분을 받은 직후 변경허가를 받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이 사건 각 병원은 구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기관이 됐는데, 소아 낮병동과 한방진료실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전체 면적의 일부분에 불과해 이 사건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으로서 변경허가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에서 한 진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1호 소정의 요양기관 외 진료로 보아 부당이득의 징수에 이른 것인데, 동 규정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일 뿐 요양기관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함은 아니므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즉, 행정법원은 A법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수처분에 이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손 변호사는 &ldquo;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는지 여부, 해당 공간이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A법인의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 여부, 법률 위반 사항의 중대성 여부 등 그 실질을 모두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만큼 해당 요양기관이 적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보건 상 위해를 가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rdquo;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대법원도 &lsquo;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해 요양급여ㆍ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lsquo;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rsquo;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 험법령ㆍ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 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해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 변호사는 &ldquo;행정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해당 판결은 요양기관들이 억울한 환수처분 등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참고할만한 사례를 하급심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공단 또한 해당 판결을 참고해 의료법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의료법 위반인데도 환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ㆍ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lsquo;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rsquo;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nbsp;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ㆍ진단 시약을 &lsquo;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rsquo;으로 지정하고, 2월 15일부터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lsquo;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ㆍ편의점 판매)&rsquo;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ㆍ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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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3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1_103622_240.pn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는 4월 4일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재난 의료 상황에서 윤리적 병상 배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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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중환자 병실 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재난상황에서의 중환자 관리계획, 병상 배정 절차 확보, 병상 배정에서 법률적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4월 4일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을 초청해 재난 의료 상황에서 윤리적 병상 배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병상 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환자를 분류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환자를 분류하는 것은 전쟁에서 대량전상자의 분류, 응급실에서 환자 분류, 중환자실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 분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며 각각의 경우 목적이 조금 다르다. 특히 재난 의료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병상 배정은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중환자 진료 우선순위, 소생 가능성 환자 결정,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재난 의료 상황에서 중환자실의 입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염 위원장은 재난상황에서 병실 배정 우선 순위 적용을 병상 가동률 몇 %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같은 환자는 병상 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중환자실 퇴실 기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난상황 중환자실 병상배정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또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했다고 발표한 중환자 병상의 통계에 대해 우리나라 중환자 병상은 1200개가 넘어가면 이름만 중환자 병상이다라고 지적한 염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중환자 병실 배정을 위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재난 의료 상황에서 윤리적 병상 배정을 위해서는 ▲재난상황 중환자 관리 계획 ▲병상 배정 절차 확보 ▲병상 배정 법률적 및 재정적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병상 배정 절차 확보에서 환자를 분류할 때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류 판정위원회, 재판정위원회 등의 환자 분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에게 환자 분류의 결정을 하게 하고 환자 분류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의료인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며 미국은 임상의사와 환자분류를 하는 팀은 별도로 구성해 임상의사가 환자 분류 결정에서 윤리적인 갈등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환자 분류 시스템을 더욱 객관화하는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염 위원장은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 위원장은 재난상황에서 환자 분류를 통해 중환자실 병상 배정을 하게 되면 의료인은 형법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살인, 민법으로는 불법 의료에 관한 민사상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등의 다양한 법률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며 법률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환자실의 질적 진료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따라줘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으로 총 4차례 66.8조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대부분 백신에 활용되고 의료 지원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시스템도 좋고 방역도 잘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윤리적 병상 배정에서 의료 자원을 투입하는 원칙을 만드는 학문적인 노력과 행정적인 노력이 같이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중환자 병상이 1200개가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중환자 병상도 (환자 분류처럼)단계별로 나눠서 분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모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난의료 상황에서 중환자 병상 효율적 배정 시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362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36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3980_103620_16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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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련 병원에서 임의대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전공의의 격리기간을 연차 또는 무급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을 통한 격리기간을 감염병 확진에 의한 적극 격리로 판단해 수련 일로 인정하고 격리 기간에도 지속해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공지했다며 다만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몇몇 수련병원은 자가격리 기간에 (전공의에게)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행태를 보인다라며 격리 기간 수련 실시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채 병원의 이익만 챙기려는 현 사태에 많은 전공의가 분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지침이 지켜지지 않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수련 환경의 질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2022년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4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유행해 많은 전공의들이 격리됐다며 다만, 정부는 수련환경을 위한 조치는커녕 의료인력의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만 보완했다고 반발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 기간을 병원 임의대로 연차 처리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들의 위법 행위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