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10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71_115104_45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p>

<p>이필수 회장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ldquo;정부와 정치권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p>

<p>이 회장은 &ldquo;의사협회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외협력분야를 대폭 강화해 여ㆍ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끊임없는 소통에 역점을 두고 긴밀히 대응해나가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 회장은 &ldquo;꾸준한 대국회 및 대관활동을 통해 정치권 및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며 전문가로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치권과의 소통 및 대화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반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 회장은 &ldquo;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 의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이 회장은 &ldquo;그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의사들은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공동 연대해, 간호법 대응에 강경히 나서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 회장은 &ldquo;보건의료계 각 직역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가야 한다. 그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부 등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p>

<p>이 회장은 &ldquo;새 정부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ㆍ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 회장은 &ldquo;41대 집행부는 의사가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품위 있고 당당한 의사협회를 만들어, 후배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의협회장 “정부ㆍ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9_104109_3718.jpg" />
<figcaption>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고광송 원장(서울 구로구고광송외과의원)이 선출됐다.</p>

<p>의협은 4월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김완섭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위원장에고광송 원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고광송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의사회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등을 맡아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p>

<p>고광송 신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여 중앙선거위원회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 사무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p>

<p>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협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8명의 신임 위원과 2명의 연임 위원도 선출했다.</p>

<p>중앙윤리위 10명 위원 중 의사 위원은기찬종(광주/신임)김학경(전북/연임)송병두(대전/신임)신민호(서울/신임)안병규(울산/신임)조병우(부산/신임) 회원이 선출됐다. 4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비회원 위원은노희범 변호사(에이치비법률사무소/신임)이경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인제대 총장/신임)이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담/연임)현경숙 연합뉴스 기자(신임)가 선출됐다.</p>

<p>중앙윤리위원 선출 과정에서한국여자의사회와대한의학회 위원이 배재됐다는불만이 나오면서선출 과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p>

<p>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 회원이 의사윤리를 준수케함으로써 건전한 의도를 양양하고의권을 정립하며, 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조성을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

<p>의협 정관에는중윤위 위원은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과법률보건언론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중윤위 위원 11인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5인은 이사회가 추천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의협 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의협 중윤위 위원 선출은 찬성 111표, 반대 51표, 기권 1표를 받아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위원과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원안대로 선출됐다.</p>

<p>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윤리위원 위촉 문제를 놓고왈가왈부 얘기가나오게 돼 죄송하다면서 여자의사회와 의학회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p>

<p>이날 정기총회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변동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p>

<p>이지후 의료 및 의학분과 위원, 여한솔백혜련 법제및윤리분과 위원, 오영인 연구지원단 위원 등이 사임했으며, 강민구 의료 및 의학분과 위원, 박한나정태종 법제및윤리분과 위원, 박정훈 연구지원단 위원, 김기범 건강보험분과 자문위원 등이 선임됐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제74차 정총</span>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p>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의장이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박성민 의장은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의협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ldquo;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처럼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10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70_115102_1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박 의장은 &ldquo;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서 시작해 모든 의료 행위의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코로나와의 전쟁이 끝을 향해가고 있지만 주위 의료 환경은 의사들이 진료에만 힘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rdquo;라며 안타까워했다.</p>

<p>박 의장은 &ldquo;특히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수시로 변하는 방역지침을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박 의장은 &ldquo;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 할 책무가 있다. 의료체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다가올 여러 문제를 대하면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도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박 의장은 &ldquo;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억지 간호법 제정과 같은 것에서 보다시피 직역이기주의만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제대로 된 직역간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박 의장은 &ldquo;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인구감소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nbsp; 건강보험제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p>

<p>박 의장은 &ldquo;의사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 달라.&rdquo;며, &ldquo;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기를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p>

<p>그는 &ldquo;정부에서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방적인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더불어 논의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rdquo;고 덧붙였다.</p>

박성민 대의원의장 “정치 방역 안 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7_104098_4624.jpg" />
<figcaption>4월 24일 서울 서초구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이필수 회장은 직역 이기주의만을 내세워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간호법 제정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p>

<p>4월 24일 오전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박성민 의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국가 보건의료계를 흔드는 간호법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직역간의 제대로 된 업무범위를 확실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제도나 진료방식의 변화를 조속히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박성민 의장은 긴급한 의료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키우고 방역이나 치료에 있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p>

<p>이어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수시로 변하는 방역지침을 뉴스를 보고 알아야 하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정부 방역지침을 지적했다.</p>

<p>이 밖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분들이 다 알듯이 저수가에 의한 의사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것임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수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7_104092_4345.jpg" />
<figcaption>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이필수 회장도 인사말에서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또한 괄목할 발전을 이뤄온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와 질서가 무너진다면, 우리 의사들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만 한다고 말했다.</p>

<p>이어 그런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의사들은 10개 보건의료 관련단체들과 공동 연대해 간호법 제정 대응에 강경히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 모두가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어,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갔으면 한다며 그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부 등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p>

<p>이어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오미크론 확산시에는 재택치료관리 모델을 만들어 국가적 재난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7_104094_434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정치적 역량 강화 및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p>

<p>이필수 회장은 대외협력분야를 대폭강화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에 역점을 두고 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p>

<p>이어 정치권과의 소통 및 대화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반하고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14만 회원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또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매달 20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24시간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p>

<p>5월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제74차 정총</span> "억지 간호법 제정 보건의료체계 혼란과 문제 야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원격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중보건·공공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6_104074_0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중보건공공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figcaption>
</figure>
</div>

<p>대한의사협회가 원격(비대면) 진료에 대해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의협이 모든 사안을 주도적으로 선도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더 이상 대응을 늦출 경우 실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보건소보건지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의협 내에 (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를두기로 했다.</p>

<p>홍보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전통적인 신문방송 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SNS 등을 통한 홍보 다각화가 중심이다.</p>

<p>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중보건공공의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p>

<p>의무홍보분과위원회는 ▲의협 휘장 개선 ▲KMA POLICY 특별위원회 폴리시안 ▲한방관련 대책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 관련 대책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대외협력 강화▲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건강검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의협 휘장 변경 추진...한방관련 대책 강력한 대응 촉구</strong></span></p>

<p>먼저 휘장 변경을 추진한다. 그동안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와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상징 의미가 달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중 전 회원과 의대생을 대상 공모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휘장을 개선키로 했다.</p>

<p>KMA POLICY 특위에서 상정한 POLICY안 중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안은 폐기키로 했으며, 초진 환자의 합리적 정의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안 등은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립, 신속성공정성신뢰성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의료감정 기관으로서의 의료감정원 위상 정립 등은 채택했다.</p>

<p>각종 한방 관련 대책도 쏟아졌다.</p>

<p>대의원들은 한의사들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한방 처방전 공개 환자 알권리 충족,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안전성유효성 확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 철폐, 요양재활병원 한의사 고용 금지, 지자체 한방난임지원사업 대응, 한방 보험에 대한 선택 가입권 부여를 위한 정책적법제적 노력 등을 주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p>

<p>해묵은 과제인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p>

<p>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중지가 모아졌으며, 세부적으로 회원 간 의뢰-회송비 신설, 일차의료 강화, 의료급여 진료의뢰서 제도 폐지 등이 논의됐다.</p>

<p>이와 관련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정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고시는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접수는 진료의뢰서 발급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증 질환 100개를 150개로 늘리고,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분포를 균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수의료살리기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비대면진료(원격의료) 의협이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무게</strong></span></p>

<p>원격의료 대응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p>

<p>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철저한 연구와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현실화, 진료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대체조제, 본인 확인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면서 혹시 있을 지 모를 회원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p>

<p>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젠 의협이 주도적으로 원격의료를 선도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p>

<p>의협 집행부 역시 원격의료가 산업화에 악용되면 안 되고,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끈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p>

<p>대의원들은 원격(비대면) 의료에 대해 의협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일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백신 수급 등 대비 철저 및 보건소법 추진...(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위 설치키로</strong></span></p>

<p>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으로는 백신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p>

<p>백신 배송 인력 확보 보건소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보상, 백신 수요공급 정보 공유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활한 팍스로비드 처방 보장, 감염병 관련 주요 의료정책 의료기관에 선공개, 재택치료시 드러난 비대면진료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원격진료 요구 대비 철저 등이 제안됐다.</p>

<p>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오미크론으로 하루 최대66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1만 3000여 회원의 참여로 전혀 문제없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감사의 뜻을 전달받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조 2000억원 정도의 검사료가 발생했고, 4월말까지 95% 지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극복한 성공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p>

<p>이어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감염병 상황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연착륙할지에 대해 대의원들께서 제안한 모든 내용을 수렴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p>

<p>지속되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소법 개정을 추진을 집행부에 위임했다.</p>

<p>보건소보건진료소 관련 주요 의안으로는 관련 제도 개선, 일반진료 제한, 보건진료소 폐지, 공중보건업무 강화 등이 제기됐다.</p>

<p>의약분업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으로는 대체 조제 사전 보고, 의약분업 재평가 및 환자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 추진 등이 논의됐으며, 대외협력 역량 강화 방안으로 의협의 정치 영향력 강화 필요성이 노정됐다.</p>

<p>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진료보조인력 등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 생형,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이용한 불법 개설 근절 등을 촉구했으며, 의협 내에 9가칭)사무장병원척결특별위원회를설치키로 했다.</p>

<p>합리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홍보 강화 방안 유튜브 채널 활용...의학정보원 설립 더 숙고</strong></span></p>

<p>동네의원 경영 활성화 방안 수립, 의료원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기준법 변경 따른 병의원 맞춤 노무 매뉴얼 제작 배포, 원활한 의료폐기물 대책 마련, 제증명서 발급 단순화비용 현실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p>

<p>건강검진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채용신체검사 비용 현실화 및 검사항목 추가, 대장암 건진대상 의료기관 확대, 출장검진 전면 폐지 등이 제안됐다.</p>

<p>홍보 강화 방안으로는 전통적 언론인 신문방송 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SNS 등 다각적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p>

<p>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의협 온란인 교육을 통한 통합 교육,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방안 모색, 건강관리협회인구보건협회 등의 불법적 영리행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p>

<p>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학정보원 설립과 관련 더 숙고해서 결정토록 권고하고 설립 관련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제74차 정총</span> '비대면진료' 선제적 전면 대응 나선다

<p>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일부개정안을 4월 22일 입법예고하고, 6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p>

<p>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미가입 의료기기 업체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변경허가 심사 항목의 수수료 세분화 ▲1등급 의료기기 시험규격 기재 근거 마련 ▲공급내역 보고 서식에 중고의료기기 표시 항목 신설 등이다.</p>

<p>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도 마련된다.</p>

<p>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p>

<p>1차 위반시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 금지 조치를 내린다.</p>

<p>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 처분 기준일자를 &lsquo;집행일&rsquo;에서 처분을 내린 날인 &lsquo;행정처분일&rsquo;로 변경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한다.</p>

<p>심사 업무량이 다르나 현행 &lsquo;기술문서 등의 변경심사&rsquo; 항목으로 묶여 있는 &lsquo;기술문서 변경 심사&rsquo;와 &lsquo;임상시험자료 변경 심사&rsquo;를 개별 심사로 분리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한다.</p>

<p>1등급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시험을 의료기기 품목 신고 시 시험규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p>

<p>중고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표시하도록 보고 서식도 개선한다.</p>

<p>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ㆍ정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식약처,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실효성 마련

<p>우리에게 생소한 질병 중 하나인 &lsquo;스틸씨병&rsquo;의 발병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p>

<p>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스틸씨병은 나타나는 연령대에 따라 16세 이전은 &lsquo;스틸씨병(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rsquo;으로, 이후 환자는 &lsquo;성인형 스틸씨병&rsquo;으로 불린다.</p>

<p>인구 10만 명당 0.16~0.4명 정도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으로 원인불명의 발열과 피부발진, 관절통 및 근육통, 인후통, 간 비대, 비장 비대, 림프절 증가 등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p>

<p>발병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감염, 면역이상, 유전적 요인 등이 의심되고 있다.&nbsp;</p>

<p>이에 감염, 악성 종양, 또 다른 자가면역질환 등 발열이 있는 질환과 명확하게 구분이 힘들고, 별도의 진단법도 나와 있지 않아 진단하기도 쉽지 않다.</p>

<p>다만, 혈액 내 철(Fe)의 저장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페리틴(ferritin) 수치가 정상보다 크게 높은 특징이 있다.</p>

<p>이러한 가운데 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middot;김지원 교수팀은 기존에 발표된 다양한 논문들의 리뷰를 통해 스틸씨병의 발병 기전이 &lsquo;호중구&rsquo;와 &lsquo;NET&rsquo;와 연관있음을 확인하고,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된다.&nbsp;</p>

<p>인체 내 백혈구의 40~70%를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는 우리 몸에 침입하는 병원체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NET 또한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서 자가면역질환, 자가염증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p>

<p>연구팀은 바이러스 간염, 세균 간염 또는 환경적 유발인자가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호중구와 NET의 과도한 활성화가 일어나 결국 우리 몸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세포들이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염증질환인 스틸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김현아 교수는 &ldquo;여전히 스틸씨병의 발병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호중구와 NET가 발병 기전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예후 예측를 위한 바이오마커의 발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p>

<p>한편 이번 연구는 2021년 12월 세계적 권위의 SCI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분자과학 국제저널)에 &lsquo;An Update on the Pathogenic Role of Neutrophils in Systemic Juvenile Idiopathic Arthritis and Adult-Onset Still&rsquo;s Disease(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및 성인형 스틸씨병에서 호중구의 병원성 역할에 대한 업데이트)란 제목으로 게재됐다.</p>

아주대병원 연구팀, 희귀난치성 질환 ‘스틸씨병’ 새 발병 기전 밝혀

<p>이비인후과학회가 향후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대응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비인후과 현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p>

<p>학회는 앞으로도 많은 급성호흡기감염병이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마다 수 많은 인명피해를 포함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과거 경험을 보면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경우 대략 5년을 주기로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을 예로 들었다.</p>

<p>학회는 의사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당연하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학회는 &ldquo;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급성호흡기감염병 진료에 쏟아붓는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rdquo;라며, &ldquo;감염성이 높은 급성호흡기감염병 환자를 진료시, 의사는 본인이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룩한 행위를 한다.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을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해석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학회는 &ldquo;이뿐만이 아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가 오게 되면 문진, 진료, 신고, 치료, 관리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을 행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이 모든 행위를 기본진찰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rdquo;라며, &ldquo;어느 사회든지 행위량이 많고 업무의 종류가 복잡하면서도 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고도의 전문가가 하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일은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학회는 &ldquo;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우려했다.</p>

<p>학회는 &ldquo;급성호흡기감염병을 진료하는 의사의 행위량만 많은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위해선 시설, 공간, 인력, 검사기구나 시약, 소독과 방역, 4대 보호구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학회는 &ldquo;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들어가는 행위량과 원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rdquo;라며, &ldquo;현재와 앞으로 있을 국가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p>

<p>학회는 &ldquo;최근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수가가 잠시 있다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br />
국가재난 상황에서 잠시 유인 수가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 버리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게,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위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p>

코로나 보상대책 없으면 의사들 현장 이탈 우려

<p>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p>

<p>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p>

<p>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1인당 평균 8.8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p>

<p>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 명은 전년도(&rsquo;21년)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p>

<p>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nbsp;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3,352원으로 전년(14만 1,512원) 대비 약 50.7%(7만 1,840원) 증가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0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666_115098_47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098">연도별 정산현황</td>
		</tr>
	</tbody>
</table>

<p>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nbsp;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p>

<p>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rsquo;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p>

<p>건보공단은 &ldquo;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ㆍ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p>

직장가입자 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p>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lsquo;국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코로나19 3차 접종 예방효과&rsquo;를 분석한 결과가 19일 국외 유명학술지 &lsquo;Clinical Infectious Diseases&rsquo;에 게재됐다고 밝혔다.</p>

<p>이번 논문은 국내 거주 60대 이상 연령층 약 1,10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이다.</p>

<p>2차접종만 완료한 군에 비해 3차접종완료군에서 감염 예방효과는 75.0%(95% 신뢰구간 74.1%~75.8%), 위중증 예방효과는 91.6%(95% 신뢰구간 89.2~93.4%), 사망 예방효과는 92.3%(95% 신뢰구간 88.7~94.8%)로 분석됐다.</p>

<p>이번 결과는 그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후 효과 평가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여러 차례 국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된 내용이다.</p>

<p>현재까지 세계적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3차접종 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연구로 국외 유명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돼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와 분석 역량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p>

<p>질병관리청 관계자는 &ldquo;국내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를 위한 일련의 연구를 K-COVE(Korea COvid-19 Vaccine Effectiveness) Study로 명명하고, &lsquo;과학방역을 위한 빅데이터&rsquo; 활용 측면에서 4차예방접종 효과, 접종 후 효과 지속 기간, 백신 실패 위험요인 등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p>

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효과 국외 학술지 게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5_104068_19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코로나19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의 급성호흡기감염병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진료를 위해 심각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있지만, 이러한 의사의 헌신을 당연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p>

<p>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4월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속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시스템을 위한 보상대책을 언급하며 감염성이 높이 급성호흡기감염병 환자를 진료 시 의사는 본인이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을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해석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p>

<p>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급성호흡기감염병이 대략 5년을 주기로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는 점을 짚으며 급성호흡기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특히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문진, 진료, 신고, 치료, 관리까지 총 5단계의 과정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모두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다는 점을 꼬집었다.</p>

<p>이비인후과의사회는 어느 사회든지 (행위량이 많고 업무의 종류가 복잡하면서도)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고도의 전문가가 하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도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p>이어 제대로 감염관리를 위해 시설, 공간, 인력, 검사기구나 시약, 소독, 방역 4대 보호구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들어가는 행위량과 원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p>

<p>이비인후과의사회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p>

<p>이비인후과의사회는 코로나19는 감염 후 회복된다고 끝이 아니다. 2/3 이상의 환자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주요 증상은 후각장애뿐 아니라 만성 기침, 음성변화, 비폐색 등 이비인후과 영역이 절대 다수다라며 국가재난 상황에서 잠시 유인 수가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 버리는 형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p>

<p>특히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게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급성호흡기감염병 상황서 의사들 희생 보상책 절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40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4_104065_1034.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8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총 16곳, 지역책임의료기관은 42곳이 됐다.</p>

<p>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 지역 책임의료기관 7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p>

<p>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책임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진료권의 경우, 각시도 내에서 인구수 15만명 이상의료접근성 및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p>

<p>이번에 새로 지정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세종 권역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 7곳은 ▲서울서남권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인천남부권 인천적십자병원 ▲안산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고양권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순천권 순천의료원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이다.</p>

<p>책임의료기관은 2020년도 권역 12곳지역 29곳을 지정한 데 이어 2021년 권역 15곳, 지역 35곳으로 늘었으며 이번 지정에 따라 권역 16곳, 지역 42곳으로 확대됐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4_104066_111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내년부터 민간병원 역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공모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올해까지 주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공포평가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왔다.</p>

<p>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원내외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의료 등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을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p>

<p>사업비는 국가예산 50%, 지방예산 50%으로 부담하며 권역 1곳당 6.6억, 지역 1곳당 4.8억원이 배정된다.</p>

<p>또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등과 함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거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전원하고,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이 밖에정신 건강 증진, 재활 의료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p>

<p>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p>

政, 책임의료기관 8곳 추가 지정 "지역 필수의료 협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왕순주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화면사진 왼쪽)가 4월 22일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인 응급의학'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3_104064_3911.jpg" />
<figcaption>왕순주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화면사진 왼쪽)가 4월 22일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인 응급의학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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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50년에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 인구는 갈수록 늘지만 건강기대수명은 그렇지 못하다.</p>

<p>최근들어 노인의료비 증가폭도 급증하고 있다. 고령층의 마지막 1년 의료비는 일반인의 10배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1년 의료비의 3분의 1은 마지막 석 달에 쓰고, 그 석 달 의료비의 반은 마지막 한 달에 쓴다는 통계다.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다는 방증이다.</p>

<p>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응급의학 영역에서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왕순주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는 4월 22일 세종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인 응급의학 강연에서 응급의료체계, 재난, 환경손상 등 응급의학의 많은 분야에서 노인을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응급실 모델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p>

<p>노인이 되면 질병, 가난, 소외우울, 역할 상실 등 4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건강상태를 취약하게 하는 생리학적 기능과 예비력이 감소하면서 노쇠를 겪게 된다. 노쇠는 결국 기능장애, 낙상, 골절, 장기요양 등으로 이어진다.</p>

<p>국내에서 노인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까.</p>

<p>먼저 응급의료체계 측면에서 노인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응급 상황에서 119에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송 중 충격이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전용구급차도 고려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충분치 않다.</p>

<p>왕순주 교수는 단순히 전통적 응급의료체계의 메디컬 컨트롤 현장 의료가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메디컬 컨트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간호 영역을 응급구조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대형 재난 발생시에도 노인 환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재난시 중증도 분류에서 노인 환자의 기능적인지적생리적 한계가 존재함에도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왕순주 교수는 중증도 분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노인에 대해 처음부터 한 단계 높은 중증도를 부여하는 경향도있다라며 노인은 재난 시에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의학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p>

<p>그렇다면 노인들의 위한 응급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아래 네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p>

<p><strong>▲GERITRIC ED UNIT</strong> - 낙상 및 섬망을 포함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인을 위해 설계된 바닥 및 침대와 같은 개선 사항을 포함한 일반 응급실 내의 전용 공간.</p>

<p><strong>▲GERITRICS PRACTITIONER MODEL</strong> - 응급실 내 전문부서가 아닌 응급실 전체에서 노인 치료를 제공. 전체 응급실은 구조적 변화, 노인평가도구를 사용한 선별을 포함한 노인중심 접근 방식 채택, 노인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보건전문가, 노인응급의학 의사가 팀 구성.</p>

<p><strong>▲GERITRICS CHAMPION MODEL</strong> - 응급실에 노인 전문의는 없지만 노인병 챔피언(의사간호사 누구든 가능)이 치료 경로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직원 교육프로토콜 개발). 환자 수가 적거나 노인 전문의의 인력비용 때문에 선택될 수 있음.</p>

<p><strong>▲GERITRIC-FOCUSED OBSERVATION UNIT MODEL</strong> - GERITRIC ED UNIT과 GERITRICS PRACTITIONER MODEL이 혼합된 형태로 응급실 내단위 824시간 관찰기간으로 완전한 학제간 노인평가 허용.<br />
<br />
왕순주 교수는 아직까지 노인응급실에 대해 국내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p>

<p>노의인학 세부 전문의 추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p>

<p>지난 2019년부터 12개 전문과 학회가 참여해 통합된 노인의학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4월에는 대한응급의학회가 13번째 전문과 학회로 참여하게 됐다.</p>

<p>왕순주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경제 성장률 둔화, 노인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라며 응급의료재난환경 손상 등 많은 영역에서도 노인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p>

<p>이어 선진국은 이미 노인 응급실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응급실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p>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노인 응급의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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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2_104059_5918.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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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p>

<p>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2021년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p>

<p>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기간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다. 단,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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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2_104060_238.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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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진이력이 없는 경우18세 이상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p>

<p>확진이력이 있는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이라면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시적 허용 기간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3일90일 이내인 자는 접종력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p>

<p>중대본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한 뒤 현장 확인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p>

<p>중대본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p>

'가정의 달'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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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코로나19 회복 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완치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병·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1_104051_1524.jpg" />
<figcaption>4월 20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코로나19 회복 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고 완치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병의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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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5487ab'>포토뉴스</span> 이제는 '회복'... 잇달아 개설되는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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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7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04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수진 연구교수, 김지섭 대학원생, 이미선 임상강사, 윤지훈 연구강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20_104067_16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수진 연구교수, 김지섭 대학원생, 이미선 임상강사, 윤지훈 연구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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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2년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시상식이 4월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열렸다.</p>

<p>기초의학신진학술상은 기초의학 전공자를 양성하고, 기초의학 연구발전을 통해 의학교육의 균형 있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협이 제정한 상이다.</p>

<p>올해 수상자는 ▲이수진 연구교수(전남의대 법의학교실) ▲김지섭 대학원생(연세의대 병리학교실) ▲이미선 임상강사(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윤지훈 연구강사(연세의대 약리학교실) 등 4명이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p>

<p>이수진 연구교수는 Age estimation based on 3D post-mortem computed tomography images of mandible and femur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논문,김지섭 대학원생은Neo-Fs Index: A Novel Immunohistochemical Biomarker Panel Predicts Survival and Response to Anti-Angiogenetic Agents in Clear Cell Renal Cell Carcinoma 논문, 이미선임상강사는A New 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 Algorithm Combined With Currently Available Genotyping Tools Based on Next-Generation Sequencing Data and Guidelines to Select the Most Likely Human Leukocyte Antigen Genotype 논문,윤지훈 연구강사는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Biliary Tract Cancer Predicts Chemotherapy and Programmed Death 1/Programmed Death-Ligand 1 Blockade Responses 논문으로 상을 수상했다.</p>

올해의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자는 누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0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피부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19_104062_654.jpg" />
<figcaption>장성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피부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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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성은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피부과)가 CRTC3, a sensor and key regulator for melanogenesis, as a tunable therapeutic target for pigmentary disorders 연구로 제29회 의당 학술상을 받았다. 이 연구는 피부암진균감염더모스코피 영상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p>

<p>의당학술상은 진단검사의학의 초석을 다진 의학자이자 헌혈운동의 선구자인 고 의당 김기홍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한 의학상이다.</p>

<p>장성은 교수는 지난 2018년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1위, 2020년과 2021년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선도적인 논문으로 선정되면서, 후속으로 나오는 수백 개의 연구에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산업 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받았다.</p>

<p>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초 실험실 연구를 수행해 다른 연구자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에 뛰어들어, 색소질환과 대사질환의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교배해 다양한 표현형을 만들어 나오는 표지자를 임상적인 적용으로 연결고리를 짜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다.</p>

<p>동물 표현형을 5년간 관찰한 소견을 토대로 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멜라닌생성(melanogensis)의 MIFT의 상위조절로서 과색소질환이나 저색소질환 치료뿐 아니라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자료를 제시한 것.</p>

<p>기초연구실 과제로 대학원생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등 의학발전의 연구업적도 매우 크다.</p>

<p>Plos Medicine의 논문을 포함해 개별 저널로 높은 연구뿐 아니라 IF의 총합도 최상위를 유지해 2019년부터는 기초연구실 연구소에 중점을 두어 기초 실험과 논문을 수행해 울산대학교 연구부분 올해의 교수상도 수상했다.</p>

<p>장성은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피부과 임상의로서 기초의학 실험 연구실을 운영하고 지속하는 것이 막막하고 연구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좌절에 부딪히기도 했다라며 피부색소 분야는 주목받지 않는 분야로 연구비 수급이나 세포나 동물실험의 진입이 어려웠다고 연구 과정의 어려움을 얘기했다.</p>

<p>이어 피부색소조절과 피부암 예방에 대한 기초연구실 국책과제를 공동연구한 송영섭 교수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같은 주제의 연구를 이어가며 운 좋게 만난 열정적인 학생들, 멘토 선생님들, 피부 조직을 얻도록 도와준 선생님들 덕분에 기초의학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이분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뜻깊은 학술상을 받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장성은 교수는 기초실험실의 결과는 진료현장에서 나에게 피드백을 줘 기전적 질병 치료를 고민하게 하고 임상진료를 통해 기초연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며 현재 한승석 박사와 함께 피부암의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의 우수한 검출 성능을 검증한 연구를 여러 편 게재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연구를 쉬지 않고 더 하겠다라고 밝혔다.</p>

<p>의당학술상 시상식은 4월 24일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됐다. 장성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3000만원이 전달됐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6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06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2016년 의당 타계 30주년을 맞아 펴낸 '의당 김기홍'은 고인의 발자취를 담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19_104063_2738.jpg" />
<figcaption>2016년 의당 타계 30주년을 맞아 펴낸 의당 김기홍은 고인의 발자취를 담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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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고 의당 김기홍 선생은 서울의대 제1회 졸업생이자 국립중앙의료원 창설 멤버로 대한혈액학회장(19681970년)대한병리학장(19731974년)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장(19761980년)대한의학협회 부회장(19761981년)대한임상병리학회장(19801984년)대한수혈학회장(19851986년) 등을 역임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p>

<p>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고 김기홍 박사의 장남인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들여 세운 순수 문화재단으로 매년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 문화교류 및 교육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전아세안 문학번역사업의당 장학금의당 학술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제29회 의당학술상에 장성은 울산의대 교수 선정

<div>밤빛에 외로워지는 수가 많아서</div>

<div>그만 자야 할 것 같은데요</div>

<div>발가락이 어디쯤 있는지</div>

<div>낮에 버린 손가락은 붙어 있는 것인지</div>

<div>만져보는 중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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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불 끄고 누운 곳은 초침이 메꿔가고</div>

<div>냉장고가 조용해지면</div>

<div>무언가 툭 낙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div>

<div>새나 쥐인가 싶어지고</div>

<div>누군가 꺼낸 심장이라는 생각에</div>

<div>커튼을 열어 보기도 하지요.</div>

<div></div>

<div></div>

<div>하지만 불안이 태생이라 휨을</div>

<div>반복해 밟습니다. 현훈증 때문인지</div>

<div>자취집 거실이 뒤틀려 있지요.</div>

<div>유리 안구에 내 전두골 증후도</div>

<div>역시 막을 수 없는 것인지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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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장판지 탄성에서 텅 튀어</div>

<div>천장에 닿아 봅니다.</div>

<div>반듯한 부유감은 이런 것이다,</div>

<div>나를 바닥에 뉘어다오, 산자의 권리대로</div>

<div>유령에게 유령처럼 말하기이지요.</div>

<div></div>

<div></div>

<div>솜털 베개가 회선하여</div>

<div>가신 아버지의 수평,</div>

<div>내 천천한 윤리輪履에 내려옵니다.</div>

<div>일찍 자기는 글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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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경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18_104049_100.jpg" />
<figcaption>한경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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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하남성심병원 신경외과장/2020년광주전남작가등단/시집귀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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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없는 신체는

<p>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만 1,043명, 해외유입 15명(총 8만 1,05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675만 5,055명이라고 밝혔다.</p>

<p>위중증환자는 833명으로 13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20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1,873명(치명률 0.13%)이다.</p>

<p>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만 431명, 서울 1만 3,191명, 경북 5,021명, 경남 4,625명, 인천 4,098명, 대구 4,030명, 충남 3,845명, 전남 3,826명, 전북 3,347명, 강원 3,169명, 충북 3,054명, 부산 3,130명, 대전 2,859명, 광주 2,806명, 울산 1,852명, 제주 1,189명, 세종 570명이다.</p>

<p>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1,124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1만 7,331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p>

<p>2차 접종은 1,430명이 추가접종해 4,453만 2,08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p>

<p>3차 접종은 9,796명이 추가접종해 3,304만 3,90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4%, 18세 이상 접종률은 74.1%를 기록했다.</p>

<p>60세 이상 대상 4차 접종은 5만 8,921명이 추가접종해 67만 1,78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1.3%, 60세 이상 접종률은 4.2%를 기록했다.</p>

코로나환자, 8만 1058명 늘어 1675만 50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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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17_104048_434.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단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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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진료가 법 제정의 최종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p>

<p>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간호법 관련단체 회의에서 간협 관계자가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p>

<p>간협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밝혀왔다.</p>

<p>실제로 지난해 6월 2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이 골자로, 간호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또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들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이 밖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근무 개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간호환경 개선을 통해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p>

<p>그러나 지난 4월 15일 열린 간호법 관련단체 회의에서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최종 목표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기보다는 간호진료라는 것을 밝혔다.</p>

<p>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을 토대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안을 작성하고, 이날 회의는 정부안을 검토하기 위해마련됐다.</p>

<p>이날 정부안은 김민석 의원안을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조산사,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내용 삭제 ▲간호사의 업무범위관련 조항의 삭제(1안) 또는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문구를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2안) ▲간호사 처우개선과 관계없는 부분(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을 삭제하고 의료법 준용 ▲최연숙 의원안에 있는 간호사 권리,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추가 ▲간호조무사협회 근거 규정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이날 회의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간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사가 있는 의료현장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또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는 간호사에 대한 사항이 의료법에 통합돼 규정돼 있어 필요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간호법이 별도 법안으로 제정돼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p>

<p>간협 관계자는 정부안과 같이 간호법이 수정될 경우 법안의 명칭을 바꿔야 할 정도로 간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반대하지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서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 간협의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도 밝혔다.</p>

<p>간호법 제정 목적이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의협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병협, 간무협 등은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문제를 짚었다.</p>

<p>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정부안의 내용은 현재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있는 내용으로, 이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이어 간호법 제정의 목적으로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의 외부활동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의 일부인 간호행위를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병협 관계자는 정부안은 단체 간 갈등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인데, 이 경우 간호법을 제정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일단 간호법을 만들고 보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p>

<p>이어 코로나19 이후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간호법 제정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로인해 고생하지 않은 직역이 없다면서 간호법이 별도 법안으로 제정돼 분리되면 추후 변질돼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p>

<p>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도 정부안은 간호사의 자격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내용 일부와 추가되는 내용을 규율하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 체계상 이렇게 규율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p>

<p>이어 간호법의 취지가 의료기관 외인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간호에 적용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는 노인복지법 등 각 법에서 개별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p>

<p>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반드시 전문대 간호조무사 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p>

<p>이런 의견에 대해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안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의 경우 특수성이 있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및 요구를 고려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서 처우개선과 관계가 없고, 의료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은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그러면서 타 직역에 비해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개별법을 통해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p>

<p>한편, 간협 관계자가 간호법 제정 목표를 간호진료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협은 지금까지 간호사 처우개선을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p>

<p>이어 간협이 간호법 제정의 최종 목표가 간호진료라는 것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속내를 밝힌 만큼 법 제정 추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