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대책 없으면 의사들 현장 이탈 우려

이비인후과학회가 향후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코로나19 대응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비인후과 현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앞으로도 많은 급성호흡기감염병이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마다 수 많은 인명피해를 포함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경험을 보면 급성호흡기감염병의 경우 대략 5년을 주기로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을 예로 들었다.

학회는 의사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당연하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급성호흡기감염병 진료에 쏟아붓는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라며, “감염성이 높은 급성호흡기감염병 환자를 진료시, 의사는 본인이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룩한 행위를 한다.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을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해석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가 오게 되면 문진, 진료, 신고, 치료, 관리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을 행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이 모든 행위를 기본진찰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며, “어느 사회든지 행위량이 많고 업무의 종류가 복잡하면서도 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고도의 전문가가 하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일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을 진료하는 의사의 행위량만 많은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위해선 시설, 공간, 인력, 검사기구나 시약, 소독과 방역, 4대 보호구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들어가는 행위량과 원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라며, “현재와 앞으로 있을 국가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학회는 “최근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수가가 잠시 있다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잠시 유인 수가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 버리는 형태는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게,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위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