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호흡기감염병 상황서 의사들 희생 보상책 절실"

코로나19와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의 급성호흡기감염병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진료를 위해 심각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있지만, 이러한 의사의 헌신을 당연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4월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속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시스템을 위한 보상대책을 언급하며 감염성이 높이 급성호흡기감염병 환자를 진료 시 의사는 본인이 감염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희생을 기본적인 의료행위로 해석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급성호흡기감염병이 대략 5년을 주기로 일상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는 점을 짚으며 급성호흡기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문진, 진료, 신고, 치료, 관리까지 총 5단계의 과정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모두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어느 사회든지 (행위량이 많고 업무의 종류가 복잡하면서도)극히 위험한 일을 하는 고도의 전문가가 하는 일을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도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의 위협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감염관리를 위해 시설, 공간, 인력, 검사기구나 시약, 소독, 방역 4대 보호구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들어가는 행위량과 원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코로나19는 감염 후 회복된다고 끝이 아니다. 2/3 이상의 환자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주요 증상은 후각장애뿐 아니라 만성 기침, 음성변화, 비폐색 등 이비인후과 영역이 절대 다수다라며 국가재난 상황에서 잠시 유인 수가를 만들었다가 금방 없애 버리는 형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최일선에서 병마와 싸우는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게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