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42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6_104208_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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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간호법 제정 심의에 들어간 데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4월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절대 제정돼선 안 될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민 건강과 의사로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 전 회원이 투쟁 깃발 아래 총집결할 것이라는 다짐이다.

경남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반민주적 법 제정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그동안 간호 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법 제정이 불러올 국민 피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렸는데도 이를 의사의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를 이끄는 의사가 국회의 법 제정을 방해하는 무도한 세력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알고도 모른 척하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의사의 책무에 반하는 일로 의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경남의사회는 코로나 시국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대가가 간호단독법이라면, 온몸을 불살라 의사와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깃발 아래로 총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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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간호단독법은 절대 제정되어선 안 될 악법이다. 투쟁의 깃발 아래 총집결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의 반민주적 법 제정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협회가 그동안 간호 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법 제정이 불러올 국민 피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렸다. 그런데도 이를 의사의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고 국민 건강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피해가 없는 법 제정을 의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인지, 그 누구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를 이끄는 의사가 국회의 법 제정을 방해하는 무도한 세력이란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건강 수호 의무를 눈감고 외면하는 것이 정의롭다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할 것이다. 알고도 모른 척하여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과 의사의 책무에 반하는 일로 의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잘 짜인 각본처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여운이 끝나기 무섭게 의사의 뜻을 저버리고 간호 악법을 법안 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사를 여당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자못 의심스럽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누차에 걸친 간호 악법이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강행할 시 적극적인 전면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자신을 불태우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에 사투를 벌인 대가가 간호단독법이라면, 온몸을 불살라 의사와 국민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의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은 투쟁의 깃발 아래로 총집결할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은 간호단독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 4. 26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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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국민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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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4_104202_5611.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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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 통과 시도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4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 전 회원은 총 궐기히라고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해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전 의사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고 의료계의 상황을 전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비대위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사투하며 땀 흘린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의료인과 국민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지 않은가라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의료 관련 단체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비대위가 선봉에서 즉각적이고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다고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국회가 가진 법률 제정 권한을 존중하며 여야정치권이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기대했다며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부실한 법을 재정비 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이 간호단독법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이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비대위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비대위는 전 의사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서히 타오를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며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의료 체계의 안전성을 확립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국회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의협 전 회원 총 궐기하라"

국회 상임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논의가 예정된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최후의 투쟁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의사협회 산하단체들이 26일 일제히 성명을 내며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ㆍ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키로 했다.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ldquo;국회 복지위가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lsquo;간호단독법&rsquo;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ldquo;모든 보건의료인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 분노한다.&rdquo;라며, &ldquo;환자진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보건의료인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ldquo;국민 누구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해 상식선에서 한 번만 더 숙고해 보면 전체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ldquo;국내 의료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rdquo;라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ldquo;만약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면, 전국 보건의료인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1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4/106714_115154_3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ldquo;국가 의료체계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제정 요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범위와 역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건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책동이다.&rdquo;라며, &ldquo;유례를 찾기 힘든 간호법 제정 요구 불씨는 큰불로 번져 의료체계를 불태울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ldquo;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ldquo;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자명하다. 
간호협회의 삐뚤어진 정치적 활동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면,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서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회의 &lsquo;간호단독법&rsquo; 심사 재개를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상위법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직역 간의 불균형의 초래하는 악법이다. 이는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로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명백한 이유이다.&rdquo;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기해야 할 악법이다.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nbsp;&nbsp;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ldquo;24일 의협 제74차 정총에 무려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직후에,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간호단독법이 상정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rdquo;라며, &ldquo;이필수 회장이 정치권에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회원들에게는 뒤통수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라면, 반드시 간호 단독법을 저지해 회장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만약 간호 단독법이 국회 통과되면, 이필수 회장은 탄핵돼야 하며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해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가 정치권과 자본가, 이익단체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상임위 논의 소식에 성난 醫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26일 대국민 권고를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의협 대책위는 권고를 통해 &ldquo;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했으나, 이것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인방역 수칙에 대해 &ldquo;코로나19는 여전히 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등이 있는 경우 스스로 집에서 격리하는 것을 권고했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역사회 방역수칙에 대해 &ldquo;코로나19 의심 환자 격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직장 및 사업장에서는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가 방역대책 관련해선 감염병 의심 증상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 격리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점검과 대응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상황에서 시기 상조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다며, 특히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나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국민도 나와 가족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 대책위 “코로나19 아직 종식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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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장에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는 대형 홍보물이 걸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3_104200_4740.jpg" />
<figcaption>24일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장에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는 대형 홍보물이 걸렸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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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사들이 간호간독법 제정 시 최고 수위의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면서 국회는 직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단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의료의 한 부분인 간호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유기적으로 함께 하여야 할 의료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 유관단체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수차례 문제점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해 왔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단체의 정치적 로비에 의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합심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특정 직역의 이기적인 특혜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아닌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용인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에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을)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 수위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의사 "국회 간호단독법 제정 시 최고 수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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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2_104199_32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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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 5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는 2법안소위 개최 하루 전인 지난 4월 25일 밤 늦게 애초에 심사안건 목록에 없던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건의 법률안 모두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관례상 한 번의 심사만으로 의결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당 제정안 심사의 물꼬가 트인만큼 향후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재심사 가능성은 열려 있어,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주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4월 2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기동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김형동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즉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에 따라 해당 제정안들은 2법안소위에 계류됐다.

2법안소위 위원들의 심사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이 제정안 5건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심사만으로 제정안들을 통과시키기는 무리였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해당 제정안들의 공통적인 골자는 의료취약지나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자들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토록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제정안들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자는 공공의료분야에서 10년 의무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역시 졸업자의 공공의료 분야 의무복무 10년 조건이 포함됐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해 의료취약 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대를 설치하거나 국립의대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대가 없는 시도에는 해당 지역 국립대학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사면허를 부여토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날 2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같은 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토록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의결했다.

허 의원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보건복지위 2소위,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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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1_104198_650.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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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0개 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4월 26일 저녁 긴급 성명을 통해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국회 통과를 시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통과를 시도하는 것에 극도의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호단독법 국회통과 시도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한 희생과 봉사를 마치 간호사들의 전유물인 양 선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이용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계의 행태에도 분노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수준임에도 간호사 직역만 간호단독법이 없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간호사만의 처우개선과, 더 나아가 간호진료를 통해 의료영역을 파괴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숨겨진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진정성이 담보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는 국민 누구라도 간호단독법에 대해 상식선에서 한 번만 더 숙고해 보면 전체 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사익을 대변할 뿐,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성이 결여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간호계의 은폐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간호단독법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 헌법이 정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간호단독법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정직역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인들은 최후의 투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 간호법 통과 시도...10개 단체 "분노·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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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0_104196_3036.jpg" />
<figcaption>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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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논의 중단 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속 한시적 허용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기점으로 제도화 수순을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 제도화를 목표로 협의체 구성 및 의정협의체 재가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계가 전면 반대 입장에서 주도적 선도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4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중점 추진 사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으며 현재 국회에 2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해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4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적선제적 대응을 의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협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 같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꾸릴 생각이다. 빠르면 다음 주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도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94 의-정 협의 안건 중 하나.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4대 악법에 대해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고형우 과장은 비대면 진료 역시 의정협의체 논의 사안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논의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뒤 의정협의체는 다시 시작될 거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이용자협의체에서 (의정협의체 재개 전까지)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합의에 포함된 안건의 경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의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동해야 한다. 노정협의체 역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애매한 시기라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부의 고정된 목표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와 같이 전면 허용 방식이 아닌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자 중심, 취약지역 등 공급자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세울 계획이다.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의원급 중심지역 제한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고 과장은 현재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처럼 모든 일반인에 대해 열어둘 생각은 없다면서 한시적 허용의 경우,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중심으로 간다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 지역 제한 역시 검토할 예정인데, 지역뿐 아니라 차등수가제처럼 의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 중이라 밝혔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에는 비대면 처방과 약 배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일반 약도 고려 중인데, 급여 약을 할지, 비급여 약으로 제한할 지는 더 검토할 예정이다.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심각 단계가 올해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까지는 유지할 것 같다고 밝힌 고 과장은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경계 단계로 떨어지게 되지만 코로나19는 전국적인 발생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를 풀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닥터 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하려면 현재 체계에서 플랫폼 업체 없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업체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 업체 활성화에 따른 환자 유인 행위 규제를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잡아, 심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도 전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 업체의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불만이다. 심의 기구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해야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심의 기구를 직접 규제하진 못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생각이다. 기준이 법령에 어긋나는 등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처방전, 이미 법에 근거 있어협의체에서 활성화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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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80_104197_3121.jpg" />
<figcaption>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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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협병협치협을 필두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전자처방전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근거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활성화 논의를 위해 보발협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개 의료 단체는 지난 4월 21일공동 입장문을 내고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며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과장은 이러한 의료단체 반대에 대해 속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자처방전의 경우,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주 비공개로 열리는 보발협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처방전은 근거가 법에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 전자방식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활성화를 위해 우선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협의체가 모두 구성된다면 비대면 진료, 수술실 내 CCTV, 전자처방전 등 굵직한 주제들이 모두 보발협 산하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 과장은 보발협 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수술실 내 CCTV, 전자처방전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술실 내 CCTV 협의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전자처방전 협의체나 비대면 진료 협의체도 이번에 구성해 빠르면 다음 주 회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터뷰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꼬리표 떼나?...政 "올해 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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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대열을 이끌고 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9_104194_1745.jpg" />
<figcaption>2020년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가 대열을 이끌고 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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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심사를 재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저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엔 2020년도 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도 간호단독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7일 열릴 예정인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단독법 심사 재개 하루 전인 4월 2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 제정 강력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있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간호단독법 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간호협회의 독단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전협은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두도록 해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 의료인력 지원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임을 들어 간호 단독법안을 통해서만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의료란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와 이를 최대한 보조하는 간호사 및 보건의료 직종들의 협업으로 이뤄진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논란은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곧 의료인 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고, 의료가 의사의 관리감독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며 이는 곧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준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에게 미칠 위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의 전공의들은 뜻을 함께 모아 더 이상 국민에게 명분과 실익이 없는 간호단독법은 폐기돼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도 나섰다 "명분 없는 간호단독법,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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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8_104193_2942.jpg" />
<figcaption>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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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월 27일 간호단독법 논의를 하기로 하자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폐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5월 3일 전체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4월 27일 열리는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월 26일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 및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안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유관단체들과 함께 뜻을 함께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주장해왔다며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을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간호단독법안의 폐해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간호단독법안을 폐기해 대한간호협회의 파렴치한 정치적 로비행위에 철퇴를 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의 제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제껏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해온 회원들과 간호단독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최고 수준의 집단행동을 통해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국회는 직역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간호단독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가 의료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합심해 사투를 벌이는 중이라며 이러한 때에 한 직역의 이기적인 특혜 단독법안을 제정한다면,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아닌 국회를 향한 사투를 벌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인천시의사회는국가의 의료체계 붕괴를 용인한 국회와 대한간호협회에 그 책임을 묻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 수위의 투쟁할 것이라면서 투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호단독법 제정시 최고 수위 투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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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7_104192_37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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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전국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6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 악법 저지 투쟁을 위해 전 회원 동참을 요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의사협회의 절규가 무색하게도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며 국가 의료체계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악법 제정 요구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면허 범위와 역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국민 건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악법이 간호를 독점해 유관 단체를 핍박하고 의료계 갈등을 조장해 의료계 분열을 초래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간호단독법 제정 요구의 불씨는 큰불로 번져 의료체계를 완전히 불태우고 말 것이라고우려했다.

대의원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남은 길은 투쟁뿐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에 전 회원 총력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안건 심의를 결정하면서 선전포고는 울렸다. 선택은 강요당했고, 남은 길은 투쟁뿐이다라며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협회의 존폐를 걸고 총력 투쟁에 나서달라라며 전 회원 총력 투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전국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 제정을 알고도 막지 못하면, 의사의 존재 가치는 사라는 것이라며 대의원회는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 간호악법이 철폐되고 국민 건강이 수호되는 그날까지 가열하게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또 남쪽 멀리 제주에서 북쪽의 강원도까지 의사 모두가 국민 건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간호 악법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을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단일대오로 투쟁의 깃발 아래 모이자라고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저지 남은 길은 총력 투쟁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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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6_104206_13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최상림 감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한국여자의사회 함수연 사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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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상림 대한의사협회 감사,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등 의료계 주자들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4월 21일에는 최상림 의협 감사가 참여했다. 최상림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4월 22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정근 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면허체계가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간호법의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에 주자로 나선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는 아직까지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하며 하루하루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의료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철회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외쳤다. 
이어 4월 26일에는 최근 의협 상근임원으로 임명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힘을 보탰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보건의료직역은 환자를 위한 공동체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에서 열 손가락에 해당된다며 그런데 간호법은 이 열 손가락 중 하나에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원팀으로 행해질 때 환자에게 가장 이롭고 안전하다. 결국 간호법은 의료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의료현장 혼란 야기하는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89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04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5_104189_504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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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심사를 재개하는 것을 규탄하며 간호단독법이 통과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26일 전체 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5월 3일 전체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4월 27일 개최되는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며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로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호단독법이 상위법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직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4월 27일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대개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개협 "간호단독법 통과시 모든 수단·방법으로 강력 저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8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18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4_104188_43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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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문잡지 포에트리 슬램 9호가 나왔다.

포에트리 슬램은 김세영 원장(서울 강남김영철내과의원)이 편집인을 맡아 시전문지의 명맥을 잇고 있다.

정과리 문학평론가의 우주를 상상하는 방식: 신화와 과학 사이를 커버스토리로 9호 문을 열었다.

포에트리슬램에서 제정한 황진이문학상 수상자인 김영산 시인의 우주문학 선언과 번역문학상 수상자인 한성례 시인의 한국의 가장 젊은 시인들, 신인상 수상자인 김삼규 시인의 시작 등이 소개됐다.

신작시로는 파주기행5-운정신도시(강희근), 봄날(정현종), 동백꽃(문효치),봄비(오세영),잠들지 못 하리라(허형만),축제(남진우),양자컴퓨터 AI는 에덴시대의 늙은 뱀을 창조한다(김백겸),인도 없는 인도에서(이승하),가을나무(도종환),우크라이나에 행운을(공광규),결핵문한 2-이상과 김소운(송재학),뿔논병아리 가족(최두석),오리에 대한 숙고(승한),서부-살구꽃(이윤학),하양(전기철),흔들리는 저울(함기석),시론(최서림),종소리(문태준),극지의 말(박남희),사랑합니다(이정록),밤의 주유소(최금진),지하살이라는 벽돌을 쌓아 당신의 배후에 도착하려는 기도들도 있었다(정윤천),기파의 강(김세영),복사필적(이병일),장미는 눈도 없이(황인찬),끝없는 버릇(황종권),당겨지지 않는 수평선(권욱) 등이 실렸다.

시론으로는 우주의 영성 세계와 우주 영성시(김세영), 시를 맴도는 말들(오은) 등 두 편이 게재됐다.

지난 2017년 창간한 포에트리 슬램은 2020년 우수문예잡지로 선정돼 문예진흥기금 문예지발간 지원을 받고 있다. 포에트리 문학회원도 모집 중이다(☎ 02-568-9900).

[신간] 포에트리 슬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8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418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3_104182_57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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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시인(광주 광산하남성심병원 신경외과장)이 첫 시집 귀린(鬼燐)을 펴냈다.

귀린(鬼燐). 도깨비불이다.

도깨비불은 밤에 묘지나 습기 있는 곳에서 인(燐) 등의 작용으로 반짝거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입길에는 갖가지 연유가 덧대진다.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작용,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는 상관없이 시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서성거리게 하고, 끌어들인다.

그의 시에서 죽음은 공포나 불안의 영역으로 이끄는 어둠의 손길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실을 향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세계와 마주하는 길을 연다. 언제라도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하는 귀린을 통해 세상이 안겨준 피곤함과 고통의 속내를 가늠한다.

이번 시집에는 모두 60편의 시편이 모아졌다.

채종국 시인은 그의 시는 고통 죽음 같은 한계 상황을 연약한 존재의 체험적 진술로 드러내 보인다. 크레졸의 애린 감각으로 세상을 문질러 대는 수술실 이방인처럼 마치 번잡한 그림자 처럼 현생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빛깔들이 이생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존재의 말들과 함께 그의 시를 관통한다. 이는 생의 비애와 존재의 가여움을 참을 수 없는 허무와 불안으로 내뱉는 자연과학자의 로고스적 발화이며 나의 내용 허망하다 그것뿐이었다고 하는 신경 실존주의자의 쓸쓸한 사유이다라고 평했다.

한경훈 시인은 지난 2020년 작가를 통해 등단했으며, 한국의사시인회작가회의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시집을 상재하며 생과 사의 현장에 있다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방어기제적인 삶의 도상에 늘 서 있다고 말했다(☎ 02-701-2341).

[신간] 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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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2_104185_410.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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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일부 후보자들이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의과대학 설립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하기로 한 만큼 공약으로 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 달 여 기간을 남기고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과 함께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후보자들까지 지역민을 위한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지역 의과대학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은 보건 의료공약을 앞다투어 내세우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와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 손훈모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남원 의료원에 아동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심뇌혈관센터를 활성화해 남원을 의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라며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수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확실하게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출신 후보자들 역시 의과대학 설립과 공공병원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립을 약속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 성장전략 공약에서 경기도 동부권역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경남 18개 시군 중 응급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14개 지역의 공공의료 책임성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 수준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 임상 교수제와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소아 응급환자에 최적화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소아 응급환자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덧붙였다.

차주목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권용혁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역시 공공의대와 대학병원을 약속했다.

특히 차주목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신청은 1992년 이후 창원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이라며 100만 이상 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의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창원이라고 창원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밖에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내 의대설립을 공약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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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86 max-width-604 float-center" data-idxno="104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2_104186_1417.png" />
<figcaption>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자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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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의과대학 설립 공약에 의료계는94 의정합의에 따라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 설립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짚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과대학 설립 공약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어 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 수 증가와 이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4월 24일 열린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은 공공의대 설립을 더 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비난이 있을지언정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대선 공약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라며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부회장은 지역 내 보건의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보다 의료 자원을 지역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결국 부족한 거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의사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지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현실이라며 의사들을 지방에 유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4 의정합의 있는데…선거 때 또 등장한 의대설립 공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 8만 345명, 해외유입 16명(총 8만 36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00만 9,86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613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8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2,325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1만 9,362명, 서울 1만 3,559명, 경남 5,179명, 대구 4,904명, 경북 4,347명, 인천 4,282명, 부산 4,004명, 전남 3,836명, 충남 3,738명, 전북 3,514명, 강원 3,014명, 충북 2,767명, 대전 2,477명, 광주 2,197명, 울산 1,753명, 제주 746명, 세종 666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842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2만 3,92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7%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2%이다.

2차 접종은 1,204명이 추가접종해 4,453만 9,235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8%,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4%이다.

3차 접종은 8,817명이 추가접종해 3,307만 6,06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5%, 18세 이상 접종률은 74.1%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대상 4차 접종은 19만 7,085명이 추가접종해 103만 4,210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2.0%, 60세 이상 접종률은 6.8%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8만 361명 늘어 1700만 98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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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4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환자비밀 누설, 사기 등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오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1_104272_268.jpg" />
<figcaption>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환자비밀 누설, 사기 등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오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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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렵고 낯설고 간단치 않다. 특히 의사들에겐 더 그렇다. 사소하게 여긴 법적 사안이 다른 법에 저촉되면서 면허취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 안에서는 별 게 아닌 게 없다. 의사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 직원의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촘촘히 챙겨야 한다. 게다가 의사들을 향한 법적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각종 법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귀찮아하거나 허투루 대하다보면 원치 않는 법의 올무에 갇히게 된다.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전문의)는 4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제91회 연수강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 강연을 통해 진료나 병원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유의점을 살폈다.

A의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성 진통제를 모르고 환자에게 투약했다. 단순 실수였다. 환자에게도 특별한 문제는발생치않았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벌금형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의사는 지난한 소송의 부담감에다 집행유예 판결을 가볍게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돼 A의사는 면허가 취소됐다. 이럴 경우 다시 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다.

관련 사안이 의료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법과 연관된 문제 소지는 없는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하는 이유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B의사는 환자에게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술하던 중 지방흡입 프로브가 복벽을 뚫고 들어가 다발성 소장천공이 발생한 후 환자는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사안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이 잠금장치가 된 냉장고에 프로포폴과 함께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B의사는 잠금장치된 냉장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지만, 마약류는 이중잠금장치가 된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각각 사안으로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잠금장치를 갖추지 않은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적용해도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이 병합돼 함께 기소되면 금고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이동필 변호사는 단순 업무상과실치사죄로는 면허취소가 안 되지만, 다른 법 위반 사항으로 병합됐을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혹시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명시돼 있다.

먼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환자비밀 누설, 사기 등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오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생명신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특히 지난해 3월 30일부터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을 무자격자에게 대리로 시행하게 한 경우도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각별히 염두에 둬야 한다.

벌금형만 받아도 최대 10년 이하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면허취소는 되지 않지만 취업이 제한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이동필 변호사는 진료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진찰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호사를 입실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은 신분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과징금부담도 수반된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 자금 조달, 운영 사항과 수익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진료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의사에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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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1_104187_41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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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사는 개원자리를 물색하던 중 진료시설과 인테리어가 완비된 Z병원 행정원장으로부터 원장직을 제안받았다. C의사는 보수로 1000만원+를 받기로 하고 진료에 임했으며, 행정원장은 건강보험급여청구, 인력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불법 사항이 확인된 C의사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C의사가 근무기간 중 받은 보수에 대해서만 환수처분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모든 금액이 대상이다. 게다가 부정 청구는 사기죄가 적용되고, 환수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돼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해당 의사는 환수금액을 평생 갚아야 한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면책 신청도 할 수 없다.

면허 대여도 조심해야 한다.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에 면허를 맡기고 일정액을 받을 경우 면허 대여로 처벌받는다.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3년간 재교부가 금지된다.

3년간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는 사유로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무자격자에게 시킨 경우 등도 해당된다.

지난해 의료법 제27조 5항이 신설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법 시행 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천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을 무자격자에게 교사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이익 처분도 숙지해야 한다.

D의원 원장은 반복되는 얼굴 레이저시술을 숙련된 간호사에 맡겨 진행했다. E의원 원장은 고관절 인공치환술 수술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수술보조를 하도록 하고 피부 봉합 등 수술 마무리를 시켰다.

이 경우 해당 간호사와 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DE 의원 원장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개인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에도 부과된다.

DE 의원에는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10억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기간 위법한 진료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이 내려지며, 부당청구금액과 부당청구금/해당기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 비율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5배수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 더해진다.

이밖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는 의사의 현장성이 중요하게 판단된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를 하도록 한 의사에게 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심전도검사는 의사가 직접해야 하며, 만약 간호조무사가 하게 하려면 신체에 붙이는 검사 리드를 부착하는 것과 기기 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의사가 직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프로포폴 투여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반드시 의사가 문진진찰을 하고 개별적 마취제 투여 여부와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또 의사가 입회해서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 지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돼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누가 투여했는지 보다 의사가 투여 현장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의사에 의한 구체적 용량 결정과 지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도 유념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법 80조 규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실습생의 경우엔 위법 사항이다. 의료법은 의대 실습학생, 간호대 실습학생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실습생에 의한 의료행위가 드러났더라도, 의사가 이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이나 감독에 대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놔야 하는 이유다.

이동필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경우 해당 사안이 의료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법과 연관된 문제 소지는 없는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의성에서는 의사들을 위한 무료상담 사이트(www.lawexpress.co.kr)를 운영 중이다.

까딱하면 면허취소…법의 올무에 갇히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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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0_104176_508.jpg" />
<figcaption>전자투표 장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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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장 선거 방법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자투표 도입 8년 여만에 우편투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의장부의장감사 선출 방법도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기표소투표(종이투표) 방식에서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및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의협 회장 선거 등 우편투표 배제, 전자투표로 완전 전환 
전자투표 완전 전환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고 있다.2014년 제39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전자투표 방식을도입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전자투표 참여회원 수가 크게 늘어 지난해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비율이 96%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사실상 대세로 자리잡은 것.

이어 더해 우편요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우편 배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투표용지 훼손 및 분실 위험, 개표시간 지연에 따른 비효율 등 우편투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전자투표로의 완전 전환 논의가 속도를 냈다.

실제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시 우편투표에 소요된 비용은 6364만 3360원으로 전자투표 비용(3133만 7496원)에 비해 약 2배 차이가 났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선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편투표를 배제하고 전자투표를 유일한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 전날(4월 23일)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회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가결한데 이어4월 24일 열린 정기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안이 마무리됐다.

이밖에 시도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에 중앙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이 논의됐다.

시도지부도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선거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산하단체의 선거에 준용한다 조항 신설) 하는 안건은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정기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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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70_104179_48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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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 기표소 전자투표로 전환 
대의원총회 현장 투표 방식이 현행 기표소 투표(종이투표)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된다.투표와 개표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개선안을 마련한 결과다.

현행 대의원회 운영 규정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 선거 방법을 총회에서 정하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에는 관행적으로 기표소 설치를 통한 무기명 직접투표를 해왔다.

그러나 기표소 투표시 투표개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행정적으로도 복잡해 총회의 진행이 더뎌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의원회 개혁 TF는 운영 규정상 총회 현장투표 방식에 전자투표 또는 직접투표를 병기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운영규정 개정을 확정했다.

■ 대의원 자격상실 특례규정 신설의장부의장은 예외로 
대의원 자격상실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은 자격상실과 관련 예외 적용을 받는다.

현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대의원의 이주나 소속학회 변동이 있으면, 대의원(의장, 부의장 포함)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이 이 규정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의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의장과 부의장은 예외규정을 두자는 개정안이 논의됐고, 정기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을 제안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총괄하면서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사를 진행정리하며, 질서를 유지 및 사무를 감독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 권한, 의사록 작성 및 보고권한, 서면결의 부의권한 등 대의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구 이주나 소속학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일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장과 부의장도 자격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장단은 총회라는 전국구에서 선출돼 대표성을 확인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동이나 지역을 옮길 경우에도 그 직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와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이런 규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안건을 무리없이 통과시켰다.

의협 회장 선거, 전자투표 전환...우편투표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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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4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4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4/144269_104174_3353.jpg" />
<figcaption>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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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앞두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청사진 일부를 축약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료계 민감 이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이 포함됐다. 단,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경우 만성질환취약지동네병의원 등의 제약을 함께 제시했다.

그간 자녀들과 관련한 의혹 해명에 치중해 정책에 대한 설명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인식, 청문회 자리에서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4월 26일 자녀와 관련한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향후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요약한 정호영 후보자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의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직후 나온 입장문.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현 상황을 한 텀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는 의료계 민감 이슈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이 포함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은 가장 처음 제시한 정책인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서 등장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 회복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를 제1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앙 및 지역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상병수당 도입,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체계 구축, 과학방역체계 등을 언급한뒤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역시 과제로 내놨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에서 제안됐다. 단, 취약지와 만성질환 대상 동네병의원에서의 비대면진료 활성화라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육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필수적인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도 포함했다.

이외 통합판정을 통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간 기능 연계, AI-IoT 기반 사회서비스 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 및 일자리 확충 등 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을 제안했으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기초연금 인상, 직역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통합적 개선방안 마련 등 보건복지 통합 정책 방안도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역시 자녀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후보자는 재차 허위적인 의혹들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은 공정을 위한 룰과 규칙을 위반한 바가 없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입학을 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저 때문에 의심받고 있어,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 자녀들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반복해서 사실이 아님을 설명드리고 있다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의혹들이 다수라고 분명히 했다.

가장 이슈가 된 경북의대 편입학 의혹에 대해 딸은 당초 평가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상위 합격자 중에 교차합격으로 인한 포기자들 때문에 예비합격 5번으로 추가 합격할 수 있었다면서 아들은 응시자 중 객관적인 성적 자체가 높았고, 평가결과도 객관적인 정량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들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재검증까지 포함해 5명의 의사가 교차 검증했다. 3번의 MRI와 1번의 CT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2015년도 당시 판정도 정확했음을 검증받았다. 또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전문가에게 관련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 정서와 후보자의 설명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자녀들의 노력과 결정을 부정하기 어려웠다고도 전했다.

후보자는 자녀들이 굳이 경북대의대에 들어갔어야 했는지 이 문제로 여러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성인인 자녀들이 노력하고 결정한 바를 아버지로서 부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속한 학교나 회사, 단체 등에 자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 없는 상태로,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지금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하나라도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허위, 조작 등 불법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와 제 자녀들, 그리고 제 모교이자 일터였던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으며 설명을 드리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가 실시되어도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