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간호단독법 통과시 모든 수단·방법으로 강력 저항"

대한개원의협의회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단독법 심사를 재개하는 것을 규탄하며 간호단독법이 통과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26일 전체 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5월 3일 전체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4월 27일 개최되는 제1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며 10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로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호단독법이 상위법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직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4월 27일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이 통과된다면 대개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 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