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있는데…선거 때 또 등장한 의대설립 공약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일부 후보자들이 지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의과대학 설립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하기로 한 만큼 공약으로 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한 달 여 기간을 남기고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과 함께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후보자들까지 지역민을 위한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지역 의과대학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은 보건 의료공약을 앞다투어 내세우는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와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 손훈모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남원 의료원에 아동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심뇌혈관센터를 활성화해 남원을 의료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라며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는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수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확실하게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출신 후보자들 역시 의과대학 설립과 공공병원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립을 약속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 성장전략 공약에서 경기도 동부권역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경남 18개 시군 중 응급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14개 지역의 공공의료 책임성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 수준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보건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 임상 교수제와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소아 응급환자에 최적화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소아 응급환자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덧붙였다.

차주목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권용혁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역시 공공의대와 대학병원을 약속했다.

특히 차주목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신청은 1992년 이후 창원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이라며 100만 이상 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의대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창원이라고 창원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밖에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내 의대설립을 공약으로 주장했다.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의과대학 설립 공약에 의료계는94 의정합의에 따라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 설립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도 짚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과대학 설립 공약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어 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 수 증가와 이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4월 24일 열린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은 공공의대 설립을 더 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비난이 있을지언정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대선 공약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라며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부회장은 지역 내 보건의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보다 의료 자원을 지역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결국 부족한 거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의사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지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 현실이라며 의사들을 지방에 유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