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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9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05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4_105049_0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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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1개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투여한 총 126곳의 의료기관 및 그 관계자들을 예비적 피고로 해 무차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환자를 대신한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허가 당시 주요 내용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인보사케이주는 2019년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그런데, 허가 기간 동안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투여받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던 11개 민간보험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를 주위적 피고(주된 피고)로 해 허가 취소와 관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당시 환자들에게 인보사케이주를 처방투여한의료기관 및 그 관계자들을 예비적 피고로 해 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제기했다.

이번에 민간보험사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린 해당 의료기관은 무려 126곳(대학병원 13곳, 법인 25곳, 병원 73곳, 정형외과의원 15곳)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무차별 소송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53차 상임이사회(2022년 5월 25일)에서 의사회원을 위해 소송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먼저 인보사케이주 관련 소송이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5월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위적 피고로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로 소송을 원만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의료기관들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인보사케이주 관련 민간보험사들의 소송에 대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다른 약제의 경우 허가 취소에 따른 급여중지 이전 진료분은 정상적인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했던 전례를 볼 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예비적 피고라도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들은 수년 전부터 실손의료비보험계약에 따라 임의비급여 진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환자들을 대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으로 인해 관련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더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보험사들이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와 관련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계자들의 적극적 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인보사케이주 관련 민간보험사 소송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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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3_105047_4436.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5월 28~29일까지 제4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의사의 날 행사는 1100여명의 회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학술대회와 회원 친선 테니스대회가 함께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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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2829일까지 양일간 성황리에개최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실시된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올해 1100여명이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회원 상호간 건강증진을 위한 회원 테니스대회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최신 의학 지견 및 필수교육 등 다양한 주제 강의 
2022년도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실제 진료실에서 흔히 부딪히는 질환에 대한 최신 의학 정보는 물론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의료윤리, 개원의가 알아야 할 COVID-19 백신 이상반응 및 대처와 최신 치료, 경상북도의 관리 체계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다

1일차 학술대회는 김상규 학술이사가 사회를 맡아,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시청각 교육) ▲2021 KDA 당뇨병 진료지침(문준성 영남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만성 복통환자에 대한 접근(이주엽 계명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허리통증 환자에 대한 접근 및 비수술적 치료(김대근 순천향의대 정형외과 교수) 등의 강의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윤리:의사외 환자 관계(박용욱 대구가톨릭의대 윤리학 교수) ▲개원의가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장인호 노무법인 남경 노무사) ▲2022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은숙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팀장)의 강의가 있었다.

2일차 학술대회는 김영주 학술이사가 사회를 맡아,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고혈압의 최신 진료지침과 약제 선택(김창연 대구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성장호르몬 치료(장경미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남성형 탈모의 기전과 치료(이용현 경대에스디의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개원의가 알아야 할)COVID-19 백신 이상반응대처(정창규 계명의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개원의가 알아야 할)COVID-19 최신 치료(권기태 경북의대 감염내과 교수) ▲COVID-19 경상북도 감시와 관리 체계(박지혁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의 강의가 있었다.

학술대회를 참석한 회원은 최대 8점(토요일 4점, 일요일 4점)까지의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이 주어진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회원을 위한 의사회로 거듭나겠다 다짐 
우석 경북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경북의사회는 76주년을 맞이했고, 올해 역시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년 연속 모범지부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며 모두 회원들이 쌓아 올린 업적이기에 회원을 위한 의사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제4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강의해준 연자들, 그리고 의학교육 정진을 위해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주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요 현안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염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여의도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삭발을 통해 강력한 저지 의사를 보여줬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막아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좋은 날씨에도 더 나은 진료를 위해 강의를 수강하는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의 말을 전하며 내년에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의사의 날을 통해 직접 뵙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의료 질서를 붕괴시키는 의료현안, 특히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는 등 쉴 새 없이 달려왔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권익수호를 위해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략적으로 협업해 의료현장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북의사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뚝 서길 기원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도 다양한 의학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화합과 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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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3_105048_4459.jpg" />
<figcaption>회원 친선 테니스대회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단체전에서 조코비치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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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친선 테니스대회 개최30여명 선수들 참여 
제4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첫날인 5월 28일에는 회원 테니스대회가 경북의사회 동호회 주관으로 오후 4시부터 포항뱃머리 테니스장에서 3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테니스대회는 단체전 우승팀에 조코비치(권오양정용석임영택허준호정해룡김경렬 회원)가, 준우승팀은 즈베레프(김지홍이미경서수한김영래최진교신원혁 회원)가, 3위팀은 치치파스(노선주배경도백성욱이태우김성연이현석 회원)가, 4위팀은 나달(서상철이병희박준석이선희정재봉박성호 회원)이 차지했다.

경북의사회, 제44회 의사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광연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2_105046_2154.jpg" />
<figcaption>김광연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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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게 췌담도계 합병증 발생이 늘고 있으며, 특히 췌장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연 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전국 인구 기반 국내 소아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10년 췌담도계 질환 발생률 분석(Pancreaticobiliary disease Incidence for 10 Years Follow-up in Korean Children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A National Population Based Study) 논문을 발표했다.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 질환은 장 내에서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복통과 설사 증상 등을 장기간 유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통과 설사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병변이 동반될 수 있고, 발병 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소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소아 환자의 췌담도계 질환 합병증 관련 연구가 부족해 임상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광연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10년 18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 질환 환자 337명을 대상으로 담관염담석증 등 췌담도계 질환 합병증을 10년간 추적, 관찰하는 후향적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모두에서 췌담도계 질환 발생이 증가했으며, 췌장염이 합병증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별로는 크론병 환자 중 23.5%에서 췌담도계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이 중 췌장염이 22.6%로 가장 많았다.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21.1%에서 췌담도계 합병증이 발병했는데, 역시 췌장염이 18.9%로 합병증 중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김광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장기간 추적을 통해 국내 소아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의 췌담도계 합병증 현황을 처음으로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소아 염증성 장 질환 환자 진료 시 췌장염을 비롯 췌담도계 질환 발생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 연구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Academic Grant(학술진흥상)을 수상했다.

"소아 염증성 장 질환자, 췌장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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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을지대병원이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5월 27일 열린 로봇수술 1000례 돌파 기념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1_105045_5816.jpg" />
<figcaption>노원을지대병원이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5월 27일 열린 로봇수술 1000례 돌파 기념식.</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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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병원이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2010년 다빈치 로봇을 도입한 이후 2020년 4세대 수술 로봇 다빈치X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중증질환 로봇수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지난 2020년 1월 700례 달성에 이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도 꾸준한 상승세로 2022년 5월 1000례를 돌파했다. 질환별로는 전립선암, 신장암, 갑상선암, 방광암 등 암 수술이 79%(794례)를 차지했다.

진료과별로는 ▲비뇨의학과 91%(906례) ▲외과 8%(85례) ▲산부인과 1%(9례)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특히 가장 많은 수술실적을 기록한 비뇨의학과 로봇수술팀은 의료계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전립선 분야 전문가인 유탁근 병원장은 2020년 대한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로봇을 이용한 거대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온라인 생중계로 시연하기도 했다.

부위 및 질환별로는 △전립선 수술 564례(전립선암 473건거대 전립선비대증 91건) △신장암 수술 168례(신장 부분절제술 102건근치적 신절제술 26건신요관전절제술 40건) △갑상선 수술 82례(갑상선암 70건갑상선 종양 12건) △침윤성 방광암에 대한 근치적 방광절제술 50례 △위암 수술 3례 △자궁 수술 9례(자궁경부암 1건, 자궁근종 8건) △신우성형술 20례 △결석질환 수술 42례 △부신절제술 7례 △기타 수술 55례 등이 시행됐다.

노원을지대병원은 5월 27일 본관 3층 중앙수술실 내 직원휴게실에서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축하 자리를 가졌다. 기념식에는 유탁근 병원장을 비롯 김동희 수술실장, 강효석 마취통증의학과장, 박영우 간호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탁근 병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로봇수술 1000례 돌파까지 함께해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랜 시간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원을지대병원, 로봇수술 1000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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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0_105042_21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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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이 8조 6000억원(69억 6000만달러)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CMO) 제품과 진단용 시약의 수출 증가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1/4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8조 6000억원(69억 6000만 달러)로, 역대 분기 2위 규모를 기록했다.

역대 분기 매출 1위는 직전인 2020년 4/4분기로, 수출액은 8조 8000억원(70억 8000만 달러) 이었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분야가 2조 8500억원(2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48.5%)을 보였다.

수출을 이끈 품목은 바이오의약품(1조 1600억원9억 4000만 달러, 34.1%)와 백신류(5700억원4억 6000만 달러, 811.9%)로 특히 백신류는 작년 4/4분기부터 CMO 백신의 호주 수출이 집중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기기 수출액 또한 3조 4800억원(2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율을 보였다. 금액으로 보자면 보건산업 각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자가 검사용 진단용 시약이 2조원(16억 4000만 달러, 11.7%)으로 전체 보건산업 수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23.5%)을 차지했고,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임플란트 또한 20%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시장 봉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화장품 수출은 16.5%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조 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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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90_105043_2155.jpg" />
<figcaption>보건산업 수출 성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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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수출 증가세 지속...백신 위탁생산·자가키트 '주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1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050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9_105041_164.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는 30일 코로나 전담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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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5월 30일 코로나19 전담병원장 간담회를 가졌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코로나 사태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헌신해 온전담병원장을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다며간담회를 가진 이유를 설명했다.

고도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병원장들을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정부 지원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전담병원장들은 또 일부 대형병원들의 조기 참여가 미흡했던 점을 많이 아쉬워 하면서 정부가 전체 병원들의 효율적인 운용과 방역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입을 모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송관영 서울의료원장, 정승용 보라매병원장, 조인수 한일병원장, 박찬병 서북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병원회, 코로나 전담병원장 간담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504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8_105040_11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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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 치료 전략을 제시한 새 진료지침이 나왔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5월 26일28일 진행된 제34차 춘계학술대회제10차 SSBH(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에서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를공개했다.열 번째 개정판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핵의학과치과영양학 등 여러 분야의 골다공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로 2004년부터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내놓고 있다.

이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진료 가이드라인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다.

개정판은 모두33장으로 구성됐다. 각 단원은 골다공증의 서론, 진단, 치료, 개별적 상황, 치료 중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골다공증 치료 전략을 추가로 담았다.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골다공증 치료 목표, 치료 실패에 관한 내용도 제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 이차 골다공증, 폐경전 골다공증, 글루코코티코이트 유발 골다공증, 만성 콩팥병, 유방암 치료 관련 골다공증, 근감소증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했으며 갑상선과 골다공증 단원도 추가했다.

특히 ▲골다공증 지속치료 저해 ▲골절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 부재 ▲초고위험군을 위한 보험 급여 기준부재 ▲Denosumab 급여 대상에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QCT) 80㎎/㎝3 이하 추가 필요 ▲Teriparatide 급여 기준에 전체 비스포스포네이트SERM 추가 등 국내 보험 기준의 문제점도 짚었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 부원장정형외과)은 골다공증은 심각한 골절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으로 골다공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대한골대사학회의 진료지침서는 최신 의학정보를 진료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표준화된 최선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목적이 있다고 의의를 전했다.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는 핸드북 크기로 제작해 휴대가 간편하다(문의: 대한골대사학회의 학회 홈페이지www.ksbmr.org/이메일 ksbmr@ksbmr.org/☎ 02-347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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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주요 내용 요약

골다공증은 무엇일까. 뼈는 끊임없이 형성과 흡수가 이뤄지며, 여러 원인에 따라 골소실이 발생한다. 1차 및 2차 골다공증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2가지가 함께 발생하기도 해 원인 질환과 골다공증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골다공증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비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골절이나 새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골절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골감소증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48%에 이르는 상황에서 골절예방을 위한 장기적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

골표지자는 비침습적이고 경제적으로 골질을 평가할 수 있다. 골밀도에 비해 단기간에 골교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검사 표준화와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면 골절 예측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반응평가, 순응도 향상 등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골절위험 평가는 골밀도골표지자FRAX TBS 등으로 한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골밀도 및 생화학적 골표지자를 추적 평가하며, 새로운 골다공증 골절 발생을 확인한다. 치료 시작 1년 후 치료제 효과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순응도 ▲이차 골다공증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순응도 개선, 이차 골다공증 배제 후에도 ▲2개 이상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경우 ▲1개의 골절이 있으면서 골표지자의 예상되는 변화가 없거나 골밀도의 유의한 감소 등 2가지 중 1개 이상 있는 경우 ▲골표지자의 예상되는 변화가 없으면서 골밀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는 치료 실패로 정의하고 치료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단백질무기질비타민의 균형 섭취 등 건강한 식사 형태를 유지한다.

여성호르몬치료 투여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연 1회 진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여성호르몬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여성에서 표준용량의 여성호르몬치료는 권장하지 않는다.

Tibolone은 에스트로젠, 프로제스테론, 안드로젠의 효능이 있으며, 조직 선택적으로 작용해 안면홍조, 수면장애, 야간발한 등 폐경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10년 추적 결과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3년 연구에서 척추비척추 골절 위험을 감소시킨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두 SERM 약제인 Raloxifene과 Bazedoxifene은 뼈에서는 에스트로젠 작용으로 뼈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폐경 여성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한다. Raloxifene은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입증됐으므로 특히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거나 유방암에 대해 불암감이 있는 폐경 여성에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제로서 다양한 종류와 제형이 시판되고 있으므로 각 제제별 작용기전과 특징, 투약방법,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방안과 장기간 사용 후 약물 휴지기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약물의 충분한 사용기간이나 휴지기에 대한 명확한 권고안은 국내 자료를 포함해 좀 더 많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근거를 준용해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어느 정도의 치료기간 후휴지기가 권장되며, 매년 감시하며 유지할 수 있다. 환자가 골절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골밀도와 골절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Denosumab 60㎎ 제형은 매우 효과적인 골흡수억제제로서 골다공증 골절의 고위험군에서 일차 약제로 권고된다. 10년간의 장기간 사용시에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Denosumab을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골재형성 증가와 다발 척추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골흡수억제제 사용이 필요하다.

Teriparatide는 다양한 상황의 골다공증 치료에 승인받았으며, 임상효과가 우수한 골형성촉진제다. 부갑상선호르몬 수용체 작용제는 골절의 고위험군 또는 골흡수억제제 치료에도 골절이 계속 발생할 경우, 골흡수억제제 투여가 어렵거나 금기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매일 또는 매주 피하주사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Romosozumab은 골형성 촉진 작용과 골흡수를 억제하는 이중작용을 나타내는 골다공증 치료제다. Romosozumab은 골흡수억제제와 순차요법으로 골밀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골절을 감소시키는 게 입증됐다. Romosozumab은 골절 위험이 임박한 심한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골절 고위험군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Denosumab을 일차 약제로 사용한다. 골절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촉진제를 일차 약제로 12년간 사용하며, 골형성촉진제에 따른 골밀도 상승과 골절 감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골흡수억제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골다공증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지만 어떤 약제도 골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Treat-to-Target 개념은 허용 가능한 낮은 수준의 골절 위험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초기 치료제 선택 및 약제 변경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대규모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재는 대퇴골전체골밀도 T값 -2.0 정도가 치료목표로 제안됐다.

폐경 전 여성의 골다공증 진단은 기존 취약골절, 질병골소실골절 유발 등이 동반된 경우에서만 고려되며, 골다공증의 이차 원인은 교정해야 한다.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 감소 시 동반 질환, 월경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장기간 무월경이 지속될 경우 에스트로젠 저하로 인한 골감소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골 건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무월경 지속 시 에스트로젠을 포함한 호르몬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성공적이지 않거나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폐경 후 골다공증에서와 같이 골흡수 억제제 및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글루코코티코이드를 투여 받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골절 위험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골량 감소를 예방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성콩팥병(CKD) 환자에서 CKD3a까지는 요로결석의 병력, 고칼슘뇨증 여부, 약물상호작용과 CKD 진행을 확인하면서 일반 환자군과 차이 없이 골다공증을 진료한다. CKD3b부터 CKD5까지 CKD가 진행함에 따라 대사 산증, 생식샘저하증, 이차 부갑상선항진증, 혈관석회화, 심혈관질환과 약물상호작용 등으로 골다공증보다 만성콩팥병-무기질 골질환(CKD-MDB)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CKD-MDB 지표가 적정범위에 있는 경우만 낮은 골밀도에 대해 치료한다.

유방암 환자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 사용 시 골감소와 골절위험이 증가하므로 뼈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중요하다.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비정형대퇴골절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위험성보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일반 골다공증 골절 예방 효과가 훨씬 크므로 드물게 발생하는 비정형대퇴골절을 염려해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지속 투여하는 경우 비정형대퇴골절과 턱뼈괴사 등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게 충분히 고지하고 전구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5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후에는 지속 투여에 따른 환자의 득실을 분석해 투약 지속과 약물 휴지기를 고려해야 한다. 강력한 골흡수억제제인 Denosumab도 드물게 비정형대퇴골절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달리 체내에 장기간 잔존하지 않아 발생률은 더 낮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골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호르몬제의 비정형대퇴골절 치료 효과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효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유합에 대한 정형외과 치료와 함께 향후 골다공증 골절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검사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음식섭취, 생활환경 개선, 재활치료 등 낙상의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대퇴골절후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시행하면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43% 감소한다는 국내 보고가 있으며, 1년간 사용해 척추골절 위험을 73% 감소시키는 새 약제도 출시돼 골절 치료 후 적극적인 골다공증 진단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골다공증 척추골절 환자는 추가 골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과 관찰, 영상검사를 통해 증상 호전악화 여부, 골절된 추체의 높이 변화와 후만각 변화, 추가 골절 여부를 주기적으로 추적관찰해야 한다. 이전 치료력이 없는 척추골절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며, 국내 보험 기준으로 척추 골절 진단만으로도 3년간 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

근감소증의 진단기준에 대한 일관된 진단법의 정립과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근감소증의 진단기준은 신체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진단기준 변화에 따른 유병률 파악 및 치료방법 개발, 지역사회에서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 골다공증의 원인이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노화 현상으로서 근감소증의 임상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뼈와 함께 근육도 노화의 영향을 받는 주기관으로 많은 의학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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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엔 무슨 내용 담겼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1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7,148명, 해외유입 43명(총 1만 7,19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10만 3,638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80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176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3,775명, 서울 3,339명, 대구 1,308명, 경남 1,150명, 경북 964명, 부산 888명, 강원 695명, 충남 678명, 인천 660명, 충북 624명, 전북 614명, 전남 612명, 대전 548명, 울산 494명, 광주 428명, 제주 236명, 세종 135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505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5만 4,294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1,452명이 추가접종해 4,458만 6,038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5,080명이 추가접종해 3,329만 8,691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9%, 18세 이상 접종률은 74.5%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2만 5,341명이 추가접종해 408만 8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 60세 이상 접종률은 28.7%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만 7191명 늘어 1810만 3638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0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7_105039_4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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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의료 시스템 접근성 높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Global Action Plan on Epileps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2022-203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뇌전증과 관련된 전 세계적 부담(Global burden of epilepsy)을 경감하기 위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뇌전증과 함께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함께 2031년까지 회원국80%가 뇌전증 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보강을 목표로 한다.

2020년 초안이 채택돼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71개 회원국, 75개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결의안은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에 대한 사망률 및 장애를 줄이고 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며 낙인과 차별을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의 결과다.

WHO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회원 국가와 정부, 민간 등 협력이 가능한 모든 단체들과 노력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뇌전증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 등의 제도적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전증 및 기타 신경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와 자원이 매우 부족한 중저소득 국가의 뇌전증 치료 서비스 및 지원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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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Global Action Plan on Epileps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2022-203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7_105044_4054.jpg" />
<figcaption>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Global Action Plan on Epilepsy and other neurological disorders 2022-2031)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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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전증협회는 해당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국내 뇌전증에 대한 차별 방지와 인식개선, 뇌전증 연구와 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각각 발의한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뇌전증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뇌전증지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은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WHO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뇌전증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돼 특정 질환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 우리 협회에서도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뇌전증 환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결의안은 뇌전증 뿐만 아니라 뇌전증을 기초로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되는 400개 이상의 질병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뇌와 연결된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질환에 대한 공중 보건 연구 및 치료 시스템 개선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WHO '뇌전증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공급자단체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오늘(31일) 릴레이 협상을 통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6개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건보공단 협상단과 각각 두 차례씩 협상을 진행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 협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방역에 따른 지출 증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만큼 요양기관들의 수입이 보충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신속항원검사나 예방접종비도 협상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재정현황과 각 유형의 진료비 현황을 전하고, 예년 추세에 비해 낮지만 전년도보다 상황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운영소위가 추가소요재정(밴드)를 결정하지 않아 2차 협상까지 구체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에 손실보상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ldquo;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 게다가 일부 병ㆍ의원에 한해 지급됐을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ldquo;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ldquo;가입자단체에서 손실보상으로 병원들이 일정 부분 코로나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현장 투입인력의 보상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대부분 병원에서 보상금을 현장 인력에 사용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ldquo;손실보상금이 투입 인력에 지출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손실보상금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진호 한의협 협상단장도 &ldquo;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손실의 보상이다. 마이너스에 대한 보상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허탈감을 느낀다.&rdquo;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지 않은 재정운영위를 성토했다.

송재찬 병협 단장은 &ldquo;과거 수가협상에서 최초 밴드를 2차 협상 전까지 어느 정도 제시받았는데 이번처럼 아예 수치를 전달받지 못했다. &ldquo;이런 일은 처음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영달 약사회 단장은 &ldquo;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설득하지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해서 밴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밴드도 제시하지 않고, 2차 협상에 참석하게 된 것이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형태 협상은 안 된다.&rdquo;라고 반발했다.

이진호 한의협 단장은 &quot;2차 수가협상까지 밴딩을 제시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 타결 가능성에 대해 암울함을 느낀다.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rdquo;라고 답답해 했다.

김동석 의협단장도 &ldquo;아직까지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밴드값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의 피해가 너무 크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매년 재정소요액을 1조 수준에서 정하는데 2조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의료기관에 도움이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오늘 결정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3일부터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1일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하며 병원의 일꾼으로만 취급받던 전공의가 8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고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여러 전문학회에서도 레지던트의 피교육적 측면에 집중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지도전문의제도 등 다양한 체계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협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턴 수련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턴이 어느 학회에도 속해있지 않고 관리감독에도 각 개별 수련병원에만 맡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각 병원의 수련교육부에서 임의대로 인턴을 관리하고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병원마다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보다도 단순 술기 또는 처방 위주의 업무를 수행중이며, 심지어 몇몇 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ldquo;2012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턴제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rdquo;라며, &ldquo;현재도 2012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들을 보며, 과연 인턴 제도 개선을 위해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5월 23일부터 대전협은 인턴수련 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설문 조사」를 시행중이다. 전체 전공의들의 경험을 취합해 얼마나 인턴수련 교과과정과 핵심역량에 맞는 인턴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각자가 경험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들어볼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이를 기반으로 토론회, 연구회 등 인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나가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전협, 인턴수련 교과과정ㆍ근무환경 실태조사 진행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지만,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lsquo;건강보험통계&rsquo;와 병원간호사회의 &lsquo;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rsquo;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자(48만1443명, 2021년과 2022년은 사망자를 포함한 추정치)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0.9%(24만50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인 68.2%와 비교하면 최하위권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는 2019년 2만 356명, 2020년 2만 1,357명, 2021년 2만 1,741명, 2020년 2만 3,362명으로 매년 평균 5.1%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인 1.2%보다 4.25배 높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신규간호사의 병원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중은 2018년 49.5%, 2019년 51.9%, 2020년 51.7%, 2021년 52.5%, 2022년 3월말 현재 5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019년 1만 9,979명, 2020년 1만 169명, 2021년 1만 4,845명, 2022년 3월말 현재 4714명 늘어나 4만 9,707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시에 합격자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모두 10만 7,227명이었다.

올해 신규 면허자(2만 3,362명)로만 보면 2만 명 가까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최근 병원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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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674">최근 5년간 병원 간호사 사직률</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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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3.9%였던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에는 14.5%로 0.6%포인트나 높아졌다. 간호사들의 사직이유를 보면 타병원이나 타직종으로의 전환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적응 17.1%, 질병 및 신체적 이유 10.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3%,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5.1%, 과다한 업무량 3.9%, 급여 불만족 1.3% 순이었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2018년 42.7%였던 1년 이내 사직률이 2019년 45.5%, 2020년에는 47.7%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은 33.9%였다. 불과 5년 사이 13.8%나 높아졌다.

이처럼 간호인력 문제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두고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인력 문제가 불거진 지는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rdquo;면서 &ldquo;하지만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이 간호대학 신증설을 통해 땜질식 대책만을 세우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악화만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ldquo;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이다.&rdquo;라면서 &ldquo;간호사들은 밥 한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살핀다. 그래서 방광염과 위장병을 달고 산다.&rdquo;라고 임상 간호사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ldquo;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 간호사 증가율 OECD ‘상위’, 병원 배치는 ‘최하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30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lsquo;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rsquo;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의연이 최근 발표한 &lsquo;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rsquo;에 대해 우리나라에 맞는 특유의 임상 의료현장 상황과&nbsp;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체적인 방역 대책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lsquo;코로나19 의심자(유증상 또는 무증상)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rsquo;라고 권고한 이유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lsquo;코로나19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단, PCR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rsquo;라는 내용에 대해 &ldquo;올해 2월 NEJM 신속항원검사 관련 논문에서는 PCR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rdquo;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청했다.

권고문을 작성하는 데 쓰인 근거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결과도 포함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전문가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외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우리나라에서 중대본이 방역 대책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국민에게 쓰라고 해왔는데, 이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단과 동시에 치료와 격리가 이뤄지는 전문가에 의한 신속항원검사(Point Of Care, POC)와 몸살 기운 있는 환자가 3~4시간 씩 기다리면서 결과도 하루 이틀 후에 나와서 격리와 치료도 그때서야 이뤄지는 PCR 중 어떤 검사가 환자들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권고안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면봉을 몇 번이나 잡아본 경험이 있는 지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보의연 코로나 권고문 근거를 대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인 실손보험사의 업무를 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위탁받아 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심평원이 관련 개인 의료정보를 실손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의사회는 &ldquo;실손보험사는 표면적으로 가입자들의 소액 진료비 청구 편의성 증대를 위해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일부 보험사는 보험사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자체 청구간소화 절차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 수행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고 어떠한 이익이 없는 제3자 의료기관에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게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주고 정작 의료기관에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조장하는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법안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공공기관으로 심평원의 운영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관련 유관업체를 관리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설립 목적 및 역할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도 아닌 영리기업 보험사의 민간보험 청구간소화 업무에 이용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걷어진 건강보험료가 실손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평원은 실손보험사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보험업법 개정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게다가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의료 정보가 유출 될 경우 제3자인 의료 기관도 정보의 1차 제공자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ldquo;또한 실손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는 결국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 개발에 이용될 것이고 진료정보가 집적 됨으로써 향후 개인 청구에 대한 지급 및 재갱신 거절 등에 악용되는 국민 피해가 분명하게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심평원에 위탁된 비급여 정보 및 실손보험 청구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비용 심사 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의료기관의 정당하고도 책임 있는 의료 행위의 제한과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이 모든 피해는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국가기관,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회사만이 이득을 얻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 실손보험사 업무 ‘공기관 위탁’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50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6_105038_182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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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각 정당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서에는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제안서에 담긴▲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논의를 시작할 것을요청할 예정이라고 5월 31일 밝혔다.

우선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수련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제안서에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관한 연구 등을 담았다.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는 주기적인 범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수련교육체계의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대전협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이 보고됐으며 국내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며 악화된 근로 조건, 위기대응 역량 부족에 따른 수련의 질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대응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전문성 확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 등 앞으로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질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협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 이후 2021년 9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270명 내외로, 이는 국내 전체 등록 전문의의 0.3% 수준에 불과해 국내에서는 전공의가 주로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짚으며 전공의는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직접 책임지는 것은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책 제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구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 국가책임제, 감염병 및 재난 상황 시 수련환경 보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확대시행 등 이번 정책 제안서에서 제안된 내용은 전공의 수련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이라며 앞으로정부와 국회 등 주요 정책결정 조직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여한솔 회장은 (정책 제안서는)지난 대선 당시에도 각 캠프에 제안했던 내용이라며 전공의가 가장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협, 지방선거 앞두고 수련환경 개선 정책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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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5_105036_41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3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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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최종 협상의 날이 밝았다. 이번 수가협상은 추가소요재정(밴딩)의 대략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채 진행되는 역대급 깜깜이 협상이 될 전망이다. 협상 기간 내내 화두가 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연계 문제 역시 오늘 안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6개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5월 11일부터 1차 협상을 시작해 5월 27일까지 2차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늘 최종 수가를 결정지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하지만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도 1차 밴딩이 공유되지 않았다. 이례적 상황이 지속되자, 6개 공급자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대략적인 밴딩이 정해진 뒤 2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후 최종 협상 직전까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관행이다.

수가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8000억원 상당의 대략적 밴딩이 정해졌고 이후 협상을 통해 1조 1000억원 가량까지 재정을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대략적 밴딩이 전무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공급자단체는 지속 제기했던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권 보장 요청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조차도 가입자와 공급자는 직접 이야기할 수 없다. 가입자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장이 전혀 없다며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통보와 다를 게 없는 방식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직접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자단체 역시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수가협상 별개 주장 관철될까?

가입자단체에서 대략적 밴딩 제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수가협상 병행 논의 문제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협상 직후 거의 모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수가협상을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핵심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대한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비용이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비용으로, 의협은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5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보편적 혜택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지만, 소상공인 대표분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손실보상 등을 수가협상에 구체적 지표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상 기간 내내 쟁점으로 떠올랐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연계 문제 역시 오늘 안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손실보상금 포함 여부에 따라 밴딩 규모 역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최후 요청을 남긴 상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31일 저녁 7시경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회의 종료 이후 본격적인 공급자단체 최종 협상이 이어진다.

소위원회 회의 시작 자체가 늦은 시각 개최되는 점을 감안, 최종 협상 결과는 법정 기간인 5월 31일을 넘겨 6월 1일 새벽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수가 결정의 날 밝았다…최종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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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7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05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4_105037_442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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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503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4_105035_31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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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한방난임치료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2017년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사업은 한약을 비롯 침구뜸약침전침적외선조사요법봉침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병행 조합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각 치료법에 대한 난임치료 효과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보고서에 나타난 각 치료법의 효과 분석에서도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등 어떤 치료법도 임신성공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게다가 남성들의 난임요인을 치료해야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한의계의 주장으로 부부공동치료까지 도입했지만, 2018년 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36쌍 가운데 단 2명(5.6%)만 임신에 성공했다.

또 부부 참여자가 전체 대상자의 90%에 이른 2019년 서울시 사업의 임신율(11.3%)은 난임여성만 참여한 2019년 21개 지자체 사업 임신율(13.5%) 보다 낮았다.

이 뿐 아니다. 워낙 임신 성공률이 낮다보니 갖가지 편법도 자행됐다.

가장 대표적인 비윤리 사례는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은 한방난임치료 결과로 보고한 행태다. 한 지자체는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당초 44명 중 중도탈락자 3명을제외한 41명 중 8명이 임신했다고 밝혔지만, 추후 검증과정에서 8명 중 4명은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는 장기간 추적 관찰로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도 한방치료의 효과로 보고했다. 한방치료로 가임력이 개선돼 임신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의 가임력 개선 효과는 한의계의 시범사업 평가 논문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도탈락자 및 치료 순응도가 낮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사업 완료자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업을 자의로 포기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탈락 기준에 해당하면 중도탈락자로 간주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선정 기준이라면 한방 치료의 부작용, 효과 부족, 신뢰 부족 등으로 중도탈락자가 많아질수록 임신 성공률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자연임신 가능성이 높은 난임여성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대상자 나이를 44세 이하가 아니라 38세 이하, 보조생식술 시술 횟수 3회 이내, 부부 모두 난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선정했다.

나이는 더 젊고, 난임 기간은 더 짧고, 보조생식술 시술 경험이 없는 대상자들로 사업을 진행해 1년만에 임신 성공률을 10%에서 31%로 높인 지자체도 있었다.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는 한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 여부, 낮은 경제성, 안전성 책임 정부 부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더 큰 문제는 난임여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다.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예비능이 거의 고갈돼 가는 고령 여성의 경우에는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그 몇 달의 기간이 유일한 임신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난임치료?…난임여성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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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3_105033_10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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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

거짓부정한 행위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판정 취소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을 받은 GMP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GMP 적합판정 근거 법률에 상향 규정

=현재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GMP에 적합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 중대 위반행위 제재강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이에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기준을 뒀다.

■ GMP 조사관제 도입

=GMP 조사1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GMP 조사관제도 도입한다.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위반사실 공표 근거 신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약사, 임상시험관련 기관의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공표대상 위반 사실 및 처분 규정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76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제76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81조)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81조의2) 등이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되고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당연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법률 7건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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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3_105034_1054.jpg" />
<figcaption>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약처 소관 법률 7건과 주요 내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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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부터 전담 조사관까지' GMP 감시 세진다

국립암센터는 오는 6월 15일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암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지식에서 행동까지(AI and Big Data in Cancer: from Knowledge to Action)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폴 알란 해리스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분야 인공지능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주제로 ▲바이오 빅데이터 국가정책과제(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연구의료부장) ▲인공지능 기반구축(고윤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데이터본부장) ▲암 빅데이터(최귀선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장) ▲의료 데이터기반 병원 및 암 빅데이터(방영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두 번쌔 세션에서는 폴 해리스 밴더빌트대학 의료센터 교수, 에리카 김 미국 국립암연구소 의생명정보학 프로그램 책임자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올 오브 어스(All-of-Us) 연구 프로그램과암 연구 데이터 커먼즈(Cancer Research Data Commons, CRDC)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한 암 염구의 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스웨인 첸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며, 네 번째 세션은 암 연구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병리학의 인공지능 혁명(첸 사기브 디지털 병리학 회사 대표) ▲새로운 표적치료 및 약물 재배치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컴퓨터 접근방식(한남식 캠브리지대학교 부교수) ▲암 멀티-오믹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연구(홍동완 카톨릭대학교 교수) ▲신경 부트스트래퍼(임성빈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적용를 주제로 ▲디지털 헬스케어 2022(나군호 네이버주식회사 이사) ▲유전체 데이터부터 정밀의학까지(박웅양 성균관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로봇시스템 개발(김광기 가천대학교 교수) ▲병원 인공지능의 미래방향(황보율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인공지능연구과장) 등 인공지능의 적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국내외 인공지능 및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 대가와 석학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암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당일 온라인 생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http://ncc.re.kr/symposium)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심포지엄 관련 문의는 교육훈련팀(031-920-1956)으로 하면 된다.

국립암센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국제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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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030 max-width-820 float-center" data-idxno="105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5/144781_105030_2753.gif"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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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원에서 101조 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인 2조 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3조 3697억원이 의결됐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주요 내용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지원과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이다.

먼저 의료기관등 손실보상에 2조 1532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는 701억원을 추가배정했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으로 9902억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자는 227만명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에는 873억원이 배정됐다.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해 11만건이 추가된 것이다.

먼저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완화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일반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으로 신설했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했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기준연금액이 30만 1500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755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기준연금액 예산편성 시 2020년도 물가상승률인 0.5%를 반영했지만, 실제 지급은 2021년 물가상승률 2.5%에 따라 이뤄져 예산 부족액이 발생한 데 대한 추가 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