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급여비용, 오늘 결정된다

공급자단체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수가협상 종료일인 오늘(31일) 릴레이 협상을 통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6개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건보공단 협상단과 각각 두 차례씩 협상을 진행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 협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방역에 따른 지출 증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은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만큼 요양기관들의 수입이 보충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신속항원검사나 예방접종비도 협상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재정현황과 각 유형의 진료비 현황을 전하고, 예년 추세에 비해 낮지만 전년도보다 상황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운영소위가 추가소요재정(밴드)를 결정하지 않아 2차 협상까지 구체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에 손실보상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건보 재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난 재정에서 사용돼야 한다. 게다가 일부 병ㆍ의원에 한해 지급됐을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비용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미 코로나로 인해 의원급의 환자는 대폭 감소됐다. 코로나 관련 비용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단체에서 손실보상으로 병원들이 일정 부분 코로나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하지만 손실보상 과정에서 현장 투입인력의 보상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실제로 대부분 병원에서 보상금을 현장 인력에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손실보상금이 투입 인력에 지출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손실보상금이 수가협상에 반영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 한의협 협상단장도 “손실보상은 말 그대로 손실의 보상이다. 마이너스에 대한 보상이다.”라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허탈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수가협상과 연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지 않은 재정운영위를 성토했다.

송재찬 병협 단장은 “과거 수가협상에서 최초 밴드를 2차 협상 전까지 어느 정도 제시받았는데 이번처럼 아예 수치를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영달 약사회 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설득하지 못했거나, 가입자들이 오만해서 밴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밴드도 제시하지 않고, 2차 협상에 참석하게 된 것이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형태 협상은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이진호 한의협 단장은 "2차 수가협상까지 밴딩을 제시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 타결 가능성에 대해 암울함을 느낀다.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라고 답답해 했다.

김동석 의협단장도 “아직까지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밴드값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의 피해가 너무 크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매년 재정소요액을 1조 수준에서 정하는데 2조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의료기관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