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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41_105138_45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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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오가논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첫 번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한국 시간) 밝혔다.

오가논 ESG 경영의 토대인 Her Promise(여성의 잠재력 확대)와 전 세계 여성의 건강한 일상을 통해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 희망,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다. 전 세계 모든 여성이 누리는 더 나은,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든다는 오가논의 기업 비전을 반영하며 출범 1주년 시점에 공개됐다.

오가논은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오가논에 따르면 전 세계 임신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약 1억 2100만건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내 약 2억 1800만명의 15세~49세 여성이 현대적인 피임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가논은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솔루션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성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투자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다.

케빈 알리 오가논 CEO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오가논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난임, 산후출혈, 조산, 자궁내막증, 세균성 질염 등 여성 건강 관련 분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첫 ESG 보고서에 명시된 오가논의 목표는 현재 여성이 처한 보건 상황을 개선하고 협력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여성 관련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오가논은 ▲69개 개발도상국 1억명의 여성에게 2030년까지 합리적 가격으로 피임 옵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산후출혈과 자궁내막증, 조산 등 여성 건강 분야에 임상연구 지원을 집중한다▲난임 치료의 경제성 향상과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오가논 전 지사는 2030년까지 모든 직급에 걸쳐 성별 균형과 임금 형평성을 달성한다▲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미 오가논은 여성의 잠재력 확대를 위한 ESG 전략을 통해 성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여성 강연 2023 컨퍼런스(WD2023), 영 리더스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 등에 140만달러를 지원했다.

캐리 콕스 오가논 이사회 의장은 회사 설립 1년 만에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여성의 건강을 향상하려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조명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오가논의 ESG 전략, 우선순위 및 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글로벌 오가논 홈페이지(organ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가논 출범 1주년 ESG 보고서 발간

김준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부장 맏아들 명철씨가 6월 11일(토) 오후 1시 20분 더 그레이스켈리(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54) 1층 포레스트홀에서 결혼한다.

김준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부장 아들

대한의사협회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의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ldquo;올해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해 줄 것과,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 그리고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으나 공단 측의 터무니없는 수가 인상률 제시로 결렬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사협회의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그리고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했다.&rdquo;라며, &ldquo;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공단은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 일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 부과 ▲수가협상이 결렬 시 건정심의소통 없는 결정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 개발 등을&nbsp; 요구했다.

의협은 &ldquo;최근 의료계에 대한 의무 부과나 책임 전가, 통제 강화 등의 기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되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를 개선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의협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개선방안 마련하라”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백경란)는 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ㆍ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접종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 왔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돼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lsquo;양성&rsquo;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ㆍ후 2회로 유지한다.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국토부)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입력 &rarr; (변경)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했다.

중대본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ㆍ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nbsp;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ㆍ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1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국군 수도병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9_105137_327.jpg" />
<figcaption>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국군 수도병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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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은 각 개개인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주로 방문하는 신문에 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내용을 싣는 이유는 우리가 의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사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양식(良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망발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현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거나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의사로서 신뢰를 쌓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요즘도 가끔 언론매체에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품격이 높아 보이는 분들의 입에서조차 전혀 거리낌 없이 튀어나와 듣는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는 말이 있다.

이조(李朝)라는 말이다. 풀어 이야기하면 이씨조선 즉 이씨가 세운 나라라는 말이다. 우리 역사에는 이런 이름의 나라는 없다. 오로지 조선(朝鮮) 혹은 근세조선만 있을 뿐이다. 이는 청산해야 할 식민 왜색 사관의 잔재다.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된 것을 하늘 아래 영광으로 생각했던 자들이 천황의 나라인 일본에 대비해 조선을 열등한 국가로 취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고려도 왕씨 고려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로써 조선백자가 옳은 말이지 이조백자가 아니다. 비슷한 망언의 예로 민비라는 말이 있다. 그분의 정치적 입지는 역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일이지 우리가 나서서 민비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극히 자조적인 행위다. 분명히 명성황후다. 자기들 천황의 부인을 황후라고 부르기 때문에 격을 낮춰 민비라고 한 것이다. 일국의 황후를 낭인들을 시켜 시해한 일은 전 인류역사에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다. 이런 패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 민비라고 격하시켜 부르는 또 다른 일제의 만행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모든 잘못은 무지에서 출발한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다. 우리나라 옛 문헌 혹은 선비나 학자들 문집 또는 독자 여러분의 조상님들 문집을 보면 중화(中華)를 존숭(尊崇)하고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화(中華)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깜짝 놀랐던 일이 있다. 많은 사람이 중화(中華)란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흠모하는 소위 모화사상(慕華思想)에 근거해 생겨난 말로서 중국을 존경하고 숭상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중화(中華)는 세계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이르는 말. 주변국에서 중국을 대접해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또한 정말 놀랄 일이다. 명색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오늘날 중국이 원하는 개념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 선조가 중화라는 말을 사용했던 시기에는 국어사전도 없었고 세계문명이니 하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다.

허기야 현재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 생각하면 중화는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하다.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화의 의미는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세계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자신만만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선조께서 사용하신 중화라는 말은 중국도 아니고 세계문명의 중심이란 뜻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선조로부터 내려온 중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 이 말은 본래 유학을 근거로 한 사상과 철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정의가 정확한 것이다. 현재 국어사전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든 그 본래의 뜻을 찾아 규명하면 된다.

우리나라 유학의 학맥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적으로 많이 발전하였다는 의미이다. 율곡 이이 선생의 학맥인 기호학파, 퇴계 이황 선생의 영남학파, 남명 조식 선생의 남명학파 등이 바로 다양한 학파로서 학문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대단한 가지를 갖고 있다.

조선말에 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선생이다. 그는 빛나는 별 같은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이들을 화서학파라고 한다.

필자가 이렇게 구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화서학파 유림들이 우리나라 항일의병 활동의 주류를 이뤘고, 조선말 유학의 근간이 됐기 때문이다. 면암 최익현의암 유인석운강 이강년괴은 이춘영실곡 이필희보재 이상설도마 안중근백범 김구 선생 등 수 많은 화서학파 유학자들이 항일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사가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일일이 거론가지는 않겠다. 다만 이분들의 근본은 모두 큰 유학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화(中華)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항일의병대장으로 유명한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 선생의 사승(師承: 스승과 제자 관계)은 화서 이항로-성재 유중교-의암 유인석으로 내려오는 큰 학자로서 나라를 위해 항일의병을 창의했다. 의암은 유학자로서 생전에 57권의 방대한 문집을 남긴 대학자이다.

의암은 문헌을 통해 중화(中華)에 대해 이런 정의를 남겼다.

세상의 대의(大義)에 중화(中華)를 높이는 것 보다 높은 것은 없다. 중화(中華)란 윤리강상의 도리를 밝히는 것이고, 인의도덕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약정법이 나타나는 것이며 제도문물이 밝아지는 것으로 지극히 바르고 큰 것이다. 중화(中華)란 도(道)를 중히 여기는 것이니 인륜의 실행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中華)란 어떤 지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고 말할 따름이다. 즉 그 도를 말하는 것이다. 설사 청(오랑캐 청나라를 의미)이 중화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적(夷狄:오랑캐)의 풍속을 바꾸었다면 이 또한 중화이니 특별히 차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 중화(中華)란 어떤 종족이나 특정 지역적인 개념에 머물러 고착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화의 문물제도를 따르고 있다면 곧 중화가 되는 것이다. 중화의 개념을 지역이나 종족을 뛰어넘는 문화적 우월 개념으로 명시한 것이다.

화서 선생 역시 화이(華夷: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은 단순히 지리적인 중심과 주변의 차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있고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서학파에서는 중국이라는 지역을 원나라가 지배했을 때 중화는 고려이고,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 중화는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中華)는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이 말이 중국에 대한 모화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중화라는 말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 선조가 중화를 존숭한다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람의 도가 있는 문화를 중요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의 큰 뜻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의미와 우리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삼가야겠다는 생각에 중언부언 글을 써 보았다.

2022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중화(中華)란 무엇인가?

바닷가 모래언덕에 
허리 휘고 등 굽은 해송이 산다 
높은 파도와 세찬 바람에 맞서느라 
곧게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기울어진 몸으로 평생을 사는데 
보라, 제 걸어온 삶처럼 곡절 많은 가지가 
저 큰 보름달을 한번에 안아 올리는 구나 
풍랑이 잦아진 밤이면 
굽은 등 위에서 
수억 광년을 건너온 우주의 시간들이 
도란도란 앉아 파도 소리를 듣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51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의홍"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8_105135_08.jpg" />
<figcaption>정의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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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홍 강릉솔빛안과원장/ 2011시와시학등단/ 시집 천국아파트북한산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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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송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기업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lsquo;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rsquo; 중 &lsquo;비대면진료&rsquo; 분야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진료&middot;교육&middot;근무&middot;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비대면 산업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사업이다.

이지케어텍은 의료사물인터넷(IoMT) 기업 스마트사운드㈜, 정보보호컨설팅 기업 ㈜FSH KOREA, 분당서울대병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사업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지케어텍 컨소시엄은 병원정보시스템(HIS), 비대면진료 솔루션(이지온더콜), 비대면 청진 서비스(스마트 청진기)를 결합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는 이지온더콜(ezOntheCall)에서 스마트 청진기로 획득한 생체정보 데이터를 송&middot;수신하는 프로세스로 구현되며, 데이터는 HIS에 연동되어 진료에 활용된다.

기존 비대면진료에서는 진찰없이 환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밝혔다면, 금번 서비스는 청진음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을 고도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때 전 통신구간과 생체신호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되어 위&middot;변조를 방지한다. 또 스마트 청진기로 전송된 정보는 무결성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HIS 내의 환자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환경 속에서 비대면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지케어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dquo;의료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dquo;이며, &ldquo;의료기기와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결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료기기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이지케어텍, ‘비대면 서비스 보안강화 시범사업’ 주관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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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이정훈 교수, 보라매병원 이동현 교수, 정성원 임상강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7_105133_314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이정훈 교수, 보라매병원 이동현 교수, 정성원 임상강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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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환자는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 폐암, 대장암 등 간 밖에 생기는 암(이하 간외암) 위험도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성 B형간염이 있으면 비감염자보다 간외암 발생 위험이 높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위험도가 다시 비감염자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수팀(서울시보라매병원 이동현 교수정성원 임상강사)이 77만 638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간외암의 발병 위험과 만성 B형간염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5월 26일 발표했다.

B형간염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 B형간염이 있으면 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일어나 간경화 및 간암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만성 B형간염 환자 10명 중 1명에게 10년 이내 간암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B형간염 바이러스가 간이 아닌 다른 장기에서도 검출되며, 만성 B형간염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비호지킨림프종 등 일부 간외암이 더 많이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만성 B형간염과 간외암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2014년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외암 발생률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대상은 ▲만성 B형간염+항바이러스제 복용 ▲만성 B형간염+항바이러스제 미복용 ▲비감염자의 3개로 구분되어 약 4년간 추적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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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프) 간외암 발생 비율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항바이러스 미복용 집단은 비감염 인구 집단에 비해 간외암 발생 위험이 약 22% 증가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집단은 간외암 위험도가 비감염 인구 집단과 유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7_105134_3236.jpg" />
<figcaption>(그래프) 간외암 발생 비율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항바이러스 미복용 집단은 비감염 인구 집단에 비해 간외암 발생 위험이 약 22% 증가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집단은 간외암 위험도가 비감염 인구 집단과 유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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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만성 B형간염+항바이러스제 미복용 그룹은 비감염자에 비해 간외암 발생 위험도가 약 22% 높았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미복용 그룹은 비감염자에 비해 위암, 폐암, 갑상선암, 신장암, 비호지킨 림프종, 췌장암, 담낭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만성 B형간염+항바이러스제 복용 그룹에서 간외암 발생률은 비감염자와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가 간외암 발생에 영향을 끼치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경우 간암과 마찬가지로 간외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이정훈 교수(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간암뿐만 아니라 위암, 폐암, 대장암 등 여러 다른 암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선별 검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B형간염은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켜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질환이므로 연구자들이 강한 책임감을 갖고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저자 이동현 교수정성원 임상강사는 만성 B형간염 환자를 치료할 때 항바이러스제의 간외암 발생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비용-효과의 측면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이익을 더욱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최고 권위의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44.544)에 온라인 게재됐다.

만성 B형간염 환자, 간암뿐 아니라 '다른 암'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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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6_105131_43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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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인상률을 통보해수가협상이 파행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에 대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6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의원유협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이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6월 1일 의협과 건보공단의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측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결국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매년 똑같은 형태의 수가협상을 반복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협상결과를 초래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의 파행에 대한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원 유형의 대표자로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재난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시킨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해 줄 것과,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 그리고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음에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협의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그리고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 모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SGR 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SGR 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 일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참여토록 할 것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재정운영위에도 페널티를 부과해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되는 바, 이러한 소통 없는 결정구조를 개선할 것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할 것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에 대한 의무 부과나 책임 전가, 통제 강화 등의 기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의협의 이성적인 대응과 합리적 대안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로 인한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및 재정운영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 "건보공단, 수가협상 파행 책임 대안 마련하라" 촉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3일 0시 현재, 지역사회 1만 2,507명, 해외유입 35명(총 1만 2,54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814만 1,835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160명으로 16명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229명(치명률 0.13%)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2,872명, 서울 2,439명, 대구 915명, 경북 839명, 경남 824명, 부산 610명, 강원 585명, 전북 445명, 인천 436명, 전남 429명, 충북 409명, 충남 408명, 울산 362명, 대전 352명, 광주 329명, 제주 142명, 세종 111명이다.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의 경우, 472명이 추가접종해 총 4,505만 5,827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인구대비 접종률 87.8%를 기록했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7.3%이다.

2차 접종은 1,751명이 추가접종해 4,459만 1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6.9%,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5%이다.

3차 접종은 6,009명이 추가접종해 3,330만 9,973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64.9%, 18세 이상 접종률은 74.5%를 기록했다.

4차 접종은 1만 8,721이 추가접종해 412만 9,80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8.0%, 60세 이상 접종률은 29.0%를 기록했다.

코로나환자, 1만 2,542명 늘어 1814만 18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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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5_105130_052.jpg" />
<figcaption>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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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시행은 오는 6월 8일부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접종자에 한해서만 격리가 면제됐고, 미접종자의 경우 7일의 격리 의무가 있었다.

중대본은 앞서 6월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돼 6월 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하지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방역당국은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Q-code를 이용해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입국 전 검사(PCR 등)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 예방접종정보, 격리면제서 정보 등을 입력해야 했지만, 변경 후에는 입국 전 검사 정보, 건강상태질문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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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4_105129_4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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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島山) 안창호는 여러 위인과 함께 뛰어난 사상가이고 일관된 진정성(Integrity)을 삶 속에 실천한 실천가였다. 구한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조국을 보며 우리 민족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다. 100년 전 그가 가르쳤던 무실역행(務實力行: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쓰고 실행함)의 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큰 울림이 되고 있다.

도산은 국가와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 바른 입법과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법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하며, 정한 법은 공정한 법 집행(법치)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국가란 법 위에 선 것이다, 법이 해이하면 단체가 해이하다. 그러므로 도산은 학생들이 모임을 조직할 때에는 입법을 신중히 해서 지킬 수 있는 정도를 넘기지 말 것을 가르쳤다. 열심 있는 나머지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대신에 회원 중에 법을 범하는 자가 있거든 단호히 법이 정한 벌에 처할 것이요. 결코 용대(容貸: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하거나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냉혹하게 말했다.

법은 냉혹한 것이다. 법과 애정을 혼동하는 곳에서 기강이 해이하다. 한 사람에게 사정을 씀으로 전체의 법이 위신을 잃고, 법이 위신을 잃으면 그 단체가 해이하고 만다.(도산 안창호 책중에서).

도산의 경법준법 교훈을 가슴에 담고 간호법안과 의사단체의 문제에 청진기를 대어봤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숫자가 1437건이다. 15대 국회 123건에 비해 11.7배 증가했다. 20대 국회는 법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하고 있다. 상식과 윤리를 저버리고 탈법과 반지성주의로 취해 있는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상식과 공정성을 상실한 검수완박법, 공수처법을 만들었다.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전체주의 권력 쟁취법을 만들어, 인권이라는 거짓 완장을 차고 국민과 입법사법행정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간호법안 제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간호법안은 의료의 협업 질서와 흐름을 깨트리고 의료계 전체에 깊은 갈등과 반목만 남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모두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고 간호사나 모든 보건 의료인들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비록 껍데기만 남은 간호법이라고 하지만 간호법은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법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법 제정과 이후 이뤄지는 법 개정은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법은 제정되고 나면 성장하고 확장하여 몸집을 만들고, 변신하기 때문이다.

의사단체가 외부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전문성과 윤리적 선명성을 보여 줘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계는 억울하다. 우리에게 불리한 악법을 만들면 가만있지 않겠다. 화낼 것이다.와 같은 구호로는 국민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어 줘야 한다. 국민이 아쉬워할 때 옆에서 길을 안내해 주고 어려움을 대변해 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일선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사투를 벌일 때 의사단체는 국민 옆을 겉돌기만 했다.

특히 백신 접종에 대한 전문가적 명확한 기준제시를 하지 못했다.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관한 조사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럴 때 의사협회가 나서서 백신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백신피해자 보상 특별법이라도 제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국민은 치료현장의 의료진들에게는 고마워하지만,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신뢰나 호의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입시 비리를 가진 자가 버젓이 의사가 되고, 성범죄 전과로 출교된 자가 버젓이 다시 의대를 들어와 의사가 되고 있는데도 막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의과대학에서 그리고 의사단체에서 자체기준을 만들어 거부했어야 했다. 법적 문제로 확대되더라도 의사들의 명예를 걸고 소송을 불사하는 결기를 보여 주어야 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패배주의적 푸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푸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이런 결기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개혁적인 일을 하려니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은 접어두어야 한다. 고통 없는 개혁과 불편함 없는 윤리적 선명성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산은 의사는 아니지만, 평생을 일관된 진정성과 실천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세운 지도자다. 그의 경법준법 정신은 전문직을 전문직답게 만들어주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법은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하고, 외부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다운 기준을 스스로 잘 만들어서 지켜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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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와 경법준법(敬法遵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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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32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05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2_105132_48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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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교육과 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굳이 소방청장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5월 9일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해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이 주된 내용이다.

최춘식 의원은 119 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 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설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타당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 필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비록 구급대원에 관한 사항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소관 부처가 소방청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응급처치 범위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구급대원의 대다수가 응급구조사로 구성돼 있으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및 업무범위 조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응급처치의 범위를 비롯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에서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구급대원의 자질향상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의협은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한 범주인 만큼 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처치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응급환자에게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도 개정안을 반대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병원전 처치와 연계된 응급센터에서의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예후와 치료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비의료인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의 업무를 인정받는 직종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처치의 업무는 응급구조사 단독의 응급처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체계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감독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와 규정을 운영부처인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적절한 현장응급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등 다양한 직역의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과 질관리에 대한 부분이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소방청에서 스스로의 업무규정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평가까지 맡게 되는 것은 원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하고자 하는 적절한 119구급대의 조직과 운영이라는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구급대원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에서 현장 지침으로 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법 제 41조 2항에 의거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중에 있으므로 따로 119법에서 구급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결정을 소방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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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5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기수 영진약품 대표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1_105127_2129.jpg" />
<figcaption>이기수 영진약품 대표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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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취임한 신임 이기수 영진약품 대표가 영진약품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기수 대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영업손실을 겪은 영진약품의 체질을 개선해 한국 제약산업을 이끌 선도 제약사가 되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다.

영진약품은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5.9% 줄어든 1961억원에 그치면서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당기순손실 역시 116억원을 기록하며 체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기수 대표는 한일약품과 CJ제일제당 등을 거쳐 2012년 영진약품에 국제사업부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7년 종근당에서 글로벌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수출 및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을 이끌다 지난 4월 영진약품 대표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됐다.

이기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3년 뒤인 2025년까지 영진약품의 경영상태를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그 방법으로 우선 120여개에 달하는 품목 수를 줄여 경쟁력 있는 제품 위주로 영업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른 제약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행 판매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사 제품을 파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모닐란액 등 도입상품의 매출이 전년보다 20% 늘어나며 전체 매출의 약 38%가 도입상품이 차지했다. 이기수 대표는 올해부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진약품의 호흡기계 의약품 파이브로나 리마프로스토 제제 오파스트 등을 주력제품 리스트로 올려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치료제도 론칭해 안정적인 매출 토대도 만든다.

수출 기반도재구축한다.

실제 지난해 영진의 부진은 세파항생제 완제 및 원료 수출 물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회복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부 품목이 등록이나 허가가 지연되며 매출이 떨어졌고 일본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고전했다. 이기수 대표는 세파계 항생제 완제 및 원료를 수출할 수 있는 해외 국가를 찾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이기수 대표는 영업파트의 경우 성과를 냈으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 그에 따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라며 성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영진약품은 KTG가 최대 주주인 제약사다. 지난해 말 기준 KTG가 영진약품의 지분 52.45%를 보유하고 있다.

이기수 영진약품 대표 "3년안 흑자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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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5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30_105128_31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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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의제조 사례가 또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이 확인됨에 따라, 경방신약의 경방갈근탕(갈근탕)과 한솔신약 배낙스 등 48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조치를 내렸다고 6월 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치대상 품목은 경방신약이 41품목, 한솔신약이 7품목이며 모두 일반의약품이다(하단조치대상 의약품 목록 참고).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 사건 이후, 식약처에 단속된 임의제조 제약사는 벌써 10여 곳에 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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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14" data-idxno="414"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06/savefilename=144830_414.hwpfilename=경방신약, 한솔신약 제조·판매 중지 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hwpidxno=144830">첨부파일 : 경방신약, 한솔신약 제조판매 중지 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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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의제조' 경방신약·한솔신약 48품목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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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5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9_105126_56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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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전문의. 웹소설 작가 한산이가, 그리고 닥터 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 
모두 의사이낙준을 가르키는말이다. 그런 그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프로 N잡러가 있다. 최근 N잡이 유행하면서 의사사회에도 다양한 N잡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마 이낙준은 N잡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이들 중 한 명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 하나만으로도 24시간이 벅찰 텐데 웹소설 작가와 유튜버 라는 두 가지 부캐를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 일까? 의사, 작가 또 유튜버라는 상이해 보이는 이 세 직업들 간 교집합을 알아보고자 프로 N잡러 이낙준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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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4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05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9_105124_5640.jpg" />
<figcaption>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가로 활동 중인 이낙준. 대표작으로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가 있으며 현재 작가로 전향해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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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웹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의사라는 진로를 선택했다.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점점 잘 나왔고, 그 성적에 맞춰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성적에 맞춰 의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의과대학과 잘 맞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Q. 여러 전공과 중에서도 이비인후과로 전공을 정한 이유가 있다면. 
평소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사실 의과대학에 재학할 당시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안한 과를 선호했던 것 같다. 그러다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전공은 평생 가는 것이니 내가 흥미로워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자는 결심을 했다. 생명을 다루는 과는 성격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제외했고, 그러다 보니 귀, 코 그리고 목을 골고루 다루는 이비인후과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Q.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도 혹시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나? 웹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언제부터인가? 
의과대학 땐 글을 쓰지도 않았고 철저히 독자로만 살았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도 좋아하고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 군의관이 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이때 소설을 직접 써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장르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Q. 의사라는 직업, 그중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라는 직업이 작가로서 글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수련 과정에서 생기는 참을성과 인내심이 일일 연재를 해야하는 웹소설 작가로 살아가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수술방에 들어가본 경험이 많다면 아무래도 수술과를 묘사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물론 어떤 과를 하든 작가라는 직업에 간접적으로 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5125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51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06/144829_105125_5855.jpg" />
<figcaption>이낙준 원작 웹소설을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한 AI닥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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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의사,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나? 
솔직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작가로 생계를 해결하고 의사라는 직업은 봉사로만 하고 싶다. 이를 전제로 하고 작가로서의 목표는 오래도록 많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Q. 현재는 임상을 하지않지만 전엔 임상과 소설을 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가지 일 모두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이 두가지 일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수행했던 비결이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 의사와 작가는 업무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 쌓이고 해소되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랐다. 오히려 이렇게 일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 병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 현재 진료는 하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 코로나19 봉사를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병원 일을 하지 않아 가능했던 것 같다.

Q. 임상의사와 웹소설 작가라는 직업을 다시 병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한다면 작가와 의사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은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의사로서 활동하며 보람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나라는 사람과 더 맞는 직업은 작가라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작가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

Q. 후배들인 의대생에게 학창시절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한다. 
내가 의사 대신 작가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딴짓 하는 의사들이 많다.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앱을 만드는 분들도 있다.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딴짓 하는 의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의사라는 원천 소스를 토대로 일구어 나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나 역시 의학 소설을 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선은 기본인 의학을 배우는 데 열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그 후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Q. 앞으로는 과거의 전통적인 의사상보다는 새로운 의사상이 부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에게 기대되는 미래의 역량이나 덕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진료실 밖의 의사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가 통할 만큼의 관심을 갖고 또 관련 지식을 쌓는다면 의학과 다른 분야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백인백색 웹소설 작가 '한산이가' 이낙준

김동석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lsquo;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rsquo;이 끝난 하루만인 2일 협상쇼의 희생양을 거부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 또, 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협상 권한도 반납했다.

김동석 단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ldquo;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린다.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ldquo;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런데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 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rdquo;라며, &ldquo;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수 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강력히 항거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ldquo;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온데 대해 분노한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ldquo;결국 내년 소요재정(밴드)을 올리지 않고, 의원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ldquo;의협 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음에도,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인상률을 널뛰기 하듯 결정했다.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ldquo;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갖는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하겠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ldquo;의사협회로부터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개원의협의회는 협상 권한을 반납한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하라.&rdquo;고 요구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수가협상 권한 반납”

6월 1일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19명의 간호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지방선거 결과를 집계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회 시ㆍ도의원 4명, 기초의회 구ㆍ시ㆍ군의원 14명으로 총 19명의 간호사가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정의당 1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3명, 광주 1명, 대전 1명, 울산 1명, 강원 1명, 경기 4명, 전북 1명, 전남 2명, 경북 4명, 경남 1명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74_115747_5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김보라 후보(더불어민주당)가 50.35%를 득표하며 경기 안성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김보라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최초의 여성 재선시장이 됐다. 김보라 후보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광역의회 시ㆍ도의원에는 총 4명의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 탄생했다.

남영숙 후보(국민의힘)는 무투표당선으로 경북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남영숙 후보는 상주시의회에서 경북 최초로 여성 의회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해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인천시의원에는 장성숙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가 당선됐다. 장성숙 비례대표는 인천의료원 간호부장을 지냈다. 울산시의원에는 손명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가 당선됐다. 손명희 비례대표는 동국대 간호대학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경기도의원에는 황세주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도 당선소식을 알렸다. 황세주 비례대표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호사다.

기초의회 구ㆍ시ㆍ군의원에는 총 14명의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 배출됐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다. 앞서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간호사 34명이 출마해 15명의 의원이 배출됐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기초의회 구ㆍ시ㆍ군의원 당선인 명단 
			▲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울간호전문대(현.서울여자간호대) 졸업 ▲황예원 광주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홍보소통위원장, 남부대 간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해림 경기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고려대 졸업 
			▲박주리 경기 과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전)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서향경 전북 정읍시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보건복지정책개발 특별위원장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계양갑지역위원회 여성청년특별위원장, 서울여자간호대 졸업 
			▲이희래 대전 유성구의원(국민의힘) (전)대전시 간호사무관 
			▲민귀희 강원도 동해시의원(국민의힘) (전)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유정 전남 목포시의원(정의당)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부위원장, 성신간호대학(현.목포가톨릭대) 졸업 
			▲김정임 전남 광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조정위원, 순천간호전문대(현.청암대) 졸업 
			▲이다영 경북 포항시의원(국민의힘) (현)포항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주거분과 부위원장 
			▲추은희 경북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사, 김천간호전문대(현.경북보건대) 졸업 
			▲김계태 경북 경산시의원(국민의힘) 21세기여성정치연합 경산시지회장, 동산간호전문대(현.계명대) 졸업 
			▲김민연 경남 하동군의원(국민의힘) 하동읍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56세, 경기간호전문대(현.가천대) 졸업</td>
		</tr>
	</tbody>
</table>

&nbsp;

6.1 지방선거, 간호사 19명 당선 영예

지난 2019년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3년 만에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최초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이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제3호 &lsquo;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rsquo;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적용되며, 혁신의료기술 제1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8월부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73_115746_42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lsquo;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rsquo;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내로 주입하는 행위이다.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이 기대된다.

&lsquo;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rsquo;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해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환자의 예후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수술 후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574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06/107273_115745_35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5745">의료기술 등재절차 흐름도</td>
		</tr>
	</tbody>
</table>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최초 적용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로 출산시 예상 체중이나 임신 관련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곽동욱 교수팀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한 96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11~14주 사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머리엉덩길이를 측정해 분포표를 만들었다.

이를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태아의 크기를 백분위로 ▲10퍼센타일 미만 ▲10~90퍼센타일 ▲90퍼센타일 이상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출생 체중 및 조산이나 임신성 당뇨와 같은 임신 관련 합병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3개 그룹의 출생시 신생아의 평균 체중이 각각 3,059gm, 3,198gm, 3,449gm으로, 실제로 각 그룹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가 10퍼센타일 미만일 경우, 정상 크기 태아에 비해 부당경량아(제태기간에 비해 작게 태어난 신생아)일 가능성이 2.79배, 34주 미만의 조산 빈도가 6.48배 더 높았다.

반면, 태아의 크기가 90퍼센타일 이상으로 큰 경우, 4㎏ 이상 거대아일 가능성이 2.1배, 부당중량아(제태기간에 비해 크게 태어난 신생아)일 가능성이 3.67배 더 높았다.

또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가 큰 경우 산모가 임신성 당뇨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 환자에서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가 작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팀은 태아의 크기가 작은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태반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

태반의 기능 저하가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산이나 부당경량아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아가 클 경우 분만시 손상이나 제왕절개술의 빈도가 증가하며, 소아 비만이나 당뇨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연구팀은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가 작다면 보다 면밀한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살펴야 하며, 반대로 클 경우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통해 정상 크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동욱 교수는 &ldquo;시험관 시술의 경우 자연 임신과 달리 수정되는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를 통해 태아의 성장과 임신 관련 합병증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자연 임신의 경우 생리주기가 정확한 산모에서 일부 적용할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또 &ldquo;물론 출생 체중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태아의 크기가 작거나 크더라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임신 초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절한 산전 검사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돕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2년 5월 SCI 국제 학술지 Journal of ultrasound in medicine에 &lsquo;Prediction of Adverse Pregnancy Outcomes Using Crown-Rump Length at 11 to 13 + 6 Weeks of Gestation(임신 11~13+6주에서의 머리엉덩길이를 이용한 임신 결과 예측)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