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 “수가협상 권한 반납”

김동석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끝난 하루만인 2일 협상쇼의 희생양을 거부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 또, 의사협회로부터 위임받은 협상 권한도 반납했다.

김동석 단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린다. 이 시간부로 단장직을 사퇴한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런데 수가협상에서 적용하는 SGR 모형에서 유독 의원 유형에서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률을 지난해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라며,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수 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강력히 항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의원에게 이런 결과가 돌아온데 대해 분노한다.”라며, “공단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의원에게서만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결국 내년 소요재정(밴드)을 올리지 않고, 의원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게 배당하는 수법으로 의원 유형을 협상에서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의협 협상단은 힘든 회원을 위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논리적 데이터로 제시하며 성실히 협상에 임했음에도,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는 밴드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공단은 수가인상률을 널뛰기 하듯 결정했다. 이런 비합리적인 수가협상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모든 유형에서 불만을 갖는 협상구조는 당연히 폐기해야하고,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도 끌려 다니는 모든 유형은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라며,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수가협상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단호히 저항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로부터 수가협상을 위임받은 개원의협의회는 협상 권한을 반납한다.”라며, “의사협회가 반드시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일방적 수가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