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개선방안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가입자단체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SGR 모형의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감안해 줄 것과, 지역사회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고용률 및 생산활성화 지표, 그리고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반영을 요청했으나 공단 측의 터무니없는 수가 인상률 제시로 결렬됐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동안 의원급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급격히 악화되는 실물지표를 보전한 의사협회의 수가인상 고려 요인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높다는 표면적인 해석, 그리고 가입자 단체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아닌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제시해 수가협상 결렬을 자초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문제점이 일부 개선된 SGR모형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재정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적용시킬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SGR모형의 경우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미국 등도 그 사용을 2015년 영구 폐기했다.”라며, “공급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SGR모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공단은 SGR모형을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름만 협상 일뿐 수가계약을 일방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 ▲공급자단체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페널티 부과 ▲수가협상이 결렬 시 건정심의소통 없는 결정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 개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계에 대한 의무 부과나 책임 전가, 통제 강화 등의 기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계의 숭고한 정신이 짓밟히지 않게 근거도 없이 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의 수가협상이 아닌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한 적정 인상률이 도출되도록,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